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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특위설치 꽁꽁 얼은 서민경제 녹인다”
대전시의회, “특위설치 꽁꽁 얼은 서민경제 녹인다”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가 20일 열린 제284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가결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특별위원회는 이상래 의원의 제안으로 16명의 의원이 동의해 발의됐으며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불어닥친 장기간의 경제난으로 폐업이 속출하는 등 위기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구성됐다.
선임된 구성의원은 6명으로 2026년 1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며 민생경제 안정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서민경제 전반에 대한 정책 점검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개선 등 다각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상래 의원은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지속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지 오래되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매출하락, 물가인상 등 이중고로 폐업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며 “앞으로 특별위원회에서 실효성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위원들과 중지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설명에 나선 송활섭 의원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지속으로 서민경제가 꽁꽁 얼어붙은지 오래됐다”며 “온기를 불어넣는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특위구성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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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제284회 임시회 폐회
대전시의회, 제284회 임시회 폐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가 20일 제284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0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 대전시의회는 시와 교육청으로부터 ‘202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경제 활성화와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전시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조례안’등 조례안 38건, ‘2025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제2차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등 의견청취 2건,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1건을 처리했다.
이번에 의결된 대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51억원 증가한 6조 7,122억원 규모다.
아울러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 ‘하늘이법’ 제정을 포함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과 박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용업 종사자의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첫번째 건의안은 심신미약 교사에 대한 치료 및 분리를 위한 법령제정과 이상 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으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내용을, 두 번째 건의안은 미용업 종사자 및 이용자에게 안전한 공중위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미용업주 대상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상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해 안경자, 이재경, 송활섭, 이금선, 민경배, 이상래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들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으며 위원회는 민생경제 안정 정책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한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어진, 5분자유발언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현안이 논의 됐다.
△이한영 의원이 ‘폐교 예정학교 활용 방안 제안’△정명국 의원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당위성과 지역 정치권 협력 필요성’ △김민숙 의원이 ‘안전한 학교 만들기 위한 신뢰 회복 방안’△이효성 의원이 ‘철도 지하화 국가 선도사업의 착오 없는 추진’에 대해 각각 제안했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관련 기관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 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시 의회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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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제28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원별 주요발언
대전시의회청사전경(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는 20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제284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내 각 상임위원회 소관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소관 실·국의 조례안 8건 및 동의안 2건과 추가경정 예산안 1건을 원안가결로 심사했고 그 외 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했으며 주요업무보고 청취로 제284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정명국 위원장은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 청취 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대시민 홍보에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도시비우기 사업과 관련해 자치구별 지역 현황을 반영한 공모사업 추진으로 도로 등 기능 상실 시설물이 많은 구도심 환경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영상산업위원회의 정책 수립 지원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전반사항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문화관광국 소관사항 질의 시, 꿈돌이라면 시식행사 기회가 부족했음을 지적했으며 마을합창단 관련해 평가를 통한 차등 지원을 제안하며 찾아가는 문화예술분야 서비스의 확대를 강조했다.
이용기 의원은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에서 골목상권 자영업자·소상공인 소비 진작을 위한 착한 선결제 관련,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는지 질의했다.
덧붙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 전문가 활용 방안과 소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사항 질의 시에는 자살예방시설 설치와 관련해 자살방지문구 게시 이외에도 시설물의 난간 높이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병철 의원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며 “표지판의 디자인 및 재질 등 세부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며 보조사업자 비용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심의 시, 이응노 미술관의 무상사용 허가 기간 만료 이후에 바로 갱신 신청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문화예술관광국 소관사항 질의에서는 “서울 안테나숍을 활용해 대전관광 홍보의 거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중호 의원 이중호 의원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서 보조사업자라는 용어의 정의와 제3조2항 조문에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 및 관리 필요성을 판단하는 주체가 빠져있음을 지적하고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안경자 의원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자치구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일부 분야에 대한 기준 보조율에 대해 조정을 요청했고 농업과 에너지·과학기술 분야의 신설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에서는 NGO센터가 폐쇄되면서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민간·비영리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문화예술관광국 업무보고 청취 시에는 이응노 아카데미의 개설 및 미술관 공간 사용 시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소관국의 조례안 10건을 처리하고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으며 체육·환경분야 현장방문 실시로 제284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대전사회서비스원 직원들의 처우 개선 문제를 제기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의 임금 수준이 적절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에서 금고동 하수처리장 현대화 공사 준공 후 민간 위탁 계획 관련 현재 하수처리장에 근무중인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직원들이 고용 불안과 스트레스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은 체육건강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도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학교시설 개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도심 내 위치한 학교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교육청 및 개별 학교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강조했으며 특히 일방적인 시설 개방 요청이 아닌 학교 측과의 공감대 형성과 적절한 지원 방안 마련을 통한 상호 협력적인 방식의 추진을 주문했다.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복지관의 시설 개선과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이 매년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문제임에도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3월 개관 예정인 갈마노인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설 보완과,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경로당 확충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시 장애인 단체의 참여 확대와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요청했으며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해 교육청과의 원활한 협력을 당부했다.
