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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활정책 발전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4월 11일 오전 10시 도봉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해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자활근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특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 청년층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청년 자활사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도봉구가 운영하는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는 현재 총 14명의 청년이 참여하고 있다.
사업단은 참여 청년들에게 최초 6개월간 자격증 취득 등 역량 강화 과정을 지원하고 이후 자활 사업단 근로나 기업 인턴 과정 등 직무훈련 과정을 거쳐 민간시장 취·창업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청년 참여자는 개인 상담을 바탕으로 제공된 교육·진로 계획 등에 따라 중국어 회화를 공부하고 보유 중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활용해 지난해 가족센터에 취업, 다문화 가족 청소년을 지원하는 일을 시작했다.
이날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 참여자들의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 동기와 경험담 등을 경청하고 청년 자립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청년 특화 사업단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활센터 관계자의 현장 의견도 수렴했다.
이스란 실장은 “올해 자활 참여자를 3천 명 확대하고 자활급여 단가를 인상하는 등 전반적인 자활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청년층의 자립 지원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말하면서 “청년 자활사업을 통한 개인 역량 강화와 맞춤형 지원에 보다 중점을 두어, 실제적인 자립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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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말라야로 뻗어나가는 ‘K-법제’ 법제처,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청사진 논의
히말라야로 뻗어나가는 ‘K-법제’ 법제처,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청사진 논의
[세종타임즈] 법제처는 4월 8일부터 11일까지 네팔 법무부 및 재무부 등의 관리자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개발의 청사진을 논의하기 위한 초청연수를 진행했다.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의 지원을 통해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국가별 협력사업으로 2024년 10월부터 시작됐다.
법제처는 작년 12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네팔 현지조사와 네팔 법무부 및 정보통신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현지연수를 수행했다.
이번 초청연수도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일환으로서 한국 법령정보시스템의 활용·관리 현황을 네팔에 소개하고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의 청사진을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초청연수에는 그 목적에 걸맞게 네팔 법무부 차관보인 아루나 조쉬를 비롯한 네팔 법무부, 정보통신부, 재무부, 대법원, 입법위원회 소속의 공무원 10명이 참여했고 특히 오늘 11일에 열린 수료식에는 시버 먀야 툼바헝페 주한 네팔대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내줬다.
초청연수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법제처, 국회 및 한국법제연구원 등의 기관을 방문해 한국의 법령정보 관리 체계를 확인하고 법령정보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미래상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컨설팅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법제처는 2025년 하반기 KOICA의 사업심사를 거쳐 네팔 법령정보 파일럿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및 업무절차 재설계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이후 2026년 상반기에는 네팔의 주요 법령들을 담은 파일럿 시스템이 구축되어 3,000만명에 달하는 네팔 국민들뿐만 아니라 네팔에 진출하려는 기업 등 많은 사람들이 네팔의 법령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초청연수를 주관한 김창범 법제처 차장은 “한국-네팔 수교 50주년을 맞는 해에 이와 같은 사업을 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본 사업을 통해 한국과 네팔이 더 다양한 교류와 협력의 기회를 갖고 앞으로의 50년, 그 이상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관계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공적개발원조 협력국의 법령정보시스템 구축·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 베트남 대상 법령정보시스템 구축·개선 사업에 제안기관으로 참여하는 것 외에도, 올해 하반기에는 우즈베키스탄 법령정보시스템 개선 컨설팅에 착수하는 등 “Access to Justice” 구현을 통한 굿 거버넌스의 확립이라는 목표를 위해 관계 국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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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K-콘텐츠로 대만 관광객 유치 박차
한국관광공사, K-콘텐츠로 대만 관광객 유치 박차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0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한·대만 B2B 관광콘텐츠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페스티벌은 ‘한국관광콘텐츠’를 테마로 하는 B2B 행사로 K-POP 콘서트를 포함한 △공연 △웰니스 △스포츠 △여행인프라 △한국 전통문화체험 등 총 6개 부문의 콘텐츠 관련 기업 48개소에서 참여했다.
또한, 대만 현지 관광업계에서 150여명이 참여해 하루 만에 600여 건의 비즈니스 상담이 성사됐다.
이를 통한 예상 매출액은 약 45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대만관광객은 약 147만명으로 중국, 일본에 이어 방한 인바운드 시장 3위를 기록했다.
또한, 대만 소비자의 한국문화경험 비율은 88%로 글로벌 평균 71%를 훌쩍 웃도는데 특히 드라마, 영화, 대중가요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에 관심이 많다.
공사는 이러한 대만 관광객의 선호도를 반영한 방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K-POP 콘서트 연계 방한 프로모션과 대만 최대 OTA ‘KKday’ 공동 공연관광 프로모션 등을 추진한다.
