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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를 8월 25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우리 측은 김규로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 중국 측은 젱춘징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제협력사 부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의 과도한 기술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해소 방안을 모색했으며 소비자 제품 안전 분야 등의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15년 한·중 FTA 발효 이후 개최된 TBT위원회를 통해 중국측은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규제인증 절차를 개선하고 시행을 유예했으며 전기차배터리 안전기준의 시행도 유예한 바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국의 상용 암호 관리조례, 휴대 기기용 배터리, 전기차용 동력배터리 등 대한 우리 정부의 요청 사항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
중국이 제정 예정인 ‘상용 암호 관리조례’과 관련해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휴대폰 등 소비류 제품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고 시험·인증과정 중 지식재산권이나 영업기밀 사항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개정 예정인 중국의 휴대기기용 배터리 표시 기준에서는 '셀 제조자와 완제품 제조사 간 합의된 경우 부품으로 사용하는 셀에는 정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현행 예외조항을 유지하도록 요구했다.
중국에서 ‘신에너지 자동차표준화 작업요강’ 발표 및 해당표준의 초안 작업 진행을 공고했으나,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우리기업의 준비가 어려운 상황으로 시행일정 및 주요 내용을 요청했다.
또한, 양국은 소비자 제품안전을 위한 상호 제도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국표원이 운영 중인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대해서도 공유하는 등 양국이 리콜제품 판매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국가기술표준원 김규로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중국이 최근 제14차 5개년 계획에서 내수 기반 중국 국내 경제 대순환 정책 추진을 발표함에 따라 중국의 기술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비가 필요하다”며 “중국이 시행하게 될 기술규제들을 사전에 발굴해, 한·중 TBT위원회 및 WTO TBT위원회 등과 같은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 기업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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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융합서비스 확산 전략’발표
‘5세대+ 융합서비스 확산 전략’발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 최초 5세대 상용화를 기반으로 관련 산업 육성 및 국제 5세대 시장 선도를 위한 제5차 범부처 민·관합동 ‘5세대+ 전략위원회’를 8월 18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임혜숙 장관은 전략위 개최에 앞서 5세대 융합 자율주행 실증현장을 방문해 5세대+ 융합서비스의 발전 가능성을 점검했다.
전략위 회의에서는 5세대+ 융합서비스 본격 확산을 통한 우리경제의 경쟁력 강화 및 전후방 산업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는 지난 4차 전략위에서 올해를 5세대+ 융합생태계 조성의 원년으로 선언한 이후,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5세대는 이전 세대의 통신 기술과 달리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 적용되어 산업과 사회 전반에 새로운 혁신을 가져다주는 핵심 동인으로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5세대+ 융합서비스 확산을 통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가 필수적이다.
해외 주요국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환경의 가속화 등으로 빠르게 형성되고 있는 5세대+ 융합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5세대+ 전략에 따라 ➊스마트공장·➋자율주행차·➌실감콘텐츠·➍디지털 헬스케어·➎스마트시티의 5대 핵심서비스를 중심으로 시범·실증 사업을 추진해 5세대+ 융합서비스의 기반을 조성 중이다.
이번 전략위에서는 그간의 5세대+ 추진 성과를 발판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5세대+ 융합서비스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의 주요내용은, 그간 추진된 기술개발·실증의 성과를 바탕으로 5대 핵심서비스 분야별 후속지원을 통해 실증과 본사업간 단절을 극복해 성과 창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결격사유 완화 등 사업자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특화망 모듈 개발 및 서비스 실증 등 5세대 특화망 활성화를 통해 민간의 투자 촉진과 다양한 융합서비스 창출 기반 마련 공공분야의 과감한 수요 진작을 통한 시장 창출을 위해 5세대망을 활용한 정부 업무환경 조성 및 정부 지원사업의 5세대 우선적용 추진 등이다.
한편 5세대포럼은 민간 중심의 5세대+ 융합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수요-공급기업간 협업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한미정밀화학·포디리플레이·포항산업과학연구원은 민간부문의 5세대+ 우수사례를 각각 소개했다.
