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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대덕구 숙원사업 시정질문서 해법 주문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대덕구 숙원사업 시정질문서 해법 주문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의원은 21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조차장 철도입체화 사업의 개발 방향’과 ‘건강하고 살기 좋은 대전을 위한 계족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의 시정질문으로 해법을 주문했다.
이효성 의원은 먼저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대전조차장 철도입체화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사업 개요 및 향후 추진 절차에 대해 심도있게 질문하고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조차장 철도 입체화 사업의 총 사업비 1조 4,295억원에 대해 사업비 부족분 지원 방안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 방안과 사업에서 대전시의 역할을 물으며 안정성 있는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철도부지에 일반상업지역으로 분양이 가능한지, 택지개발 후 건축물 조성 시기와 공법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 집행부 정책방향에 대해 따졌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조차장 주변 대전산업단지와 한남대혁신파크 도시첨단 산업단지, 중리 시장 등의 산업적 연계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이 의원은 계족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지연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동시에 사업 완공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주차장 부족 문제, 휴양림 부실 운영과 관리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지속가능한 운영 시스템 구축을 당부했다.
또한 일류 산림휴양도시로 발전시키고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트레일 러닝 코스와 관련 시설을 조성하는 등 추가 사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이에 대한 집행부 정책의지를 점검했다.
마지막으로 이효성 의원은 대전조차장 철도입체화 사업과 계족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동력이 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당부했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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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보문산 권역 교통인프라 확충 등 주요 현안 시정질문에 나서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보문산 권역 교통인프라 확충 등 주요 현안 시정질문에 나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은 21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보문산 권역 교통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고 학교안전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안전관 도입을 제안했다.
민경배 의원은 “대전이 지난해 0시 축제를 통해 200만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축제와 다른 관광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가 부족하다”며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스쳐 지나가는’관광이 아닌 ‘머물다 가는’ 체류형 관광으로 확대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 의원은 대전의 허파이자 보물이라 불리는 보문산 일대에 목재문화체험장, 아쿠아리움, 오월드, 무수동 치유의 숲 등 다양한 문화·관광·휴양 시설이 있음에도 상호 연계성과 접근성이 부족해 시너지 효과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수동 치유의 숲의 사례를 들어 “이용객이 코로나 시국이었던 2022년 약 5,100여명에서 2024년 약 4,500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며 가장 큰 원인으로 “교통 접근성 취약, 대중교통 이용 불편 등 교통인프라 구축이 미비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민경배 의원은 △보문산 교통체계 개선 TF팀 구성 △도시철도 2호선 트림과 보문산 연계 노선 구축 △남산 순환버스와 같은 보문산 순환버스 도입 △효문화진흥원과 오월드 간 연결 터널 개설 △무수동-구완동-이사동 도로 신설 △관광객 편의를 위한 주차 및 대중교통 환승시설 확충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민경배 의원은 “대전시가 보문산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오월드 재창조사업을 포함한 ‘보물산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 중인 만큼,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대전이 진정한 체류형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보문산 일대의 풍부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그 첫걸음은 바로 체계적인 교통망 구축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 의원은 지난 2월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교육청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하고 학교 안전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안전관 배치를 교육감에게 촉구했다.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대전시교육청은 ‘안전한 학교 만들기 지원 대책’을 통해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추가 안전 인력 배치를 계획했지만, 이미 운영 중인 배움터지킴이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보다 전문적인 인력의 상주가 필요하다는 것이 민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민 의원은 “2024년 학교폭력 실태 및 전수조사에 따르면 피해 응답률이 초·중·고등학교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작년 10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심각한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학교 측의 소극적인 대처가 문제로 야기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을 증원해 학교에 상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지만, 예산 및 인력 문제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했다.