또한, 이번 페스티벌에서 소개된 한국 콘텐츠를 여행 상품화하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사 유진호 관광콘텐츠전략본부장은 ”한국문화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대만 관광객 특성을 고려할 때, 한류·공연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가 현지 소비자의 재방문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공사는 관광지 중심의 홍보를 넘어 소비자 맞춤형 콘텐츠 마케팅을 펼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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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 워크숍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제조업체의 제조·품질관리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업계의 GMP 자율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 워크숍’을 C＆V센터에서 4월 24일 개최한다.
’ 24년 워크숍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올해 워크숍에서는 △의약외품 GMP 평가 보완사례 공유 및 질의응답 △제조기록서 작성에 관한 이론·실습 교육 등을 실시하며 동일 품목군 업체간 토론이 가능하도록 팀을 구성해 실습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 워크숍 참석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누리집을 통해 4월 14일부터 4월 22일까지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정원은 총 100명이다.
참고로 의약외품 GMP 자율도입 제도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9개 제조소가 GMP 적합판정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청했으며 그중 생리대 제조소 2개소, 탐폰 제조소 1개소, 보건용 마스크 제조소 1개소, 구강청량제 및 치약제 1개소가 GMP 적합판정서를 발급받았다.
식약처는 이번 워크숍이 의약외품 GMP 자율 도입을 준비 중이거나 운영 중인 업체 실무자의 제조·품질관리 전문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외품의 국민 안심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내실 있는 교육과 GMP 도입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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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관세조치, 우리 정치상황 관련 각국 동향 점검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10일 열린 재정경제금융관 회의에서 각국 재경관들에게 “미 관세조치 관련 현지 동향을 빠짐없이 수집·보고하는 한편 우리 민주주의와 경제시스템이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주재국에 적극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08:00 재경관 영상회의를 주재해 미 관세조치 관련 각국 대응현황과 우리 정치상황에 대한 주재국 반응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각국 재경관들이 참석해 주재국 동향을 보고했다.
먼저, 미 관세조치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오늘 새벽 미국이 기본관세 10%를 제외한 국가별 추가 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함으로써 당분간은 상호관세의 충격이 일정부분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유예기간 동안 각국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미국과 협의해 가면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재경관들의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과 가감 없는 정책제언이 중요한 만큼, 현지 동향을 면밀히 관찰해 수시로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경관들은 각국의 다양한 대내·외 조치를 공유했다.
대내적으로는 각국 정부가 관세조치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피해업종 자금지원, 상담창구 설치 등 지원책 마련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강경 대응과 협상 우선 사이에서 국가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과 관련해 재경관들은 우리나라가 헌법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상황을 관리해 나가고 있는데 대해 각국이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양자 간 협력관계가 지속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경제외교의 최일선에 있는 재경관들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신인도 사수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한국의 경제·외교정책이 일관된 기조 하에 추진되고 있음을 적극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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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6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10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2025년 추진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설치 근거 등을 규정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이번주 정부에 이송되어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정부는 수급추계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위원 위촉, 수급추계센터 지정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2025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전공의의 열악한 수련환경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8월 ‘전공의 수련 혁신’을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으며 올해 전공의 수련 지원 예산 2,788억원을 확보해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먼저 전문의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지도전문의를 통해 전공의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밀도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지도전문의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원한다.
또한 전공의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외과계 술기 교육 비용 지원 대상 과목을 확대하는 등 수련환경을 혁신한다.
전공의들이 다양한 중증도, 공공·지역의료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전공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작년 전공의의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연속근무 시간을 24시간, 주당 근무 시간을 72시간으로 단축하는 사업으로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대상 수련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적정 전문의 수급·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작년 소아청소년과를 대상으로 월 100만원의 수련수당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총 8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지원한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오늘 논의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비롯한 기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들은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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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 따뜻한 손길을” 2025년 농촌맞춤형봉사활동 사업 본격 시작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맞춤형봉사활동 사업을 4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촌맞춤형봉사활동 지원 사업은 2011년도부터 시작되어 1,137개 봉사 단체, 18만여명의 봉사자가 1만 1천개 마을을 대상으로 다양한 농촌봉사활동을 추진해 농촌공동체 활성화 및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했다.
올해는 1,100개 마을 62천여명에게 봉사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며 봉사단체 뿐 아니라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개인도 농촌맞춤형봉사활동 사업 참여를 통해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농촌맞춤형봉사활동은 지난 3월 영남권 중·대형 산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경남 산청군 4곳을 대상으로 시작되며 산불피해에 지친 농촌지역에 도움의 손길을 건넬 예정이다.
먼저, 4월 12일에 봉사단체 ‘한국마이스터협회’ 가 경북 안동시 산불피해를 입은 주택 보수, 전기수리 등의 피해복구를 지원한다.