녹지농생명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도시 환경 개선과 관련해 둔산·월평 지역의 가로수 관리 문제를 세부적으로 제기했다.
시청 주변 은행나무 조형 전지 사업의 성과를 언급하며 사업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월평동과 갈마동 지역의 노후 회화나무 문제해결을 위한 수목 갱신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LID 조성 사업 구간의 미흡한 원상복구 문제를 지적하며 수목과 수벽 설치를 통한 개선을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재경 의원은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호국보훈파크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단순한 공원 조성이 아닌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가치 있는 사업임을 역설했다.
특히 대통령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설계비 국비 확보가 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행정의 적극성 부족을 질타했다.
또한 형식적인 협약서 체결보다는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깨끗한 수돗물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취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에서 기성동 주민들의 복지 수요에 대해 언급하며 농업 중심지역 주민들도 동등한 대전시민으로서 적절한 복지혜택을 받아야 함을 주문했다.
특히 노후화된 복지관 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종선 의원은 체육건강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서남부 스포츠타운의 추진 일정에 대해 질의했다.
2029년 준공 예정인 로드맵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보상 문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설계 단계에서부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대전시민들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의사 인력 충원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했다.
당직의 부족 문제와 의사들의 근무 기피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의사 충원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녹지농생명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더퍼리 공원과 하늘공원의 정비 문제를 지적했다.
하늘공원의 주차장 부족 문제와 등산로 정비의 시급성을 언급하며 새로운 공원 조성보다는 기존 공원의 정비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은 체육건강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자치구별 격차 해소를 촉구했다.
현재 재정자립도에 따라 사백신과 생백신 접종이 구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모든 대전시민이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2022년 제정된 ‘대전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조례’의 실질적 이행을 요구했다.
조례 제정 이후 후속 조치가 미흡했음을 지적하며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복지 수범도시로서 대전시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국 모범 사례가 될 만한 표준사업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30년 이상 된 대형 차집관로의 황화수소로 인한 부식과 균열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했다.
과거에는 기술적 한계로 점검이 어려웠으나, 현재는 관련 기술이 발전했으므로 적극적인 점검과 보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제주도의 사례를 언급하며 대전시도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해 노후 차집관로 전면 교체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8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8건, 동의안 3건, 추가경정 예산안 1건을 심사하고 2건의 의견청취 및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외 15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모두 발언에서 미래전략산업 육성, 민생경제 활성화, 첨단 교통인프라 확충, 도시경쟁력 강화 등 대전시 핵심과제에 대한 정책 발굴과 입법 활동을 통해 시민과 함께 더 나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주항공 클러스터와 규제자유특구 간 역할 차이를 점검하며 대전시가 연구개발 중심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산업화와 기업 유치를 선도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우주산업 관련 기업들이 대전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통해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전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와 공영자전거 타슈 이용의 안정성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소상공인의 폐업률이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추경은 실질적인 경영 회복을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언급하며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와 자치구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과 관련해 현행 지원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현재 지급되는 주거 안정 지원금이 피해 규모에 비해 부족한 만큼 법률 및 심리 상담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추가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식재산 교육 기반 마련과 기업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청년주택 공급의 입지 선정과 생활 편의성을 강조하며 청년과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지역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공유 오피스와 창업 지원 시설 등 특화 공간을 포함한 주택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과 관련해 신용보증재단의 운영 현황과 지원 실적을 점검한 후 대출 이용자가 전체 소상공인의 일부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보다 많은 사업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하고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시스템 엔지니어링 용역 선정의 공정성을 강조하고 외국 기업이 참여한 만큼 국내 기업과의 협력 구조를 면밀히 점검해 사업 관리 및 감독 체계를 철저히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위원회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84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조례안 7건을 심사하고 7건의 보고를 청취했으며 위원장의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대전 모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희생된 사건과 관련, 애도를 표하고 교사, 학생과 학부모 간 신뢰 회복의 중요성 강조와 함께 학교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이금선 위원장은 대전시 공공도서관의 체계적 조직 구성 및 인력 확보 주문하고 가족돌봄청년 지원의 실효성을 당부했으며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계획 수립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시립중·고 학생 수 증가에 따른 환경개선 및 교사 인력 확보와 처우 개선 검토를 요청했으며 대표 발의한 늘봄학교 운영 조례에 따른 안전 귀가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교육당국 및 관계기관 긴밀한 소통, 철저한 진상규명,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직속기관 업무보고에서는, 해양수련원, 교육연수원 교육공동체 힐링파크의 충분한 안전 인력 확보를 주문했으며 특수교육원 수련체험관의 차질없는 개관 준비 및 주민 소통을 당부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공공도서관-늘봄학교 연계 통합형 프로그램 운영 검토를 요청했으며 우수인재 육성 장학금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또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적기에 사전 예방조치방안 마련을 당부하고 교육정보원 정보보안 사고 대비를 위한 철저한 점검 및 모의 훈련 강화를 요청했다.