전략위 위원들은 5세대+ 융합서비스가 코로나19 이후 빠른 경기 회복과 디지털 대전환의 촉진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으며 5세대+ 확산 관련 당면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토의했다.
특히 민간위원들은 5세대+ 융합서비스 추진성과와 현장에서 느끼는 장애요인을, 정부위원들은 각 부처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전략위 위원장인 임혜숙 장관은 “G7 정상회의에서 5세대 분야 협력이 강조되는 등 격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5세대는 국가경쟁력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정책과제”며 “정부는 세계를 선도하는 5세대+ 융합서비스가 민간 중심으로 발굴·확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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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치 창업가’ 협업과제 18개 선정
‘지역가치 창업가’ 협업과제 18개 선정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교류와 융합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지역가치 창업가 협업과제 18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가치 창업가‘는 지역의 자연적·문화적 특성을 소재로 혁신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스타트업이다.
중기부는 지역 청년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20년부터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설해 지역가치 창업가를 발굴해 육성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역가치 창업가간 협업지원’을 신설, 지역가치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이를 통해 지역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올해 지역가치 창업가 협업팀 6개 과제를 선정하는데 532개 과제가 접수돼 경쟁률 88.7:1을 기록하며 지역기반 혁신창업지원에 대한 현장의 높은 참여수요를 확인했다.
이에 중기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12억원을 확보해 당초 6개 과제에서 12개를 추가해 총 18개 과제를 선정했다.
선정 결과, 분야별로는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큰 공간 기반 거점브랜드, 협업을 통해 신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이 용이한 로컬푸드와 지역특화관광이 다수 선정됐다.
또한 다른 분야의 지역가치 창업가로 구성된 협업과제가 10개로 55.6%를 차지해 분야 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지역 혁신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별 주요 사례를 보면, 강원도는 못난이 감자를 주제로 한 로컬 콘텐츠 체험공간인 ‘감자유원지’ 등 4개 과제, 수도권은 종로 일대의 시계 수리 장인과 함께 운영하는 빈티지 소품 가게 등 2개 과제가 선정됐다.
충청권은 대전역과 조치원역을 오가며 대전과 세종의 즐길거리를 연결하는 기차 투어패스 등 4개 과제, 호남권은 여수의 유휴가옥들을 태양광 에너지, 해수 담수화 시설을 갖춘 친환경 숙박시설로 개조하는 ‘에너지 제로 마을호텔’ 등 2개 과제가, 영남권은 영양군의 백 년 된 한옥을 식음료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연당림 프로젝트’ 등 3개 과제, 제주도는 한 달 동안 제주 원도심과 애월, 조천, 서귀포에서 지역별 테마에 따라 머무는 ‘슬기로운 로컬생활’ 등 4개 과제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가치 창업가 협업과제는 과제 수행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화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게 되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판로 투자 등 사업 확장에 필요한 각종 연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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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R＆D 전략기획단과 R＆D 혁신 아젠다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한국기술센터에 소재한 R＆D 전략기획단을 방문해 R＆D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나경환 전략기획단장, 기술개발 투자관리자 등과 산업기술 R＆D 혁신을 위한 아젠다를 논의했다.