끝으로 민 의원은 “교내 강력범죄와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은 교육청 자체적인 학교안전관 배치가 유일한 대안”이라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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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학부모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학부모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대전두리중학교를 방문해 학교 운영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대전시의회 제9대 후반기 교육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일선 학교를 방문해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학부모 대상 학교 설명회와 함께한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대전두리중학교 재학생 학부모들의 건의 사항도 함께 청취할 수 있어서 보다 뜻깊은 자리가 됐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학교의 운영 현황 청취와 더불어 2025학년도부터 적용되는 AI 디지털 교과서 사용에 대한 현장의 준비 상황 점검도 병행해 선생님과 학생들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새 학기 준비와 더불어 바쁜 학사일정 속에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일선 학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의정 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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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체계적 물관리와 관련산업 육성, 돕겠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체계적 물관리와 관련산업 육성, 돕겠다”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0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2025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후위기 시대를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물관리 정책과 물 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과 환경단체,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공모전 시상, 주요내빈 축사, 전시회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지난해 지구 평균기온은 기후위기로 인식되는 마지노선 1.5도를 넘어 1.55도를 기록해 빙하의 해빙은 물론 극한 가뭄, 홍수, 수질오염 등 자연재난이 예견되고 있는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수질관리 및 공급망 등 체계적인 물관리 시스템 구축이 향후 물 부족과 기후변화에 대한 준비라 생각하며 대전시의회는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 공급과 함께 물 산업의 진흥을 위해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제도 개선 및 사업예산 등 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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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자 의원, 지방공공기관 운영 효율화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 촉구
안경자 의원, 지방공공기관 운영 효율화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 촉구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경자 의원이 20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전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안경자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 지방공공기관의 조직 및 인력 운영 효율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대전시가 산하 18개 지방공공기관에 지출한 예산은 2023년 일반회계 결산 기준 약 4,200억원으로 2019년 약 3,250억원에 비해 29.2%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대전시 전체 세출 증가율보다도 높은 것이다.
안 의원은 “경제는 저성장하고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지방공공기관의 인력과 운영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말하며 “공공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재원을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부 기관의 경우 전체 수입 대비 인건비성 경비 지출 비중이 절반을 훌쩍 넘고 사업비 지출은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과연 이런 기관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지방공공기관 간 수행 기능의 유사·중복 문제에 대해서도 짚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지역혁신, 신성장산업 기획 등 지역산업정책 부문, ICT 분야 기업 및 산업 육성 지원 부문 등에서 기관 간 유사·중복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 수행은 단위사업 예산규모 감소 및 정책 효과성도 저하는 물론 예산 운영의 비효율까지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등의 법률과 행정안전부의 모니터링 제도 등이 있지만 매년 지방공공기관 비효율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대전시 차원의 보다 세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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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명예퇴직 공무원의 새로운 출발 위한 디딤돌 마련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명예퇴직 공무원의 새로운 출발 위한 디딤돌 마련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0일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명예퇴직 공무원의 원활한 사회적응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퇴직준비휴가 시행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예정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준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삼의원은“명예퇴직 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는 조직 차원에서 장기근속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개인 차원에서는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명예퇴직 공무원의 원활한 사회 적응과 삶의 질 향상을 돕고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 의의를 밝혔다.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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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맞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맞손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도시주택 분야 유관협회장 간담회에 참석해 건설 건축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에 민·관·정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삼 부위원장, 박주화 의원, 김선광 의원, 송활섭 의원이 참석해 유관협회장들과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유관협회장들은 대전 지역에서 진행 중인 대형 건설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을 높여 달라고 한목소리를 내는 한편 대형 건설사와의 긴밀한 소통의 기회를 갖도록 건설사 임원들이 참석하는 간담회 자리를 대전시에서 적극 주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인석 위원장은 “오늘 논의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이 의정 활동과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민·관·정이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면 반드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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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수소 인프라 구축 촉구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수소 인프라 구축 촉구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이 20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85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수소트램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활섭 의원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서는 수소 연료가 충분히 공급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시는 현대로템과 협력해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의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을 추진 중이다.
