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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박중독 예방·치료 위한 지역 대응체계 구축
충남도의회, 도박중독 예방·치료 위한 지역 대응체계 구축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도박중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8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내용은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도민 대상 교육 및 홍보 확대 △상담·재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문기관·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이 골자다.
또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연계해 시행계획의 행정적 중복을 방지하고 실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박정수 의원은 “도박중독은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가족 해체, 범죄 유발, 경제적 파탄까지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중독 질환”이라며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 불법도박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예방·치료에 대한 체계적 대응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도박중독 문제를 방치한다면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되돌아오게 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도민의 정신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충남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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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고교학점제 안정적 정착 뒷받침
충남도의회, 고교학점제 안정적 정착 뒷받침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해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18일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이 제36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교육과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충남교육청의 체계적인 지원과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은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방향 및 연간 지원계획 수립 △교사·학생·학부모 대상 연수 실시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추진 △운영학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지방자치단체·대학·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조항을 담고 있다.
특히 교육감은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가 진로에 맞는 학업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연수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방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과 역량을 존중하는 미래 교육의 핵심”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고교학점제가 단순한 제도 도입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2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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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가족돌봄아동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충남도의회 “가족돌봄아동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가족돌봄아동과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8일 제360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제정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지원 대상을 ‘가족에게 간병·일상생활 관리를 제공하는 39세 이하’로 확대·조정하고 정의를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이 되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정의를 ‘생계를 책임지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소년과 청년으로 규정해 왔으나, 조례 개정에 따른 지원 범위 확대로 돌봄이 필요한 더 많은 아동과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대상 발굴 및 서비스 제공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복지사업 연계 지원’과 ‘지원 종료 이후 사후관리’를 추가해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옥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가족돌봄아동·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맞춤형 사례 관리와 지속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충남도와 시·군, 학교 등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단 한 명의 가족돌봄아동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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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건강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위한 제도 마련
충남도의회 ‘건강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위한 제도 마련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장기간 치료나 입원 등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신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이 제36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건강장애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교육 지원을 제공하고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건강장애학생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로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또는 통원 치료로 인해 학교생활과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말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병원학교 설치·운영 △원격수업 및 순회교육 실시 △학교복귀 지원 △교원 연수 및 관계자 교육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신순옥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교육 현장에서 소외될 수 있는 건강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학교 복귀와 사회 적응을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 마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지원을 넘어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9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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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식으로 즐기는 충남의 숨은 여행지 서부내륙권 미식기행, SNS 이벤트로 먼저 만나보세요
미식으로 즐기는 충남의 숨은 여행지 서부내륙권 미식기행, SNS 이벤트로 먼저 만나보세요
[세종타임즈] 요즘 여행의 기준은 ‘맛’ 이다.
어디서 무얼 먹느냐가 여행을 결정짓는 시대. 충남문화관광재단은 충청남도 서부내륙권의 다채로운 미식 관광상품을 알리기 위해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SNS 소문내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MZ세대를 겨냥한 이번 이벤트는 ‘미식’과 ‘체험’을 결합한 감성여행을 소개하고 지역 관광의 새로운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한 취지다.
대표 상품 ‘G-SAM 트레일’은 금산의 청정한 자연을 따라 걷고 인삼을 활용한 건강한 먹거리까지 즐길 수 있는 힐링 코스다.
트래킹으로 몸을 깨우고 금산 인삼으로 만든 특별한 요리로 건강까지 챙기는 웰니스형 미식 여행으로 자연과 맛 모두를 즐기고 싶은 여행자에게 추천한다.
‘예산사과 쉼표여행’은 예산의 대표 특산물인 사과로 만든 디저트 체험과 아그로랜드 태신목장·은성농원에서의 농촌 체험이 어우러진 코스다.
