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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발굴·지원” 홍보 분위기지역 확산
“위기가구 발굴·지원” 홍보 분위기지역 확산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지역 유명 축제와 연계해 “위기가구 발굴·지원” 정책을 홍보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주변 위기가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역축제 연계 홍보는 3월 7일 개최되는 △광양 매화축제를 시작으로 △공주 계룡산 벚꽃페스티벌, △진해 군항제, △여의도 봄꽃축제, △서귀포 유채꽃축제 등 대한민국 대표 봄 축제 5곳에서 진행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알 수 있고 많은 국민이 찾는 유명 축제에 “위기가구 발굴·지원” 정책을 알리는 포스터, 현수막, 홍보자료 등을 게시하는 방식이다.
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이 모이는 주요 지점에 ‘힘들 땐 ☎129,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꼭 전화 또는 방문하세요’ 문구를 홍보해,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본인은 물론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위기가구는 보건복지부의 ‘☎129’ 와 지자체의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종합적인 상담은 물론 긴급복지지원과 생필품 지원 등의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에서는 축제 연계 홍보 정책으로 지역주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위기가구 지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축제와 연계해 전국 방방곡곡에 정책을 홍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월에 개최되는 각종 봄꽃 축제를 시작으로 계절,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4월 진천 생거진천 농다리축제, 5월 여주 도자기축제 등 다양한 축제로 위기가구 정책홍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안전·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해 위기가구 발굴·지원 정책홍보 외에도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읍·면·동 중심의 민관협력형 복지·안전관리 체계 구축 활동을 지원하는 ‘읍·면·동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공모, △AI를 활용해 읍·면·동 직원의 단순·반복적 업무를 경감하고 위기가구를 효과적으로 발굴하는 ‘AI활용 위기가구 모니터링’ 지원을 시행한다.
아울러 △복지 서비스 최초 상담자의 서비스 누락 방지를 위해 위기 상황을 한번 더 확인하는 ‘더블체크시스템’ 시범실시, △집배원의 주기적 방문을 통해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부살핌 우편 서비스’ 사업 등 촘촘한 복지·안전 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구본근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은 “위기가구 발굴·지원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지자체의 유명 축제와 연계해 위기가구 발굴·지원 메시지가 보다 많은 국민에게 전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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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대용량포방사시스템 도입 확대 청사진 대형 재난 신속 대응·국가 중요시설 보호
소방청, 대용량포방사시스템 도입 확대 청사진 대형 재난 신속 대응·국가 중요시설 보호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최근 대형 화재 및 자연재난 발생이 잦아지면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확대 배치 계획을 밝혔다.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은 기존 소방장비로 진압이 어려운 대형 유류탱크 화재나 국가 중요 시설의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특수 장비다.
2018년 경기도 고양 저유소 화재 당시 오후 5시간이 걸려 진압했던 사례를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2022년 울산 119화학구조센터에 처음 배치돼 여러 재난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 장비는 방출량 최대 75,000LPM, 방수거리 최대 130m, 송수거리 10km로 기존 소방 펌프차 26대가 동시에 방수하는 것과 같은 성능을 갖추고 있다.
특히 주펌프, 중계펌프, 수중펌프, 대구경 호스, 방수포 등으로 구성되어 대형 유류 화재뿐만 아니라 침수 피해 대응에도 효과적이다.
실제로 지난달 10일 울산 온산공단 유류 저장탱크 화재에서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이 현장 투입 15분 만에 주요 불길을 잡아내며 기존 대비 획기적인 대응력을 입증했다.
앞서 2023년 3월 대전 한국타이어 화재 당시에도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은 신속한 화재진압에 크게 기여했으며 뿐만 아니라 최근 집중호우 등 대형재난 현장에서도 수중펌프를 활용해 침수피해를 막는 데 활약하고 있다.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내습에 따른 포항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는 신속한 배수작업으로 인명구조에 결정적 역할을 했고 포스코 공장 침수현장에서 수해복구 정상화를 앞당겼다.
또한, 2023년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현장에서도 배수작업에 투입 돼 신속한 구조 작업이 가능토록 지원했다.
