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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잉 사와 공급망 참여 확대 방안 및 미래 항공우주기술 협력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2.21. 서울 삼성동 보잉코리아 R＆D센터에서 보잉코리아 에릭 존 사장과 면담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지난 11월 미 보잉사 CEO 방한 시 국무총리 및 산업부 1차관과의 면담 이후 협력 방안 구체화를 목적으로 ‘2023 미보잉 사 공급망 회의’개최, 미래 항공우주 분야 등의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에릭 존 보잉코리아 사장은 한국에서 항공우주 제조 분야 공급망 확대를 위한 ‘2023 미보잉사 공급망 회의’개최 계획과 항공우주 분야 협력 방안을 설명했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 미보잉 사 공급망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을 환영하고 이번 계기로 보잉도 글로벌 공급망을 확대·강화할 수 있는 상호 윈윈의 기회라고 하면서 한국 기업이 보잉에 B787과 B737 민항기의 구조물을 납품 중이고 우수한 품질과 철저한 일정 관리로 좋은 평가를 받는 등 경쟁력을 입증해온 만큼, 더 많은 국내 기업이 보잉의 협력 업체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양측 간 도심항공교통, 항공우주용 반도체, 항공생산시스템, 전문인력 등의 협력 강화와 관련해, 한국 기업은 글로벌 수준의 제조공정능력과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보잉 사가 한국 내 새로운 투자나 국내 기업과 사업 협력을 하는데 필요한 규제개선이나 마중물이 되는 연구 개발 등을 건의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 실장은 한국은 경제구조를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바꾸고자, 글로벌 선진 기업의 투자·협력 유치를 전력 추진하고 있고 외투기업에 대한 세제 개편을 통해 경쟁국 대비 높은 세율 인하와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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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외국인 유학생 조선업 취업설명회 개최
찾아가는 외국인 유학생 조선업 취업설명회 개최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조선업 취업과 기업의 구인을 지원하기 위해 2월 21일 경기과학기술대학교에서 ‘찾아가는 외국인 유학생 조선업 취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5사와 5사의 사내 협력사 등 총 20개 기업과 수도권 인근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이 참여했다.
정부는 지난 1월 6일 ‘조선분야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발표 이후 이공계 졸업 외국인 유학생이 조선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실무능력검증 없이 기능인력 비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이번 행사는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이 다수 재학 중인 학교를 찾아가서 인력을 구하는 조선업체와 서로 연계하는 행사로 기획됐다.
이번 행사는 조선업계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수요기업과 유학생이 관련제도를 이해하고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취업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진행했다.
외국인 유학생이 조선업 및 관련 직종, 비자제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조선산업 동향, 기능인력 비자제도 및 유학생 특례제도, 취업가능 직종의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과 함께 궁금증에 직접 답하는 현장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특히 조선업체와 구직 외국인 유학생의 만남이 실제 채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체별로 20개의 부스를 마련해, 외국인 유학생과 1:1 현장 채용상담을 진행했다.
정부는 이번 행사가 높은 한국어 능력과 한국사회 적응력을 보유한 외국인 유학생이 인력이 부족한 조선업체와 직접 소통해 추후 채용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이번 외국인유학생 취업설명회를 시작으로 향후 내국인 구직자까지 대상을 확대해 조선업 밀집지역에서도 찾아가는 취업설명회를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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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2년차 맞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차 공동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발효 2년차를 맞이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제3차 공동위원회가 2.20~2.22, 3일간 화상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위원회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 중, 일 호, 주 등 비 아세안 5개국으로 구성된 15개 회원국 대표단과 아세안 사무국 등 40여명이 참여해, 공동의장국인 인도네시아와 호주 측 수석대표의 리드로 RCEP 사무국 설치·운영 방안, 경제기술협력 사업추진방안, 이행체계 구축 등에 관한 이행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공동위에서 우리 측은 RCEP 회원국들이 RCEP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임시 사무국 설립 및 예산 분담안 확정 등 신속한 이행체계 구축과 공동위 산하 4개 이행위의 신속한 가동을 통한 후속 의제 논의 등이 시급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는바, 당사국 간 또는 개별국 맞춤형 경제협력의 일환으로써 우리 측 관심 분야인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 디지털·그린 교역 강화 등 경제·기술 협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 논의를 위해 산하 이행위가 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논의를 가속화해 나가길 요청했다.
