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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해위 “농어민수당, 효율적인 운영 방안 재정립해야”
11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해양수산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안 3건과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1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해양수산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안 3건과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이날 농수해위는 미납된 보조금 반환과 반납, 사업의 분리·통합 필요성 등을 지적하며 예산집행의 효율성 강화를 요구했다.
먼저 정광섭 위원장은 “연안환경 생태 복원 사업이 전액 불용 처리됐지만, 올해 관련 연구용역이 재개됐다”며 “인접 양식장 보상, 악취,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해 책임감 있는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은 “청년농업인 안정정착 기반조성 관련해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면 농업기술원이 사업을 직접 관장해야 한다”며 “또 공모사업으로 전환해 필요한 지역에 우선 배정해 수혜자인 청년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민수 위원은 “농어민수당과 관련해 농림축산국과 해양수산국이 분리·집행되고 있는데, 정작 민원 처리 등에 활용하는 행정비는 농림축산국에만 편성돼 있다”며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농민수당과 어민수당으로 완전 분리와 통합·운영할지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신영호 위원은 “인공어초 사업 관련해 2022년과 2023년도의 예산 규모는 비슷하나, 용도 면적에 따른 사업 규모는 상이하다”며 “어패류와 해조류 등 인공어초 용도에 따라 사업을 분리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추후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가 용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성재 위원은 “청년농업인 안정정착 기반조성과 관련해 일부 시군에서 보조금 반납이 발생했다”며 “청년농업인을 위한 정책인 만큼, 대상자인 청년농업인이 사업을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등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진하 위원은 “농촌체험과 귀농귀촌 등 각종 농업 관련 박람회·축제 개최의 홍보가 미흡하고 예산투자 대비 효과가 낮다”며 “행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행사개최 시기와 교통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한 행사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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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교육 현장 수요를 반영한 예산 활용 강조
11일을 시작으로 이틀 동안 2023회계연도 충남도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했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을 시작으로 이틀 동안 2023회계연도 충남도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했다.
이번 2023회계연도 도교육청 예산 현액은 5조 1,891억이며 지출액은 4조 9,652억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5.7%가 집행됐다.
신순옥 위원은 “직속기관 사업비 불용액과 관련해 프로그램 신청 후 취소나 노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된다”고 지적한 후 “참여자의 책임감을 높일 방안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미옥 위원은 “직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좋은 취지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경우가 많다”며 “활발한 홍보를 통해 많은 교육 가족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정식 위원은 “편성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예산집행의 철저한 관리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성현 위원은 “기관장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의 지속성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도 촘촘한 계획을 수립해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익현 위원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기존 집행된 내역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살려야 한다”며 “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자”고 조언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직속기관은 특색 있는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해 왔기 때문에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도내 훌륭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체계적인 컨설팅과 지원을 받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윤희신 위원은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액을 설정함으로써 과다한 예산집행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잔액을 최소화해 사업의 효율성과 원활한 진행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삼범 위원장은 “이번 심사에서 제시한 다양한 조언을 토대로 모두 함께 노력해 학교 현장과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발전과 더 나은 미래를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마무리했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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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11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투자통상정책관과 인재개발원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1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투자통상정책관과 인재개발원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이지윤 위원장은 공무원 해외 교류 사업과 관련해 “작년 추가경정예산안에 집행부의 요청으로 4억 81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음에도 1억 37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며, “이는 투자통상정책관 전체 집행잔액의 절반이 넘는 금액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시 이를 고려해 예산편성 요구를 해야 하며 추경 예산 편성액도 정확하게 산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도 해외 교류 사업과 관련해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집행액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텐데 잔액이 많이 남아 의문”이라며, “예산이 많이 남는다면 직원들의 역량 증대를 위해 다른 방안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석곤 위원은 지속적인 달러 강세 속에서 수출 증대를 위한 도 차원의 대응책을 질의하며, “수출 기업들의 노력으로 수출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리스크 관리 교육, 자금 지원 계획 등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해 우리 도 기업이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종화 위원은 공무원 해외 교류 사업과 관련해 “해외연수를 적극 장려하겠다고 예산을 많이 편성했으나, 의회 심사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해외연수를 한 번도 못 간 직원들이 많다고 하는데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사업 추진이 잘못된 것이니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안종혁 위원은 성과 목표와 관련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성과 목표의 정의가 모호하다”며, “예를 들면, ‘엔비디아 같은 우수 기업을 유치하겠다’,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를 구현하겠다’와 같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수 기업이 