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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심사·의결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심사·의결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31일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14건, 동의안 1건 등 15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회의에 상정된 제정조례안 5건과 개정조례안 9건 가운데 5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되고 나머지 9건의 조례안과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세종시에서 시행하는 공모전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은 공모전 공고 기간을 단축하고 공모전 심사위원회 임명 및 위촉 요건을 구체화해 수정가결됐다.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의 명료성을 위해 일부 조항을 삭제해 수정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과 처우개선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근거 법률을 추가해 수정가결됐다.
아울러 지난 제86회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세종특별자치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됐다.
임채성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시민을 위한 시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더욱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 심의와 관련해 “외부 인사를 대상으로 한 임명 동의안 심의가 처음으로 이뤄진 만큼 향후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더욱 내실 있는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 주문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월 5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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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교육청 및 시민안전실 업무 계획 청취 및 현장 중심 업무추진 당부
교육안전위원회,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세종타임즈]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제87회 임시회에서 세종시교육청과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의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다양한 추진 사항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특히 교육청과 관련된 현장 중심의 업무 추진을 강조했다.
안신일 위원은 최근 발생한 한솔동 화재 사건과 관련하여 희생된 학생을 추도하고, 주변 학생들에게 심리치료와 지원을 당부했다.
김현옥 위원은 겨울방학 기간의 학생 안전사고 예방과 노후화된 학교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 대책을 촉구했다.
김효숙 위원은 무상 교복과 체육복 지원과 관련해 교육수요자의 편의성을 우선하는 방식 도입을 제안했고, 김학서 위원은 읍면지역의 통학 여건 개선과 시민안심보험 보장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소희 위원장은 학생의 장래 희망에 따른 맞춤형 진로와 진학 지원을 강조하며,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31일 3차 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세종시의 교육 및 안전 분야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와 효율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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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여권발급기관 확대 필요성 강조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지역 내 여권발급기관 1곳 더 확대 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이 제87회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민안전실의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중 여권발급기관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인구 증가와 해외여행객 급증에 따라 여권 발급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여권 발급 민원 처리 건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발급 건수가 급증했다고 한다.
현재 여권 신청이 일 평균 200건에 달해 장시간 대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담당 인력의 업무 부담도 크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생활권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와 정부세종청사 근무자를 고려하여 어진동 지역에 추가적인 여권발급기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세종시가 공공업무 확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러한 요구는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여권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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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 주요업무계획 심도 있는 검토 및 질의 실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청취와 심도 있는 검토 및 질의를 통해 세종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조직 개편 시 직원들의 업무 부담 가중 문제에 대해 언급했고, 유인호 부위원장은 공동캠퍼스 운영 예산과 관련하여 행복청과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재형 위원은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의 운영 문제를 질의했으며, 김충식 위원은 시민정책소통방 운영과 관련한 지역 교육 및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현미 위원은 한글문화도시로서 세종시의 정체성 강화에 대해 언급했으며, 여미전 위원은 경부선 역따라 예술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기차여행 연계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최원석 위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 문제를 언급하며 관련 조례와 근본적인 원인 조정 필요성을 주문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집행부에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잘 보완하고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의 주요사업계획 청취는 다음 임시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 및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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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 첫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 첫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는 갑진년 새해 인사를 시작으로 지난 25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29일까지 3일간 집행부로부터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날 산업건설위원들은 집행부 업무계획을 꼼꼼히 검토하고 그동안 현장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시민의 요구사항을 시정에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동빈 부위원장은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은 물론 인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가·휴식·체육공간을 확충해야 한다. 