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기경위 “세출 구조조정 및 예산 감액 방안 적극 추진해야”
기경위 “세출 구조조정 및 예산 감액 방안 적극 추진해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7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3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했다.
안종혁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은 예산편성부터 결산, 성과 관리까지 도정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로 재정 여건에 걸맞은 총괄적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며 “위원들이 일부 지적을 자제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 대한 공감 때문인 만큼, 이를 깊이 이해하고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최근 고등교육 분야 등 일부 사업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며 “불요불급한 지출은 철저히 점검해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결산 관련 성과 보고서에서 설정된 500만 불 이상의 외투기업 유치 목표에 대해 “외투기업 유치는 단순히 건수로 목표를 잡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관성적으로 진행하는 방식 대신 새로운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목표 달성 방식에 대한 개선을 제안했다.
또한, 구 부위원장은 “인사담당관이 준비한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은 단순히 외부 인증을 받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도내 직원들의 역량을 개선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이 포함되어 있었다”며 “그 경험이 도의 전체 업무 능력 향상에 기여할 기회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종화 위원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등급에 대해 언급하며 “충남도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미흡 등급을 받으면 17개 시도 중 최하위 25%에 해당하게 되므로 도민들이 이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하위 등급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성적표로 평가받는 만큼, 도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장헌 위원은 재정 안정화 기금 사용에 대해 “기금을 사용할 때 신중하게 지출 시기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도 70호 사업 등 여러 사업에 기금을 사용하고 있지만, 재정 상황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한계 항목과 규모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정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 위원은 이어 민생 회복 지원과 관련해, “재원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도훈 위원은 ‘충청남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퇴직 공무원 단체에 대한 보조금 확대에 따른 예산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명확한 지원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원 대상 확대는 예산 부담 증가와 민간단체 난립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체계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식 위원은 “풀 예산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한 예산인 만큼 집행률보다 탄력적이고 투명한 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복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 퇴임식 예산과 관련해 “정년퇴임은 공직사회의 전통과 조직문화 계승을 위한 의미 있는 행사”며 “코로나19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지만 조직 유대감과 선배 공무원들의 공로를 기리는 문화는 조직 사기 진작에도 기여한다”고 지적했다.
2025-06-17
-
교육위 “집행 잔액·이월액 감소로 예산 효율성 높여야”
교육위 “집행 잔액·이월액 감소로 예산 효율성 높여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제35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2차 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충남도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10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은 “지역업체 활용 확대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중학교 교복 예산 지급 시기와 실효성을 검토해 학생 성장기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요구된다”며 “더불어 흡연·도박·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다가가려면 교육 내용과 환경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응규 위원은 “교육재정 내국세 비율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자율성 확보와 충남형 정책 사업 추진을 위해 유연한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늘봄학교 예산 확대와 인력 처우개선을 통해 돌봄의 질을 높이고 단순한 시간 확대보다 프로그램 내실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한일 위원은 “매년 반복되는 집행 잔액 문제해결을 위해 실효성 있는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효과적이고 특색 있는 인성교육 추진을 위한 충분한 예산확보로 단위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선태 위원은 “학교 도서 구입 시 인터넷 대신 지역 서점 이용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예비비는 자연재해 대비용이지만, 사전 점검 강화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신한철 위원은 “시설사업비 이월 문제 해소를 위해 교육청과 지원청 간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보물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 보완과 함께, 기초학력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유성재 위원은 “교부금 축소 상황에서도 중장기적 교육 및 복지 사업의 지속성 확보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학교폭력 완화를 위한 예체능 교육 강화와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윤 위원은 “일부 항목에서 매년 반복되는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다”며 “해소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개선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청 채무가 전년 대비 감소한 점은 긍정적이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장기적 계획수립이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이상근 위원장은 “충남도교육청 사업은 관행적 추진을 넘어 결과에 대한 환류와 피드백을 통해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관성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2025-06-17
-
충남도의회 입법평가 시스템 모범모델 자리매김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7일 광주시의회에서 충남형 선진 입법평가 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2013년 전국 최초로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한 광주시의회가 더욱 효율적인 입법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주시의회는 이미 2023년 충남도의회를 방문해 입법평가 노하우를 전수받고 같은 해 입법평가 제도를 집행부 소관에서 의회 소관으로 개선한 바 있으며 이번 재방문을 통해 더욱 발전된 시스템을 벤치마킹했다.
입법평가 벤치마킹의 주요 내용은 △대상조례 선정 및 기초자료 작성을 통한 자체평가 △연구용역을 통한 기본평가 후 중요 조례 심층평가 △최종 평가결과 도출 및 실제 개선 노하우 △조례 뿐만 아니라 자치권을 제한하는 법령 개선 등 자치분권 법제 개선 방안 등이다.