또한, 우리 측은 지난 공동위에서 베트남 정부의 RCEP 발효 이후 HS코드 2022 미전환으로 인한 특혜관세 적용 지연 등 우리 기업들의 무역 애로가 논의된 결과 ’23.1월부로 베트남의 RCEP 특혜관세 적용이 시행됐다을 평가하고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RCEP 협정이 수출과 투자를 회복시키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도록 RCEP 이행·활용 본격화를 위해 RCEP 당사국 간 역량을 모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올해 RCEP 발효 2년 차를 맞이해 협정 당사국 간 신속·원활한 이행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공동위 등 RCEP 협의 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애로 해소와 RCEP 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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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모범 국가 실현을 위해 6G·위성·오픈랜·양자통신 등 차세대 네트워크 도약
디지털 모범 국가 실현을 위해 6G·위성·오픈랜·양자통신 등 차세대 네트워크 도약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0 오전에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K-Network 2030 전략’을 상정하고 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를 방문해 발표한 후 차세대 네트워크 모범국가 실현을 위한 민·관·대·중·소 상생협력방안을 논의했다.
‘K-Network 2030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구상과 작년 9월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마련한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 전략이다.
최근, 사회·산업 전반에서 디지털 사회·경제로의 혁신이 가속화되며 네트워크의 수요와 역할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 19’를 통해 네트워크가 우리 일상을 지키고 경제 활력을 유지하는 버팀목이자 위기극복의 첨병임을 경험했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역적·공간적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 서비스의 성장을 촉발할 수 있다.
네트워크 경쟁력이 산업의 혁신을 좌우하는 척도가 되면서 기술 선점을 위한 선도국들의 투자가 확대되는 등 국가간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차세대 네트워크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산업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세계 최고 6세대 이동통신 기술력 확보, 소프트웨어 기반 네트워크 혁신, 네트워크 공급망 강화 등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본격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원천기술 중심으로 추진해왔던 6G 연구개발에 더해 상용화, 소·부·장 및 오픈랜 기술개발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6,253억원 규모의 R＆D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독일의 특허정보 분석업체인 아이피리틱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5세대 이동통신의 국제 표준특허 점유율이 ’22년 기준 25.9%로 중국에 이어 2위이다.
과기정통부는 과감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6G 표준특허 점유율을 30%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26년에 주요국 통신사, 제조사, 표준전문가, 장관급 정부관계자 등을 국내에 초청해 그 동안의 6G 연구성과를 모아 시연하는 “‘Pre-6G 비전 페스트’”도 개최했다.
으로써, 우리나라가 표준 주도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협력의 모범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미래 통신서비스의 공간적 확장에 대비해 저궤도 위성통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범망 구축 및 핵심기술 자립화를 추진한다.
’27년에는 ‘저궤도 통신위성 시험 발사’를 통해 안테나·모뎀 등 핵심 기술을 실증하고 ’30년 이후 국방 분야에 본격 확산을 추진한다.
양자통신시장 선점을 위해 양자기기간 연결을 위한 시범망 구축, 양자암호통신의 공공분야 확산, 양자내성암호 기술개발·실증 등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Asi@Connect 및 APIS 프로젝트를 주도해 유럽-아시아 연구·교육망 연결 확대와 아태지역 연결성 확대에 기여하고 개도국의 네트워크·ICT 정책역량 지원을 확대해 네트워크·ICT 선도국으로서의 정책 경험 공유·확산을 추진한다.
고성능 서비스 수용을 위해 구내망-백본망-해저케이블 등 네트워크 기반 시설을 고도화한다.
구내망의 경우 인터넷 체감 품질 개선을 위해 ‘신축 건물에 광케이블 구축을 전면화’하고 WiFi 6E 활용을 확대하면서 ’24년 중에는 차세대 규격인 ‘WiFi 7’으로의 진화를 추진한다.
또한,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 ‘백본망 전송 속도’를 ’26년까지 2배, ’30년까지 4배 높이고 ‘해저케이블 용량 증설’ 및 ‘육양국 다변화’를 통해 서비스 안정성을 제고한다.
