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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만든 발명의 특허인정방안 논의 가속화
인공지능이 만든 발명의 특허인정방안 논의 가속화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인공지능이 만든 발명의 특허 인정 방안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오는 12일 10시에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최근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미국의 AI 개발자인 스티븐 테일러 교수는 자신의 AI가 자신도 모르는 발명을 스스로 개발했다고 주장하면서 전세계 16개국에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영국,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현행 특허법상 자연인만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AI가 발명자로 기재된 테일러 교수의 특허출원을 거절했다.
그러나 호주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해 최근 호주 연방법원에서는 독특한 호주 특허법 규정과 유연한 해석을 통해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항소기간은 8.29.까지로 현재 호주 특허청에선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또한, 남아공 특허청은 AI도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의 검토는 생략한 채, 형식적 심사만을 거쳐 지난 7월 특허를 부여했다.
다른 나라와 달리 특허등록 전에 특허청에서 실체 심사를 하지 않는 특이 제도 때문으로 알려졌다.
그간 특허청 디지털 IP 포럼 등을 통해 다양한 이슈를 계속 논의하고 있었지만, 이처럼 AI 발명자 이슈가 국제적인 이슈로 급부상함에 따라, AI가 한 발명을 특허로 보호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 AI가 한 발명의 소유권은 누가 가질지 등의 문제와 AI가 한 발명은 어떻게 보호할지를 보다 다각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를 발족했다.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법제, 기술, 산업 분과로 구분하고 분과별로 15명 내외의 AI 전문가로 구성했다.
법제 분과는 논문 발표 등 AI 발명에 대해 식견이 높은 교수, 판사, 변호사 등 법학 전문가로 구성했고 AI 발명자 인정 여부와 AI가 한 발명의 특허권은 누구에게 귀속해야 하는지 등 법률적 쟁점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술 분과는 AI를 개발하고 있는 대학·연구원 전문가로 산업 분과는 AI를 상용화하고 있는 기업의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AI의 기술수준, AI가 스스로 발명할 수 있는지 등의 기술 쟁점과 AI가 한 발명의 보호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AI 기술이 향후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해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AI 기술과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 특허청은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AI가 한 발명의 보호 방안에 대해 선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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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대마 특구, 대마에서 원료의약품 추출해 해외 수출길 모색
국내 첫 대마 특구, 대마에서 원료의약품 추출해 해외 수출길 모색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북도는 국내 최초로 헴프의 산업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의 실증과제인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실증’을 8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부터 실증에 착수한 ‘산업용 헴프 재배 실증’과 ‘헴프 관리 실증’ 2개 사업을 통해 생산된 헴프를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실증’ 사업을 위해 공급하게 되면서 헴프 재배부터 원료의약품 제조·수출과 관리까지 경북 산업용 헴프 특구에서 모든 사업이 실증에 본격 돌입했다.
그 간 경북 산업용 헴프 특구에서는 원료의약품 제조에 필요한 헴프를 생산하기 위해 모듈형 비닐 하우스와 판넬 및 컨테이너 형태의 스마트팜을 구축해 품종과 발아율을 검증해 티에이치씨 0.3% 미만의 칸나비디올생산에 적합한 헴프를 재배해 왔다.
또 안전한 헴프 관리가 사업 성공의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해 헴프 관리 실증을 통해 사업 전 과정의 블록체인 기반 이력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과 통합관제센터 구축 그리고 안전한 헴프 운송을 위해 스마트 트럭 시험 운행 등을 수행하는 등 착실한 준비를 해왔다.
이번 실증 착수에 들어가는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실증’은 재배 실증을 통해 생산된 헴프에서 원료의약품를 추출·제조해 해외에 수출하는 사업이다효율적이고 안전한 추출방식을 도출하기 위해 씨비디 추출·정제 방식 간 비교·검증하는 등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더 나은 원료의약품 제조 방법을 모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들의 원활한 해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씨비디 소재 수출 촉진을 위한 법제도 기반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는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출입 관련 제도와 사업환경을 파악해 수출 성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이번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실증’을 통해 원료의약품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해외 수출까지 추진하고 안전성과 사업성을 검증해 연관산업 활성화를 앞당기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이상섭 규제자유특구과장은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는 전통적 농업자원에 머무르던 헴프의 산업화 가능성 검증을 통해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 신산업 전환을 준비하는 사업”이라며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정기적인 현장점검으로 사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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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금속 안심국가”실현을 위한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8월 5일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을 발표했다.