이처럼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은 산불, 대형 산업단지 화재, 태풍 및 홍수로 인한 침수 피해 대응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활약하며 재난 대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울산에 배치된 대용량포방사시스템 1세트만으로는 국가산업단지, 원자력발전소, LNG 생산기지 등 전국에 있는 국가 중요시설을 보호하고 국가적 재난사태 대응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 올해 2025년 11월 서산에 총 사업비 190억원을 들여 대용량포 방사시스템과 청사 1개소규모를 추가 도입한다.
오는 2027년에는 여수에 총 사업비 220억원의 대용량포 방사시스템과 청사 1개소 규모로 배치 예정이며 2027년 이후 남양주에도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추가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상기 장비기술국장은 “향후 재난현장 맞춤형 장비도입과 기술 개발을 통해 대형 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화재 및 재난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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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농무기해양사고대비·대응에 총력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해상 안개가 빈번히 발생하는 농무기에 대비해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해양사고 대비·대응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매년 3월부터 7월까지 해수 온도와 대기 온도 차로 인한 시정 1km 이내의 저시정 상태가 자주 발생하고 이와 함께 수상레저, 낚시 등 행락객과 어선 조업 활동이 증가해 해양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 24년도 농무기 기간 중 해양사고는 선박 1,613척, 인명피해 33명이 발생했으며 ’ 23년에 비해 사고는 다소 감소했으나 인명피해는 증가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농무기 사고 다발 해역 중심 △ 경비함정 집중 배치 및 순찰 강화 등 현장 안전관리 실시 △ 저시정 설정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출항통제 철저 △ 저시정 해역 항해 선박 등 해상기상정보 제공 및 해상교통관제 강화를 통해 사고 예방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수산 종사자 등 대상 연안해역 항해 시 자동조타 및 졸음 운항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안전계도와 홍보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농무기 사고는 안전불감증 등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으로 저시정 등 기상악화시 무리한 조업과 레저활동은 자제하고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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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의료개혁특위 민간위원들과 오찬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5.,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노연홍 위원장 및 수요·공급자단체 추천·전문가 등 특위 민간위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 관계부처 장관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지고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특위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개혁방안 수립·시행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현 상황에서도 개혁 논의를 중단없이 이어가고 있는데 깊은 감사를 표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께 약속한 의료개혁을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역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준비 중인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적기에 발표될 수 있도록 조속한 특위 개최를 요청했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특위가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그쳤던 과거 개혁 추진 기구와 달리, 특위 논의에 따른 개혁과제 이행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적 공감과 지지, 정부의 정책 의지 때문이라고 평가하며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의료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난해 4월 출범 이래 특위 활동 및 성과를 평가하면서 갈등과 쟁점 많은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특위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지역완결 필수의료의 핵심인 지역 종합병원 육성, 의료체계 왜곡 및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 방지를 위한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인력이탈을 막을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신속히 발표되어 지역·필수의료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의료개혁특위 논의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과감하고 신속한 법령·제도 개선과 투자를 추진하는 등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히며 국민과 의료계가 바라는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를 만들기 위해 특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의사단체 등도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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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우수 인재유치로 첨단산업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정부는 3월 5일 오후 2시, 최상목 권한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방안’, ‘이민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사회통합교육 개선방안’,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 방안’ 등을 논의했고 ‘202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글로벌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비자제도를 개선하고 경제계·지자체의 수요를 적시에 반영하는 유연한 비자발급 프로세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세계적으로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인재 유치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3월 중 탑티어 비자를 신설해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산업 인재가 우리나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탑티어 비자 발급 대상은 세계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 5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한 8년 이상 경력자로서 연간 근로소득이 1인당 GNI 3배 이상의 보수를 받고 국내 첨단 기업에 근무할 예정인 사람이다.
탑티어에 해당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와 그 가족은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거주 비자를 곧바로 부여받고 3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대사관이나 출입국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적 방식을 통한 신속한 비자발급 및 체류허가, 부모 및 가사보조인 초청 허용 등 대폭적인 출입국 및 체류편의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산업 우수 해외인재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세제, 교육, 주거 등 종합적인 정착지원을 통해 우수 해외인재가 정착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세계 100위 이내 상위권 대학 석사 이상 되는 고급인재의 국내 정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의 국내 취업이 확정되지 않아도 구직 비자로 2년간 자유롭게 취업 탐색활동을 허용한다.