네트워크의 저전력화를 위해 통신용 AI반도체 기술을 확보하고 저전력 설계·고효율 신소자 기술을 개발해 네트워크 장비의 전력 소모를 줄이고 탄소중립에 기여한다.
통신 분야 전력 소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동통신 기지국에 ‘AI반도체 및 AI 기반 전력 최적화 시스템’을 적용해 네트워크의 저전력화를 추진한다.
네트워크 장비는 과거 하드웨어 중심에서 클라우드·SW 기술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글, 아마존, MS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이동통신 솔루션을 출시하는 등 네트워크 장비 기업과 경쟁·협력하는 새로운 생태계가 도래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네트워크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중소 네트워크 장비 업체의 취약한 네트워크 SW역량을 강화하고 새롭게 태동하고 있는 오픈랜 장비 산업의 성장 생태계를 본격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국내의 중·소 네트워크 장비 업체를 집중 육성해 현재 5개에 불과한 글로벌 강소기업을 ’30년까지 20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네트워크 SW에 대한 시험·검증 및 고도화를 추진하고 SW기반 네트워크 장비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SW 전문지원체계를 ’24년부터 구축·운영한다.
또한, 오픈랜 핵심 장비와 부품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기능·성능 시험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한편 정부와 통신3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장비간 상호운용성 실증행사’를 매년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오픈랜 국제표준화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민·관 연합체를 운영하고 국내 기업의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오픈랜 국제인증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의 수출 활성화와 우리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논의에 적극 참여한다.
또한, 정보통신기술 수요가 증가하는 유망 지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 개척단’을 파견해 해외 신시장 진출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차세대 네트워크 선도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도 강화한다.
6G·양자 등 차세대 기술 혁신을 뒷받침할 석·박사급 고급 인재와 네트워크 SW 분야 등 시급한 실무인재 양성도 병행 추진한다.
석·박사급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네트워크 분야 ‘대학ICT연구센터’를 확대하고 ‘네트워크 특성화 대학원’ 신설을 추진한다.
실무인재 양성을 위해 우선 네트워크 SW 인력 확보를 위한 특화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기업 채용연계 및 현장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네트워크 계약학과를 확대한다.
한편 이종호 장관은 이날 오후 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에 방문해 삼성전자, LG전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이치에프알, 오이솔루션 등의 6G, 오픈랜, 광통신 기술개발 성과와 향후 계획을 참관·청취하고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K-Network 2030 전략’의 성공적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종호 장관과 주요 기업, 기관 대표들은 ‘차세대 네트워크 모범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민·관·대·중·소 상생협력의 다짐을 담은 ‘상생협력협약서’에 서명했다.
이종호 장관은 “네트워크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기반이며 국가 주요 기간산업이자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며 “민관 협력에 기반한 6G·오픈랜·위성 등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클라우드·SW 중심의 네트워크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해, 네트워크 장비 수출과 세계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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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활용한 수출경쟁력 강화 위해 원산지검증 대비는 필수
자유무역협정 활용한 수출경쟁력 강화 위해 원산지검증 대비는 필수
[세종타임즈] 관세청은 오는 3월부터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우리 수출기업이 수출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이 인증한 관세사가 자유무역협정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을 직접 방문해, 원산지증명서류 작성·보관 교육, 원산지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지원, 모의 원산지검증 실시,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안내 등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산지검증에 대비한 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를 도울 예정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실시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총 378개 기업을 지원한 결과, 255개 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 신규 인증을 받고 203개 기업이 ‘원산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과 관련해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거나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사업은 전국 6개 세관에서 진행되며 자문 평가등급 및 중소·중견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의 자문 비용이 차등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기업의 비용부담률을 전년대비 완화해, 전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자문 비용 전액을 관세청이 부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업의 사업참여 신청은 3월 2일부터 17일까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 포털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 누리집 또는 자유무역협정 포털 누리집의 공고 또는 공지 사항이나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각 세관에서 개최될 사업설명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구천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은 “최근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요청이 비관세장벽, 해외통관애로 등으로 작용되고 있어, 이번 사업에 참여한 우리 수출기업이 원산지관리 노하우를 활용하고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를 통해서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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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학자들, 딥테크 창업에 도전하다
청년과학자들, 딥테크 창업에 도전하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6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2023 실험실창업페스티벌‘LAB Start-Up 2023’을 개최했다.