아울러 유해 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지원책과 드론 구매 및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스마트농업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운 위원은 “연료비 부담이 큰 농촌지역 주민들은 도시가스 보급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는 실정”이라며 “세종시 전역을 대상으로 단계별 우선순위를 설정해 읍·면 도시가스 취약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가스 보급이 불가한 지역은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사업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영현 위원은 “6-3생활권 공동주택 공사 지연도 문제지만 공사 차량의 불법주차와 공사용 자재 적치로 인하여 인근 5단지 입주민들의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6생활권은 미인수 지역으로 관리권이 LH에 있으나, 시에서 책임을 떠넘길 게 아니라 서로 협조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히 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박란희 위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옐로우카펫 및 옐로우볼라드 등을 확대 설치해달라. 더불어 전국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를 세종시에 도입하여 불법주정차 단속 지역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동일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를 예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원활한 교통의 소통을 확보해달라”고 교통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상병헌 위원은 “발주 물량이 급증했던 행복도시 조성단계와 달리 현재 여건이 변한 만큼 열악한 세종시 지역건설 업체의 육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행복도시법 개정 등 행복도시 지역제한입찰기준을 개선하여 민간 및 행복청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높여야 한다. 또한 세종시법 개정 시 재정 특례 부분을 적극 발굴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지성 위원은 “지난해 극한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막심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6월까지 재난 복구 사업과 하천 준설작업을 마무리하여 하천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확보된 하천 기능으로 올해에는 피해가 없도록 하고,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사업 추진 시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갈등이 없도록 열린 행정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정 위원장은 “2024년도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문제없이 잘 진행되어 시민들의 삶이 활기차고 안전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시에서는 각 지역의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위원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정책과 제도에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보고에서 이현정 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6-3생활권 공동주택 공사 지연(미시공) 및 하자발생에 대해 입주예정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더불어 향후 입주할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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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
< 2024년 1월 29일자 >
◇ 4급 전보 및 교육파견
▲의정담당관 신문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재만
◇ 4급 승진
▲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
◇ 5급 전보·전입 및 교육파견
▲의정담당관실 박용민, 차하철 ▲행정복지전문위원실 김재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김동균
◇ 5급 승진요원
▲의사입법담당관실 장래복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김재덕
◇ 6급 전보·전입
▲의정담당관실 이상호, 차운철 ▲의사입법담당관실 김인주, 전은정
▲행정복지전문위원실 김지선
◇ 7급이하 전입
▲행정복지전문위원실 구민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최병민
< 2024년 2월 1일자 >
◇ 6급 전보 및 직무파견
▲의정담당관실 남진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문건아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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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의원, 세종 국립대학교 설립 및 유치방안 토론회 참석
상병헌 의원, 세종 국립대학교 설립 및 유치방안 토론회 참석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24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세종 국립대학교 설립 및 유치방안’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행정수도 세종시의 위상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현재, 특히 고등교육 기관의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여론을 수렴하고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별위원회’와 ‘새로운 생각 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지역균형발전과 세종 국립대학교의 필요성’ 이라는 주제로 최병욱 한밭대 전 총장이 발제자로 나섰으며 상병헌, 김강산, 유우석이 토론자로 함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에 대학 기능이 반영되어 있는 도시로서 행복청은 그 동안 4생활권 대학캠퍼스 부지에 대학유치 활동을 해왔으며 2016년 공동캠퍼스 조성 근거 등을 명시한‘행복도시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통과됨에 따라 공동캠퍼스와 단독캠퍼스 로 조성되어 공동캠퍼스 입주대학 모집을 통해 서울대, KDI, 충남대, 충북대, 공주대, 한밭대 의 대학 입주가 승인됐다.
상 의원은, “그 동안 세종시의회는 대학유치를 위해 대학유치특별위원회 구성, 토론회 및 연구용역 시행, 공동캠퍼스 조기착공 및 기능강화 촉구발표 등의 노력을 해왔으며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땅속에 묻혀있던 대학유치 아젠다를 살아 숨쉬는 주제로 바꿔놓았다“ 며 그동안의 활동성과를 평가했다.