한국전쟁 참전 UN 회원국이나 주요 경제협력국 등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우호국 청년에게 한국 문화체험, 인턴 등의 기회를 부여하는 ‘청년드림비자’를 신설한다.
현행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대부분이 수도권에 체류하는 점을 고려해, 청년드림비자는 지방·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부터 연수, 취업, 정착까지 지자체·대학 등과 협력해 운영한다.
청년드림비자를 통해 입국한 청년 인재들은 일정 기간 연수를 거쳐 경험을 쌓은 다음, 국내 첨단 산업부터 농업, 제조업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취업하거나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해, 국내 인재 양성의 통로 또는 상대국의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이미지 형성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기가 될 것이다.
금년 3월부터 지역 특성을 반영해 광역 지자체가 외국인을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하는 ‘광역 비자’ 시범사업을 본격 운영한다.
그간 외국인 비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어 지역의 필요와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광역비자는 지자체가 비자제도를 설계하는 데 직접 참여해 지역에 정착할 외국인을 유치하는 제도이다.
금년 시범사업은 지자체 우수 인재 유치와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학 비자와 특정 활동 비자를 대상으로 하며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역 지자체의 공모를 거쳤고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 지자체와 쿼터를 확정할 계획이다.
경제·산업계의 비자 수요를 제도적이고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시행한다.
경제·산업계의 정책 제안에 대해 1차적으로 소관부처나 지자체의 검토 의견을 거쳐, ‘가칭비자·체류정책 협의회’에서 정책 반영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협의회에서는 국가의 이민정책 방향 부합 여부를 포함해, 국민경제 및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불법체류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심사한다.
현재까지 7개 중앙부처와 1개 지자체에서 총 19건의 제안서가 접수됐고 3월에 제1회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개최해 해당 제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며 향후 반기 1회 협의회를 개최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 수요가 제때 해결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외국인 증가와 체류 유형 다변화에 따른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민자 대상별 맞춤형 사회통합교육을 강화한다.
먼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절근로자의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를 장려하고 장기적으로 이수를 의무화한다.
조기적응프로그램에 산업안전 및 범죄예방 교육 과목을 신설해 외국인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외국인 범죄피해도 줄이겠습니다.
장기 체류가 예정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하기 전부터 현지에서 정착지원 설명회를 개최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통합교육을 현지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주배경학생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이민자 멘토단 등이 초·중·고교를 직접 찾아가서 한국생활 적응, 진로진학 등에 대한 개인별 상담·교육 등을 진행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대학 학점제와 연계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재학 중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보다 편리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숙련기능인력의 한국어 요건 충족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에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숙련기능인력 양성 특별반’을 편성한다.
국내 동포지원을 위해 현재 내부 지침으로 운영 중인 ‘동포체류지원센터’를 법제화해 우수 동포의 유입-교육-취업-통합-정주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요양보호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향후 인력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작년 7월 요양보호사 비자를 신설해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과 취업을 허용했으며 이와 함께 내국인 진입 확대를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다.
이번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방안”은 기존 정책을 보완해 구조적 인력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수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 26년부터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단기에 양성하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전문연수 과정’을 시범 운영한다.
해외 국가자격, 전공, 한국어 능력 등을 고려해 투명하게 선발된 연수 대상자에 대해 ‘외국인 맞춤형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교육’을 진행하고 현장실습·자격취득·취업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으로 지정하고 유학생 유치 → 학위과정 운영 → 자격취득 → 취업까지의 전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2025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21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 지자체가 5대 분야 총 1,504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 논의된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외국인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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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기른 한우 고기 새로운 시장 창출 및 사육방식 다양화 필요성 강조
24개월 기른 한우 고기 새로운 시장 창출 및 사육방식 다양화 필요성 강조
[세종타임즈]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3월 5일 오후, 단기 비육 한우고기를 시범 판매하는 서울 양재동 소재 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업계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관계자 등을 격려했다.
