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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건설본부 하천정비사업에 1017억 투입
충청남도청
[세종타임즈] 충남도 건설본부는 집중호우에 따른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도내 지방하천 38개 지구 정비사업에 총 1017억원을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
38개 지구는 올해 준공예정인 재해복구 사업을 포함한 공사지구 13곳과 신규사업 4개 지구를 포함한 설계지구 25곳으로 총 사업량은 188㎞이다.
지방하천 기본계획에 따라 신규로 추진하는 4개 지구는 공주 유구천 부여 남성천 청양 읍내천 태안 갈두천이며 각각 285억, 127억, 201억, 278억원을 투입한다.
4개 지구 총 사업량은 제방정비연장 15㎞, 교량 재가설 20여 곳 등이다.
신규사업 지구는 연내 설계용역을 착수해 내년 보상 등을 마무리하고 2027년까지 사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동석 도 건설본부장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따라 하천의 폭을 확장하고 제방을 축조하는 등 기존에 취약한 하천시설을 정비할 것”이라며 “해마다 발생하는 자연재해를 예방함으로써 도민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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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대 충남문화원연합회장에 이종석 씨
제15대 충남문화원연합회장에 이종석 씨
[세종타임즈] 충남도는 제15대 충남문화원연합회장에 이종석 씨가 취임했다고 7일 밝혔다.
이종석 신임 회장은 지난 3일 충남내포혁신플랫폼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취임식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가치를 늘 잊지 않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아가겠다”며 “늘 발전해 나아가는 문화원연합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연합회 발전을 위해 3년간 헌신적으로 노력한 제14대 유환동 전임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역문화원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발전과 도민들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문화원연합회는 도의 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내 15개 지방문화원이 함께 참여한 도내 최고의 문화예술조직으로 문화 행정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문화콘텐츠를 도민들에게 빠르고 폭 넓게 전달하고자 문화정보 관계망을 구축했으며 생활문화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생활문화 축제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난 3일 충남내포혁신플랫폼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취임식에는 김태웅 한국문화원연합회장 등 70여명의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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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온 선제대응’ 충남 양식장 피해 ‘제로’
충청남도청
[세종타임즈] 충남도는 6일자로 충남 해역 저수온 특보가 해제됨에 따라 ‘저수온 현장 대응팀’ 운영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7일 도에 따르면 충남 해역 특보는 지난해 12월 9일 관심단계 발령을 시작으로 12월 18일 주의보 발령, 1월 25일 충남 전역으로 확대됐다.
1월 30일에는 수온이 1.5℃까지 하락했지만, 6일까지 점차 평년 수온을 회복, 저수온 특보가 해제됐다.
이 기간 도와 시군은 저수온 단계부터 현장 대응팀을 꾸리고 전방위적으로 합동대응 활동을 해왔다.
도는 저수온 피해 최소화 계획을 수립하고 양식장 예찰 강화, 주말 현장점검 및 현장 대응팀 운영 등을 통해 촘촘하게 상황을 살폈다.
이와 함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문자서비스 등을 활용해 저수온 정보 신속 전파 및 대응자료 공유 등 사전 예방 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쳤다.
이 같은 노력으로 전국 2개 시도 66어가에서 저수온으로 인해 345만 마리의 폐사 피해가 발생했을 때 도내에서는 양식 생물 폐사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장민규 도 수산자원과장은 “86일간의 저수온 특보 기간중에 피해없이 무사히 지나간 것은 민관이 힘을 모아 저수온에 대응해 왔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 등 문제에 대해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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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소에 최고 5000만원 1% 저리 융자
충청남도청
[세종타임즈] 충남도는 도내 식품위생업소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활용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융자사업은 영업 시설개선 등을 통한 쾌적한 외식 환경조성과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추진한다.
대상은 도내에서 영업 신고·허가를 하거나 받고 노후시설이나 실내 디자인 교체 등을 원하는 업소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 제조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5000만원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3000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1000만원이며 화장실 개선자금은 별도로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연리 1%, 2년 거치 후 4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이다.
그러나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대형업소와 휴·폐업 업소, 퇴폐·변태 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융자 희망업소는 도내 시·군 위생부서에 신청을 하면, KB국민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받을 수 있다.
도는 현장 조사 후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은 고금리·고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소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도내 업소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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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법 개정, 국회서 ‘군불’
충청남도청
[세종타임즈] 충남도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서 군불을 지핀다.
미군기지에서 3㎞ 내에 위치해 동일한 영향을 받는 데도 지자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산시 둔포면 8개 리의 불평등한 상황을 법 개정을 통해 푼다는 목표다.
도는 오는 1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강훈식·성일종 국회의원 주최, 충남도 주관으로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평택지원법은 서울 지역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주한미군이 새롭게 터를 잡은 평택 지역의 개발 추진과 주민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2004년 제정했다.
2009년에는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경북 김천시를 포함했다.