이번 R＆D 전략회의는 R＆D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해 산업기술 R＆D의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장관은 R＆D 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탄소중립 등 全지구적 거대 현안 부상, 국가 간 기술패권경쟁과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기술 R＆D 투자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가 가야할 길이나,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므로 정부가 선제적으로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저탄소·무탄소 공정혁신 기술개발에 과감히 투자하고 이를 통해 산업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 공급망 및 기술안보 관점에서 필수적인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 개발에서 보호에 이르기까지 강력하고 빈틈없는 지원체계를 마련해 기술 초격차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이 R＆D를 통해 성장하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R＆D를 통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산업생태계 촉진형 R＆D 지원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문 장관과 참석자들은 산업기술 R＆D 투자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R＆D 전략기획단은 “산업기술 R＆D 혁신 아젠다” 발제를 통해 “지금은 탄소중립, 공급망 경쟁 등 글로벌 차원에서 산업구조가 대변혁하는 시대로 이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대담한 R＆D가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R＆D시스템 개선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탄소중립 기술은 기존의 공정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고난이도 기술이자 실제 산업현장에서 작동되어야 하는 기술이므로 기술개발과 실증이 필수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특히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다배출업종은 주로 대기업 중심의 업종이므로 대기업의 기술개발 투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정부 R＆D 매칭 부담 완화 등 R＆D 참여 문턱을 낮추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가핵심기술 개발은 공급망 재편에 대비해 정책지정 등 신속하고 유연한 R＆D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핵심기술 및 핵심인력 유출방지 대책도 구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최고 R＆D 권위자가 참여하는 개념설계형 R＆D 도입, 개별 요소기술이 상호 연계된 대형 통합형 R＆D 확대, 포상형 R＆D 등 연구 인센티브 확대, R＆D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등 다양한 R＆D 개선방안도 제안했다.
문 장관은 “오늘 R＆D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R＆D 혁신 아젠다를 구체화해 제도 개선, 산업기술개발사업 반영 등 R＆D 혁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R＆D 전략기획단이 정부와 연구현장을 잇는 R＆D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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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만족도 상승,
공공임대주택 만족도 상승,
[세종타임즈]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7~12월 표본 5.1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은 주거복지로드맵,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등 지속적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국민 주거의 질적 측면이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이 ’19년 5.3%에서 ‘20년 4.6%로 감소하고 1인당 주거면적은 ’19년 32.9㎡에서 ‘20년 33.9㎡로 증가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만족도는 ’19년 93.5%에서 ’20년 94.4%로 개선됐고 전체 가구 중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이 있는 가구도 ’19년 33.9%에서 ’20년 35.6%로 증가했다.
다만, 2020년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해로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한 전세계적인 초저금리 기조 등으로 집값과 임대료가 높아지며 PIR, RIR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가구의 PIR은 5.5배로 ’19년 5.4배 대비 증가하고 임차가구의 RIR도 16.6%로 ‘19년 16.1% 대비 증가했다.
또한, 그 간 지속적인 주택 공급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가구분화로 인해 자가점유율은 57.9%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자가보유율은 ’19년 61.2%에서 ’20년 60.6%로 감소했다.
다만, ’21년 들어 공급 선행지표인 아파트 인허가·착공 실적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동안 발표한 공급대책을 통해 충분한 물량이 추가 공급될 예정이므로 자가보유율이 점차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그 간 발표한 공급대책 등의 신속한 추진과 ’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 240만호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중형평형을 도입하고 품질 혁신 및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해 더욱 매력적인 삶터로 조성하고 주거급여 확대,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사업 확대 등으로 더욱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57.9%로 ‘19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지역별로 도지역은 소폭 상승, 수도권 및 광역시는 소폭 감소했으나, 대체로 전년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자가를 ‘보유’한 가구는 60.6%로 도지역에서는 상승하고 수도권 및 광역시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는 전국 5.5배로 ‘19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수도권이 8.0배, 광역시 등은 6.0배, 도지역은 3.9배로 모든 지역에서 PIR이 전년 대비 모두 상승했다.
’20년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은 전국 16.6%로 '19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으나, 지역별로는 수도권, 광역시 등은 전년 대비 감소, 도지역은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년은 7.7년으로 ’19년 대비 상승했다.
’20년 전체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7.6년으로 나타났다.
점유형태별로는 자가가구는 10.6년, 임차가구는 3.2년을 거주해 전년과 유사했으며 지역별로는 도지역, 광역시 등, 수도권 순으로 평균 거주기간이 길었다.
현재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는 전체가구 중 37.2%이며 자가가구는 20.7%, 임차가구는 62.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광역시 등, 도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 이동이 잦았다.
