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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어촌계장에게도 법적 지위와 활동비 보장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8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어촌계장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정부 수산업 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어촌계장에 대한 처우 개선과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촉구를 핵심으로 한다.
수협 2024년도 어촌계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전국 2067개의 어촌계에 11만 687명의 어촌계원이 등록돼 있으며 어촌계 공동 생산활동을 통해 연간 2만 8000톤, 1050억원 규모의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어촌계에서 어촌계장은 해양관광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뉴딜 300사업 등 정부 정책의 현장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어촌 유지·존속과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어촌계장에 대한 지위가 법제화돼 있지 않아 법적 지위 보장은 물론 활동비 지원을 보장받지 못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따른다.
편 의원은 “이장·통장의 경우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법적 직위 보장과 명확한 활동비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반면 어촌계는 우리나라 어촌·어업의 근간이 되는 조직임에도 계장에 대한 법적 지위나 수협법·조합 정관 어디에도 활동비 지급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어촌계장은 정부의 정책전파, 수산통계 작성, 재해 발생 시 피해 조사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어촌계장의 지위 확보와 활동비 지원, 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 활성화 방안 등 국가 차원의 행정적·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편 의원은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어촌은 수산업의 거점이자 국민의 여가 공간, 나아가 국토방위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며 “어촌계장에 대한 지위 보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심각한 소멸위기에 놓여 있는 어촌을 살리는 작은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22대 국회에는 어촌계장 활동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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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에 반도체 첨단패키징 특화단지 지정하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8일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 첨단패키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에 특화단지 지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자국 중심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마련됐다.
안장헌 의원은 “충청남도는 이미 삼성전자, 하나마이크론, SFA반도체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첨단패키징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며 “첨단패키징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산업 전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아산시와 천안시의 대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반도체 첨단패키징 클러스터가 조성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남에 반도체 첨단패키징 특화단지가 조성되면, 충남이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련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도의회는 향후 정부와 국회,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충남이 반도체 첨단패키징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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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아동수당 실효성 제고 위한 제도 개선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아동수당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모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아동수당법’ 개정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8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수당 실효성 제고 및 부모 책임 강화를 위한 아동수당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아동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지급된 아동수당이 실질적으로 아동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지 확인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실효적 절차가 미비한 상황이다.
심지어 아동수당을 남용하는 일부 사례가 밝혀지면서 해당 정책이 본래 정책 의도에 맞게 실현되지 못할 수 있고 수당이 현금 형태로 일괄 지급되는 구조에서 사용 목적이나 사후 점검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건의안을 통해 아동수당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감독 체계 강화 △부모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적 제도 마련 △최소한의 교육 및 감독 체계 도입 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아동수당의 사용에 대해 지나치게 규정하는 것은 영유아 부모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으로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남용하는 사례로 인해 본 정책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국민적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수당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책임이자 약속”이라며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관리와 책임 체계를 갖추는 것은 당연한 조치”고 강조했다.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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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탄 소음 견디는데 월 6만원” 충남도의회 피해지원 현실화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8일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소음 피해’ 현실적 보상 및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은 매년 국방과학연구소에 출연금을 지급, 방위사업을 위한 각종 병기 및 장비의 성능시험 등을 실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음·진동·분진 등의 다양한 환경 피해, 사유재산 가치 하락 등의 피해는 지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어 문제”고 주장했다.
