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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소규모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 지원
충남도의회, 소규모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 지원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1일 제358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 의원을 포함한 3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도 층간소음 문제를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안 의원은 “현행법이 7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만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어, 소규모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지사가 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층간소음을 예방 및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층간소음 우수 관리단지 선정 제도를 통해 주민 간 화합과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고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기를 바란다”며 “층간소음은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이웃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기에 충남도가 주민 간 화합과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2일 4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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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소방발전위원회 운영 체계화 나서
충남도의회, 소방발전위원회 운영 체계화 나서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고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1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발전위원회 운영 체계화를 위해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소방발전위원회 회원 구성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발전위원회를 소방발전위원회로 방호예방분과를 예방안전분과로 변경했으며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회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추가했다.
고광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충청남도의 소방 행정이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방발전위원회가 지역 주민들과 소방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충남 소방의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2일 제3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된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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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산업 육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충남도의회, 김산업 육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미래 수산업을 이끌어갈 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11일 제358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신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방안 마련을 통해 수산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충청남도 김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김산업 관련 실태조사 실시 △김과 김가공품 품질관리 체계 구축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등이다.
신영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충남 김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의 적극적인 육성·지원 사업을 통해 수산인들의 소득 증대와 수산업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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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어업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농어업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1일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제358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농어업인의 생산력 향상과 재산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업재해 예방을 위해 △농어업시설 안전점검 실시 △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재해 발생 시 인력·장비 지원 체계 구축 등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했다.
특히 5년마다 농어업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계획에는 △현황분석 △대응체계 구축 △세부 사업계획 △지원방안 등이 포함된다.
편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농어업 분야가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해마다 증가하는 재해로부터 농어업인들의 땀과 노력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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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미래 식품산업 혁신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
충남도의회, 미래 식품산업 혁신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미래 식품산업 혁신 선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11일 박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제358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식품산업이 전통 아날로그 방식에서 첨단 디지털 산업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도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활용한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통해 농어민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시행계획 수립·시행 △산업 실태조사 실시 △구체적인 육성·지원사업 추진 △푸드테크산업육성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됐다.
박미옥 의원은 “푸드테크는 농어업의 디지털화로 관련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충남도가 기술개발 지원과 전문인력양성, 연구 및 실증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선도적으로 푸드테크산업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농축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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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촌 지역 맞춤형 생활서비스 지원 나서
충남도의회, 농촌 지역 맞춤형 생활서비스 지원 나서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의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11일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 제358회 임시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농촌 주민들이 지역의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제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서비스 현황 및 지역여건 실태조사 실시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원 △특화 공동체 육성 등이 명시됐다.
또한 돌봄·의료·보육·교육과 같은 사회 서비스는 물론 식당·소매점·미용실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이연희 의원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 지역의 서비스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지원과 함께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촌 주민들이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직접 제안하고 실행하는 새로운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공의 지원을 통해 이러한 경제·사회 서비스 구조가 활성화된다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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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의원 “충남방문의해, 지속가능한 관광 정책 계기로”
김도훈 의원 “충남방문의해, 지속가능한 관광 정책 계기로”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김도훈 의원은 10일 제358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 방문의 해’ 가 충남의 매력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충남 방문의 해가 단발성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교통 인프라 개선과 해외 홍보, 부서 간 협업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해외사무소와 통상자문관들을 적극 활용해 장기적으로 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광 정책은 여러 부서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관광, 문화, 교통 등 다양한 부서가 함께 협력해 종합적인 관광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다문화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모든 아이들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며 “현재 속도와 방향으로는 한국 학생들이 역차별받고 결국은 교육 현장 전체가 균열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부탁드린다”며 “이러한 대책이 충남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모든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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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 “충남 청년정책 예산·인력 대폭 늘려야”
방한일 충남도의원 “충남 청년정책 예산·인력 대폭 늘려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10일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 청년지원 예산과 인력의 획기적 증액을 촉구하며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방 의원은 “오늘날 청년들은 양극화와 저성장 속에서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으며 지역과 경제 수준에 따른 청년들의 어려움은 저출산과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 청년들의 타 지역 전출은 단순한 인구이동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유지와 발전 기반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충남의 사회문제”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충남도의 2025년 청년정책 사업은 총 112개 과제에 약 4557억원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실질적인 소관 부서인 청년정책관실 예산은 19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충남청년센터 예산규모는 7억원으로 전국 평균 13억 1300만원을 크게 밑돌 뿐 아니라, 대전 22억 4 400만원, 세종 8억 7천만원에 비해서도 현저히 적다”고 강조했다.