평생학습관과 수요 맞춤형 강좌 개설 및 학생교육문화원 가족 독서 프로그램 운영을 요청했으며 특수교육원 운영 프로그램과 늘봄학교의 연계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상래 의원은 동대전도서관의 차질없는 개관 준비를 당부하며 운영시간 확대 및 열람실의 추가 구성을 주문하고 공공도서관 별 자치법규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교육청 업무보고 청취 후,교육 현장 사건·사고 예방을 강조하고 교육청 안전 총괄 전담 기구 구성 주문했으며 직속기관 학생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동-서부 학생 균형 참여를 강조하는 한편 한밭교육박물관 이전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민경배 의원은 글로컬대학30 전략적 지원체계 마련과 시립중·고교 시설 및 인력 확충을 주문했으며 대전형 청년정책 상징성과 실효성 확보를 당부했다.
또한,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삭제 절차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질환교원의 복직절차 강화와 학교 안전인력 확충을 주문했으며 아울러 학생교육문화원 부속 수영장 통합 운영 및 개방 확대를 당부했으며 교원 정신건강지원 교육과정을 확대 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진오 의원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교육청 돌봄체계 구축 및 운영을 요청했으며 여성가족원 강좌 운영 시 시민 의견 적극 수렴을 주문했다.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는 유가족 입장과 상처를 헤아릴 수 있는 지원책 강구를 요청했으며 학교 내 CCTV 의무 설치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돌봄교실 배치 시 교육부 권고사항 이행을 주문했으며 학교 안전대책 등 실효성 있는 연구용역 추진을 당부했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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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세나로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발전 토대 마련
메세나로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발전 토대 마련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대전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대전 문화예술 메세나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가 21일 오후 2시 대전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메세나는 기업이나 개인 또는 단체가 문화와 예술 등의 분야에 경제적, 물질적, 인적 자원을 후원하는 활동으로 근대 산업혁명 이후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 경남, 제주, 세종, 부산, 대구 등 6개 지자체가 메세나 기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이 문화예술 메세나 기구의 창립과 기업의 자유로운 참여 환경, 메세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제도적 장치를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민·관·학의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정책간담회 좌장은 정명국 의원이 맡고 토론자로 강별, 송동근, 오창석, 정진규, 조성원, 천영태, 박상인, 주소은, 진창희, 강윤석, 표승우, 김설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메세나를 통해 대전의 문화예술을 양적·질적으로 향상시켜 지역사회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고 지역의 기업들이 선진형 사회 공헌 수단으로써 메세나에 적극 참여하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와 정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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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결위,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의결
대전시의회 예결위,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의결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 제28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5%인 351억 1,000만원이 증액된 6조 7,122억 600만원을 편성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물가·고금리 등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 한계에 직면한 관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회복 지원금을 계상했고 원안대로 심사했다.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민경배 예결특위 위원장은 고물가·고금리,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영 안정 및 회복을 위한 특단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의 협의 부족, 부정확한 세입 추계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추진 시 철저한 준비와 홍보를 통해 추경 예산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송활섭 의원은 경기침체로 경영 한계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위한 추경임을 강조하며 세입 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이 결산 이전에 세입으로 계상된 점과 사용 계획 수립 전에 예산에 편입된 부분을 지적했다.
