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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태준 의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이 5일 배달종사자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의 유상운송보험이나 공제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미가입 시 운송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 체결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의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핵심으로 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배달종사자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유상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이륜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가입을 의무로 하고 있고 이륜자동차의 책임보험은 보험 약관에 따라 가정용, 비유상운송, 유상운송보험 등으로 세부화하고 있다.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배달업무를 하는 배달종사자는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가정용과 비교하면 유상운송보험의 보험료가 훨씬 높아 배달종사자들이 이의 가입을 꺼리는 상황으로 보험개발원의 2022년 배달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유상운송보험 가입률은 3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배달플랫폼 업체인 배달의민족은 유상운송보험 가입자만 배달종사자로 일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을 지난해 7월에 폐지했으며 쿠팡이츠도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이는 배달플랫폼 업체들이 신규 배달종사자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경쟁의 결과라는 설명이다.
유상운송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에서 배달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때 피해자는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고 배달종사자도 직접 손해 보상을 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배달플랫폼 업체들이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나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미가입 시 운송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인증사업자의 인증을 취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배달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안태준 의원은 “2023년 기준으로 특수고용노동자 전체 산재에서 배달종사자의 비율이 58%에 달한다고 한다.
특성상 라이더들의 사고위험이 큰 데 비해 보험 가입률은 택시나 화물 등 가입의무가 있는 영업용 자동차 보험 가입률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법률개정안이 배달종사자의 보험 가입률을 높여 배달종사자의 보호와 안전한 배달환경의 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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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 “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 , 고용불안 해소방안 마련해야 ”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강득구 의원 은 “ 우리 사회의 필수인력인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어제 오후 2 시 , 국회 의원회관 제 4 간담회의실에서 ‘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방안 대책마련 국회 토론회 ’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사단법인 소통과혁신연구소 등이 함께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이학영 의원과 민병덕 의원 ,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 지원사업단 정의헌 대표 등이 참석해 축사했다.
이번 토론회는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는 필수인력임에도 불구하고 , 최근 3 개월 단위의 초단기 근로계약과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의 불안정성 , 일부 입주민들의 갑질로 인한 피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 이를 개선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 발제는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남우근 소장이 ‘ 아파트 노동자 초단기 근로계약 시정과 고용승계 보장 방안 ’ 을 주제로 맡았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 ,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 신영배 자문위원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강승헌 과장 ,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경비 홍복근 대표 , 안양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이성우 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남우근 소장은 “ 최근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3 개월 근로계약이 확산되고 있다” 며 “ 표본조사를 통한 지역별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 3 개월 근로계약비율이 많게는 70% 에 이르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남 소장은 “ 단기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 기간제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며 “ 사용사유 제한 방식 , 갱신청구권 명시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두섭 변호사는 “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결을 위해 일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을 1 년 이상으로 하는 방안 , 현재의 다단계 고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한차례 위탁관리만 허용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 신영배 자문위원은 “ 아파트 노동자 근로계약서에 용역업체의 계약 해지 시 , 아파트 노동자의 근로계약도 자동 해지된다는 문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강승헌 과장은 “ 상시 , 지속적 업무에 대해 초단기 계약을 통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해당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경비 홍복근 대표는 “3 개월 초단기 고용계약이 계속 진행된다면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기 어렵다” 며 “ 하루빨리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양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이성우 회장은 “ 법률 개정도 시급하지만 , 국토부의 시행규칙과 지침 등을 개선하는 것으로도 상당 부분 문제해결이 될 수 있을 것 ”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경미 - 미화 노동자들이 참석해 , 자신들이 겪은 애로사항 등을 말하기도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득구 의원은 “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 단기근로계약의 반복 , 일부 입주민의 갑질 , 다중사용구조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며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 더이상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가 고용불안에 떨지 않고 ,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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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안 3건 통과…용인 반도체산단 순풍 탄다
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안 3건 통과…용인 반도체산단 순풍 탄다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서 경기 용인 처인구의 반도체산업단지 조성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5일 이상식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이 처인구 반도체산단과 관련해 대표발의한 6개 법률안 중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안’과 2건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 지난달 27일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전력망확충법은 반도체산업 등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을 확충하게 하며 △5년마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 기본계획 수립 △국가기간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전력망 개발사업 신속한 추진 위해 인허가·보상·지원 등 특례 규정을 골자로 신설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중 반도체산업 부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통합투자세액공제 항목 중 반도체 분야 전략기술시설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중 토지수용보상 부문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5%포인트 상향 △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연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5년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을 주 내용으로 개정됐다.