금번 대책은 지난 7월 발표된 ‘2030 이차전지 산업 발전 전략’ 과 연계되어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핵심 가치사슬을 안정화하는 대책이며 정부가 다각적으로 추진해 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정책의 중요한 한 축으로 “소부장 공급망의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희소금속이란 철, 구리, 알루미늄 등 산업적으로 대량 생산되는 일반금속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지각 내 부존량이 적거나 추출이 어렵지만 산업적 수요가 큰 금속원소를 말한다.
희소금속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어 각국은 자국 산업 특성에 따라 30종 내외를 자체 분류·선정하고 있으며 우리는 희토류를 포함한 총 35종을 선정해 관리 중에 있다.
희소금속은 미래차를 비롯한 신산업과 이차전지, 풍력·태양광 등 신에너지, 저탄소화 분야의 핵심 소재로 최근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으며 미국의 “4대 핵심품목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 EU의 “핵심원자재 수급안정화계획”, 일본의 “新국제자원전략” 등 각국의 산업·자원 관련 전략에서도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희소금속에 대한 산업적 수요가 급증하고 글로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희소금속의 매장·생산이 지역적으로 편중되고 생산증대에 제약이 있는 특성에 따라 수급불안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희소금속의 안정적 확보가 향후 신산업 경쟁력과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의 성공을 좌우하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우리 산업계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소·부·장 가치사슬의 완성을 위해 기존 희소금속 대책을 계승, 발전시킨 ‘희소금속 산업발전 대책 2.0’을 마련했다.
먼저, 희소금속 원료·소재의 수급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확보·비축·순환 등 3단계에 걸쳐 수급 안전망을 강화한다.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 등 양자 채널을 통해 주요 희소금속 보유국과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발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 해외자원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확충해 기업의 자원탐사·광권확보 등 희소금속 원료의 안정적 수급을 돕는다.
희소금속의 확보일수를 현행 30~100일에서 여타국과 유사한 60~180일로 확대 조정해, 평균 비축물량을 현행 56.8일분에서 100일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이와 함께, 비축자산별 시장상황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고도화해 비상시에 대비한 민·관 합동의 유기적 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
희소금속이 포함된 폐자원의 재활용을 확대해 희소금속 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재활용기업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재활용 기반 시스템을 체계화한다.
희소금속을 회수할 수 있는 유용폐자원에 대한 수입자 부담 완화, R＆D 및 온실가스 감축방법론 개발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고 태양광패널, 이차전지 등 신산업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과 재활용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으로 친환경·고부가가치 기술을 기반으로 우리 희소금속 기업들이 독보적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성장 주기별로 다양한 패키지 지원을 제공하고 ‘25년까지 “희소금속 100대 핵심기업”을 발굴·육성해 희소금속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원유치형 기업, 성장형 희망기업 등 2개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희소금속 기업 전반에 대한 다각적 지원도 확충해 나간다.
기술역량은 있으나 사업화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소부장 협력모델을 활용해 국내·외 자원기업 및 수요산업 기업과 매칭, 자원이 찾아오도록 하는 “자원유치형 기업”으로 육성한다.
희소금속 소재를 생산·가공하고 있으나 보다 전문화·고도화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재편 제도를 활용해 역량을 확충, 글로벌 “성장형 희망기업”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한다.
이 밖에도 금융투자, 대출, 실증장비·전문인력, 소부장 규제 하이패스 등 가용한 지원방안을 총 동원해 기업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체·저감·순환 등으로 소재 자립도를 높이고 희소금속 소재 생산의 친환경·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한계돌파형 기술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자립도 제고가 시급한 주요품목에 대해서는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등 기존 사업을 활용해 신속하게 자립화 기반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제련 등 주요공정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희소금속·희토류 금속소재 생태계 구축” 예타규모 사업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산·관·학의 유기적인 협력을 촉진하고 다양한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법·제도, 거버넌스 등 추진 기반을 구축·강화한다.