이 법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경계로부터 3㎞ 이내 평택·김천 지역은 2026년까지 마을회관과 소공원, 체육시설, 마을도로 방음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 설치에 국가 지원을 받게 된다.
도는 평택과 김천이 그동안 평택지원법에 따라 지원받은 국비가 1조 16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주한미군기지 경계 3㎞ 내에 위치하면서도 평택·김천 이외 주변 자치단체라는 이유로 아산 둔포 8개리와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6개 리, 경북 구미시 2개 동 등 16개 리·동이 국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도는 동일 영향권임에도 불구하고 평택지원법에서 배제된 것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지역 주민 편익시설 국가 지원은 주민 직간접 피해에 대한 보상 성격인 만큼, 3㎞ 내에 위치한 모든 지역에 지원을 해야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평택지원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을 대표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로’를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인 지방자치단체로’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공여구역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도는 평택지원법이 개정되면, 아산 493억원, 화성 370억원, 구미 124억원 등 총 987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강훈식·성일종 의원 개회사, 김태흠 지사 환영사, 주제발표, 종합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주제발표는 충남연구원 임준홍 박사가 ‘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따른 둔포 지역의 영향 분석과 법률 개정 기본 방안’을 주제로 갖는다.
종합토론은 최봉문 목원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병찬 한국교통대 교수, 국토연구원 이왕건 박사, 정종관 한국갈등관리연구원 부원장, 백락순 둔포면 소음대책위원장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도는 토론회를 계기로 화성·구미시와 공조 체제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법 개정 논리 보강과 대국민 여론 확산 작업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할 권리가 있고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지만, 평택지원법 아래에서는 동일 영향권 내에서 차별하는, 헌법에 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220만 도민의 힘을 바탕으로 지역 정치권, 화성·구미시 등과 힘을 모아 조속한 시일 내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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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자치경찰, 유관기관과 위기가정 재발방지에 총력
충청남도청
[세종타임즈]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시군 가정폭력상담소와 충남경찰청과 협력해 운영하는 '위기가정 재발방지 통합지원시스템'을 오늘부터 15개 시군으로 확대·운영한다.
'통합지원시스템'은 충남도의 복지·돌봄 안전망과 충남경찰청의 치안역량을 결합해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서비스의 연계·지원을 핵심으로 한다.
112신고를 통해 경찰에 위기가정이 신고되면 학대예방경찰관이 관련 정보를 가정폭력상담소와 공유한다.
상담사는 상담을 통해 위기가정의 기본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통합사례관리사는 상담소의 상담 정보를 토대로 각 위기가정의 문제진단 및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위기가정으로 판단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을 연결해 복지·의료·교육·가정폭력 피해 전문상담, 법률상담 등 충남의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민간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도록 한다.
이와 함께 충남도 가정폭력상담소에서 활동하는 ‘지역활동가’와 연계해 위기가정 내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천안 2곳, 홍성 1곳의 가정폭력상담소를 선정해 전문상담원, 경찰서 학대예방경찰관, 시군 통합사례관리사의 합동 대응하는 통합지원시스템을 시범 운영했다.
그결과 시범운영 기간 총 2,973건의 112신고 사건 중 1,041건을 통합지원시스템에 연계했으며 전년 대비 가정폭력 재신고 건수가 평균 21.7%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특히 시범운영 외의 지역에서는 8.4%의 가정폭력 재신고 건수가 증가했지만, 시범운영 지역에서는 50%가 감소하는 등 ‘통합관리시스템’의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자체 분석됐다.
위원회는 이번 ‘위기가정 통합지원시스템’의 확대와 함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표준화된 운영매뉴얼을 마련, 경찰과 상담소 업무의 통합체계를 만들었다.
또한, 앞으로 가족공감 행복찾기 캠프를 운영해 피해자는 물론 가족 구성원 전체에 대한 적극적 교육·상담을 진행하고 수행인력 수퍼비전, 해당 시스템의 평가 환류 계획을 수립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희태 도 자치경찰위원장은 “일 평균 30건이 넘는 112 가정폭력신고가 접수되는 상황에서 통합지원시스템 확대를 통해 폭력피해자의 관점에서 상담, 수사, 보호·지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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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용소방대연합, 대전현충원 소방인 묘역 참배
충청남도청
[세종타임즈] 충남도 의용소방대연합회는 6일 제2회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아 대전현충원을 방문해 순직 소방인을 추모했다고 밝혔다.