자연 속에서 휴식과 감성을 동시에 채울 수 있는 콘텐츠로 일상에 지친 MZ세대의 감성에 딱 맞는 여행이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충남문화관광재단 공식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마음에 드는 미식 기행 상품을 자신의 스토리에 공유하고 친구를 태그, 구글 폼을 통해 인증서를 제출하면 응모 완료 추첨을 통해 배달의민족 1만원 모바일 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다.
충남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요즘 여행에서 중요한 건 맛과 경험이다.
이번 이벤트가 충남 서부내륙권의 미식 관광을 알리고 MZ세대가 직접 체험하고 공유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벤트는 7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상품 예약 및 문의는 충남문화관광재단 관광산업팀에서 가능하다.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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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환경위, 산림 및 환경 정책·현안 집중 질의
보건복지환경위, 산림 및 환경 정책·현안 집중 질의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7일 제360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환경산림국과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김민수 위원장은 “일반병해충,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한 드론 살포가 인근 양봉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산림자원연구소 차원에서 사용 약제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꿀벌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양봉 피해가 없는 약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신순옥 부위원장은 “산불 조기 감지를 위한 지능형산불방지 ICT 플랫폼이 구축되고 있는 만큼,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체계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충남의 3개 도립공원이 전국 최초로 깃대종을 지정한 것은 의미 있는 시작”이라며 “깃대종 지정이 단순한 캐릭터 개발에 그치지 않고 도립공원의 인지도 제고와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김석곤 위원은 “임도시설은 산림경영 뿐만 아니라 산불 발생 시 초기 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기반시설이므로 임도시설을 확충해야 하나 시·군의 요청이 없을 경우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적극적인 임도시설 마련을 위해서는 도의 계획적 수요 발굴과 독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역별로 등산로 관리상태가 제각각이라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 이용을 위해 등산로 정비에 대한 일정한 기준과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광섭 위원은 산림자원연구소 업무보고에서 안면휴양림 내 매점 자리에 있던 소나무를 베어낸 부분에 대해 “어렵게 10년 넘게 키운 소나무를 그렇게 쉽게 베어내어 아쉬움이 크다”며 “안면도에 소나무 산림자원이 귀한데 근처 적당한 곳으로 이동식재 하는 방안을 생각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다음부터는 운영의 묘를 살려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철수 위원은 “집중호우로 인해 도내 전역에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각 시·군의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은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산림행정의 거점 기능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정병인 위원은 기후환경교육원 관리·운영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충남은 이미 ‘충청남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여러 기관과 센터를 통해 환경교육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환경교육원이 새롭게 추진될 경우 기존 기후환경센터 등과의 업무 중복 우려가 있다”며 “기존 교육 체계와의 명확한 차별화 전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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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해위, 해양쓰레기부터 농어민 수당까지 현안 점검
농수해위, 해양쓰레기부터 농어민 수당까지 현안 점검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7일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열고 충남도 해양수산국 소관 2025회계연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조례안 1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농어민 수당, 해양쓰레기, 내수면 어업 지원,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은 농어민 수당과 관련해 “충남이 전국에서 농어민 수당이 가장 높은 만큼, 이런 점을 잘 홍보해달라”며 “다만 농어민 수당의 지급 시기가 지역별 차이가 크므로 7월 안에 동시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6월 홍성에 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를 유치했다”며 “충남도는 해수국과 유기적으로 협의해 하자보수와 향후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김복만 위원은 “서해안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며 “관광유치를 위해서라도 해양쓰레기 제로화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생활 물류 운임 지원 사업의 예산 50% 이상이 반납 예정”이라며 “앞으로는 예산 계획에 신중을 기하고 집행에도 더욱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오인환 위원은 내수면 어업 가공 시설 지원 관련해 “내수면 어업 종사자들이 개별적으로 가공 시설을 마련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다”며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공 시설을 준비해 내수면 어업 생산물의 가공과 판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모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미옥 위원은 “광역 해양 자원순환센터 건립이 무산됐는데, 해양 폐기물 재활용 방안에 대해 주민들과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주민 설득 과정을 통해 원만한 협의가 필요하며 반대가 지속된다면 차선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양식업의 피해에 대비한 재해보험을 확대해야 한다”며 “대규모 피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편삼범 위원은 “충남이 조미김 산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야 하는데 현재는 다소 미흡한 상황”이라며 “우리 지역이 조미김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고수온에 견딜 수 있는 양식 품종 개발과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충남도가 고수온 대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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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위, 집중호우 대응과 지역경제 영향 긴급 점검 주문