특히 관련법 제·개정을 추진해 희소금속 산업 지원과 공급망 모니터링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민·관 합동 “희소금속 산업발전 협의회”를 구성해 튼튼한 희소금속 산업생태계를 향한 우리 기업, 정부, 유관기관의 노력을 한 데 모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희토류를 비롯한 희소금속은 소량만으로도 소재의 품질·특성을 크게 좌우하고 첨단·신에너지 산업에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산업의 비타민’과 같은 존재”고 하고 “인체의 건강을 위해 비타민의 꾸준한 공급이 필요하듯이, 강건한 산업생태계를 위해 안정적 희소금속 공급망을 구축해 ”희소금속 안심국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함 이를 위해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비축 확대, 기업 패키지 지원, 고부가·친환경 기술 R＆D, 인프라 구축 등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하반기 중 “희소금속 산업발전 협의회”를 개최해 업계·유관기관과 함께 민간 해외 자원개발 지원방안, 주요 희소금속 공급망 현황, 주요국 정책동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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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스타트업은 누구? ‘도전 K-스타트업’ 역대 최대규모 신청
최고의 스타트업은 누구? ‘도전 K-스타트업’ 역대 최대규모 신청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도전 케이-스타트업 2021‘의 예선리그 접수결과 총 7,352팀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도전 케이-스타트업‘은 중기부와 관계부처가 각 소관분야 별로 예선리그를 운영하고 중기부가 각 예선 리그를 통과한 우수팀들을 대상으로 본선·결선·왕중왕전을 통해 최종 수상팀을 가리는 협업방식으로 운영된다.
’도전 케이-스타트업‘은 2016년에 중기부, 교육부, 과기부, 국방부 4개 부처 협업으로 시작해, 이후 2020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특허청 등 3개 부처가 추가로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6회째를 맞는 올해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산림청이 함께해 총 10개 부처의 9개 분야 리그를 아우르는 명실상부 국내 대표 창업경진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 3월 협업에 참여하는 10개 부처들과 공동으로 ’도전 케이-스타트업 2021‘ 사업을 통합 공고했고 각 부처들은 7월까지 각 예선리그 별로 참가 희망자 모집을 진행했다.
올해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총 신청규모는 ’16년 동 창업경진대회가 시작된 이래 최대 규모인 7,352팀이 신청한 가운데 최연소 16세에서부터 최고령 86세 창업자까지 폭넓은 연령층의 창업자가 신청해 사회 전반의 창업열기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늘어나고 있는 청년층의 창업 증가와 맞물려 20∼30대 청년 창업자의 신청이 증가한 것도 눈에 띈다.
이번 참가 신청을 마친 창업자들은 8월말까지 각 분야 예선리그를 거치게 되며 이를 통해 선발되는 180개 팀은 9월말부터 진행 예정인 ‘도전 케이스타트업 2021’ 본선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중기부는 본선과 결선을 통과하고 최종 왕중왕전에 진출하는 20개팀에 대해 순위별로 최대 3억원의 상금과 함께 차년도 예비·초기창업패키지 참여 우대 등 사업화를 위한 후속지원을 제공한다.
중기부 노용석 창업진흥정책관은 “최근 창업 열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다양한 디지털 기술 등 경제·산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혁신적 창업 시도도 지속되고 있다”며 “도전 케이-스타트업과 같은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창업자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성공적으로 사업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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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미분양 주택 및 건설실적 통계 발표
6월 미분양 주택 및 건설실적 통계 발표
[세종타임즈] 2021년 6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16,289호로 집계됐으며 전월 대비 4.0% 증가했다.
수도권은 1,666호로 전월 대비 27.9% 증가했으며 지방은 14,623호로 전월 대비 1.9%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9,008호로 전월 대비 2.5% 감소했다.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523호로 전월 대비 8.7% 감소했고 85㎡ 이하는 15,766호로 전월 대비 4.5% 증가했다.
6월 누계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230,761호로 전년동기 대비 22.2% 증가했다.
수도권은 117,039호로 전년동기 대비 17.0% 증가, 지방은 113,722호로 전년동기 대비 28.0% 증가했다.
전국 아파트는 171,574호로 전년동기 대비 24.8%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59,187호로 전년동기 대비 15.1% 증가했다.
6월 누계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269,289호로 전년동기 대비 23.5% 증가했다.
수도권은 135,838호로 전년동기 대비 10.5% 증가, 지방은 133,451호로 전년동기 대비 40.1% 증가했다.
전국 아파트는 200,015호로 전년동기 대비 19.1%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69,274호로 전년동기 대비 37.9% 증가했다.