축제 누리집 : labstartup.kr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지난 1년간 과기정통부 실험실 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창업에 도전한 창업팀 및 선배 창업팀 146팀이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국민과 투자기관으로부터 평가받는 자리이다.
“과학기술, 창업의 주인공이 되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42개 대학, 146개 창업팀과 투자전문가와 사업 관계자, 기관 관계자, 행사 참관객 등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으며 참가팀 성과 전시, 대국민 모의투자 이벤트, 전시·IR 경연, 선배 창업자들의 특별 강연과 참가자들의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42개 대학 121개 창업팀들에겐 창업 아이템 전시 및 시연과 관람객 모의투자를 통해서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특히 올해 행사에서는 인공지능, 바이오헬스, 자율주행, 에너지·환경소재 등 딥테크 기술 분야를 창업 아이템으로 삼은 52개 창업팀이 전시장에서 창업에 대한 열정을 보였다.
관람객들이 121개 창업팀의 전시부스를 돌아보고 가상의 투자금을 부여받아 미래 혁신창업을 이끈 우수 창업팀에 두 손으로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모의투자 이벤트가 진행됐으며 투자금액이 높은 상위 7개 창업팀들에게 특별상과 상금 100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선배 수료팀들과 올해 아이코어 수료팀이 함께하는 소통의 기회를 위해 토크콘서트, 네트워킹 파티 등을 개최하는 등 ‘아이코어 멤버십’을 고취하고 창업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전시·IR 경연대회] 한편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전문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업화 가능성과 투자 매력도를 검증할 수 있는 전시·IR 경연대회 또한 진행됐다.
전시·IR 경연대회는 사전 온라인 예선 경연대회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결선에 진출한 26개 팀이 전문 투자자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 앞에서 피칭, 질의응답 등을 통해 기량을 겨루는 자리이다.
전시 경연에서는 결선에 진출한 16개 팀 중 3개 팀이, IR 경연에서는 결선에 진출한 10개 팀 중 6개 팀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전시경연은 ‘컬러비드센서’팀이 대상을 수상했으며 ‘한들 재료’팀, ‘비프레임’팀 등 2개 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IR경연은 ‘케이엠티’팀이 대상을 수상했으며 ‘티엠비’팀, ‘큐어’팀 등 2개 팀이 최우수상을, ‘유니콘스’팀, ‘티아’팀, ‘유니테크쓰리디피’팀 등 3개 팀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IR 경연대회 이후 메인 무대에서는 2022 한국형 아이코어 사업을 수료한 42개 대학 123개 창업팀의 수료식을 개최했다.
수료식에서는 7개 대학 단장이 각 대학 창업팀에게 수료증을 전달하면서 그간의 창업교육과 창업 도전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더 훌륭한 청년 기업가로의 성장과 더 큰 기업으로의 성장을 격려했다.
이어서 창업팀들의 더 많은 도전과 더 큰 성장을 응원하는 세레모니가 진행되며 본 행사의 1부가 마무리됐다.
본 행사 2부에서는 학생 창업가 차기철 대표와 한국형 아이코어 선배 수료팀 김진오 대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특별 강연이 준비됐으며 유튜브 생중계도 진행된다.