이사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시설이나 설비 상향’, ‘직주근접’, ‘주택마련을 위해’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14년 이후 5%대를 유지하다, ‘20년은 4.6%로 감소했다.
1인당 주거면적은 ’17년 이후로 매년 증가해 ‘20년 33.9m2로 ’19년 32.9m2 대비 증가했다.
주택과 주거환경 만족도는 ‘20년 각각 3.00점, 2.97점으로 상승 추세에 있으며 지역별로는 광역시 등에서 주택과 주거환경 만족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전체가구 중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는 40.6%로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 ‘전세자금 대출지원’,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응답했다.
점유형태별로 보면, 자가가구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 전세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지원’, 월세가구는 ‘월세보조금 지원’을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응답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중 94.4%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19년 대비 만족도가 상승했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저렴한 임대료’, ‘자주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순으로 나타났다.
’20년 전체 가구의 35.6%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있으면 입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전년 대비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이 있는 응답자가 증가했다.
점유형태별로는 월세거주 가구가 68.6%로 가장 높은 의향을 보였으며 전세가구는 54.3%, 자가가구는 17.4%로 나타났다.
청년 가구는 1인 가구가 많고 주거이동률이 일반가구 및 다른 특성가구에 비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청년 가구는 단독주택과 아파트에 주로 거주하며 일반가구 및 다른 특성가구에 비해 오피스텔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임차가구의 RIR은 16.8%로 ’19년 대비 감소했으나, 자가가구의 PIR은 5.5배로 ’19년 대비 증가했다.
청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은 7.5%로 ’19년 9.0% 대비 감소했으며 1인당 주거면적도 ’19년 27.9㎡에서 ’20년 30.9㎡로 증가해 주거 수준이 향상됐다.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 ‘전세자금 대출지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월세보조금 지원’ 순으로 응답했다.
신혼부부 가구의 46.1%는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신혼가구 대부분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으로 신혼부부는 일반가구 및 다른 특성가구 대비 자가마련 방법 중 ‘신축건물 분양 및 구입’ 비율이 29.8%로 높으며 전년대비 증가했다.
자가가구는 PIR이 전년 대비 상승했으나, 임차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월임대료보다 더 상승해 RIR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19년 3.9%에서 ’20년 1.9%로 감소하고 1인당 주거면적도 ‘19년 24.6㎡에서 ‘20년 26.9㎡로 증가하는 등 주거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전세자금 대출지원’ 순으로 응답했다.
고령가구는 75.4%가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거이동률은 14.7%로 낮아 다른 계층에 비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주택 유형별로는 수도권에서는 아파트가 가장 많으나, 수도권 외에서는 단독주택이 가장 많아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고령가구는 월 평균 소득이 적어 자가가구의 PIR 및 임차가구의 RIR이 일반가구 대비 높으나,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비율은 45.8%로 일반가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19년 3.9%에서 ’20년 3.4%로 감소했으나, 1인당 주거면적은 45.2㎡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개량·개보수’ 순으로 응답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주거환경과 주거이동, 가구특성과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2006년부터 주거실태조사를 격년단위로 실시해 왔으며 2017년부터는 보다 적시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 매년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5.1만 가구를 대상으로 `20년 7~12월까지 1:1 개별 면접방식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비대면조사를 희망하는 응답자에 한해 전화조사도 병행했다.
‘2020년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8.13일부터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마이크로데이터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정보제공 시스템에 품질점검을 거친 후 9월 말 공개할 예정이다.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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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MRO 관련 일자리수
[세종타임즈] 정부는 항공MRO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8월 12일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항공정비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의결했다.
항공MRO는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성능유지를 위한 운항, 기체, 부품, 엔진 등 정비를 총칭 이번 대책은 성장잠재력이 높고 고부가가치 산업인 MRO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항공부품·제작 등 연관산업과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정비품질 향상으로 항공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수립됐다.