이번에 통과된 세 법안은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이고 강제로 토지가 수용되는 주민의 보상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용인 처인구 반도체산단의 성공적인 안착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이상식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국토위원회 소속 동료 의원,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한국전력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기업과 긴밀히 소통한 끝에 개원 1년이 안 된 시점에서 3건의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며 “아직 통과되지 못한 3건의 법안도 통과를 위해 긴밀히 소통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반도체 중심지 처인을 만들기 위한 견인차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뿐만 아니라 “처인은 근 10년간 국회의원이 없었던 지역이라 반도체산업 외에도 민생과 밀접한 일이 산적해 있다”며 “나랏일을 맡기고자 저를 선택해주신 처인구민만을 보고 더 고삐를 죄겠다”고 총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상식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처인구 반도체산업의 성공을 위한 국가 지원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반도체산업지원3법’과 ‘토지수용보상3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반도체산업지원3법은 이번에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 반도체산업 부문과 전력망확충법 제정안, 그리고 계류 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이른다.
토지수용보상3법은 이번에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 토지수용보상 부문, 그리고 계류 중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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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한국관광공사, ‘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17일까지 ‘2025 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관광기업을 모집한다.
‘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은 관광 분야의 혁신 기술·서비스를 보유한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돕고자 공사가 2020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올해는 △관광 DX 솔루션 수출형 △인·아웃바운드 관광교류형 △관광 SDGs 기여형 등 3개 분야에서 30개 내외 기업을 선발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해외 사업화 자금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해외 특화 액셀러레이터 ‘씨엔티테크’, ‘와이앤아처’ 와 함께 해외 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진단 △IR 컨설팅 △국내외 홍보 지원 △해외 투자사 IR 미팅 등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내 선후배 기업 간의 네트워킹 자리인 알럼나이와 해외 유력 투자사 및 의사결정권자 초청 행사인 글로벌 비즈니스데이를 별도로 개최해 데모데이, 박람회, PoC 등 공사의 연간 관광기업 해외 진출 사업에 우선 참가할 기회를 제공한다.
프로그램 지원 자격은 △최근 3개년 중 1개년 연간 매출액 규모 5억원 이상 △최근 3개년 중 1개년 연간 수출액 10만 달러 이상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최근 3년 내 투자 유치 10억원 이상 △최근 3년 내 국제 유력 대회 수상 경력 보유 △최근 3년 내 해외 관광 분야 계약 및 실증화 실적 보유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며 해외 진출 역량과 의지를 가진 관광기업이다.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광기업은 각 액셀러레이터의 주력시장과 핵심 프로그램 등을 확인하고 전담 액셀러레이터 1개 사를 선택해 지원하면 된다.
공사는 1차 서류심사, 2차 영어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의 ‘공고/공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권종술 관광기업지원실장은 “공사는 지난 5년간 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을 통해 118개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왔고 동 프로그램으로 작년 한 해 성사된 해외비즈니스 매칭 건수는 534건에 달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관광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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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암관리 예방 위한 정부·공공기관 연계 통계 구축 법안 발의
소병훈 의원, 암관리 예방 위한 정부·공공기관 연계 통계 구축 법안 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검진 수검률과 암 사망률 통계를 연계해 암관리 정책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24년 10월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의원은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 수검률에 비해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검진 수검률이 2배 이상 낮다는 것을 밝혔다.
2023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수검률 격차는 각각 위암 28.2%p, 대장암 22.4%p, 간암 28.1%p, 유방암 18.5%p, 자궁경부암 29.3%p, 폐암 16.4%p 였다.
또한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소 의원은 암검진 수검률이 낮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환자 생존율이 낮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위암은 22.7%, 대장암 20.4%, 간암 27.2%, 유방암 13.5%, 자궁경부암 16.6%로 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 정부 및 공공기관 어느 곳에서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암 사망률 통계를 구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암관리법 개정안’은 암등록통계사업의 내용에 사회집단별 통계자료의 작성과 암검진 수검률, 사망률을 명시함으로써 암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이며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은 사망원인통계를 매년 집계하는 통계청의 데이터베이스와 암검진 실시대상, 실시현황 및 수검자의 진료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베이스를 연계·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소득수준에 따른 암환자 생존율의 차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낮은 암검진 수검률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검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생존율·사망률 통계도 구축해 암사망률 감소를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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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 배우자 난임치료휴가 보장 위한 ‘ 남녀고용평등법 ’ 대표발의
허영 의원 , 배우자 난임치료휴가 보장 위한 ‘ 남녀고용평등법 ’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이 4 일 배우자의 난임치료 휴가를 보장하도록 하는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 남녀고용평등법 ’ 개정안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난임치료를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 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 이 경우 최초 1 일은 유급 휴가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 남녀고용평등법 ’ 에 따르면 근로자 본인이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 일 이내의 휴가를 주도록 하며 , 최초 2 일은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난임치료 휴가를 주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난임시술 의료기관 약 269 개 중 대다수가 수도권 및 광역시에 집중되어 있어 난임치료를 위해 타 시 · 도로의 이동이 불가피하며 , 시술 특성 상 배우자의 동행이 불가피하지만 난임치료 시 배우자의 동행과 관련된 휴가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 아내가 배아이식을 하는 날에 피를 뽑을 수 있어 남편이 동행해야 하는데 난임 휴가 사용이 가능한가 ’ 등의 질의가 여러 차례 이어지는 등 근로자 및 배우자의 난임치료 휴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8 년 약 12 만명이었던 난임시술 환자 수는 2022 년 14 만명으로 증가하는 등 난임치료를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허영 의원은 “ 저출생 위기에도 난임 치료를 받는 부부는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난임부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난임 휴가 보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 모성 보호를 위해 평등한 난임 치료 휴가를 보장함으로써 개정안이 저출생 극복의 열쇠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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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봄‘여행으로-컬’설레는 소도시 여행 떠나요
올봄‘여행으로-컬’설레는 소도시 여행 떠나요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4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소도시 여행 이벤트 ‘여행으로-컬’에 참여할 참가자 1,000명를 모집한다.
