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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권한 지방이양”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잦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권한의 지방이양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오인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권한 지방이양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폭염과 풍수해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선제적인 시설 유지·보수와 응급복구 체계 구축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에 대비해 실정에 맞는 탄력적 대응과 적기 유지보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오인환 의원은 “이상기후로 인해 농경지 침수, 제방 붕괴, 비닐하우스 파손 등 농가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7월 집중호우만 해도 전국적으로 9447㏊의 농작물 피해와 891㏊의 농경지 유실·매몰, 102.2만 마리의 가축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방적 방재 역할을 수행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복구, 예방적 유지보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하지만 현재 관리 중인 시설 대부분이 30년 이상 노후화되어 갑작스러운 풍수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더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중심의 하향식 관리체계는 행정절차의 복잡성과 의사결정 지연을 초래해 시급한 시설보강이나 응급복구가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농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관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지자체는 지역 내 지형과 농지 특성, 재해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유지 보수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주민과 밀접한 소통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재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관리가 가능하다”며 “이제는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방 중심의 농업 방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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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헌혈 연령 상향’ 정부에 강력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고령화 사회에 따른 혈액 수급 위기에 대응하고자, 헌혈 가능 연령 상향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혈 연령 상향을 위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한적십자사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헌혈률은 5.58%로 2015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 10년 가까이 5%대에 머물고 있다.
반면 혈액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혈액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 되고 있다.
더욱이 2025년 5월 12일 기준 혈액 보유일 수는 평균 5.2일로 기준선인 5일을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으나, O형은 4.2일 A형 4.3일 등 다수 혈액형은 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의료 기술의 발전과 국민 건강 수준 향상으로 고령층에서도 헌혈이 가능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단순히 연령만을 기준으로 헌혈을 제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독일은 2023년 헌혈 연령 상한을 폐지하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헌혈을 허용하고 있다.
홍콩 또한 최대 75세까지 헌혈을 허용하며 이는 고령자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혈액 부족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의회는 이에 △헌혈 가능 연령을 75세까지 상향 △고령 헌혈자에 대한 건강검진 기준 마련 및 맞춤형 상담체계 구축 △세대 통합 헌혈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추진 등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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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철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세종시 일대에 건설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지역균형발전 시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행복도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됐으나 반쪽짜리 행정수도로 전락했다”며 “당초 목표했던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는 미미했고 충청권의 인구만 흡수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구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행복도시로 순유입된 인구 27만 4천여명 중 수도권 이주 인구는 6만 2832명으로 22.9%에 불과하지만, 충청권에서 유입된 인구는 17만 3521명으로 63.3%에 달했다.
특히 최근에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현상까지 나타나, 2025년 1월 말 기준 전체 250명의 인구가 순 유입됐으나, 이 중 122명이 수도권으로 이주해 순유입은 128명에 불과했다.
이에 조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2004년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위헌판결’ 이 있었으나, 약 20년이 흐른 현재 상황에서는 새로운 판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을 살펴보면 수도는 반드시 서울이어야 한다는 명문 조항이 없다”며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를 도모하고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해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며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과 지방의 몰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시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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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상고온·대형산불도 농어업재해로 인정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이상고온, 대형 산불 등 과거에는 없었던 유형의 농어업 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현행법률상 재해 범위를 확대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실제로 이상고온으로 인해 지난 2023년 사과 생산량이 전년 대비 19.7% 급감했으며 2024년 충남 서산·태안에서는 해상가두리 양식장에 약 97억원의 피해와 폐류어장 3251㏊ 면적에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2023년 4월에는 홍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1337㏊ 면적에 약 399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농어업재해가 일상화·대형화되고 있지만, 1967년 제정된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상고온과 산불 피해는 전국 어디서나 발생해 농어업 생산 기반을 흔들고 식량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에는 ‘이상고온’과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가 농어업재해에 포함돼 있지 않아, 피해 농어민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의원은 “농어업 생산성과 직결되는 이상기후는 농어민은 물론 소비자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어 농어업재해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현실을 반영한 재해 범위 확대와 국가 차원의 행정적·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식량주권을 지키며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근간인 농어업과 농어민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농어업 구현을 위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체계 강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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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대 피해 장애인·장애아동 보호체계 강화
충남도의회, 학대 피해 장애인·장애아동 보호체계 강화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과 장애아동을 위한 긴급 보호 및 회복 지원 강화에 나선다.