국내 MRO산업은 내수위주 시장, 높은 해외 위탁정비율, 경쟁국 대비 취약한 가격경쟁력, 핵심기술 부족, 기술개발 상용화 저조, 클러스터 활성화, 전문인력·인증체계 기반 미비 등의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5년까지 국내 MRO 정비물량 중 70%를 국내에서 처리하고 ‘30년까지 국내 MRO 시장규모를 5조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4대 추진방향별 세부과제를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 정비물량 확보지원, 軍 정비물량 민수전환, 국산 헬기 정비수요 확보 등을 통해 국내 MRO 수요를 대폭 견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운수권 배정 시 국내 MRO산업 기여도 등을 감안하고 국내정비를 위해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공항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정부·항공사·업계 합동으로 해외정비 물량의 국내 유턴 지원을 위한 협의회도 상시 운영해 해외 외주정비 물량의 국내 유턴과 외항사 물량 유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내 민간업체에서 정비가 가능한 군 정비물량은 점진적으로 민간정비로 전환하고 해외정비만 가능한 군용기 부품의 국산화 등을 통해 국내 민간정비 물량을 ‘20년 3.5천억원에서 ‘22년까지 5.1천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산헬기 공공구매 확대를 통해 헬기 국내 정비물량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공부품 관세부담 완화, 부품비용 절감, MRO 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대부분의 정비용 부품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국내 업체의 정비비용 절감을 위해 항공기 정비분야 주요 교역국인 싱가포르에서 수리·개조후 재수입하는 부품에 대해서 일시적인 관세면제를 추진하는 등 항공부품 관세부담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수한 품질의 국내부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국내업체가 개발한 부품의 상용화 인증을 지원한다.
금년말까지 항공화물용 부품, 객실부품에 대한 국내인증을 완료하고 승객좌석 등 대상품목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내업체간 주요 예비품 공동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21.8월부터 부품 사용자변경 사전승인을 사후신고로 개선해 불필요한 예비품 보유비용 경감을 유도한다.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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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터키, 양자간 통화스왑 계약 체결
기획재정부
[세종타임즈] 12일 한국은행과 터키중앙은행은 양자간 자국통화 스왑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2.3조원/175억리라이며 계약기간은 3년이며 만기가 도래하면 양자간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하다.
한·터키 통화스왑은 양국의 교역 확대 및 금융협력 강화를 통해 양국의 경제발전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체결했다.
양국은 교역 등 실물부문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어 왔으며 향후에는 통화스왑을 활용해 무역대금을 자국통화로 결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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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만든 발명의 특허인정방안 논의 가속화
인공지능이 만든 발명의 특허인정방안 논의 가속화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인공지능이 만든 발명의 특허 인정 방안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오는 12일 10시에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최근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미국의 AI 개발자인 스티븐 테일러 교수는 자신의 AI가 자신도 모르는 발명을 스스로 개발했다고 주장하면서 전세계 16개국에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영국,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현행 특허법상 자연인만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AI가 발명자로 기재된 테일러 교수의 특허출원을 거절했다.
그러나 호주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해 최근 호주 연방법원에서는 독특한 호주 특허법 규정과 유연한 해석을 통해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항소기간은 8.29.까지로 현재 호주 특허청에선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또한, 남아공 특허청은 AI도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의 검토는 생략한 채, 형식적 심사만을 거쳐 지난 7월 특허를 부여했다.
다른 나라와 달리 특허등록 전에 특허청에서 실체 심사를 하지 않는 특이 제도 때문으로 알려졌다.
그간 특허청 디지털 IP 포럼 등을 통해 다양한 이슈를 계속 논의하고 있었지만, 이처럼 AI 발명자 이슈가 국제적인 이슈로 급부상함에 따라, AI가 한 발명을 특허로 보호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 AI가 한 발명의 소유권은 누가 가질지 등의 문제와 AI가 한 발명은 어떻게 보호할지를 보다 다각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를 발족했다.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법제, 기술, 산업 분과로 구분하고 분과별로 15명 내외의 AI 전문가로 구성했다.
