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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국 의원, 소상공인 배달앱 활성화 협의체 첫발 내딛어
이용국 의원, 소상공인 배달앱 활성화 협의체 첫발 내딛어
[세종타임즈] 과도한 배달앱 중개수수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은 18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상생배달앱 활성화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상생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번 협의체는 민간 배달앱의 과도한 중개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충남도 소상공인 상생배달앱 ‘땡겨요’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회원은 충남도의회, 충남도,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 배달대행업체, 대학교수, 신한은행 관계자, 배달앱 전문가 등 10명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주요 안건으로 △상생배달앱 ‘땡겨요’ 운영 현황 점검 △중개수수료 체계 개선 △소상공인·배달라이더·지자체·민간기업 간 협력 강화 △서비스 품질 향상 △지역별 맞춤형 혜택 등이 다뤄졌다.
이용국 의원은 “기존 민간 배달앱의 높은 중개수수료가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도내 자영업자와 배달 라이더, 지자체, 민간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도민은 합리적인 배달음식 금액, 점주는 합리적인 수수료, 배달 라이더는 그에 맞는 합당한 임금을 받을수 있도록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분기별 회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상반기 내 관련 조례 제·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땡겨요사업단 관계자는 “소상공인 자금 운용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결제 시스템 연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배달대행업체 관계자는 “라이더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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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벼 재배면적 감축, 충남 맞춤형 대책 당부
방한일 의원, 벼 재배면적 감축, 충남 맞춤형 대책 당부
[세종타임즈]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지난 10일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함께 충남 농업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정부가 2025년부터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벼 재배면적 8만㏊를 감축하려는 계획은 식량주권을 약화시키고 농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충남은 전라남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만5763㏊로 도내 전체 벼 재배면적의 12%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더욱이 충남은 다른 지역과 달리 염해성분이 있는 농지가 많아 타작물 재배 전환에 어려움이 많다 생산·유통·판로 확보가 선행되지 않으면 농가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방 의원은 정부 정책의 문제점도 지적하며 “감축 의무 미이행 농가에 대한 공공비축미 매입 제외, 농업 생산 자재 지원 차등, 농기계 구입자금 이차보전 비율 축소 등의 불이익은 사실상 농민들의 품목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치”고 비판했다.
또한 일본의 사례를 들며 “일본은 벼 감산 정책 추진 결과 쌀 생산량이 급감해 ‘쌀 대란’ 이 발생하고 쌀값이 94% 폭등하자 결국 정책을 철회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감축하려는 8만㏊는 수입쌀 40만8700톤의 생산량이 나오는 면적으로 수입쌀은 그대로 두고 국내 재배면적만 줄이는 것은 식량주권을 외면하는 처사”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46%에 불과한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로 인한 세계 곡물시장 불안정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식량 생산 기반 축소는 국가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방 의원은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며 “충남도는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충남만의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농업인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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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예결특위, 도교육청 1회 추경 수정 가결
충남도의회 예결특위, 도교육청 1회 추경 수정 가결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일부 수정해 가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 4조 6,599억원보다 6.9% 증가한 총 4조 9834억원 규모로 총 3235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예결특위는 심사 과정에서 일부 사업에 대해 감액 조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예결특위는 사업목적의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과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혁신학교문화 확산 사업 4억원 △가상체험공간 조성사업 7700만원 △LED스크린 9000만원 등 11개 사업, 11억 5400만원을 감액해 예비비로 조정했다.
박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교육의 질 향상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편성됐다”며 “교육청은 예산의 목적에 맞게 적기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충청남도교육청의 이번 추경예산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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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위, 미국 관세 대응 위해 수출기업 애로사항 청취
기경위, 미국 관세 대응 위해 수출기업 애로사항 청취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58회 임시회 기간 중인 4월 16일 아산시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인텍이앤씨, 코닝정밀소재를 방문해 수출기업의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미국 관세 정책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특히 최근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 충남 주력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지역 차원의 해법을 찾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코닝정밀소재와의 간담회에서 구형서 부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부터 강화된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도내 수출기업들이 실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매우 우려된다”며 “충남도의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도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민규 의원은 “여러모로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올해 연말 아산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다면 기업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도의회와 도가 함께 역할을 나눠 기업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닝 측이 도내 업체에 관세 대응을 위한 다양한 사업협력과 행정적 연계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박정식 의원은 “사업 협력뿐만 아니라 금융, 네트워크, 행정적 연계 등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도내 기업 생태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진행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간담회에서는 관세 외에도 도내 협력사 활용, 지역 인재 채용,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했다.