충남도에 올 수 있는 여건 조성 여부, 근로자가 없어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충남도의 상황 등을 감안해 현실성 있는 목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운 위원은 “투자통상정책관 전체 예산 475억 1261만원 중 집행 잔액은 2억 7700만원으로 그 비율은 0.6%에 불과하다”며, “사업 부서에서 발생하는 집행 잔액의 평균치인 10~15%와 비교했을 때 대체적으로 충실히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도 정확한 추계를 통한 예산 편성과 충실한 사업 수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번 심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강조하며, 앞으로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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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11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균형발전국과 소방본부에 대한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4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1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균형발전국과 소방본부에 대한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4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날 건설소방위원회(건소위)는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면서, 사전에 꼼꼼한 예산 편성으로 예산현액과 미수납률 등을 줄일 것을 강조했다. 또한, 집행 잔액과 보조금 반납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 추진을 요구했다.
김기서 위원장은 “사업이 선정되었음에도 예산 편성과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추진되지 못한 사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이러한 사업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협업이 필요한 중앙 및 관할 시군과 긴밀하게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용국 위원은 “안면도 관광지 특별회계 예산 등 불용 예산, 이월 예산 사업 추진 시 충분한 검토를 부탁한다”며, “특히 베이밸리 메가시티 예산 불용 건과 관련해 2024년 비전선포식 추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등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김도훈 위원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홍보 관련 추진 실적 현황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후, “지역균형발전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금산군 통합돌봄복지마을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완성되어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밝혔다.
조철기 위원은 “제안설명서 상에 집행 잔액 주요 내역 현황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다음에는 집행 잔액에 대한 세부 현황을 철저히 준비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한철 위원은 “소방본부 특별회계 결산 내역 중 소방 복합시설 조성, 소방관서 신·증축, 소방헬기 구매 사업 등의 집행 실적이 저조하다”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앞으로도 총력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고광철 위원은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자료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후, “특히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에 대한 도민 기대가 높은 만큼 세심한 계획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살펴달라”고 언급했다.
홍기후 위원은 “결산서 내용 중 징수 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많이 남아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의한 후, “예산 편성 시 더 세밀하고 정확한 징수 예측을 세워 미수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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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민간위탁사무 투명성 강화 위한 조례 개정안 통과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양경모 의원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양경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의회 동의 절차 및 수탁기관 평가 절차 강화 △수탁기관 협약 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 및 사용료 징수·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등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양경모 의원은 “작년 3월 구성된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도내 9개 실·국, 17개 부서 49개 사무를 점검한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지도·점검 기능 강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며, “특히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성과평가 결과 공개 및 절차 강화 등 특위 운영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민간위탁사무는 민간의 전문성을 통해 도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지도·관리 역할과 권한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는 물론, 결과적으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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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치유농업은 농업·농촌 자원을 이용해 국민의 신체, 정서, 심리, 인지, 사회적 건강을 도모하는 활동과 산업을 의미한다.
충남도는 지난 2023년 11월 농업기술원 내 치유농업센터를 개소하고 치유농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 치유농업이 외국에 비해 늦게 시작된 점을 고려하여,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타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방한일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우리 농업·농촌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과 성장에 크게 기여할 치유농업을 활성화하는데 산업계, 학계, 기관 간의 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담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치유농업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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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꽃지해안공원 주차 질서 회복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충남도의회 고광철 의원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1일 고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2회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을 기존의 시간 기준 요금 부과 체제에서 일별 요금 부과 체제로 개정하고, 주차장 목적 외의 사용자에게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질서위반차량을 이동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고광철 의원은 “안면도관광지의 거점인 꽃지해안공원 주차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서위반, 불법점유 등을 바로잡기 위해 주차요금 체계를 정비하고 제재 규정을 신설해 주차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관광객 및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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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마늘 공공비축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벌마늘 피해 확산에 따른 가격 변동 예방과 안정적 수급 대책 마련을 위한 마늘 공공비축 촉구에 나섰다.
