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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규 충남도의원, 청년 소통 의정활동 빛나
지민규 충남도의원, 청년 소통 의정활동 빛나
[세종타임즈] 지민규 충남도의원은 12일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수여하는 ‘제12대 전반기 출범 1주년 기념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의정대상은 제12대 의회 전반기 출범 1주년을 기념해 도민의 복지·편의 증진을 위한 입법·정책·예산 등 분야에서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에게 수여하는 것이다.
지 의원은 1993년생으로 충남도의회 역대 최연소 의원으로서 미래세대인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청년센터 및 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 받았다.
특히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위원장에 선임되어 청년정책 대표기관을 방문하는 등 청년들이 처한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 방안 모색과 정책 마련에 부단히 힘써왔다.
이 밖에도 사회적 고립·고독사 예방을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5분 발언, 날카로운 행정사무감사 및 꼼꼼한 예산심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해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지 의원은 “최연소라는 타이틀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해 왔다”며 “남은 임기도 지역 구석구석을 살피고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소통의정·선진의정·책임의정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현재 지 의원은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청년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미래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민간위탁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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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반쪽짜리 자치경찰제 개선 필요”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과 지방분권 구현을 취지로 도입된 자치경찰제가 ‘반쪽짜리 제도’에 그쳐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는 12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치경찰제의 완전한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상근 의원은 “2021년 3월 31일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출범했고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및 지방분권 이념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자치경찰제는 시·도 소속 조직과 인력을 통해 자치경찰사무를 집행하는 이원화 모델을 기초로 추진됐지만, 사무만 구분되어 있고 조직과 인력은 분리돼 있지 않은 일원화 모델로 변경됐다”며 “그 결과 수사사무 제외 등으로 인해 자치경찰제 안착에 많은 걸림돌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단순히 사무의 이양만 이뤄진다면, 지방정부 간 재정격차로 인한 서비스의 차이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 충남의 경우만 해도 2023년 자치경찰사무 전환 사업비가 약 100억원으로 2021년 국비지원 수준인 76억원이 보전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24억원의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2년 전국 17개 시·도 평균 재정자립도는 45.3%로 서울, 경기 등 7개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10개 지역은 평균보다 못한 상황”이라며 “‘바늘 가는 데 실이 가는 것’과 같은 당연한 처사로 사무의 이양과 함께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순히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만을 기다리는 것은 완전한 자치분권에 맞지 않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재정자립도에 따른 지역별 차액 지원 및 자치경찰사무 전환사업의 보전금 기준 현실화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 도입 자치경찰사무특별회계 설치 및 교통과태료·교통범칙금의 자치단체 이관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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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재 의원 “고등교육 자치권 확립은 충남 자치분권의 시작”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은 12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진정한 지방 자치분권의 출발점은 교육자치 확립에 있다”며 “고등교육 지원역량 체계를 제대로 갖춰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인구집중과 학령인구 감소, 청년의 지방이탈 현상으로 지방대학의 위기가 가중됨에 따라 지방 자치분권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해 지자체의 고등교육 자치권 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유 의원은 “RISE 시행으로 대학의 규제가 사라지고 행·재정적 권한이 광역지자체로 일부 이양됐다”며 “그간 지방대학은 지역 연계 없이 정부의 재정지원에만 의존해 왔다.
따라서 진정한 자치분권은 고등교육의 자치 확립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독일 산학연 일체 교육제도를 예로 들며 “독일의 저력은 경제·산업 특성에 최적화된 인재 양성을 위해 각 주 정부가 기업, 지역 대학과 함께 맞춤형 교육체계를 확립해 왔기에 가능했다”며 충남도의 선도적 대학지원체계 확립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청년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대학에서 성장한 인재가 충남의 기업에 취업하고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이 꼭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고등교육 자치권이 충남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충남도가 중심이 되어 달라”고 요청했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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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의원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청양이 최적지”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김명숙 충남도의원은 12일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희귀·멸종 식물 2만9000개체가 칠갑산자락에 식재되어 있다는 KBS 보도를 인용하며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의 청양 이전을 주장했다.
