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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더욱 강화해야”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더욱 강화해야”(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15일 제8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민이 안전한 도시, 정신건강 선도도시 세종의 실현을 위해 더욱 튼튼한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미전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대전 고등학교 교사 흉기 피습사건 등 중증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가 지역과 장소를 불문하고 잇따르면서 시민의 안전한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정신질환자는 잠재적 범죄자라는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되 지역사회의 체계적 대응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하며 “세종시 정신질환 관련 지표들도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여미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세종시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등록자 수는 321명에 달하며 상담 건수는 2,318건에 육박한다.
아울러 작년 대비 정신건강 위기개입 건수는 25.8% 증가했으며 고위험군 응급출동 건수는 무려 180%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미전 의원은 “24시간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 대응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시 담당 부서와 기초·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경찰·소방 등 관계 기관들의 노고와 헌신을 잘 안다.
그럼에도 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정신건강 선도도시 세종 실현을 위해서는 더욱 튼튼한 정신건강 위기대응 체계가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강화 방안으로는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근거 조례 제정 지역 내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병상 확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계 기관의 열악한 처우 정상화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와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 등이 언급됐다.
끝으로 여미전 의원은 “세종시는 시민의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에 전력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전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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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BRT 자전거대회로 대한민국 넘어 세계 속의 세종시 만들자”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BRT 자전거대회로 대한민국 넘어 세계 속의 세종시 만들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15일 제8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BRT 자전거대회를 개최해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자전거 도시, 탄소중립 선도 도시 세종을 만들자”고 제언했다.
안신일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역사적인 대한민국 정치·행정수도 세종 시대가 열렸다.
이제 세종은 세종시민만의 도시도, 대한민국만의 도시도 아닌 세계 속의 도시가 되어야 하며 특히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라는 위상에 더해 글로벌 자전거 도시,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총연장 410킬로미터의 자전거 도로망, 3,165대의 공공자전거 ‘어울링’, 원수산 산악자전거 공원, 세종-대전 자전거 전용도로 금강·방축천·제천의 수변 자전거길 등 세종에는 이미 최고 수준의 자전거 인프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세종만의 독보적인 요소를 더한다면 세종을 국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세종의 대표 교통수단인 BRT 도로를 활용한 국제 규모의 자전거대회를 개최하자”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전거대회 개최를 통해 거둘 수 있는 기대효과로 경기 모습을 중계해 자연스럽게 국내외로 세종 명소 홍보 선수, 자전거 애호가, 국내외 공공자전거 보유 지자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대회 개최로 친환경 자전거 도시 위상 제고 전시 및 체험, 자전거 정책 및 관련 산업 소개가 가능한 홍보관 운영으로 경제적 성과 도출 활기찬 도시 분위기 조성 및 시민의 자부심 증대 학교 사이클부 창단 등 유망주 발굴·육성의 계기 마련 등이 언급됐다.
안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의 첫 삽을 시작으로 향후 대한민국 정치·행정수도 세종은 날로 그 위상이 확고해질 것”이라며 “이제는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도시 세종의 미래를 그려야 할 때이며 BRT 자전거대회는 해법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창의력 넘치는 적극 행정으로 BRT 자전거대회를 열어 세종시가 세계인이 사랑하는 글로벌 자전거 도시,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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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 “세종시교육청 통학차량 임차버스 안전관리 강화해야”
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 “세종시교육청 통학차량 임차버스 안전관리 강화해야”(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학서 의원은 제86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통학환경이 열악한 지역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위해 “통학차량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
김학서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세종시교육청은 총 38개 학교에서 65대의 통학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읍면지역 29개 학교에 44대, 동 지역 9개 학교에 21대가 배치되어 있다.
하지만 운영 방식 및 안전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통학차량 중 임차차량 관리에 대해 강조하며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통학차량 임차버스 운전원 총 48명 중 25%인 12명이 모두 66세 이상으로 고령운전자에 해당하고 이들 4명 중 1명은 70세 이상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임차버스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통학차량 임차용역 계약 시 특수조건으로 운전원의 나이를 65세 이하로 하는 자격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자격유지 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으면 70세 미만까지도 자격을 갖도록 단서 규정을 두고 있고 이마저도 운전원 구인이 어려운 경우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세종시교육청에서도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순위에 두고 통학차량 운영에 반영하고 이와 관련해 임차차량 운영 학교에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전한 통학을 위해 시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상설협의체를 구축하고 통학차량 문제도 세종시 전체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해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달 3일 전의면에서 통학차량과 시내버스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또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감이 주도적으로 통학 안전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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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적십자 희망나눔·대한결핵협회에 성금 기탁
세종시의회, 적십자 희망나눔·대한결핵협회에 성금 기탁(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3일 의장 집무실에서‘2024년 희망나눔 기빙클럽 나눔 캠페인’성금 전달식을 열고 대한적십자 희망나눔 모금에 성금을 기탁했다.