박 차관은 “그동안 한우산업은 30개월 이상 장기 비육을 통해 고급화를 이룬 측면이 있지만, 사육기간이 길어지면서 사료값 등 경영비 증가로 인해 농가 채산성이 악화되고 분뇨·악취처리 등 환경문제가 커지는 점도 있다”고 하면서 “한우농가의 경영안정과 다양한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한우의 사육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해 ‘소 사육방식 개선방안’을 추진 중이며 단기비육 한우고기의 유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별도의 단기비육 등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범판매도 단기비육 등급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과 병행해 실제 소비자 반응 등을 조사해 등급기준 마련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박범수 차관은 “단기비육 한우고기가 수입 소고기와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누구나 쉽게 저렴한 한우고기를 먹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하면서 “단기비육 등급제가 기존의 소고기 등급제와 혼동되지 않도록 표시방법 및 홍보방안 등을 꼼꼼하게 검토해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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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기관 6개→13개 확대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기관 6개→13개 확대
[세종타임즈] 부처 합동 사이버안전센터 공동 운영기관이 6개에서 13개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여성가족부 및 산하 6개 기관이 참여하는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 확대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 최초로 부처 간 협업으로 운영 중인 사이버안전센터는 지난 2021년 출범해 가상공간 공격과 장애를 실시간으로 관제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기반 시설이다.
중앙행정기관의 가상공간 위협과 전산망 장애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 마련돼 24시간 가상공간 보안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여가부 및 산하기관의 참여로 총 13개 기관이 통합 관제를 구축하게 됐다.
그동안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기관 자체 사이버관제센터 구축이 어려웠던 여가부는 이번 합류로 산하기관까지 포괄하는 통합 가상공간 보안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인사처를 비롯해 보훈부, 법제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공동 설립한 후, 지난 2022년 질병관리청과 새만금개발청이 합류, 총 6개 기관이 운영해 오다 추가 확대된 것이다.
확대 개소로 업무 공간이 190평방미터에서 346평방미터로 확장됐으며 최신 보안 지원체계 도입으로 더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현재까지 341억원의 예산이 절감됐으며 여가부 및 산하 기관의 합류로 연 96억의 예산이 추가로 절감될 전망이다.
또한 기관별 다양한 위협 사례를 공동 분석해 각 기관에 특화된 맞춤형 보안 대책을 신속히 제공하고 관제 기술 세미나 개최를 통해 정보보호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버안전센터는 연간 30회 이상의 민간·공공·교육기관 방문 견학을 진행하며 구축 및 운영 경험도 적극 공유 중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연원정 인사처장과 신영숙 여가부 차관을 비롯해 김주용 국가보훈부 기조실장 등 7개 부처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여가부의 합류로 사이버안전센터의 통합 관제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예산 절감과 정부 협업의 대표 사례를 확장해 정부 보안관제센터의 선도적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기존보다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해져 보안 역량이 크게 강화됐다”며 “부처 간 협력으로 가상공간의 위협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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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보훈, 하나 되어 더 큰 우리” 보훈부,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 사회에 보훈문화 확산’ 협력 나선다
국가보훈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가보훈부는 재외동포청과 함께 재외동포 사회에 보훈의 가치와 보훈 문화 확산을 통해 재외동포들의 한인 정체성을 함양하고 모국과의 유대감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과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의정원홀에서 업무협약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차세대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을 위한 보훈교육 지원 △글로벌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모두의 보훈’ 추진체계 구축·운영 △국외 독립운동 관련 사적지 및 유산의 보존·활용 △국외 독립유공자 및 후손의 발굴·예우 강화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국내외 독립·참전 등 관련 보훈기념사업 추진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독립기념관의 한글학교 대상 교육교재 지원사업뿐 아니라, 접근성 높은 디지털 보훈교재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보훈교육을 지원한다.