송 의원은 “수소트램은 전차선 없이 운행되어 건설비용 절감 효과가 크지만, 안정적인 수소 공급과 유지관리비 문제 해결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현대로템이 제안한 1kg당 4,300원대, 30년 장기 공급 방안은 대중교통 경제성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송 의원은 “규제 개선과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전담 TF팀 구성과 다양한 수소 생산 방식 도입을 통한 공급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환경부가 올해도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 사업에 260억원을 지원하는 만큼, 송 의원은 “대전시도 국비를 확보해 수소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수소 유통과 수익 창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울산 현대차 협력 모델, 독일 함부르크의 그린수소 생산시설, 일본 도요타의 수소충전소 확대 사례를 언급하며 “인근 도시와의 협력 등을 통한 안정적 수소 공급망 구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송활섭 의원은 “수소트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초기 철저한 모니터링과 시스템 최적화가 필수적”이라며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대전이 수소경제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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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선 시의원, “친환경 파크골프장, 조속히 추가 조성되야”
박종선 시의원, “친환경 파크골프장, 조속히 추가 조성되야”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이 20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친환경 파크골프장의 조속한 추가 조성을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2024년 기준, 노인인구비율이 전체 인구의 20%에 도달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대전시의 노인인구비율은 18%를 넘어섰다.
장·노년층의 증가는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생활에 대한 관심을 높였고 저렴한 비용과 간단한 규칙 등 진입장벽이 낮은 파크골프에 대한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현재 대전시에는 6개의 파크골프장이 운영중에 있으며 2027년까지 기존의 갑천 파크골프장 리뉴얼 사업을 포함해 총 3개의 파크골프장 조성이 예정되어 있지만, 급증하고 있는 파크골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추가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종선 의원은 파크골프시설 부족에 따른 시민들의 이용 불편을 호소하며 파크골프장의 조속한 추가 조성을 위해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유등천과 갑천의 친수지구를 활용한 파크골프장 조성을 제안했다.
친수거점지구 중에 침수 피해가 적고 넓은 면적을 갖춘 부지를 찾아 활용하거나, 적절한 친수거점지구가 없을 경우, 차선으로 금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를 통해 근린친수지구를 친수거점지구로 변경해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파크골프장 조성을 촉구했다.
지난 1월, 국무조정실이 ‘국민 불편 민생규제 개선 과제’를 확정하고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발표함에 따라 기존에 개발이 제한되었던 지역에 파크골프장 조성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시가 소유한 개발제한구역 중에 조건을 갖춘 토지를 활용한다면,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파크골프장 조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재의 조성 계획만으로는 늘어나고 있는 파크골프인구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대전을 파크골프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이장우 시장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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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 초등 돌봄교실 1층 배치 통한 학교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 초등 돌봄교실 1층 배치 통한 학교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국민의힘 김진오 의원은 20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1층에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설동호 교육감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 돌봄교실이 2층에 위치해 아이가 이동하는 동선상 사각지대가 발생했고 이는 돌봄교실을 1층에 배치해야 하는 현실적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고 이후 몇몇 학교에서 귀가 동의서를 통해 학교의 책임을 돌리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이러한 서류상 절차보다는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안전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현행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이미 초등돌봄교실의 1층 배치를 권고하고 있었지만, 대전 지역에서는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확보한 대전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관내 140개 초등학교 중 돌봄교실이 1층에만 배치된 학교는 38개교로 27.1%에 불과했으며 돌봄교실 전체 443실 중 1층에 배치된 돌봄교실은 174실로 39.3%에 그쳤다.
김 의원은 “2층 이상 돌봄교실은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대피가 어렵고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이 크다”며 “대전시교육청이 후속대책으로 내놓은 자원봉사자 배치나 CCTV 확대 같은 보완책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으로 돌봄교실을 최대한 1층에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되는 가치는 없다”며 설동호 교육감에게 돌봄교실의 1층 우선 배치를 강력히 요청했다.
2025-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