또한 지난 11월 29일 진행된 크리스마스 씰 전달식 의미에 맞춰 대한결핵협회에도 모금을 기탁했다.
이순열 의장은 이날 전달식을 통해 성금과 함께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송하영 회장에게 혹한의 겨울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또한 이 의장은 “나눔은 그 속에 담긴 따뜻한 마음을 확산시키고 그 마음을 전달받은 어려운 이웃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겨울을 겪고 있을 이웃들을 적극 도울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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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세종형 기회발전특구 조성’내실화로 산업구조 전환의 기회로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11일 제86회 정례회 미래전략본부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안 심사에서 ‘세종형 기회발전특구 조성 추진’ 사업의 효과를 따져보고 성장할 수 있는 산업구조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특별한 경제 활성화 구역을 지정해 그 지역에 대한 인프라 조건 등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정책으로 세제 혜택투자 유치 지원인프라 개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시는 내년에 ‘기회발전특구’ 선정을 위해 사이버 보안 산업 등 특성화된 분야의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위탁사업비를 편성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이버 보안 분야는 이미 수도권 인접 도시지역에서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우량한 IT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수도권 기업 유치가 특구 지정의 핵심인 만큼 관내 조성 중인 국가산단과 중점 연계 방안을 기본계획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는 그동안 추진한 연구용역 등으로 입지 및 지정 면적 산정, 지역 특화산업, 기업 수요조사 및 규제완화 요청사항 조사 등 다양한 연구 결과가 이미 축적돼 있다”며 “이러한 결과를 잘 살펴보고 활용한다면 세종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제언했다.
이에 고성진 미래전략본부장은 “이미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물과 연구실적을 토대로 좀 더 발전적인 결과를 도출해 달라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충실한 세종형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으로 신산업 우수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유인호 의원은 “기회발전특구는 기존에 투자유치를 위한 우리시 기업유치 정책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우리 지역의 경제와 산업 발전을 촉진해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신청을 위한 내용보다 이후에 효과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며 “부서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축적된 결과물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등 철저하고 차별화된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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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아동 안전 관련 세종시 미온적 예산 반영 질타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세종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의 2024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아동의 보행 안전과 직결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와 비교해 약 70%가 삭감됐다”며 “우리 시가 아동친화도시이자 국제안전도시라고 자랑하지만 아동 보행 안전과 관련해 미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아쉽다”고 질타했다.
12일 세종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 및 교통개선사업의 예산액은 2021년 27억6500만원, 2022년 25억7000만원, 2023년 10억원이 반영된 것에 반해 2024년도 예산은 고작 3억원만 반영됐다.
이에 따라 21년도 전의초·온빛초 등 총 12개소, 22년도 대동초·도담초 등 13개소, 23년도 교동초·늘봄초 등 10개소 등 매해 10개소 이상의 관내 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정비됐지만, 내년도는 고작 2개소만 정비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의 노란색 도색 의무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올해 발표·시행됐지만 개선사업의 여유 예산이 없어 도색이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효숙 의원은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표지판 및 방호울타리 설치 및 노면표시 등이 매해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며 “시 재정이 어렵지만 ‘아동 안전’이라는 필수예산은 최우선순위로 반영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년도 상반기에 진행될 1회 추가경정예산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이 올해 수준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공유전동퀵보드 이용 여부와 관련해 대시민 인식조사 실시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시민안전실 도시안전연구센터 및 세종시교육청 안전정책과에 공유전동퀵보드 관련 시민인식조사를 요청했다”며 “청소년의 무분별한 탑승 등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관련업체와 적극소통을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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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장식장 및 의정자료실 벽면 제막식 개최
8일 의회 청사 1층 장식장과 의정자료실 복도 벽면 개선 공사를 완료하고 제막식을 열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8일 의회 청사 1층 장식장과 의정자료실 복도 벽면 개선 공사를 완료하고 제막식을 열었다.
이날 제막식에는 이순열 의장을 비롯한 세종시의회 의원과 김덕중 사무처장, 그리고 직원 등 총 50여명이 동참했다.
식순은 1층 장식장과 의정자료실 복도 벽면 제막식을 시작으로 의정자료실 기증서가 소개 등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이후 참석자들은 다과 시간을 가지며 개선 공사가 완료된 의회 청사 1층을 둘러보고 “이전보다 훨씬 정돈되어 시각적 효과가 좋아졌다”, “의회를 방문하는 모든 분이 긍정적인 첫인상을 가질 것 같다”며 소회를 나눴다.