법제 분과는 논문 발표 등 AI 발명에 대해 식견이 높은 교수, 판사, 변호사 등 법학 전문가로 구성했고 AI 발명자 인정 여부와 AI가 한 발명의 특허권은 누구에게 귀속해야 하는지 등 법률적 쟁점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술 분과는 AI를 개발하고 있는 대학·연구원 전문가로 산업 분과는 AI를 상용화하고 있는 기업의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AI의 기술수준, AI가 스스로 발명할 수 있는지 등의 기술 쟁점과 AI가 한 발명의 보호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AI 기술이 향후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해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AI 기술과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 특허청은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AI가 한 발명의 보호 방안에 대해 선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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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대마 특구, 대마에서 원료의약품 추출해 해외 수출길 모색
국내 첫 대마 특구, 대마에서 원료의약품 추출해 해외 수출길 모색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북도는 국내 최초로 헴프의 산업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의 실증과제인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실증’을 8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부터 실증에 착수한 ‘산업용 헴프 재배 실증’과 ‘헴프 관리 실증’ 2개 사업을 통해 생산된 헴프를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실증’ 사업을 위해 공급하게 되면서 헴프 재배부터 원료의약품 제조·수출과 관리까지 경북 산업용 헴프 특구에서 모든 사업이 실증에 본격 돌입했다.
그 간 경북 산업용 헴프 특구에서는 원료의약품 제조에 필요한 헴프를 생산하기 위해 모듈형 비닐 하우스와 판넬 및 컨테이너 형태의 스마트팜을 구축해 품종과 발아율을 검증해 티에이치씨 0.3% 미만의 칸나비디올생산에 적합한 헴프를 재배해 왔다.
또 안전한 헴프 관리가 사업 성공의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해 헴프 관리 실증을 통해 사업 전 과정의 블록체인 기반 이력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과 통합관제센터 구축 그리고 안전한 헴프 운송을 위해 스마트 트럭 시험 운행 등을 수행하는 등 착실한 준비를 해왔다.
이번 실증 착수에 들어가는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실증’은 재배 실증을 통해 생산된 헴프에서 원료의약품를 추출·제조해 해외에 수출하는 사업이다효율적이고 안전한 추출방식을 도출하기 위해 씨비디 추출·정제 방식 간 비교·검증하는 등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더 나은 원료의약품 제조 방법을 모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들의 원활한 해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씨비디 소재 수출 촉진을 위한 법제도 기반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는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출입 관련 제도와 사업환경을 파악해 수출 성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이번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실증’을 통해 원료의약품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해외 수출까지 추진하고 안전성과 사업성을 검증해 연관산업 활성화를 앞당기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이상섭 규제자유특구과장은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는 전통적 농업자원에 머무르던 헴프의 산업화 가능성 검증을 통해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 신산업 전환을 준비하는 사업”이라며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정기적인 현장점검으로 사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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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금속 안심국가”실현을 위한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8월 5일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을 발표했다.
금번 대책은 지난 7월 발표된 ‘2030 이차전지 산업 발전 전략’ 과 연계되어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핵심 가치사슬을 안정화하는 대책이며 정부가 다각적으로 추진해 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정책의 중요한 한 축으로 “소부장 공급망의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희소금속이란 철, 구리, 알루미늄 등 산업적으로 대량 생산되는 일반금속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지각 내 부존량이 적거나 추출이 어렵지만 산업적 수요가 큰 금속원소를 말한다.
희소금속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어 각국은 자국 산업 특성에 따라 30종 내외를 자체 분류·선정하고 있으며 우리는 희토류를 포함한 총 35종을 선정해 관리 중에 있다.