세계적인 희귀식물이며 멸종위기 야생식물 1급인 ‘광릉요강꽃’의 모습을 보여주며 발언을 시작한 김 의원은 “산림자원 보존 및 관리 부분에서 청양이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며 “깽깽이풀, 가시오갈피나무, 제비동자꽃 등 특히 희귀생물 보전에 최적지로 자연·지리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청양군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비율이 도내에서 가장 높고 도내 도립공원 전체면적의 41%를 차지하는 칠갑산이 있어 ‘충남의 알프스’로 불릴 만큼 다양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31년간 운영되며 8800여 종의 다양한 식물자원을 보유한 고운식물원이 있어 산림자원연구소가 이전할 경우 조성 기간과 비용이 대폭 감소할 수 있고 도민에게 산림문화복지를 즉시 제공할 수 있는 최적지로 부각 되고 있다.
김 의원은 “충남 어디서든 1시간 이내로 산림자원연구소에 도착할 수 있으며 논산-서천, 당진-대전 그리고 서부내륙고속도로를 이용하면 3곳의 나들목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쉽게 방문할 수 있다”며 “도민의 편리성을 생각할 때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산림자원연구소의 청양 이전 당위성을 주장하며 “지역낙후도 도내 최하위로 제조산업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양에 숲과 임산업을 통한 녹색일자리로 경제 활성화를 이뤄낸다면, 그것이 바로 산림 르네상스 시대이고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를 위한 역할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림문화에 최적화된 청정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도민에게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지인 청양으로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을 강력히 촉구·건의한다”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청양군은 희귀·멸종 식물의 보고인 지역 특수성과 함께 칠갑산 도립공원, 고운식물원을 비롯한 자연휴양림, 목재체험박물관, 기후환경교육원, 칠갑호, 천장호 등 다양한 산림문화 인프라와 현 산림자원연구소의 가장 큰 문제인 ‘서비스수혜자의 불일치’와 ‘경제적 효과 불일치’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입지를 강점으로 산림자원연구소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편 세종시에 위치한 충남 산림자원연구소는 그동안 행정구역상 불일치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도의회에서는 지난 제11대 부터 김명숙 의원 등이 여러 차례 이전을 요구해 왔다.
산림자원연구소는 8월까지 실사작업과 9월부터의 평가작업을 거쳐 올해 연말 최종 유치 시·군이 선정될 예정이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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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식 의원 “철탑지중화·도로확장으로 정주여건 개선해야”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완식 의원은 12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송전철탑 지중화와 농어촌도로 확장·포장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당진시에 따르면 시에는 현재 526기의 송전철탑이 설치돼 있으며 앞으로 40기의 철탑이 더 설치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 현장이 송전철탑 설치로 인해 미관저해는 물론 관광객의 안전 문제나 행사 진행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박물관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의 중심지이자 당진의 명소”며 “조속한 지중화 설치로 문화유산을 알리고 관광객 안전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또 “이외에도 당진의 명산 송악산을 비롯한 주거지역 및 도심지역까지 연결된 수많은 송전철탑이 존재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하루속히 지중화가 될 수 있도록 충남도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당진의 열악한 정주 여건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가 도로망”이라며 “농어촌도로 확장·포장을 통해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활력 있는 당진 만들기 등 정주 여건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특히 그중에서도 송악 농어촌도로 확장·포장이 가장 시급하다”며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과 해안선 관광벨트 성공에도 크게 일조할 것인 만큼, 당진시와 충남도의 긴밀한 협력으로 사업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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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충남도, 농업직불제 확대 시행 힘써야”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12일 제34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충남도 차원의 농업직불제 확대·시행을 위한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방 의원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비가 악화되고 주요 농산물 가격 하락과 자연재해,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 심화 등은 수급 불안을 가중시켜 농업 경영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있다”며 또한 “2022년 농가의 채산성을 확인하는 지수인 ‘농가교역 조건지수’가 100.4로 전년도 115.9보다 13.4%나 하락하는 등 농가 경제가 매우 힘들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농업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흔히 ‘농업 직불제’라고 불리는 공익직접 지불제도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익직접 지불제도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활동을 통해 공익기능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4월 국정과제로 농업직불제를 확대 추진한다고 발표하고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2027년 5조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중소농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3년 기본직불 지급대상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 수령실적이 없는 농지도 포함해 직불제 지급대상을 확대했고 기존 논 활용 직불을 가루쌀·콩·밀 등 전략작물 직불로 도입하기도 했다.