5월에는 ‘굿뉴스월드’ 와 ‘생활안전보건연합회’, ‘여울연주단’ 이 의성군·산청군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기초검진, 건강상담, 심리안정 상담 등의 봉사활동을, ‘의성군종합자원봉사센터’는 산불 피해가구의 도배, 장판교체를 추진한다.
6월에는 ‘칠곡군종합자원봉사센터’ 가 청송군에서 산불 피해가구의 도배, 장판교체 등 집수리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산불 피해를 입은 농촌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농촌맞춤형봉사 활동이 주민들의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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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도 택배/소포 서비스 평가 결과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택배서비스사업자 총 19개 업체 및 우체국 소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택배/소포 서비스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택배/소포 서비스평가는 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지난 ’14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일반 국민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택배 업체 14개와 기업이 이용하는 기업택배 업체 10개로 구분해 한국능률협회플러스가 평가 자료 수집, 전문 평가단 및 고객사 대상 설문 조사 등을 통해 진행했다.
평가 항목은 소비자 측면과 종사자 측면으로 구분해, 소비자 측면에서는 친절성, 신속성, 화물에 대한 사고율을 측정하는 안정성, 물류취약지역 배송 품질 등을 평가했고 종사자 측면에서는 사업자의 종사자 보호 노력, 처우 만족도 등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일반 택배 중 C2C 부문은 ‘우체국 소포’ 가 최고점을 받았고 롯데, CJ, 로젠, 한진 순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B2C 부문에서도 ‘우체국 소포’ 가 최고점을 받았으며 로젠, 한진, CJ·롯데, SLX, 쿠팡CLS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기업 택배 분야에서는 ‘합동물류’ 가 최고점을 받았으며 경동물류, 성화기업택배, 용마로지스 등의 순서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 항목별로는 배송의 신속성, 화물 사고율 등 안정성에서 평균 점수가 높았던 반면, 고객 요구 및 돌발 상황에 대한 적극 지원성, 피해처리기간 등을 평가하는 대응성 등의 항목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종사자 만족도 항목은 다른 항목에 비해 낮게 평가되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일반택배 분야에서 올해부터 새롭게 평가한 물류취약지역의 배송 품질 항목은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6개 업체와 그 외 택배사 간 격차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평가 결과를 택배 업계와 공유하고 올해부터는 업체별로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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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역 성장 이끌 ‘맞춤형 교통계획’ 수립 본격화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4월 11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광주·전남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규 교통사업 발굴 및 지역 맞춤형 교통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는 3월 6일 개최된 부울경 간담회에 이어 열리는 것으로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등 지역 현안과 성장거점을 반영한 교통계획 수립을 통해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강희업 대광위원장,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명창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한국교통연구원, 광주연구원, 전남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서는 두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광주~나주 광역철도 등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되었던 기존 사업 3건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5건의 신규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광주 · 전남권 신규 건의사업 5건 및 기존에 반영된 사업 변경 1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고 사업별 경제성 분석, 자체 신규 사업 발굴, 지자체 협의, 공청회 개최 등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설명한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교통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서 지역의 성장을 견인하고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인프라”며 “광주·전남지역에는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를 비롯해 최근 국가·지역 전략사업으로 선정되어 산단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된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등이 있는데, 이러한 지역의 성장거점과의 교통 접근성을 개선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한편 대광위는 4월 말 대구권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대전권, 수도권 등 다른 권역들도 상반기 내 간담회를 완료할 계획이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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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북·경남 산불’ 심리지원 현장 점검 및 영남권역트라우마센터 근무자 격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4월 10일 오전 10시 경상남도 창녕군 소재 국립부곡병원 영남권 트라우마센터와 경상북도 안동 산불 심리지원 현장을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영남·강원권 트라우마센터 및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행정안전부, 직업트라우마센터고용노동부와 함께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해 3월 22일부터 운영 중이다.
국립부곡병원 영남권 트라우마센터는 2019년 5월 설치·운영되어 영남권역의 재난정신건강 위기대응 조기 개입 및 적극적인 심리지원을 위해 상시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영남권 트라우마센터는 3월 21일 울산·경북·경남 산불 발생 이후 유가족·부상자에 대해 유선·방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재민 대상으로는 지속적인 심리 지원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의성·영덕 등 8개 시·군의 대피소·경로당 등을 매일 방문해 찾아가는 심리 상담 및 재난 심리지원 정보를 제공 중이다.
현장 대응 인력들 대상으로는 기관 요청 시 개인 회복프로그램 및 소진관리 프로그램 및 재난 심리지원 전문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산불 현장에서 심리지원 상황을 점검하며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이재민들을 만나 지원 필요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심리지원 운영 상황을 직접 둘러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고 묵묵히 맡은 역할을 다해주어서 감사하다”고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이재민들의 심리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