6월 누계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159,673호로 전년동기 대비 23.2% 증가했다.
수도권은 75,865호로 전년동기 대비 2.0% 증가, 지방은 83,808호로 전년동기 대비 51.8% 증가했다.
일반분양은 116,906호로 전년동기 대비 35.3% 증가, 임대주택은 24,859호로 전년동기 대비 53.6% 증가, 조합원분은 17,908호로 전년대비 33.7% 감소했다.
6월 누계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177,906호로 전년동기 대비 24.3% 감소했다.
수도권은 104,431호로 전년동기 대비 14.4% 감소, 지방은 73,475호로 전년동기 대비 35.1%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는 132,173호로 전년동기 대비 29.2% 감소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45,733호로 전년동기 대비 5.7% 감소했다.
‘21년 들어 선행지표인 인허가, 착공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
‘21년 상반기 수도권, 서울 아파트 인허가 실적은 각각 8.3만호, 2.2만호로 전년 대비 각각 17.4%, 87.0% 증가했다.
특히 서울의 상반기 아파트 인허가 실적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2017년, 2019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21년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착공실적은 10.5만호로 ’05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 향후 아파트 입주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21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도 예년 대비 23.4% 증가한다.
‘21년 상반기 수도권, 서울 아파트 준공실적은 7.8만호, 2.2만호로 예년 평균 보다 각각 13.6%, 35.3% 많습니다.
특히 ‘21년 연간 전체 아파트 입주 물량은 수도권 18.3만호, 서울 4.1만호로 전망되며 이는 예년 평균 대비 각각 23.4%, 9.0% 많은 물량이다.
아울러 분기별 비교 시 하반기에는 2분기 대비 입주물량이 증가한다.
하반기에는 상대적으로 스트레스 구간이었던 2분기 대비 아파트 입주물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의 매매·전세시장 불안 상황을 완화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 건설실적에 포함되지 않지만 주거 선호도가 높은 오피스텔 공급도 증가 추세에 있어 총 공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아파트 다음으로 1~2인 가구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은 도심 내 오피스텔은 최근 4년 평균 수도권 7.1만호, 서울 2.3만호가 공급되어 직전 4년 대비 각각 116%, 43.1% 증가했다.
‘21년 상반기의 경우에도 예년 대비 많은 오피스텔이 건설되고 있어, 매매·전세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장기 공급전망의 가늠자가 되는 공공택지 지정실적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출범 초기부터 주거복지 로드맵,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등 택지 공급확대를 위해 노력해왔고 이에 따라, 택지 지정 실적이 ‘08~’16년 평균 대비 3배 이상 많은 9.1만호로 크게 증가했다.
향후, 3080+ 잔여택지 13만호 발표 뿐만 아니라, 서울시 협의 하 3080+ 도심사업 및 질서 있는 정비사업 등도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중장기 공급여건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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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수출길 돕는다
중기부, 중소기업 수출길 돕는다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국적선사 에이치엠엠㈜와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을 회차당 450TEU에서 1,050TEU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국적선사와 협업해 작년 11월부터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을 확보해 수출 중소기업 해상운송을 지원해왔다.
현재까지 총 44회차에 걸쳐 회차당 미국 서안향 350TEU, 미국 동안향 50TEU, 구주향 중소기업 50TEU 전용 선적 공간을 지원했으며 총 9,669TEU의 중기화물 선적 공간을 제공했다.
중기부·중진공·HMM은 해상 운임 상승이 지속되고 ‘블랙프라이데이’ 등 3분기 물동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8월 말부터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을 회차당 450TEU에서 1,050TEU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HMM 협업 중소기업 해상운송 지원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은 450TEU에서 700TEU로 증가한다.
미주 서안향 선박 내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은 오는 8월 28일부터 회차당 350TEU에서 600TEU로 확대되며 미주 동안향 선적 공간 50TEU, 구주향 선적 공간 50TEU도 지속 지원될 예정이다.
한국발 미주 및 유럽 수출물량이 있는 중소화주는 8월 5일부터 고비즈코리아에서 화물을 접수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장기운송계약’을 통해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선적 공간 350TEU가 추가 지원된다.