인력 부족 문제의 심각성도 제기됐다.
방 의원은 “청년지원센터 인력은 9명에 불과하며 전국 청년센터 평균 14명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며 “사업비 또한 대전 15억 4200만원, 세종 3억 2900만원, 전국 평균 사업비 6억 7800만원에 비해 훨씬 적은 3억 4200만원”이라고 밝혔다.
방 의원은 “청년정책관 예산과 청년센터 운영비를 대폭 증액하고 충남청년센터의 인력을 전국 평균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학교 입학식이나 졸업식에 찾아가는 현장 홍보처럼 정책 대상이 되는 청년들의 특성을 고려한 재치 있고 다양한 콘텐츠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방 의원은 창업 지원 사업이 지원금이나 상금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아 본래의 정책목표인 지역 내 정착과 연결되지 못하는 점과 청년정책이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일부 수혜자에게만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끝으로 방 의원은 “청년정책관실과 청년지원센터는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돕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며 “말잔치보다는 실적으로 보여주는 충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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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옥 의원 “아동·청소년 제도 사각지대 해소 시급”
신순옥 의원 “아동·청소년 제도 사각지대 해소 시급”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은 10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미비 △다자녀 기준의 지역 간 혼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보 연계 미흡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충남의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실제 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단순히 통계적으로 신고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아동학대 감소를 단정 지을 수 없는 만큼, 실질적인 피해 사례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내 15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피해를 도가 모두 직접 관리할 수는 없지만, 도가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시군의 조치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아동보호 및 대응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또한 신 의원은 시군별로 다른 다자녀 기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충남도와 도교육청을 포함해 15개 시군의 다자녀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다자녀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간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가맹점에서 일정 비율 할인을 제공하는 ‘다자녀행복키움카드’ 와 관련 “3년간 카드 발급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충남의 가맹점 수가 매우 부족해 사실상 카드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지역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도교육청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간의 정보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확한 정보 공유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도교육감이 보다 적극적인 책임과 지원 의지를 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찾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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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규 충남도의원 “학교 체육시설 주민에게 적극 개방해야”
김응규 충남도의원 “학교 체육시설 주민에게 적극 개방해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은 10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내 학교 체육시설의 실질적 개방 확대를 촉구하며 주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응규 의원은 “충청남도 내 학교 체육시설의 공식적인 개방률은 체육관 84.1%, 운동장 93.7%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이용 횟수는 학교당 평균 1.4회에 불과하다”며 “연간 단 한 번도 개방하지 않은 학교가 156개교에 달하는 현실은 주민들이 ‘학교 체육시설의 문이 꽁꽁 잠겼다’고 느끼는 이유”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교장은 시설 개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관리 책임에 대한 부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개방을 꺼리고 있다”며 “학교와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충남도와 교육청이 협력해 운영비와 관리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아산 지역 사례를 언급하며 “최근 3년간 신설된 초·중·고등학교 10곳 중 9곳이 체육관을 개방하지 않았으며 이는 설계 단계에서 주민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결과”며 “학교 설계 심의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체육시설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과 경기 지역의 사례를 언급하며 “서울시는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에 22억 5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선정된 학교에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충남도 또한 지자체-교육청 간 협약을 주도하거나 지원해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은 단순히 문을 여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과 학교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시대적 요구”며 도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2025-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