한편 본 행사 시작 전 과기정통부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 김봉수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 남민우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 7개 대학 실험실창업혁신단장 및 산학협력단장들이 참석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딥테크 창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이번 간담회에서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은 “CES에서 국내 기업들이 최고혁신상과 혁신상을 최다 수상하는 등 우리의 과학기술·디지털 기술혁신 역량은 충분하다”고 평가하며 “첨단 과학기술과 디지털 역량에 기반한 딥테크 창업 기업을 지속 육성해 미래 신산업의 ‘혁신씨앗’을 확대하고 딥테크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정책·제도·R＆D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 인원들은 간담회 이후 핵심 딥테크 기술인 바이오기술과 인공지능 기술 창업팀인 ‘EcoTect’, ‘뉴로엑스티’, ‘에임비전’, ‘앤츠인랩’ 4개 팀의 전시부스를 관람하며 딥테크 창업기업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과기정통부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창업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해나가겠다”며 약속했고 “대학 및 관계기관 여러분께서도 창업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하며 “창업을 통해 사회에 첫 발을 디딜 개척자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창업팀을 격려했다.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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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24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수립을 위한 산업현장 의견 수렴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24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수립을 위한 산업현장 의견 수렴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월 1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수립을 위한 기업 간담회를 주재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근거해 각 부처로부터 차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계획 및 우선순위 등을 제출받아 예산 배분·조정의 기본 지침이 되는 투자방향을 매년 수립해오고 있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고자 연구계, 산업계, 학계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연구기관 대상으로 실시된 두 차례의 간담회에 이어 투자방향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며 이후 대국민 공청회, 학계 대상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주요 산업분야 관련 기업의 기술임원으로 구성된 민간R＆D협의체 분과별 대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전략기획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2024년도 투자방향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정부연구개발 투자 방향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산업계의 정부연구개발에 대한 수요 등을 논의했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기술패권 경쟁,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당면한 도전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어느 때보다도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정부연구개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전략적으로 쓰여 과학기술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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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세계 경쟁력, 지식재산으로 날개를 펴자
제약산업 세계 경쟁력, 지식재산으로 날개를 펴자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2월 17일 오후 3시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내 제약업계 주요기업의 지식재산 담당 관계자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코로나19 이후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국내 제약산업의 세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약업계의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제약분야 해외 선도 기업과의 신약 개발 경쟁의 애로사항을 소개하면서 연구개발 결과를 신속히 보호받기 위한 심사·심판 서비스, 존속기간 연장제도 등과 관련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특허청은 미국·유럽 등 선진국 수준으로 의약품 특허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개선하는 등 제약업계의 연구개발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소개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미래 혁신성장동력인 제약산업에서의 고품질 특허는 우리기업이 전 세계적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요소”고 강조하면서 “특허청은 국내 제약업계의 연구개발 성과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우리 제약 기업들이 세계적인 우수 제약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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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동 정상 경제외교 58개 이행과제 순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6일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민간 기업과 함께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주재했다.
이창양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차례 정상 경제외교를 통해 사우디 290억불과 UAE 61억불 등 350억 불을 초과하는 58건의 B2B 업무 협정와 계약 등을 확보하고 이에 더해 UAE로부터 300억 불 투자 유치를 확약받은 것은 오랜 가뭄 속에 단비와 같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데 마중물이 되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하는 한편 이러한 성과를 지난 1월 31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UAE 투자 유치 성과 점검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이번 UAE 경제외교 성과는 기회이자 도전이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평가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므로 정부와 기업이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던 점을 상기하고 그간 사우디 및 UAE와의 정상 경제외교 성과를 토대로 신중동 붐을 조성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유관기관, 그리고 관련 기업들이 One-Team 정신으로 합심해 총력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장관은 앞으로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제시한 의견이나 애로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과제별 소관 부처들은 사우디와 UAE의 상대 부처와의 개별 협력 채널을 통해 프로젝트를 핵심 협력과제로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분야별로 중동 현지에서 성과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3월 중 정부 고위급을 단장으로 1차 셔틀 경제협력단을 UAE로 파견하는 한편 이번 정상 경제외교 성과를 발전시킴으로써 향후 한-중동 정상 경제외교 성과를 양자 협력모델로 발전시켜 카타르, 오만 등 다른 중동지역 국가는 물론,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1차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에서는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및 ‘셔틀 경제협력단’ 운영방안, 분과별 사업 이행 점검 및 기업별 애로·건의사항, 기관 및 관계부처별 지원방안 등에 대해 기업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➀ 우선,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통해 업무 협정 등의 성과 이행을 위한 기획, 추진상황 점검, 애로 해소 등의 총괄기구로서 관계부처, 주관기관, 민간위원 등이 협의하는 한편 중동 진출에 관심이 있는 대·중소기업, 협·단체, 관계부처 등으로 ‘셔틀 경제협력단’을 구성, 이미 체결한 업무 협정 등의 이행상황을 현지 점검하고 추가 협력사업 발굴 등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해 오는 3월 원전기자재 분야를 시작으로 중동 현지에 연내 4차례 파견할 계획이라고 했다.
➁ 이어서 분과별 주관기관이 분과별 성과 이행 현황을 발표하고 참석 기업 대표들이 기업별 성과 및 애로·건의 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8개 분과 총 58개 이행과제들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며 신산업분과, 중소기업분과 등에서 법률·세무·통관 관련 정보 제공 등에 대한 애로를 건의했다.