이종화 의원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은 충남 제조업의 핵심 축”이라며 “관세, 정주여건, 인력 부족 등 복합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지역과 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접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장헌 의원은 “현대자동차와 인근 중소기업 단지 주변의 교통사고 출퇴근 문제 개선을 위해 주변 진입도로 확장 공사를 조속히 시행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 근무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정주 여건 정책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도훈 의원은 “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기업이 지역 인재를 안정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행정이 조력해야 한다”며 “청년 고용 확대가 곧 기업과 지역의 동반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업체인 인텍이앤씨를 방문해, 관세·자재비 상승·인건비 부담 등 중소기업이 직면한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충남도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번 현장방문에서 확인한 수출기업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안을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변화하는 국제 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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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새마을운동의 도시화 정책연구 돌입
충남도의회, 새마을운동의 도시화 정책연구 돌입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6일 새마을운동 정신 계승과 충남 지역 발전 방안 연구를 위한 ‘새마을운동의 도시화와 시대 반영을 위한 연구모임’을 공식 출범했다.
연구모임은 이날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첫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이 모임은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현대 도시 환경에 맞게 계승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직됐다.
양경모 도의원이 연구모임 대표를, 장영남 충남도새마을회 운동지원부장이 간사를 맡았다.
회원으로는 이재운 도의원, 권경선 도 새마을공동체과 과장, 추종호 남서울대학교 스포츠비즈니스학과 교수, 허찬 천안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백순옥·조미숙 전 새마을부녀회장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양경모 의원은 “한국 농촌 근대화의 핵심인 새마을운동 정신을 계승해 충남 지역 발전과 도시 사회에서의 새마을운동을 현대적으로 실천해 국가 발전을 견인하고자 한다”며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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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충남 여성농업인 건강권 보장 강화해야”
방한일 의원 “충남 여성농업인 건강권 보장 강화해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지난 10일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여성농업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특수건강검진 사업 확대와 농촌 의료서비스 강화를 촉구했다.
방 의원은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처럼 농업은 국가의 근간”이라며 “2021년 기준 전체 농가인구 221만 5000명 중 여성농업인이 111만 5000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농촌의 고령화와 여성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업진흥청이 2023년 4월 발표한 ‘2022년 농업인 업무상 질병 현황’을 인용하며 “여성농업인의 질병 발병률이 5.8%로 남성보다 1.5%p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여성농업인이 근골격계 질환과 함께 무릎, 어깨, 고관절 및 손 부위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의료 체계와 적절한 의료 보건 서비스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방 의원은 “단지 농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기본적인 의료와 사회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서비스 격차로 인해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여성농업인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었으나, 목표 인원 5300명 중 4396명이나 모집돼 83%의 모집률을 보였음에도, 실제 수검률은 63%에 그쳤다”며 “또한 51세~70세로 제한된 검진 대상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성농업인들의 불만이 높다”며 꼬집었다.
이에 방 의원은 충남도에 “특수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연령 제한 없이 검진을 희망하는 모든 여성농업인에게 검진 기회를 확대·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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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민간위탁사무 의회 감시 강화로 투명성 제고
충남도의회, 민간위탁사무 의회 감시 강화로 투명성 제고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민간위탁 사무의 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충남도의회는 최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58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 위탁을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동의안과 함께 △민간위탁의 목적 및 배경 △선정과정 및 예산 △각종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등 객관적 검토를 위한 필수서류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한, 공익신고자가 위탁사무 수행 또는 위탁금 사용과 관련된 위법행위나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할 경우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최광희 의원은 “민주적 통제를 위해 의회 동의 절차를 강화하고 위탁금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민간 위탁에 대한 의회 및 도민의 신뢰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과평가, 감사, 의회보고 도민 참여 제도를 연계해 보다 체계적인 위탁사무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2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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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모두 배우는 사회로” 충남도의회 평생교육 실효성 제고
“도민 모두 배우는 사회로” 충남도의회 평생교육 실효성 제고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저소득층 도민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이용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충남도의회는 김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컴퓨터, 자격증, 외국어, 취미·교양 강좌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이 사업은 2018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시범사업으로 출발해 현재는 전국에 확대되어 본사업으로 운영 중이다.