또한, 2회 추경 예산 규모에 대해 질의하며 세입 부족으로 2025년 본예산에 전액 편성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 점검하고 예산이 문제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 이상래 의원은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하며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신설되는 민생경제특별위원회와 함께 대전시와 의회가 긴밀히 소통하며 지역 경기 활성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힘쓸 것을 당부했다.
특히 선제적인 홍보를 통해 지원 대상 소상공인들에게 빠짐없이 정보가 전달되록 하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 정명국 의원은 추경예산이 적절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예산 승인 전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전년도 매출액 1억원 미만 등 지원대상 기준에 대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를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달라고 주문했다.
△ 김영삼 의원은 추경예산에 대해 공감하지만, 객관적인 명분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치구와의 원활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했다.
또한, 추경을 진행하기 전에 전국적인 객관적인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해야 했음을 강조했다.
더불어, 시 재원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 자치구 매칭사업 중 집행되지 않거나, 이월되는 사업들을 정리해 시 재원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 이재경 의원은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과 관련해 충남과 동시 진행되는 사업의 수행 방법 등을 비교하며 사업을 점검했다.
또한, 지원 대상자 및 선정 기준에 대한 준비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조사와 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시민들의 충분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이한영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자치구 매칭사업으로 일부 구가 사업 추진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대안을 질의하고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공고일 등 사업 추진 내용을 확인하고 소상공인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용기 의원은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대상 업체 86,400개의 기준을 확인하고 사업 수행기관인 대전신용보증재단의 역할에 대해 점검했다.
또한, 사업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소상공인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향후 사업 추진 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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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4회 임시회 제3차 회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4회 임시회 제3차 회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8일 제284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어,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등 9개 직속기관의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평생학습관의 공간 부족 해결책으로 폐교 활용을 적극 검토 요청했으며 생해양수련원과 교육공동체 힐링파크의 안전한 수련활동 환경 마련을 위한 충분한 인력 확보를 주문했다.
또, 특수교육원 수련체험관의 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소통을 강조하며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교육정보원의 정보보안 사고 예방을 강조하고 철저한 점검 및 모의 훈련 실시를 당부했으며 평생학습관과의 수요 맞춤형 강좌 개설과 학생교육문화원의 가족 독서 프로그램 운영을 주문했고 특수교육원 운영 프로그램과 늘봄학교의 연계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이상래 의원은 대전교육청 직속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생 체험프로그램 대상 선발 시 동-서부 지역 학생들에게 균형있는 참여를 주문했으며 유아교육진흥원의 체험프로그램 확대 운영과 한밭교육박물관의 차질없는 이전 준비를 당부했다.
민경배 의원은 학생교육문화원 부속 수영장의 통합 운영과 주민 개방 및 학생 생존수영 활용 확대에 대한 적극 검토를 주문했으며 교육연수원의 교원 연수 과정에 교육관련 사회적 이슈에 대한 사례 전파와 대처방안, 정신건강 관련 내용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진오 의원은 교육과학연구원 연구용역의 실효성 있는 과제 선정 및 수행을 주문했으며 초등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학교 안전대책 마련 연구용역 추진도 요청했다.
또한, 대전교육종단연구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주체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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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미용산업의 진흥, 함께 돕겠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미용산업의 진흥, 함께 돕겠다”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8일 선샤인호텔에서 개최된 한국미용장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미용 일자리 창출, 미용대회 육성 등 미용산업의 진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협회 이사장과 전국 지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성과를 공유하고 국제한국미용페스티벌 등 올해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미에 대한 창의성과 전문성을 창출하는 미용산업은 대전을 K-뷰티의 메카로 조성할 만한 풍부한 성장잠재력이 갖고 있다”며 “대전시의회는 2026년 개관 예정인 전국 최초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의 차질없는 출범과 미용산업의 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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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4회 임시회 제3차 회의 개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4회 임시회 제3차 회의 개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7일 제284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소관사항 안건심의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등을 청취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관리 사업 관련 전문 상담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 청취 시에는 자치경찰사무 관계기관과의 워크숍 운영 등 네트워크 강화를 역설하며 시의원이 참석하는 시민 치안 간담회를 제안했다.