충남도의회 입법평가는 최근 5년간 총 731건의 조례를 평가해 665건의 개선 의견을 제시하고 이 중 409건을 개정 및 통폐합하는 성과를 이루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입법평가 시스템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유성재 입법평가위원장은 “입법평가 제도 발전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동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7
-
충남도의회 “홀로 사는 노인 위한 ‘병원동행서비스’ 제도화”
충남도의회 “홀로 사는 노인 위한 ‘병원동행서비스’ 제도화”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조례안’ 이 제359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에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은 충남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1인 가구를 ‘홀로 사는 노인’ 으로 정의하고 이들이 병원 진료 및 치료를 받을 때 이동, 진료 절차 안내, 의사소통 보조 등 전반을 지원하는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지사는 동행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장·군수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병원동행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동행매니저’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데 필요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도민의 서비스 인지도 제고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 및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병원 이용조차 어려운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06-17
-
충남도의회, 행정동우회 봉사기능 강화
충남도의회, 행정동우회 봉사기능 강화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퇴직공무원 단체의 활성화와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행정동우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7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충청남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명칭을 ‘충청남도 행정동우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지원 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해 더 많은 퇴직공무원 단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해 행정동우회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퇴직공무원 회원 간 친목 도모와 지역사회 발전, 공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했다.
특히 지원 대상을 ‘충청남도지회와 법의 목적에 따라 충청남도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확대해 더 많은 퇴직공무원 단체가 공익 활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방한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퇴직공무원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이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역사회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퇴직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공익활동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4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2025-06-17
-
충남도의회, 학부모회 임원 자격 강화해 학교 안전 높인다
충남도의회, 학부모회 임원 자격 강화해 학교 안전 높인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7일 김선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5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부모회 임원의 결격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학부모회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해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죄, 즉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임원 선임을 제한한다고 명시했다.
김 의원은 “학부모회가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도덕성과 책임 의식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학부모회는 학교와 가정을 잇는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구”며 “엄정한 자격 규정을 통해 학부모회가 본연의 교육 지원 기능에 충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2025-06-17
-
충남도의회, 청년 새마을운동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청년 새마을운동 지원 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새마을운동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 조직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7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새마을연합’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들이 수행하는 청년 관련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조례는 청년 조직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어, 지역별로 추진되던 청년 주도의 새마을사업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향후 새마을 청년 리더 양성, 지역 청년 사업 등이 더욱 활성화되어 새마을운동의 기반을 미래 세대로 확장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김옥수 의원은 “새마을운동은 고령화된 조직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청년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단지 예산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 세대가 새마을정신을 이어받아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4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06-17
-
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종이 없는 회의’ 지원 체계 마련
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종이 없는 회의’ 지원 체계 마련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체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 17일 제359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도청 내 각종 회의실에서 종이 사용을 최소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자적 회의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탄소 배출량 감소와 예산 절감, 업무 효율성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이 없는 회의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 △5년 단위 기본계획 연간 시행계획 수립·시행 △실적 평가와 우수 부서 인센티브 부여 등이 포함돼 있다.
조철기 의원은 “A4용지 한 장 생산과 인쇄 과정에서 10L의 물과 24.4g의 탄소가 배출된다”며 “회의자료 인쇄·발간에 따른 행정력, 자원 낭비를 사전에 방지해 행정업무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지구 온도 상승과 이상기후로 탄소 배출의 심각성을 체감하는 상황에서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는 필수적”이라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행정도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안은 공공부문으로 한정돼 있으나, 앞으로 민간까지 확대돼 탄소중립특별도를 실현하는 지자체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6-17
-
충남도의회, 저경력 공무원 사기진작 위해 복무제도 개선
충남도의회, 저경력 공무원 사기진작 위해 복무제도 개선
[세종타임즈] 저경력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7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응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저경력 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성폭력 피해 공무원의 회복을 위해 새로운 휴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에게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 부여 △성희롱·성폭력 피해 공무원 보호 및 회복 지원을 위한 ‘성폭력피해자 특별휴가’ 신설 △경조사 휴가일수표 정비 등이다.
새내기도약휴가는 저경력 공무원이 조직에 적응하고 재충전할 기회를 제공해 이탈을 방지하고 직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또한 성폭력피해자 특별휴가를 통해 피해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저경력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성폭력 피해 공무원의 보호 및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무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4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2025-06-17
-
충남도의회,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으로 양육 부담 덜어준다
충남도의회,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으로 양육 부담 덜어준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영아를 둔 가정의 교통 불편 해소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17일 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영아를 동반한 이동 시 어려움을 겪는 부모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 책무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택시이용 비용지원과 지원중단·환수조치 규정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명시돼 있다.
이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영아를 동반한 이동은 부모에게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된다”며 “이는 곧 부모의 사회·경제적 활동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아 부모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에 대한 긍정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때”며 “이번 조례가 부모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2025-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