방 의원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직불제 확대와 관련해 직불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정기적 모니터링 강화 전략작물 직불제 효과를 위한 정기적인 영농 교육 청년농의 농지 확보를 위한 영농은퇴자 양도·임대 농지의 청년농 우선 공급제도 도입 환경·생태 보전 영농활동을 위한 의무 부과 농업수익 불안감 해소를 위한 농업수입보장 보험료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확대 등 충남도에 다섯 가지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충남의 농업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충남도에서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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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호 의원 “안전海유 충남 바다, 안심海유 충남수산물”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신영호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로 인해 증폭된 불안감 해소와 감소한 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우리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신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로 모든 국민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어업인과 수산업계의 피해”고 언급했다.
보건환경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학교급식·수산물·농산물 등에 대한 방사능 조사 결과 지금까지 단 한 건도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신 의원은 “원전 오염수 문제는 2011년 원전 사고 당시부터 예견되어 온 문제로 우리 충남은 수산물안전성센터와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꾸준히 방사능 검사를 해오고 있다”며 “검사 결과에서 나타나듯 단 한 건의 방사능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산물의 안전성과 도민 안전을 위해 이제는 정치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어야 한다”며 “충남의 안전한 바다와 안심하고 믿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전통시장에서 국내 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사를 충남 전체로 확대 추진하고 방사능 검사 확대 및 결과 공개와 함께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범도민적 챌린지 캠페인’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신 의원은 5분 발언 후 ‘안전해유 충남 바다, 안심해유 충남수산물’을 외치며 챌린지 캠페인을 벌인 후 다음 대상으로 조길연 충남도의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지철 충남교육감을 지목했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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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충남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2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 열리는 제346회 임시회에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및 각종 조례 제·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신영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또한 이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치경찰제의 완전한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통해 관련 대책을 촉구한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 ‘충청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도 심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위원회의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12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부위원장을, 윤리특별위원회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다.
21일에는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가 신도시 내 현장방문을 계획하고 있으며 24일에는 ‘국방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제3차 회의를 열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을 계획이다.
조길연 의장은 “이번 회기에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각종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며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들께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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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서산개척단 사건 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서산개척단 사건 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서산개척단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산개척단’은 지난 1961년 정부가 무고한 국민들을 적법한 절차 없이 강제수용하고 노동력 착취는 물론 강제 결혼까지 추진한 인권유린 사건이다.
지난 2022년 5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진실규명을 통해 이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명예회복, 피해보상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서산개척단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주도해 민간인을 희생시키고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라며 “피해자들은 이미 80대 고령이 된 만큼 중앙정부의 보상과 지원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게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사항으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심리치료 및 의료지원 사업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추모 및 기념사업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서산개척단 사건은 힘없는 국민이 공권력에 의해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으로 이러한 일이 우리 역사에서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도민의 인권 신장과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34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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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미래일자리특위 ‘충남 녹색일자리 포럼’ 개최
충남도의회 미래일자리특위 ‘충남 녹색일자리 포럼’ 개최
[세종타임즈] ‘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은 7일 ‘충청남도 녹색일자리 포럼’을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충남의 녹색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충남도의회와 녹색전환연구소,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충남기후에너지시민재단이 함께 주관한 이번 포럼은 ‘기후위기 대응 녹색일자리 확대 방안’과 ‘분야별 충청남도 녹색일자리 확대 방안 제안’ 등의 주제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진행됐다.
충남테크노파크 전영노 에너지센터장은 ‘기후위기 대응 녹색일자리 확대 방안’을 주제로 충남도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분석과 충남의 녹색일자리 확대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또한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들은 ‘분야별 충청남도 녹색일자리 확대 방안 제안’을 통해 일자리, 그린리모델링, 공공버스, 자전거 등 충남에 적합한 분야별 녹색일자리를 분석하고 일자리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을 좌장으로 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특별위원회 안장헌 위원장, 충남도 안재수 기후환경국장 등 관계 공무원들과 충남테크노파크 서규석 원장,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강희택 실장,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이승석 상임대표, 당진환경운동연합 김정진 사무국장,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박기남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안장헌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녹색일자리는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녹색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은 일자리의 질과 양 모두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남도 집행부에 녹색일자리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2023-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