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피해 장애인 쉼터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학대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 장애인 및 장애아동에 대한 인권 보장을 강화하고 위기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정병인 의원은 “장애인과 장애아동은 학대에 노출되었을 때 회복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신속한 보호와 전문적인 회복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피해 장애인과 장애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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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취약계층 청년 위한 일자리 지원 조례 개정 추진
충남도의회, 취약계층 청년 위한 일자리 지원 조례 개정 추진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이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 일자리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청년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일자리 지원 업무를 하는 수탁기관의 자격 요건이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청년의 연령기준을 기존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를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여건의 청년들이 일자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취약계층 청년의 고용 촉진과 자립 지원을 위한 경비 지원 조항도 새롭게 포함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현숙 의원은 “현재 청년 일자리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고용안정과 자립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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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사진 문화산업 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충남도의회, 사진 문화산업 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사진 문화산업의 창작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9일 박기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진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제359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사진 문화예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사진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사진 전시·행사,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등 창작 및 유통 지원 △관광 연계 지역자원 발굴 △국제교류 프로그램 지원 △전문기관 위탁 규정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 도지사가 타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박기영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충남의 사진 문화산업이 예술적, 산업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문화산업 기반 확충을 통해 도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적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 심의에서 통과되면 24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 후 효력이 발생한다.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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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24회계연도 도·교육청 결산 분석보고서 발간
충남도의회, 2024회계연도 도·교육청 결산 분석보고서 발간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제359회 정례회 결산심사 활동 지원을 위한 ‘2024회계연도 결산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충남도청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 세입 10조 7,818억원, 세출 10조 5,111억원, 순세계잉여금 28억원이며 충남교육청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 세입 5조 1,844억원, 세출 5조 185억원, 순세계잉여금 437억원이다.
이번 분석보고서는 1권과 2권으로 나눠 지난해보다 양과 질을 잡았다.
1권은 충남도청 총괄·기획경제위원회·행정문화위원회·보건복지환경위원회, 2권은 농수산해양위원회·건설소방위원회·충남교육청 총괄·교육위원회를 다뤘다.
이번 분석보고서는 예산편성과 재정 운용의 효과성·효율성 점검, 집행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다뤄 개선안을 제시했다.
개별사업 분석 주요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 △정의로운 전환기금 △도립 예술의 전당 △충남스포츠센터 △노인복지시설 확충 기능보강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합동임대청사 이전설치 지원 △소방복합시설 조성 △충남온학력 보장 △수학여행비 지원 △그린스마트스쿨 △충남형 IB학교를 다뤘다.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이번 분석보고서는 충남도의회가 감시·견제자로서 수행해야 할 예결산 심의 강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분석보고서’는 충남도의회 홈페이지 ‘예산재정자료 게시판’에 공개된다.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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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유보통합’ 정책과제 제시 위한 연구 본격화
충남도의회 ‘유보통합’ 정책과제 제시 위한 연구 본격화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현장중심 유보통합 연구모임’은 지난 5일 천안교육지원청 상황실에서 제2차 회의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유보통합 정책 연구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의 대표인 신한철 의원을 비롯해 유성재 의원 등 연구모임 회원과 관계 공무원, 연구용역 수행 연구진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연구용역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유보통합 정책의 현장 적용을 위한 과제와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이번 착수보고회를 계기로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앞으로 교육 현장 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유보통합 정책 과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충남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현장중심 유보통합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신한철 의원은 “유보통합이 성공하려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이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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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외국인 요양보호사 육성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외국인 요양보호사 육성 지원 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육성·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신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외국인 요양보호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도민의 복지 증진과 노인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안정적인 돌봄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외국인 요양보호사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신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로 돌봄 인력 부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가 충남형 노인 돌봄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외국인 인력의 안정적 정착에도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5-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