‘여행으로-컬’은 대국민 국내관광 활성화 캠페인 ‘여행가는 달’의 대표 이벤트다.
올해는 교통, 식사, 체험 등 모든 것을 포함해 1인 25,000원으로 대한민국의 봄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전국 10개 지역에서 출발하는 당일여행 코스로 오는 28일 29일 다음달 4일 5일 총 4회차 운영한다.
지난해 진행한 ‘여기로’에는 수도권 인구 약 4,700명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는 전국 곳곳에서 버스를 타고 인접한 광역을 넘나들며 숨은 보석 같은 소도시를 만나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00% 추첨을 통해 선발된다.
1인 1회만 응모할 수 있고 본인 및 동반인 포함 최대 4인까지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참가비 25,000원만 내면 당일여행의 중식, 석식부터 현지의 체험 프로그램을 모두 즐길 수 있다.
36개월 미만 영유아는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여행 일정,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여행가는 달’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3월 18일에 최종 참가자가 발표되며 참가자 대상으로 개별 안내 예정이다.
이번 여행은 양조장, 봄꽃, 명사, 미식, 힐링 등 총 5가지 테마로 구성된다.
우리나라 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양조장 테마는 △인천 강화 △충남 당진 △충남 서천 △전남 해남 등 4개 지역에서 다양한 전통주를 시음하고 지역의 이색 매력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전남 구례 화엄사, 전북 고창의 선운사, 경남 거창 덕천서원 등 봄꽃을 완연히 즐길수 있는 ‘봄꽃 테마’ 여행코스도 준비했다.
각 지역에서는 아름다운 꽃 풍경뿐만 아니라 구례 힐링팜 딸기체험, 고창 운곡습지 깃대종떡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현지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명사 테마’, 봄 제철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미식 테마’,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테마’ 등 다양한 여행을 알차게 준비했다.
공사 이상민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실장은 “국민들이 따스한 봄 기운을 온 몸으로 느끼실 수 있도록 전국 각지에서 출발하는 소도시 여행을 준비했다”며 “지역 고유의 문화와 매력을 한 데 모아 풍성한 코스를 마련했으니 바쁜 일상을 벗어나 인근 소도시의 새로운 매력을 느껴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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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국가철도망 반영 촉구
부승찬 의원,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국가철도망 반영 촉구
[세종타임즈] 부승찬 국회의원은 4일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를 만나 수지 주민 4,512명의 서명지를 전달하며 “경기남부 및 용인수지의 교통난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에 필수적인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측은 “경기도의 우선순위 사업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도 경기도에서도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을 건의한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호응했다.
지난해 10월 말부터 한 달간 부승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지역위원회가 추진한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및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는 총 4,521명의 수지 주민이 참여했다.
수지구민들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구하는 건 해당 절차가 본 사업을 정부 차원에 공식화하는 첫 절차이며 과거 유사사업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미반영되어 사업 자체가 좌초됐기 때문이다.
부승찬 의원과 수지 주민들은 비용대비편익값이 0.71에 불과했던 유사사업 3호선 경기남부연장 사업의 경제성을 대폭 보완해 비용대비편익값이 경제성을 담보하는 1.2로 나온 만큼 추진 타당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서울지하철 3호선 경기남부 연장사업은 비용대비편익값 0.71에 불과해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미반영된 바 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 성남 - 용인 - 수원 - 화성’까지 총 50.7km를 잇는 광역철도 사업이다.