기경위, 집중호우 대응과 지역경제 영향 긴급 점검 주문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7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을 심시하고 2025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안종혁 위원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도내 피해 상황과 관련 “산업경제실은 업무보고를 간소화하고 신속히 현장에 나가 복구와 지원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공장 침수 지역 등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제단체 및 상인단체와의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서는 기존 재난지원 외에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 회복 자금과 희망재기지원사업 등 기존 지원사업을 재점검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공공배달앱 활성화 출연사업과 관련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단순 예산 지원을 넘어, 배달앱 운영사와의 협력과 세심한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배달앱 운영사 측이 도의 지원 정책을 인지하고 기존 할인이나 자체 지원을 줄여버리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하며 도와 운영사가 함께 노력할 때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화 위원은 “공공배달앱 활성화 출연사업의 목적과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령의 소상공인은 디지털 정보 접근성이 낮아 사업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단순히 포스터나 리플렛 제작에 그치지 말고 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홍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사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안장헌 위원은 청년소상공인 조례안과 관련 “기본조례가 있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며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강조했다.
특히 “청년 소상공인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계층으로 청년몰 정책 등 실패 사례가 많았던 만큼, 보다 실질적인 실태 분석과 정책 대안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 예산 집행 계획과 정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청년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정식 위원은 공공배달앱 활성화 출연사업과 관련해 “소비자 쿠폰 정책이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쿠폰 사업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므로 추경예산 편성 전에 한 번 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깊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지민규 위원은 바이오산업과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운영과 관련해 “도비 53억원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원장 취임 당시 아산시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는 등 운영상 일부 아쉬운 점이 보인다”며 충남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공공배달앱 활성화 출연사업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앱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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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수도권 전철 1호선 예산역·홍성역 연장 운행 촉구
충남도의회, 수도권 전철 1호선 예산역·홍성역 연장 운행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도권 전철 1호선 예산역·홍성역까지 연장 운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충남 서부권의 교통 불균형 해소와 주민 교통권 보장을 위해 기반 시설이 완비된 예산역과 홍성역까지 수도권 전철 1호선의 운행 구간을 즉시 연장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방한일 의원은 “예산과 홍성은 충남도청이 위치한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행정·경제·교육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지만, 현재 수도권 전철은 아산 신창역까지만 운행되어 지역 주민들이 수도권 접근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2024년 11월 장항선 복선 전철화 1단계 구간인 신창~홍성이 이미 개통됨에 따라, 전철 연장을 위한 기반은 모두 갖춰진 상태”며 “추가 토목공사 없이 신호체계 및 전철화 설비 일부 보완만으로 운행이 가능하고 사업비도 기존 연장 대비 30% 수준으로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내포신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충남도의 2023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8%가 ‘수도권 접근성 부족’을 생활 불편 요인으로 꼽았고 특히 20~30대 청년층의 수도권 이주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의안은 이처럼 수도권 전철의 예산·홍성 연장이 단순한 교통편의 제공을 넘어 △충남 서부권 정주 여건 개선 △청년층 유출 방지 △도청 및 공공기관 접근성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균형 발전 실현 등의 파급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기반이 완비된 구간을 활용해 실제 운행으로 연결해야 할 시점”이라며 “도민의 교통 복지 실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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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충남도의회,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과 환경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17일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제360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적 검토와 사후적 관리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과 사업자의 이행 책임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평가서 공개 등 주요 내용이 신설·변경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환경에 관한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해 환경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오늘날 특정 분야를 막론하고 ‘지속가능성’ 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노력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번 전부개정이 단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수정이나 보완이 아닌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