추모 행사에 참석한 도 의용소방대연합회원 32명은 소방활동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이날 오전 현충탑 참배와 순직 소방인 묘역 환경정화 활동을 마친 연합회원들은 임시회의를 열고 오는 6월 전국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등 현안업무를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효진 연합회장은 “자신과 동료의 안전이 곧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임을 현장에서 활동하는 모든 소방인들이 유념했으면 좋겠다”며 “소방활동 현장에서 순직한 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본받아 모두가 안전한 충남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용소방대의 날은 2021년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매년 3월 19일로 지정했으며 현재 도내에서는 1만여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이 지역 안전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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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충남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발간
‘2022 충남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발간
[세종타임즈] 충남도 인권센터는 지난해 자치법규 및 시책 인권영향평가 내용을 담은 ‘2022 충청남도 인권영향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충청남도 인권영향평가는 2019년 처음 시작해 4년째 시행 중이며 도 자치법규나 정책이 도민 인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해 인권침해와 차별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제·개정을 추진하는 부서가 의뢰한 119개 조례나 규칙 등에 대해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조례 87개, 규칙 19개, 규정 9개, 지침 4개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 44개 조례의 개선을 권고했으며 이 중 44개가 수용했고 1개가 부분수용해 높은 개선 권고 수용률을 기록했다.
개선 권고는 44개 조례 총 54건으로 도민의 알권리 보장 16건 자기결정권 및 개인정보 보호 2건 차별적 용어 사용 13건 성별 공평성 1건 특정 성별 편중 방지 17건 구제수단 1건 도민참여 기준 미비 4건 등이다.
시책 인권영향평가는 기업과 인권 체계 견인 및 지원 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주민건강영향조사의 확대와 강화 등 총 3건에 대해 점검 및 평가했다.
먼저 기업과 인권 체계 견인 및 지원 시책 인권영향평가는 2021년 12월 기준으로 도내 20개 공공기관 중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공기관 인권경영 4단계를 마친 7개 기관에 대해 진행했다.
대부분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기준으로 인권침해 구제 절차 마련, 인권영향평가 실시 등 인권 경영체계를 구축·운영했으나 기관별 특성에 맞는 인권영향평가 지표와 인권영향평가를 통한 인권경영 안내서 마련, 인권침해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인권가치 확산 및 인권경영 전반에 대한 인권교육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했다.
아울러 도 인권센터는 공공기관 인권경영 4단계를 마치지 못한 기관에도 개선사항을 도 담당부서가 관찰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시책은 도내 이주배경 아동을 키우는 부모가 어린이집 차액보육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도교육청의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도의 경우 어린이집에 다니는 이주배경 아동 보육료 차액지원이 되지 않아 이를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주민건강영향조사의 확대와 강화 시책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연구용역을 수행한 ‘당진지역 석탄화력발전소가 주변지역의 건강에 미친 영향에 대한 조사’를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전문기관이 연구용역을 수행해 대부분 평가 항목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사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구제 절차 미비 등이 미충족 항목으로 평가돼 조사 결과 공개와 조사 결과에 따른 구제조치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인권영향평가 보고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도 본청 각 팀, 도의회, 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도내 공공기관, 도 인권위원회,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도내 시군, 민간 위탁기관, 타 시도 인권센터,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등에 배부한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이번에 배포하는 인권영향평가 보고서가 도와 시군, 공공기관 등이 정책을 만들고 시행할 때 인권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데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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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업 모집
충청남도청
[세종타임즈] 충남도는 오는 29일까지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도가 협력해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창출과 데이터기반 비즈니스 혁신에 필요한 데이터 상품 구매, 가공 등의 예산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894억원을 투입해 전국에서 총 201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문별로는 데이터 구매 760건, 데이터 일반가공 250건, 인공지능 가공 1000건이다.
올해는 데이터 활용 경험과 자금이 부족해 데이터를 통한 창업과 신기술 개발을 주저하고 있는 청년기업과 수도권에 비해 데이터 활용 환경이 열악한 지역기업을 중점 지원한다.
청년기업의 경우 창업이나 데이터를 통한 혁신사례 창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수요기업 선발 시 기존 혜택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다년 신청을 허용하고 전체 지원 규모의 30%를 청년기업에 할당한다.
신청은 데이터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접수, 평가 등에 대한 문의는 전화로 하면 된다.
이와 관련, 도는 데이터바우처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 수요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할 지역설명회를 10일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전승현 도 데이터담당관은 “도내 소상공인과 청년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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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사회참여 확대사업 공모 9건 선정
충청남도청
[세종타임즈] 충남도는 ‘2023년 여성 사회참여 확대사업’으로 총 9건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여성 권익 증진, 여성 인재 양성, 건강가정 육성,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 등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추진한다.
이번 공모에는 18개 법인·단체가 신청했으며 1차 사업 심사와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9개 법인·단체를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보조금은 사업 효율성 등을 평가해 사업당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내 지원할 방침이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여성 장애인에게 컴퓨터 활용 교육 등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해 사회참여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양울타리가족센터는 성폭력예방 여성전문가 양성 프로젝트를 통해 성폭력 상담원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 강사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 7개 법인·단체가 여성 인재 양성 및 권익 증진 등을 골자로 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지역 실정 및 여성단체 수요에 맞게 다양한 사업을 선정했다”며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가 늘어나고 사회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