그리고 정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영상산업위원회의 정책 수립 지원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전반사항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문화관광국 소관 사업 꿈돌이라면 시식행사 기회가 부족했음을 지적했으며 마을합창단 관련해 평가를 통한 차등 지원을 제안하며 찾아가는 문화예술분야 서비스의 확대를 강조했다.
이병철 의원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심의하며 이응노 미술관의 무상사용 허가 기간 만료 이후에 바로 갱신 신청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문화예술관광국 주요업무보고 청취 시 “서울 안테나숍을 활용해 대전관광 홍보의 거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용기 의원은 자살예방시설 설치와 관련해 자살방지문구 게시 이외에도 시설물의 난간 높이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문화관광국 소관 0시축제를 포함한 올해 대전시의 축제 추진 시 지난해 미흡했던 점을 보완해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 업무보고 청취 시에는 “많은 공직자들이 시정가치 교육과정을 들을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고 말했다.
안경자 의원은 소방본부 주요업무보고 청취 시 소방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훈련시설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119소년단을 활성화해 어린이 안전문화 확산을 강조했다.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청취 시에는 2022년 이후 업무협약 체결 현황이 없음을 지적하며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협력을 당부했다.
더불어 아동안전지킴이의 활동 범위를 학교 주변 순찰뿐만 아니라 학교 내부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문화예술관광국 업무보고 청취 시에는 이응노 아카데미의 개설 및 미술관 공간 사용 시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날 상정된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원안가결했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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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4회 임시회 제2차 회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4회 임시회 제2차 회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의와 업무협약의 체결·해지 및 이행 추진 상황,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특히 이날 위원회에서는 대전시교육청 부교육감 출석요구를 통해 조치 경과 및 지원 대책 등에 대한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한 집중 질의를 통해 신속하고 명확한 사건 수습은 물론 실질적인 대책 마련 등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교사, 학생과 학부모 간 신뢰 붕괴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직접 대표발의한 늘봄학교 운영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늘봄학교 안전 귀가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아울러 교육당국 및 관계기관의 긴밀한 소통과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지난 3년간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및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없었음을 지적하고 적기에 사전 예방조치가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으며 특히 학교현장에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에 대한 지원 창구 마련과 관련 위원회의 전문가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래 의원은 교육 현장에서는 사건·사고 예방이 가장 중요함을 거듭 강조하고 교육청 차원의 안전 총괄 전담 기구 구성을 통한 사고 예방 및 신속하고 체계적 대응의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전망 전반에 대해 전문가와 협력해 적극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민경배 의원은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피해자 동의 없이 삭제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으며 질환교원의 복직 절차에 있어 위원회를 통한 전문가 의견 청취 등 절차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배움터지킴이 추가 배치 등 학교 안전인력 확충 및 예방책 마련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당부했다.
김진오 의원은 유가족의 입장과 상처를 헤아릴 수 있는 조치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 내 CCTV 의무 설치 검토를 요청했으며 돌봄 종료 후 귀가 시 필요한 안전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돌봄교실을 학교 출입구와 가까운 1층에 배치하는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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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제28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8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17일 제3차 회의를 열어 도시주택국, 도시철도건설국, 대전도시공사, 대전교통공사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하고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를 실시했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 원인과 향후 추진 계획을 점검하며 전국 최대 과밀 수용 시설인 대전교도소의 조속한 이전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대전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민 홍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홍보물 배포와 QR 코드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고 대전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제고할 것을 당부했다.
박주화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과 관련해 현행 지원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현재 지급되는 주거 안정 지원금이 피해 규모에 비해 부족한 만큼 법률 및 심리 상담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추가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전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친환경 수소 인프라 조성과 관련해서는 금고동 수소 추출시설과 연축동 수소충전소가 구축이 동시에 추진되는 만큼 사업 간 시너지 효과와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김선광 의원은 청년주택 공급의 입지 선정과 생활 편의성을 강조하며 청년과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지역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공유 오피스와 창업 지원 시설 등 특화 공간을 포함한 주택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주택 임차보증금과 임대료 지원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송활섭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과 선도지구 지정과 관련해 지구 간 경합 가능성을 지적하며 국토부 협의를 통해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전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시스템 엔지니어링 용역 선정의 공정성을 강조하고 외국 기업이 참여한 만큼 국내 기업과의 협력 구조를 면밀히 점검해 사업 관리 및 감독 체계를 철저히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대전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이다.
20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