특히 2025년부터는 기존 교육부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17개 시·도가 직접 사업을 주관하는 체계로 전환됐다.
충남도는 올해 4800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35만원의 학습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해, 도내 평생교육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평생교육협의회의 전문성과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생교육 담당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켰고 평생교육 사업의 지방 이양에 따라 이용권 우선 발급 대상자와 제출 서류 등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했다.
김도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 개개인의 학습 수요와 지역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가능하게 해, 평생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모든 도민이 새로운 취미를 갖거나 오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평생교육이용권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2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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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해양위 ‘충남 농수산업의 미래’ 현장에서 찾아
농수산해양위 ‘충남 농수산업의 미래’ 현장에서 찾아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제358회 임시회 기간인 15일과 16일 이틀간 서천과 부여 지역의 주요 농수산업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첫째 날에는 서천군 소재 김가공특화단지 충남마른김가공수산업협동조합을 방문해 지역 해조류 산업의 육성·가공산업 현황을 살폈다.
이 조합은 충남의 대표적인 수산 가공 거점으로서 지역 어업인 소득 증대와 고부가가치 창출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어 서천군 한산면의 한산소곡주 제조 현장을 찾아 전통주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온 충남의 대표 전통주인 한산소곡주는 깊은 풍미와 독특한 제조 방식으로 최근 젊은 층과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같은 날 농수해위는 부여군에 있는 충청남도농업기술원 과채연구소를 방문해 토마토, 수박, 메론 등 과채류 품종 개발과 재배기술, 병해충 관리 기술 등의 연구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육성과 스마트 재배 기술개발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둘째 날에는 부여군의 영농조합법인 부여뜰 스마트팜을 방문해 스마트 온실 운영 현황과 ICT 기반 농업 기술의 도입 실태를 확인했다.
이 시설은 청년농업인 육성과 첨단 농업 확산의 성공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물위생시험소 부여지소를 찾아 가축 질병 예방 및 방역 체계를 점검하고 가축전염병 대응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연희 위원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도내 주요 농수산 현장을 지속적으로 찾아가고 있다”며 “충남 농어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 미래 농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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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도교육청 1회 추경예산 27억 2065만원 삭감
교육위, 도교육청 1회 추경예산 27억 2065만원 삭감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2025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제출된 4조 9834억원에서 27억 2065만원을 삭감했다.
이날 교육위는 △도교육청 소관 6건 △직속기관 소관 1건 △교육지원청 소관 6건 등 총 13건의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
또한 2025년도 제1회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 조례안 9건도 함께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은 “현장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취합해 공유해야만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건의와 정책 제안이 가능하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실질적인 행정을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응규 위원은 “지역민이 함께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업 추진으로 교육환경을 강화해 달라”며 “나아가 충남도의 정주여건도 개선 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은 “현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은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선진 시스템에 기반한 운영이 필요하다”며 “또한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과 체계적인 운영이 요구된다”고 발언했다.
김선태 위원은 “사업 예산의 세분화된 분류와 체계적인 관리,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사업 추진과 다른 지역의 우수사례 벤치마킹도 수반돼야 한다”고 전했다.
신한철 위원은 “지역 특성과 실정을 반영한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해 달라”며 “특히 학생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상근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정예산 대비 과도하게 편성된 사업들이 확인돼 일부 사업 추진이 우려된다”며 “성립 전 예산 취지에 맞는 수립과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와 보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안은 오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2일 제3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