중기부는 미주 서안향 선박 내 중소기업 장기운송계약 전용 공간 350TEU을 추가 확보했으며 중소기업과 HMM 간 장기운송계약이 신속히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수출 중소기업은 수출바우처 추경 예산을 통해 물류전용바우처를 최대 2,000만원까지 발급받아 국제운송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 강기성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올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은 565달러를 기록하며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며 “하반기에도 중소기업 수출 호조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도 수출 물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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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에너지 차관 신설 및 조직 개편으로 탄소중립 선제적 대응과 에너지시스템 혁신 가속화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 등 조직 개편과 인력 보강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인 에너지분야 시스템 혁신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각국이 경쟁적으로 탄소중립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작년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올해 중 감축 시나리오 마련, 부문별 이행전략 수립을 추진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국가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87%가 에너지 소비 과정에서 배출되고 있는 만큼, 화석연료에서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과 풍력·태양광·수소·에너지IT 등 에너지 산업육성도 시급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분야 조직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8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9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분야 조직개편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에너지 전담 차관을 비롯해, 2관 4과를 신설하고 27명을 보강한다.
또한,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에너지정책 수행을 위해 ‘에너지자원실’을 ‘에너지산업실’로 한시조직인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을 ‘재생에너지정책관’으로 개편하고 ‘자원산업정책관’과 ‘원전산업정책관’을 각각 ‘자원산업정책국’, ‘원전산업정책국’으로 재편한다.
‘전력혁신정책관’은 탄소중립에 수반되는 전기화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 전력수급 믹스 마련, 에너지신산업 육성, 전력계통망 투자 등 전력산업의 전반적 혁신 업무를 담당하고 ‘수소경제정책관’은 수소경제로의 이행과 글로벌 시장 주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제도 개선, 투자 지원 등 수소의 생산·공급, 유통, 활용 전주기에 걸친 수소경제 활성화 업무를 맡는다.
‘전력계통혁신과’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망 인프라 확충을, ‘재생에너지보급과’는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 지원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수소산업과’는 청정수소 생산 및 수급관리, 수소전문기업 육성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아울러 ‘원전지역협력과’는 원전 주변지역과의 상생협력, 원전의 안전한 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새로운 국제질서라고 강조하면서 산업부는 이번 에너지 차관신설과 관련 조직, 인력 보강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시스템 혁신을 가속화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수소 등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한 것”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중립에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응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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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개항 20년 만에 항공화물 누적 5천만 톤 달성
인천국제공항 개항 20년 만에 항공화물 누적 5천만 톤 달성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금년 7월 27일 10시 58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미국 애틀란타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화물기가 70톤의 수출화물을 운송하면서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후 20년 만에 항공화물 누적 5천만 톤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20년 동안 인천공항을 통해 수출입된 물품 가액은 약 15조 달러로 추산, 이는 우리나라 2020년 GDP의 약 9배에 달하는 수준이며 항공을 통한 화물운송은 반도체·의약품 등 고가 물품이 많아 ‘20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가액의 33.6%를 차지했다.
항공화물 5천만톤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형 화물기 대표기종인 보잉747-400F의 50만회에 해당하는 물동량으로 보잉747-400F 50만대를 일렬로 주차할 경우, 지구 한바퀴를 돌 수 있는 거리이다.
‘01년 120만 톤이였던 인천공항 항공화물 물동량은 매년 실적이 점차 개선되면서 ’07년 255만 톤까지 기록했으나 ’08년 미국 금융위기 여파로 물동량이 ‘09년 231만 톤까지 하락 후 전세계 경기가 점차 회복되면서 ‘18년에는 개항 후 최고 실적인 295만 톤을 달성하는 등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전반적인 실적은 상승 추세에 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제여객이 급감하는 상황에서도 ‘21년 상반기 인천공항 항공화물 물동량은 ’20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162만 톤으로 개항이후 최초로 연간 300만 톤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해 인천공항이 명실상부 글로벌 TOP3 화물공항으로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이 동북아 항공물류허브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공항물류단지를 지속 개발했으며 현재 7개인 항공사 화물터미널 외에도 글로벌특송사 전용터미널을 확대 추진 중이다 특히 오는 9월부터 백신 등 바이오 의약품·신선식품·생·동물 등의 환적대기 및 이동시간을 최소화하고 악천후 등으로부터 안전한 처리가 가능한 ‘신선화물 전용처리시설’을 운영할 예정이다.