이어서 상 의원은 세종시 대학 유치의 필요성과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설명하며 세종에서의 대학설치는 수도권 집중화를 방지할 수 있고 행정수도 및 복합기능에 적합한 인재양성 및 충청권 메가시티에 연계한 우수 인재 수급이 가능하는 등 관내 청년인구 역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대학부지에 대한 권한이 행복청에 있어 대학이 요구하는 다양한 설립요건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고 시 재정 상황도 어려워 대학유치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상 의원은 대학유치특위가 수행한 연구용역자료를 거론하며 대학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 대학의 세종유치 ▲국·공립대 신설 ▲국·공립대 통합본부 설립 ▲SPC설립을 통한 방안 ▲국·공립대학 통폐합 후 세종 유치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정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세종 인근 충청권 국립대학 통폐합 후 세종으로 유치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적합한 대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시를 중심으로 반경 15키로미터 안에 충남대, 충북대 등 8개의 국립대가 모여 있고 이는 타 권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숫자여서 상 의원은 이들 대학의 통폐합 후 세종이전·재배치를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끝으로 최근 제기된 세종시립대 설립 제안에 대해서는 “뜬금없는 의견이라며 설립과 운영의 주체가 세종시여야 하는데 설립비용과 운영비 등을 감안하면 재정상 부담이 큰 문제로 실현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히며 “산업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능력있는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세종시 국립대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상 의원은 2020년 세종시 처음으로 ‘대학캠퍼스유치 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대학유치토론회개최, 교육부 방문, 대학유치실행계획연구 용역수행 등 대학유치를 위한 활동에 매진해 왔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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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영재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방문
교육안전위,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현장방문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25일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영재학교와 특수교육 관련 기관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방문에서는 학교의 역점 사업과 특색 사업, 교육과정, 최근 수상 실적 등을 청취하고 융합창작실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았다.
이어서 특수교육지원센터 방문에서는 조직 및 인력 운영 현황, 센터 기능과 주요 업무를 확인하며 행동중재지원단 운영과 장애인예술단 활동 계획 등을 논의했다.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세종시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 증가에 따른 문화예술체육 및 체험교육 확대, 진로취업분야 지원, 개별 맞춤형 교육 체계 구축,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화 등을 강조하며, 세심한 관리와 배려를 당부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시의 영재학교와 특수교육 관련 기관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 기관의 발전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앞으로의 교육 정책 방향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진행했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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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 토론회 개최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위 공동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새로운생각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가 24일 개최되었다.
이 토론회는 의장 및 위원장의 축사로 시작해, 다양한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제 발표자인 최병욱 한밭대학교 전 총장은 세종 국립대학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세종시 대학유치 전략과 지산학 연계의 중요성에 대해 조언했다.
해밀초등학교 유우석 교장은 세종의 교육현황을 바탕으로 세종행복교육재단 공동설립, 고등교육협력기금 조성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세종시 대학 유치 현황과 향후 전략에 대해 발표했으며, 한국교통대학교 김강산 학생은 청년의 진로와 바람직한 대학교육 모델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순열 의장과 김영현 위원장은 세종시 대학 설립의 중요성과 이번 토론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대학캠퍼스유치특위에서는 김영현 위원장을 비롯해 여러 의원들이 활동하며 세종시의 고등교육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세종시의 교육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대학 유치 전략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로, 지역 교육 및 사회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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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식 의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정책적 지원 제언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행·재정적 지원 강화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의 김충식 의원은 제8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동안의 자유발언 시간을 활용하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지역의 소외 계층을 보살피고 복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15년 7월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법정기구로 설치되어 세종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행정 읍면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관협력 기구이다.
이 협의체는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과 사회보장 자원 발굴, 지역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읍면동 협의체에 참여하는 인원이 6만 7,149명에 이르며, 세종시 내 24개 읍면동 협의체에서는 473명의 위원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라며 읍면동 협의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러한 위원들은 다양한 복지 자원을 확보하고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지역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또한 고령화, 저출생, 가족해체, 1인 가구 증가와 같은 사회 변화로 인해 사회안전망과 복지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으로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읍면동 협의체의 컨설팅 및 벤치마킹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표준화된 운영매뉴얼을 제공하여 읍면동 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발전시킬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세종시는 읍면동 협의체를 단순히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