희소금속은 미래차를 비롯한 신산업과 이차전지, 풍력·태양광 등 신에너지, 저탄소화 분야의 핵심 소재로 최근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으며 미국의 “4대 핵심품목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 EU의 “핵심원자재 수급안정화계획”, 일본의 “新국제자원전략” 등 각국의 산업·자원 관련 전략에서도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희소금속에 대한 산업적 수요가 급증하고 글로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희소금속의 매장·생산이 지역적으로 편중되고 생산증대에 제약이 있는 특성에 따라 수급불안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희소금속의 안정적 확보가 향후 신산업 경쟁력과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의 성공을 좌우하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우리 산업계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소·부·장 가치사슬의 완성을 위해 기존 희소금속 대책을 계승, 발전시킨 ‘희소금속 산업발전 대책 2.0’을 마련했다.
먼저, 희소금속 원료·소재의 수급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확보·비축·순환 등 3단계에 걸쳐 수급 안전망을 강화한다.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 등 양자 채널을 통해 주요 희소금속 보유국과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발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 해외자원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확충해 기업의 자원탐사·광권확보 등 희소금속 원료의 안정적 수급을 돕는다.
희소금속의 확보일수를 현행 30~100일에서 여타국과 유사한 60~180일로 확대 조정해, 평균 비축물량을 현행 56.8일분에서 100일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이와 함께, 비축자산별 시장상황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고도화해 비상시에 대비한 민·관 합동의 유기적 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
희소금속이 포함된 폐자원의 재활용을 확대해 희소금속 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재활용기업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재활용 기반 시스템을 체계화한다.
희소금속을 회수할 수 있는 유용폐자원에 대한 수입자 부담 완화, R＆D 및 온실가스 감축방법론 개발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고 태양광패널, 이차전지 등 신산업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과 재활용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으로 친환경·고부가가치 기술을 기반으로 우리 희소금속 기업들이 독보적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성장 주기별로 다양한 패키지 지원을 제공하고 ‘25년까지 “희소금속 100대 핵심기업”을 발굴·육성해 희소금속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원유치형 기업, 성장형 희망기업 등 2개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희소금속 기업 전반에 대한 다각적 지원도 확충해 나간다.
기술역량은 있으나 사업화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소부장 협력모델을 활용해 국내·외 자원기업 및 수요산업 기업과 매칭, 자원이 찾아오도록 하는 “자원유치형 기업”으로 육성한다.
희소금속 소재를 생산·가공하고 있으나 보다 전문화·고도화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재편 제도를 활용해 역량을 확충, 글로벌 “성장형 희망기업”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한다.
이 밖에도 금융투자, 대출, 실증장비·전문인력, 소부장 규제 하이패스 등 가용한 지원방안을 총 동원해 기업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체·저감·순환 등으로 소재 자립도를 높이고 희소금속 소재 생산의 친환경·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한계돌파형 기술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자립도 제고가 시급한 주요품목에 대해서는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등 기존 사업을 활용해 신속하게 자립화 기반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제련 등 주요공정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희소금속·희토류 금속소재 생태계 구축” 예타규모 사업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산·관·학의 유기적인 협력을 촉진하고 다양한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법·제도, 거버넌스 등 추진 기반을 구축·강화한다.
특히 관련법 제·개정을 추진해 희소금속 산업 지원과 공급망 모니터링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민·관 합동 “희소금속 산업발전 협의회”를 구성해 튼튼한 희소금속 산업생태계를 향한 우리 기업, 정부, 유관기관의 노력을 한 데 모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희토류를 비롯한 희소금속은 소량만으로도 소재의 품질·특성을 크게 좌우하고 첨단·신에너지 산업에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산업의 비타민’과 같은 존재”고 하고 “인체의 건강을 위해 비타민의 꾸준한 공급이 필요하듯이, 강건한 산업생태계를 위해 안정적 희소금속 공급망을 구축해 ”희소금속 안심국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함 이를 위해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비축 확대, 기업 패키지 지원, 고부가·친환경 기술 R＆D, 인프라 구축 등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하반기 중 “희소금속 산업발전 협의회”를 개최해 업계·유관기관과 함께 민간 해외 자원개발 지원방안, 주요 희소금속 공급망 현황, 주요국 정책동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1-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