향후,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완공되면 서울 출퇴근 인구가 많은 용인 수지 지역에는 효율적인 대중교통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승찬 의원은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용인 수지 주민들의 교통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업으로 2021년 좌초돼 수지 구민의 한까지 서린 사업이다”며 “정부와 협력하고 수혜지역인 수원·성남·화성 지자체장 및 국회의원과 연대해 경기남부광역철도 구축계획이 제5차 국가철도망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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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합격자 400명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월 23일 시행한 제4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를 3월 4일 오후 6시 발표한다.
제4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전체 861명의 응시자 중 400명이 합격해 46.5%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합격자 평균 점수는 138.16점이며 최고점수는 174점으로 나타났다.
합격자는 3월 18일 오후 6시까지 자격조건 증명 서류, 결격사유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누리집 및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응시자격, 결격사유 등을 검토해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4월 중 자격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새로 배출된 동물보건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동물의료 현장에서 활약하기를 기대한다”며 “양성기관에서 내실 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내 표준 교육과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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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결과 공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3월 4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실태평가에서는 △개방·활용, △품질, △관리체계 등 3개 영역을 점검했으며 행정·공공기관이 고수요·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단순히 개방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행했는지를 평가했다.
2024년 실태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679개 기관 중 278개 기관은 ‘우수’ 등급, 136개 기관은 ‘보통’ 등급, 265개 기관은 ‘미흡’ 등급으로 나타났다.
2018년 최초 평가 이후 처음으로 ‘우수’ 기관 비중이 40%대로 진입하는 등 공공데이터 운영 수준은 지속 개선되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다만, 일부 기관 유형에서는 전문성 부족과 자구 노력 저조로 ‘미흡’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다.
중앙행정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시도교육청은 평균이 80점 중후반 대로 전담부서와 인력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으며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기 위한 관리 노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평균 60~70점대로 전년과 비슷한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다.
기초자치단체와 기타공공기관은 평균 50점대로 실적 증빙 미흡, 교육 참여 저조 등 평가에 대한 적극성 부족으로 점수 전반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평가 영역별 결과는 관리체계, 품질, 개방·활용 순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해 공공데이터 제공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품질과 개방·활용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대부분의 기관이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교육에 참여하는 등 ‘관리체계’ 수준은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안정화되고 있었다.
‘품질’ 수준은 전년에 비해 개선되고 있으나, 전문성 및 노력이 많이 필요해 기관 유형에 따른 편차가 컸다.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등 ‘개방’ 수준은 다년간의 노력으로 양호하게 평가됐으나, 개방된 데이터가 민간에서 활용되어 양질의 서비스까지 창출되도록 지원하는 기관의 활용도 제고 노력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우수사례로는 충청남도와 국립생태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가 꼽혔다.
관내 기업정보를 ‘속보성 데이터’로 발굴·개방해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소상공인의 업종별 실시간 매출·매입, 순매출 등 12건의 데이터를 개방해 경기 상황을 보다 신속·정밀하게 파악하고 시의적절한 기업지원 정책 수립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민·관 협업을 통한 공공데이터 기반 ‘동물 찻길사고’ 예방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포스코DX 등과 협력해 기관에서 개방한 로드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고 다발 구역 분석 및 AI기반 예방시스템 설치 대상지 선정을 지원해 국민 안전과 재산 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 국민 건강·안전 관련 식의약품 이슈 해결을 위한 ‘맞춤형 연구데이터’ 제공 1954~2021년 허가된 의약품 정보를 데이터셋으로 개방해 ‘의약품 부작용 분석’ 및 ‘필수 의약품 공급 차질 대안 마련’, ‘AI를 활용한 의약품 공정 검증’ 등 15건의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식의약품 연구의 질 향상과 데이터 활용 극대화 비공개 해양수산정보 데이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수립 선박위치, 해저지형, 조업정보 등 보안 및 개인정보를 포함한 해양수산 데이터의 비식별화 방법과 적용 사례, 적정성 평가 기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기관 핵심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고 기개방 중인 선박운항, 관제정보와 민간기업 요청에 따른 항목을 추가 개방해 해운데이터 기반 선박 거래 플랫폼 개발에 기여 행정안전부는 이번 실태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기관과 미흡기관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흡 기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집중 교육을 확대 지원하고 개방·활용, 품질 등 취약한 영역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전년 대비 점수 상승폭이 큰 기관과 우수기관에게 정부포상과 장관표창을 수여해 자체 개선 노력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각 기관별 평가등급 결과는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AI 친화적 공공데이터 및 기관 핵심 고가치 데이터 발굴·개방에 중점을 두어 평가를 할 예정이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AI시대에 맞춰 국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AI 친화적 공공데이터 개방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각 기관에서 재정, 재난안전, 보건의료 등 활용도가 높은 분야별 핵심데이터가 발굴·개방되도록 범정부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