특히 기업들은 최근 중동 내 자국민 의무 고용 정책에 따른 현지 인력 고용 애로 등을 호소했으며 그 외에도 사업추진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우리나라 기업 간 과다경쟁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도 요청했다.
참석 기업 가운데 A사는 중동 관련 정보 부족으로 사업이 쉽지 않았으나 이번 업무 협정 체결을 계기로 정부가 맞춤형 컨설팅까지 제공해 준다고 하니 정부 지원방안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언급하는 한편 B사의 경우 사우디와의 지지부진했던 비즈니스가 이번 업무 협정 체결을 계기로 급진전 되어 1분기 중에는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사업의 진행에 따른 설비 확장 등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➂ 한편 계약·업무 협정 체결 기업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 기업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먼저, 코트라는 정상 경제외교 사후 지원 및 성과 창출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는 한편 중동 현지 무역관을 최대한 활용해 컨설팅, 지사화 지원 등 맞춤형 지원과 시장 동향, 인증, 노무·세제 등 현지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무역보험공사는 국가 주도 대규모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발주 조건부 사전금융 제공, 수주 후 이행성보증 발급 등 패키지 금융 프로그램을 활용해 수주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수출입은행도 금융 보증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해 “한수은-사아람코 간 60억불 규모 기본여신 약정”을 추진 중으로 대출, 보증 등 여신과 투자를 연계한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 밝혔다.
산업은행은 UAE와의 투자 협력을 위해 내부적으로 신규 조직을 구성하고 대외적으로도 투자 유치를 위한 네트워크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동국 내 11개 상의와의 협력 채널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민간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진출 기업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정부와 지속 공유할 예정이다.
무역협회는 3월 중 UAE 진출 법률 세미나를 개최해, UAE 신설 법인세, 법인 설립 절차, B2G 계약 실무 등 UAE 진출을 위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률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 추진위원회’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우디 및 UAE와의 정상 경제외교의 조속한 성과 창출을 위해 통상차관보 주재로 두 차례의 실무지원단 회의를 개최했다.
당시 정부의 재정 지원과 함께, 현지법인 설립, 기술 인증 등 현지 행정절차들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관심과 언어와 거리의 장벽으로 인해 정보 접근이 제한된 중동지역 내 유망 분야별 시장 및 바이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줄 것 등 다양한 제안사항을 수렴했다, 산업부는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된 민관 지원체계를 운영하면서 사우디 투자부와 ‘한-사우디 비전 2030위원회’, UAE 산업첨단기술부와의 ‘전략적 포괄적 에너지 파트너십’ 및 ‘산업첨단기술 전략회의’ 등 기존 및 신규 협력 채널을 통해 정상 경제외교 성과의 성공적 추진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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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고부가 철강으로 글로벌 수출 3강 달성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이창양 장관이 주재하는 ‘철강산업 발전 원탁회의’를 열고 ‘저탄소 철강생산 전환을 위한 철강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박성희 KG스틸 사장, 대한제강 오치훈 사장, 아주스틸 이병형 사장 등 7개 철강기업 주요인사와 철강협회, 철강자원협회 등이 참석했다.
또한 회의에 앞서 저탄소 철강생산에 관한 정부와 기업 등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철강생산 저탄소화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500억원의 펀드 조성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진행된 ‘철강생산 저탄소화 추진 업무협약’에는 이창양 장관과 한국철강협회, 한국철강자원협회와 철강업계가 참여했으며 회의에 참석한 7개 기업이 업계를 대표해 서명했다.
해당 업무협약은 철강생산 공정의 저탄소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성과 확산을 목표로 하며 이와 관련한 투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와 철강업계, 철자원 업계 간 협력을 골자로 한다.
특히 참여자들은 철강생산 저탄소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로서 ‘21년 1월 발족한 그린철강위원회를 개편한 ‘철강생산 저탄소화 얼라이언스’를 1분기 내 구성하고 협의사항의 이행을 위해 작년 6월 1,500억 규모로 조성해 운영 중인 ‘철강 ESG 상생펀드’를 적극 활용하되 해당 펀드 소진 시 철강생산 저탄소화에 특화된 1,500억 규모 민간펀드를 조성할 것에 합의했다.