특히 11월부터 진행된 도서기증 행사에서는 이순열 의장을 비롯한 총 16명의 인원이 102권을 기증한 바 있다.
이에 더욱더 풍성해진 의정자료실 도서기증 서가가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행사에 자리한 이순열 의장은 “벽면 공사로 고생하신 의회사무처 직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며 “새로워진 청사 1층의 분위기가 방문객들이 의회를 더욱 자주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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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9차 임시회 참석
6일 부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9차 임시회에 참석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장은 6일 부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9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이순열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회 의장단은 이날 의장협의회 사무처로부터 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3차 정기회 개최 결과 등의 보고 안건을 청취한 후 상정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지방의회 청년인턴제도 도입 건의안’, ‘지방의회 사무기구 자율성 보장 촉구 건의안’ 등 10여 개의 상정 안건이 가결됐다.
가결된 건의안 등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의 중앙부처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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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예결특위, 교육청 2024년도 예산안 심의
세종시의회 예결특위, 교육청 2024년도 예산안 심의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세종시 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수정 가결했다.
세종시교육청 2024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세수 악화로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학생 교육활동 중심의 예산 편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사업 조정을 거쳤다.
이에 전년도 본예산 1조 615억원보다 447억원이 늘어난 1조 1,062억원 규모로 제출됐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재정 상황을 고려해 학생 중심 교육활동 사업이 우선 편성되었는지와 함께 사업 대상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폈으며 예산이 과다계상되고 산출 근거가 부족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정책기획과 교육전문직연찬회운영 사업 등 19개 사업에서 15억 86백만원을 감액하고 소통담당관 교육정책홍보지원 사업 등 46개 사업에서 15억 86백만원을 증액했다.
또한, 2024년도 세종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973억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434억원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김현옥 위원장은 “국가 재정 상황 악화에 따른 세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줄어드는 등 세입 재원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이 안정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는 15일에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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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의결
여미전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86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일곱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위원회 소관 9,908억 6,252만원 규모로 편성된 202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59개 사업에서 35억 5,597만원을 감액하고 70개 사업에서 35억 5,597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으며 2024년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세종시문화관광재단과 관련해 “관광 관련 부서 인건비가 6억인데 사업 예산안은 3억이다 그리고 지금 하는 일들은 대부분 기존의 세종시 관광진흥과에서 하던 일”이라며 “관광 전담 전문기관이 시급히 필요하다 해서 만들었는데, 인건비만 늘어나고 실효성은 없는 것 같다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현재 세종남부경찰서의 청소년 비행과 음주운전 증가 추이가 두드러지고 있다.
112 신고 건수 등을 분석해 현장 중심의 범죄 예방 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인력이 투입되어 직접 순찰하는 범죄예방사업이 적은 상황에서 거버넌스를 통한 활동 사업 예산 등을 편성해 기본에 충실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재형 위원은 “2020년도부터 추진해 온 가치누리 문화거리 사업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단순히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화 거리로 만들어 지역 문화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점으로 돌아가 대상지 선정부터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충식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읍·면 지역에는 여전히 지하수를 식수나 생활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집들이 많고 식품업체 등에서도 여전히 지하수를 많이 사용한다”며 “먹는 물과 관련해 올해부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법정 수질 검사 업무를 시작한 만큼, 시민분들의 안전을 위해 지하수를 비롯한 먹는 물 검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현미 위원은 응급의료기관 지원과 관련해 “현재 세종시 내 상급병원이 하나도 없다 세종충남대학교병원 등 관내 병원이 상급병원으로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기관은 시민의 건강을 위한 긴요한 기반시설인 만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세종시의 의료체계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미전 위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세종시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항목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며 “다른 시도의 경우 B형 간염, 풍진 등 임신 사전검사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에 비해 여전히 세종시는 최소한의 무료 검사만 지원되고 있다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원석 위원은 정보통계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관련해 “핵테온 대회를 국제대회로 추진해 이것이 향후 세종시가 사이버보안 분야를 핵심 산업으로 키워낼 수 있는 초석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시민들이 신청, 등록 및 인증 등 여러 민원행정서비스를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 사업을 보다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국세 감소 기조와 지방세수 감소 등에 따른 녹록하지 않은 재정 여건을 고려해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은 최소화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와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계획했던 심의 일정에서 2일을 추가해 7일에 걸쳐 심도있는 회의를 진행했고 예산안에 대해 세밀하게 논의해 심사·의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는 오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일 개최되는 제8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3-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