이어 “소음피해 보상을 위해 정부는 2019년 ‘군소음보상법’을 제정했으나, 그 보상금이 현실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지급액이라 소음 발생지역 주민들은 매일 같이 힘든 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1조에는 소음대책지역 구역별로 가장 피해가 심한 ‘1종 구역’은 월 6만원, 2종 구역은 월 4만 5천원, 제3종 구역은 월 3만원의 보상금이 일괄적으로 책정되어 있고 이마저도 사격 일수가 적을 경우엔 30~60% 감액해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각 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규정으로 법령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충남 태안 안흥종합시험장의 경우 유도무기 비행시험, 대형 총포탄약 시험, 대공포 발사 시험 등이 매일 같이 이루어져 타 지역과는 차원이 다른 소음으로 이 지역의 주민들은 항상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살고 있다”며 “시험을 위한 광범위한 해상통제로 주변 바다조업도 어렵다보니 현실에 맞지 않는 이 같은 보상금으로는 정말로 살길이 막막하다고 지역민들은 성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들어 K-방위산업의 발전에 따른 수출증대로 해외수출 무기의 품질검증이나 기술 개량 목적의 시험 빈도가 예전과는 다르게 급격히 증가한 것과도 상관이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더 이상 안보상의 이유로 국민의 피해와 희생을 당연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군과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 소음으로 국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실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가결 촉구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고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군소음보상법’ 보상액 기준 개정 촉구 △소음대책지역 3종 구역에 인접해 피해를 보고 있으나, 보상을 못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소음피해지역 범위를 현재보다 확대할 것 등을 촉구했다.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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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국가 지원 확대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8일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오인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가 피해 증가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수혜면적 50만㎡ 미만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오인환 의원은 “매년 폭염과 풍수해로 인한 농지침수, 시설붕괴 등 농가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양·배수장, 용·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기준을 현행 50만㎡ 미만에서 30만㎡ 미만으로 하향 조정해 국가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 조성과 국민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도 기준면적을 30만㎡ 미만으로 변경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사 중”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폭염과 풍수해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도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국가 지원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경감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통한 기본계획 수립 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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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동물용 의약폐기물 안전처리 제도화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동물용 의약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8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용 의약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축산농가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동물용 의약폐기물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특히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가축사육 증가율이 연평균 10%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비인체 항생제 판매량도 2013년 3만7359㎏에서 2022년 6만3015㎏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폐의약품과 주사기, 동물 적출물 등의 처리 기준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이 일반·생활폐기물로 처리되거나 방치되면서 환경오염과 2차 감염 우려가 크다”며 “사람이 사용하는 의약폐기물과 마찬가지로 동물용 의약폐기물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축사 등에서 발생하는 동물용 의약폐기물 전용 수거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정부가 나서서 동물용 의약폐기물의 정의와 처리 기준을 명시하고 분리배출 및 수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축산농가 등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등 법적 근거 강화가 필요하다”며 “전용 수거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 안전과 환경오염 우려를 해소해달라”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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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의원, 새로운 공립학교 시스템으로 권역별 거점학교 제안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은 8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새로운 공립학교 시스템으로 ‘권역별 거점학교’를 제안했다.
최근 10년간 충남에서 통폐합된 학교는 모두 30개교이다.
특히 올해 통폐합 건수는 10건으로 예년 평균 2~3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2026년까지 예정된 통폐합 학교는 10곳에 이른다.
현재 학교 통폐합은 작은 학교를 없애 큰 학교에 흡수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충남교육청이 2024년부터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을 새롭게 시행하고 있지만, 실상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일 뿐 기존의 물리적 통폐합과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학교의 ‘적정 규모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도내 지역별 특성에 맞게 권역을 나누고 거점학교를 만들어 그곳에 각종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주변 작은 규모의 학교들과 연계해 긴밀하게 교류하는 새로운 공립학교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관성적 학교 운영을 탈피해 권역별 거점학교 교장은 반드시 공모를 통해 선발해야 한다”며 “교사들이 앞다퉈 근무하고자 하는 학교가 되도록 승진, 성과급, 교육, 해외 연수 등에 있어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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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식 의원 “의료서비스 균형 위해 천안의료원 이전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은 8일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의료원의 천안과 아산 중간지점 이전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재 천안시는 4개의 종합병원과 64개의 일반병원, 740개의 의원이 운영되고 있는 반면, 아산시는 종합병원이 단 한 곳뿐으로 일반병원과 의원의 수 역시 천안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며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아산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의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산시 인구는 2020년 말 33만 3,101명에서 2025년 2월 말 기준 39만 5,046명으로 6만 1,945명이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아산과 인접한 천안의료원은 천안 도심에 위치해 있어 아산 시민들의 접근성이 낮고 응급환자 이송 시에도 교통체증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박 의원은 “천안과 아산의 중간지점으로 천안의료원을 이전할 경우, 응급환자 이송 시간이 단축되어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으며 천안과 아산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보다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안의료원의 경영 악화 문제도 지적됐다.