또한, 유엔참전용사 후손과 차세대 동포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해 6·25전쟁 참전의 역사적 의미를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미래세대 간 연대 강화는 물론,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과 유엔참전용사의 희생·헌신을 기억·계승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재외동포 사회의 언어·역사, 홍보 등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동포들이 보훈을 직접 실천하는 글로벌‘모두의 보훈’협력체계를 구축해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와 국외 독립유공자 및 후손 발굴 사업에 나서는 한편 국내외 독립·참전 등 관련 보훈기념행사에 재외동포의 참여를 확대해 전 세계 한인 사회에서 보훈의 의미와 가치, 보훈문화가 지속적으로 계승되고 확산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보훈의 가치를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재외동포들과 함께 나누고 ‘더 큰 우리’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국가보훈부는 재외동포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외동포 사회의 일상에 보훈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정애 장관과 이상덕 청장은 업무협약식 후 지난 1일부터 임시정부기념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국광복군 그리고 국군’ 특별전을 관람할 예정이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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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앙재정 신속집행률, 예년보다 최대 2.1%p 낮아… ‘역대급 신속집행’ 말 잔치에 불과
1월 중앙재정 신속집행률, 예년보다 최대 2.1%p 낮아… ‘역대급 신속집행’ 말 잔치에 불과
[세종타임즈] 정부가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신속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앙재정의 1월 말 집행률이 최근 5년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재정의 신속집행 연간계획 대비 1월 말 집행률이 7.7%에 불과했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1월 말 기준 중앙재정 신속집행 실적 중 최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중앙재정 신속집행 사업 규모로 254조원을 확정하고 올해 상반기 내에 67%를 집행하겠다고 계획했다.
그러나 올해 1월 말 기준 중앙재정 신속집행 실적은 19.5조원으로 7.7%의 집행률에 그쳤다.
중앙재정 신속집행 대상사업의 1월 말 기준 집행률은 지난 2021년 9.8%를 기록한 데 이어 △2022년 8.5% △2023년 8.3% △2024년 8.9%로 매년 8% 이상을 기록해 왔다.
올해 집행률이 예년보다 최소 0.6%p에서 최대 2.1%p 저조한 것이다.
더구나 올해 중앙재정의 상반기 집행률 목표치는 67.0%로 지방재정 목표치 60.5%보다 6.5%p 높음에도 불구하고 1월 말 기준 집행률은 오히려 0.9%p 저조했다.
작년과 재작년 중앙재정 집행률이 지방재정 집행률보다 각 1.3%p, 0.5%p 높았던 데 비하면 올해 중앙재정 집행률이 더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월, 정부는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상반기 358조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수가 조속히 활성화되도록 공공부문이 합심해 전례없는 규모와 속도로 재정의 신속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하며 내수부진 우려에 따른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정작 중앙정부가 예년보다 낮은 7%대 집행률을 보인 것으로 모자라, 지방자치단체보다 0.8%p 낮은 집행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간 재정당국이 야당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던 만큼, 재정 신속집행이라는 말 잔치로 때우려 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역대급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밝힌 정부가 신속은커녕 늦장집행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하며 “올해 1월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가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트리플 감소를 달성했음에도 여전히 재정당국은 경기 부양의 마중물이라는 재정의 역할을 부정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정치로부터의 중립을 외치는 한국은행 총재마저 추경 필요성을 주장하며 15조~20조원의 추경을 집행하면 경제성장률을 0.2%p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며 “정부는 약속한 재정 신속집행을 완수하는 한편 소비진작 4대 패키지를 반영한 추경안 편성에 전향적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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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조합공동사업법인 자금 조달 확대 위한 ‘농협법’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조합공동사업법인 자금 조달 확대 위한 ‘농협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농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도입해 부실 운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상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기관이나 농협은행 등 일부 제한된 기관에서만 조달 가능하다.
그러나, 농협은행에서 자금을 빌릴 때는 출자조합의 보증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사실상 조합이 채무를 부담하는 구조지만, 정작 출자조합으로부터 직접 차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 자금 조달 과정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농협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운영 중인 121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차입금 중 98.6%가 중앙회 지원금이며 그 외 차입금은 290억원에 불과해 자금 조달의 다양성이 부족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22년 기준 평균 사업량은 406억원으로 2004년 208억원 대비 약 두 배 증가했고 1,000억원 이상 규모의 법인도 같은 기간 0개소에서 10개소로 증가했지만,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아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자금 차입처 확대를 통해 조합도 자금을 빌려줄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해 외부 전문가가 회계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내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재무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외부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만희 의원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자금 조달 방식의 경직성과 회계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운영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외부 감사를 통해 부실을 방지해 건전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이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농협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2025-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