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늘 공공비축으로 과도한 가격 변동 예방과 안정적 수급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벌마늘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했으나, 농업재해 인정 지역을 전남, 경남, 제주로 국한했다.
벌마늘은 하나의 줄기가 나와야 하는 마늘 한 쪽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나와 마늘쪽이 벌어지는 생리장해 현상으로, 먹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상품성이 떨어져 농가는 마늘을 헐값에 판매할 수밖에 없다.
정광섭 의원은 “충남은 벌마늘이 잘 생기지 않는다는 ‘대서종’을 키우고 있는데, 대서종에도 벌마늘 발생률이 확산하고 있다”며, “발생 비율이 전년 대비 최대 3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농업재해 지역에 충남만 제외되어 재해 지역 추가 인정을 시급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충남이 남부지방보다 마늘 생육이나 수확 시기가 보름 정도 늦어 벌마늘 피해가 시차를 두고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충남의 피해는 더욱 확산할 것으로 전망되니 충남의 심각한 상황을 인지해 달라”고 피력했다.
또한, 정 의원은 “충남 농가는 정부의 마늘 적정 재배 면적 유지에도 적극 앞장서 왔다”며, “그러나 수확기가 다가오는데 마늘 거래는 끊기고 가격 폭락에 대한 불안감으로 농민들은 심각한 생존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마늘 생산자에게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마늘이 헐값에 거래되고 소비자 밥상에는 비싸게 팔릴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된다”며,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마늘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 마련과 마늘 생산량의 10% 공공비축을 통한 가격 변동 예방, 안정적 수급 대책도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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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노인성 난청 환자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경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및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비장애 중등도 노인성 난청 환자의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법 제·개정을 촉구했다.
양경모 의원은 “노인성 난청은 노인 인구의 36.3%가 해당되는 흔한 질환이나, 보청기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 보조기기가 아니고 별도의 지원이 없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중등도 이상 노인 난청 환자의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및 국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시각보조기구인 안경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쉽게 구입할 수 있으나, 청각보조기구인 보청기는 고가인 데다 구입도 쉽지 않아 국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인성 난청은 단순히 의사소통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 우울증, 치매,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높아 방치할 경우 개인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사회적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노인성 난청 환자 보청기의 건강보험 급여 대상 보조기기 포함과 지원을 위한 조속한 법안 제·개정을 주장했다.
충남도의회는 “국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220만 충남도민의 의지를 모아 비장애 중등도 노인성 난청 환자 보청기의 건강보험 적용을 촉구한다”며 이번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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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상급종합병원 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상급종합병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의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충청남도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더욱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중증질환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한 의료지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2011년부터 권역별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지역 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을 경우 ‘건강보험 수가 종별 가산율’이 30%로 상향 적용되고, 3년간 중증질환에 대한 난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정·관리된다.
정 의원은 “이번 보건복지부의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는 문제가 있다”며, “충남은 기존 2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되고, 대전시는 1개소에서 2개소로 늘어나 중증 환자 치료에 대한 인프라 불균형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충남의 인구가 대전의 인구보다 1.5배나 더 많은데, 어떻게 충남에 1개소, 대전에 2개소를 지정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상급종합병원 개소 수의 감소로 33%로 높은 충남의 관외 진료 유출이 더욱 가중화될 것”이라며, “입원환자 전담 전문의 배정 평가 방식이나 권역별 소요 병상수 지정 평가 방식도 지방 병원보다는 수도권 병원에 유리한 평가 방식으로 되어 있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건의안은 △지역 완결형 필수 의료 완결을 위해 지자체 구역별·주민 접근성·인구수 등을 고려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확대 촉구 △소요 병상수 배분 제도 개선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 △제5기 지정에서 탈락한 충남의 상급종합병원 유지 방안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4-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