백신 운송 등 새로운 화물수요 창출로 코로나로 인한 항공업계 회복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인천공항 항공화물 누적 5천만 톤 달성은 정부·공항공사·항공사·물류기업 등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여객기의 화물기 개조 등 항공물류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인천공항이 세계적인 항공물류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형 스마트 화물터미널 등 항공물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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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기업 등을 위한 신재생공급인증서 거래 시장 개설
RE100 기업 등을 위한 신재생공급인증서 거래 시장 개설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형 RE100 참여기업 등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 시스템을 2일부터 본격적으로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RE100 이행수단으로서 현재 운영중인 녹색프리미엄 요금, 제3자 PPA, 자가발전 방식과 더불어 인증서 거래를 통한 RE100 이행이 가능해져 기업들의 RE100 참여와 ESG 활동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증서 구매를 통한 RE100 이행은 복잡한 절차 없이 상시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고 유연한 이행수단이라는 특징이 있다.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구매는 해외에서도 글로벌 RE100 참여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이행수단이다.
또한, 기업들은 인증서 구매시 RE100 이행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어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RE100 기업 등 일반 기업들의 REC 구매가 가능해짐으로써, REC 수요가 확대되고 REC의 수급안정화에도 기여했다.
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REC 거래 시스템은 거래당사자간 계약체결 후 시스템에 등록·정산하는 장외거래 방식과 플랫폼에 매물을 등록해 매매하는 플랫폼거래 방식으로 운영되며 기업이 구매한 REC에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해 RE100 이행 및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이용된다.
최근 저탄소사회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다양한 기업이 ESG 활동을 강화하고 있어 인증서 거래가 ESG 활동의 효과적인 이행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이미 운영중인 녹색 프리미엄, 제3자 PPA 방식 외에도 REC 구매 방식이 추가됨으로써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방식이 한층 다양해지고 보다 쉽게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며 “금년 중으로 직접 PPA 방식까지 도입해 RE100 이행수단을 완비함으로써 국내기업의 RE100 참여와 ESG 활동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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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고시 일부 개정안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동 개정안은 7월 6일 “REC 가중치 개편안 공청회”와 행정예고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회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한편 RPS 고시 개정에 이어 REC 수급불균형 해소와 가격안정화를 위해 연도별 RPS 의무비율 상향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하반기 장기고정가격 경쟁입찰도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해상풍력은 수심 등 설치여건에 따른 높은 설비투자비를 반영하고 철강·건설업 등 전후방 산업 연계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고려해 가중치를 대폭 상향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예상가중치를 사전에 판단·제공해 사업 추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금융조달을 원활히 해 조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한편 풍력 등 기존 발전부지의 지속적인 운영·활용을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 종료 후 주기기를 교체한 설비에 대해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 가중치를 신설했다.
건축물 태양광은 시장성숙에 따른 발전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붕·옥상 등의 효과적인 입지 활용을 위해 현행 높은 가중치 수준을 유지했다.
수상형태양광은 일반부지 대비 큰 발전원가의 하락세와 규모의 경제효과를 반영해 일부 조정했다.
자연경관 훼손, 산지의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산지태양광은 신규진입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하향조정했다.
석탄 등 화석연료를 활용 최소화를 위해 석탄 IGCC와 온배수열의 가중치는 제외했다.
국내산 미이용 산림바이오는 원료의 품질관리 체계와 안정적 수급여건을 우선 조성하고 추후 가중치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료전지는 청정수소발전구매공급제도 도입시까지 과도기적으로 산업생태계와 수요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가중치를 일부 하향했다.
산업부는 금번 RPS 고시 개정에 이어서 REC 수급여건 개선을 통한 가격안정화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➊ 우선 신재생 보급목표, REC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정된 신재생법에 따라 연도별 RPS 의무비율 상향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22년 의무공급량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➋ 한편 신재생사업자의 가격안정성을 위해 변동성이 큰 현물시장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장기고정계약 물량을 하반기에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➌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RE100 참여기업이 REC 구매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증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REC 거래 시스템을 8월중으로 마련해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➍ 또한, 커피찌꺼기, 버섯폐배지 등의 유기성 폐자원의 에너지자원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해 별도 가중치 신설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번 가중치 개정 시행과 관련해 현재 신재생 사업을 진행중인 사업자의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가중치가 하향되거나 제외되는 경우에는 종전 가중치를 받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설정했다.
2021-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