이번 행사는 저탄소·고부가 중심 글로벌 철강시장 재편에 대응해 철강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전환하고 청정철강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민·관의 협력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새로운 탄소규제가 등장하며 탄소 감축이 수출 경쟁력이 되는 무역질서가 형성 중이고 글로벌 공급과잉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동차, 조선 등 전방산업의 친환경 전환으로 철강 수요 구조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철강산업 발전전략’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철강산업의 새로운 도약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원료-공정-제품-수출로 이어지는 철강 밸류체인에 걸쳐 ‘30년까지 철스크랩 산업생태계 구축, 세계최초 수소유동환원 기술개발, 친환경선박용 고망간강 밸류체인 완성, 글로벌 수출 3강 달성 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철스크랩의 산업화와 공급안정을 추진한다.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추진으로 전기로 조강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기로의 필수원료인 철스크랩의 글로벌 수요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며 주요국은 이미 철스크랩의 수출제한 조치에 돌입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에서 철스크랩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로 취급되어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자원산업으로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산업부는 철스크랩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함으로써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에서 제외되도록 환경부 등과 협의해 나가는 한편 제조업에 준하는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법령정비도 검토한다.
각종 통계구축과 품질 표준 개선 등 체계적 공급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고급스크랩 활용도를 확대하기 위해 작업자의 암묵지 대신 AI 기술을 활용한 고급스크랩 선별방식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제강사 및 철스크랩 공급사로 구성된 ‘철자원 상생포럼’을 4월 중 신설해 수요사와 공급사 간 협력도 증진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철·제강 공정의 저탄소·친환경 전환을 위한 기술혁신도 추진한다.
이를 이행하기 위한 추진체계로서 당일 업무협약을 통해 구성 및 운영에 합의한 얼라이언스와 1,500억원 규모의 민간 펀드를 활용하고 ‘철강생산 저탄소화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50년까지 고로 11기를 수소유동환원로 14기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해‘25년까지 수소유동환원 기초 기술개발을 완료하고‘30년까지 100만톤급 실증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확보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수소유동환원 기술의 완전한 도입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현존 고로 및 전기로 등에서 탄소 감축을 극대화하기 위한 저탄소 연원료 대체, 고효율 전기로 등 기술개발을 위해 ‘30년까지 약 2천4백억원 규모 연구 개발 사업을 시행한다.
다음으로 고부가재 중심으로의 제품구조 고도화에도 주력한다.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의 소재 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범용재 중심 제품 구성을 수요 맞춤형 고부가 강재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자동차 차체 경량화, 다중소재 적용 추세에 맞추어 이종 소재 간 접합기술 개발과 기가스틸 등 강재의 고강도·경량화를 지속 추진하고 탄소 포집·저장·활용 및 수소에너지용 신소재 개발, 신재생에너지용 초대구경 강관 제조기술 개발 등 새로운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LNG.액화수소 저장탱크 등 극저온 환경에 견디는 고망간강 소재 개발을 추진하고 철강-조선업계 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친환경선박 고망간강 분야에 탄탄한 밸류체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마지막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무역장벽에 대한 국내외 대응을 추진한다.
탄소규제 및 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통상여건 하에서 철강산업의 흔들림 없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별 특성에 따라 대응방안을 수립 및 이행할 방침이다.
유럽 수출의 경우 CBAM 도입에 따른 철강재 품목별 수출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의 수출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EU와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주요 수출 경쟁국의 대EU 수출 물량이 우리나라로 전환 및 유입될 우려에 대비해 올해 안에 국내 철강시장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미국에 대해서는 대미 철강 수출쿼터 소진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쿼터제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중동, 인도, 아세안 등 향후 새로운 철강 수요가 기대되는 신흥시장에 대해서도 대형 수주기회 발굴, 무역장벽 완화 등을 위한 관련 FTA 협상 및 아웃리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창양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철강산업이 탄소다배출 산업에서 친환경산업으로 범용재 위주 생산에서 고부가 제품 생산으로 환골탈태를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최근 철강산업이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철강업계가 합심해 기술개발에서 시장개척까지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당부했다.
또한“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며 “국회에서 심의 중인 일부 노조법 개정안이 노사 법치주의에 전면 위배되고 불법파업으로 경영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선진 노사관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