충남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충남의 4개 의료원이 총 16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 중 천안의료원의 적자가 약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특히 천안의료원의 병상 가동률이 2023년 평균 40.3%, 2024년 평균 51.2%로 저조한 점을 언급하며 이전을 통해 의료원 활용도를 높이고 적자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전 후 기존 의료원 부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천안 도심의 기존 부지는 요양병원, 산후조리원, 지역 보건복지센터 등 복지 인프라로 재구성해 고령화, 저출산 등 사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천안의료원의 이전은 단순한 병원 위치 변경이 아니라 충남 전역의 의료 체계를 개선하는 중요한 조치”며 “응급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고 더 많은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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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규 충남도의원 “평택호는 없다, 아산호 되찾자”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은 8일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 평택시 일대에서 ‘평택호’로 혼용되고 있는 ‘아산호’ 명칭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 의원은 “아산호는 1973년 아산만 방조제 건설로 형성된 인공 담수호로 1974년 5월 22일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아산호’라는 휘호를 남겨 역사적 정체성을 부여한 자랑스러운 민족사적 유산”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평택호’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아산의 역사와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에 따르면, 1990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가 아산호를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평택호’라는 명칭이 비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1994년 국토교통부가 ‘평택호 관광지’라는 명칭을 고시하면서 명칭 혼란이 본격화됐다.
이후 2010년 한국농어촌공사는 ‘아산호’ 명칭 사용을 공식화했지만, 여전히 ‘평택호’라는 이름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 의원은 “지난해 개통된 익산-평택 고속도로에 ‘평택호 IC’ 와 ‘평택호 휴게소’ 가 설치되며 ‘평택호’ 명칭이 국가 차원에서 홍보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평택시와 경기관광공사가 ‘평택호’를 자산처럼 홍보하며 명칭 혼용을 고착화시키고 있는 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방조제로 형성된 저수지는 해당 방조제의 명칭을 따르게 되어 있어 ‘아산호’라는 명칭은 법적 정당성과 타당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산시는 지난 4월 한국농어촌공사에 ‘아산호’ 지명 표기 변경을 공식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명확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한국농어촌공사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지 의원은 “아산호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농·공업용수 공급, 주민 여가 공간, 관광지로서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명칭 혼란을 바로잡는 것은 곧 우리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지 의원은 “충청남도와 아산시는 ‘아산호’ 명칭의 정당성을 입증할 역사적·법적 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아산호’에 대한 공식 고시와 함께 지역 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홍보·교육에도 힘써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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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 “충남의 미래, 독서가 답이다”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8일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의 독서 문화 활성화 중요성을 강조했다.
방 의원은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명언을 인용하며 독서가 학생들의 언어능력, 창의력, 정서발달,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성인들의 인지능력 향상과 스트레스 해소 등 여러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방 의원은 그러나 “2023년 국민독서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연령이 올라갈수록 독서율이 감소하고 있다”며 “초등학생의 독서율이 99.8%인 반면, 중학생은 94.7%, 고등학생은 92.8%로 낮아지고 있으며 성인 또한 20대에는 74.5%인 반면 40대는 47.9%, 60대 이상은 15.7%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충남 학생들의 학교 도서관 대출 현황은 초등학생 32권, 중학생 7권, 고등학생 3권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독서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방 의원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충남도의 독서 진흥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충남도서관 예산이 2022년 124억원에서 2025년 84억원으로 줄었으며 도서구입비도 2022년 약 2,300만원에서 2024년 약 2,018만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충남 시군교육청의 도서구입 예산 역시 2022년 9억7,200만원에서 2025년 8억5,400만원으로 감소 추세”고 밝혔다.
방 의원은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활동이 가정과 학교에서 생활화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충남의 독서지수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작은 도서관이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고 도서관이 단순한 책 대여 공간을 넘어 복합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 의원은 “독서는 단순한 지식 축적을 넘어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키우며 사회적 화합과 행복한 삶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활동”이라며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협력으로 도민과 학생 모두가 즐겁게 독서를 즐길 수 있는 문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