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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안내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가결과를 2021년 8월 17일 각 대학에 통보했다.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가결과, 일반대학 136개교와 전문대학 97개교가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됐다.
선정 규모는 2019~2021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규모와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운영의 어려움을 고려하고 대학의 체질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일반재정지원 대학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지원받고 대학별 발전계획에 따라 자율혁신 및 이와 연계한 강도 높은 적정 규모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대학 여건 변화 등을 분석한 결과,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시작한 2015년 이후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 노력과 일반재정지원을 통해 대학의 여건이 개선되고 학생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습역량, 진로·심리 상담, 취·창업 등 다방면에서 학생에 대한 대학의 지원이 증가했다.
2021년 진단은 진단 대상 대학 319개교 중 참여를 신청한 285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진단 대상 대학을 대상으로 별도 평가를 실시해서 2022학년도 재정지원제한 대학 18개교를 지정한 바 있으며 해당 대학은 진단 참여가 제한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1년 진단 기본계획에 따라 핵심적인 교육여건 및 성과에 대한 진단을 실시했으며 진단 결과와 부정·비리 점검 등을 종합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학을 선정했다.
부정·비리 점검은 대학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관련 부정·비리 사안 등 제재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적용했다.
적용 대상은 2018년 9월부터 2021년 자체진단보고서 제출일까지 행해진 주요보직자 부정·비리 관련 감사처분, 형사벌, 행정처분 등이며 총 20개교에 대해 사안별 경중에 따라 차등적으로 감점했다.
2021년 진단은 대학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8년 진단에서는 2단계로 운영된 절차를 단일 단계로 통합해서 실시했다.
또한, 기본계획 발표 이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현장 의견을 반영해서 일부 지표를 보완했고 대학별 대면 진단 계획을 수정·보완해서 전체 참여대학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단을 실시했다.
2021년 진단 기본계획 수립시 권역별 균형 발전을 위해 일반재정지원 대학의 권역별 선정과 전국 단위 선정 비중을 9:1 로 정했으며 이 원칙에 따라 일반재정지원 선정 대학의 약 90%를 권역별로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약 10%는 권역에 관계없이 전국 단위에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 대학을 선정했다.
이와 함께, 대학 소재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생 충원율 및 전임교원 확보율, 취업률 등 주요 정량지표에 대해 만점 기준을 각각 수도권·비수도권, 권역별로 분리 적용했다.
2021년 진단 가결과,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로 총 233개교이다.
선정 규모는 2019~2021년 일반재정지원 수준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학 현장의 재정지원 확대 요청,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과감한 자율혁신 및 체질개선 촉진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진단 결과 발표 이후에도 진단 제출자료 등과 관련한 허위·과장이 발견된 경우에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대학을 공개하고 추가 감점을 적용하거나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혁신지원사업을 지원받고 이와 연계해 자율혁신 및 적정 규모화를 추진한다.
해당 대학들은 2022년 3월까지 여건 및 역량, 발전전략 등을 고려해 적정 규모화를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되고 교육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원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적정 규모화 우수대학에 대해서는 일반재정지원 시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대해 유지충원율을 점검해서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고 미이행 시 일반재정지원 중단 등 조치가 이루어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2~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방향’을 통해 올해 하반기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대학 기본역량 진단 이후에도 학령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학이 체질 개선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각 대학이 여건 및 성과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추후 발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진단에 참여한 모든 대학에 대학별 진단 분석자료를 제공하며 내년부터는 희망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대학의 적정 규모화 및 질적 혁신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연 1회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를 실시해 대학들이 최소한의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한계대학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미선정된 대학은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시스템을 통해 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자율성에 기반한 혁신을 통해 미래교육을 준비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차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올해 하반기부터 폭넓은 의견수렴, 현장과의 소통·대화, 정책연구 등을 진행해서 대학의 질적 도약과 동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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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_코로나 속에서도 내년도 조림용 나무종자 수확 시작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_코로나 속에서도 내년도 조림용 나무종자 수확 시작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8월 중순부터 채종원에서 낙엽송을 시작으로 잣나무, 편백 등 국가 조림사업에 사용되는 나무의 종자채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채종원은 조림에 사용할 우수 산림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종자생산 단지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68년부터 채종원이 조성되기 시작해, 현재 전국 8개 지역 999ha의 채종원에서 소나무, 낙엽송 등 주요 수종 62종의 조림용 종자를 생산하고 있다.
올해 채종원 종자 생산량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10톤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종별로 소나무 250kg, 잣나무 8,000kg 낙엽송 150kg, 편백 80kg 정도가 생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이를 위해 종자채취 기간인 11월 말까지 연인원 6,300명 정도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달에는 본격적으로 낙엽송의 종자채취가 이루어지는데, 특히 강릉 채종원의 경우 채종원 조성 이후 최대 생산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센터에서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종자를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주력 조림수종인 낙엽송은 매년 공급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결실 풍흉주기가 길어 안정적 종자확보가 어려운 수종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인력의 탄력적 배치운영을 통해 낙엽송 종자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채종원에서 생산된 종자는 조림사업에 사용될 묘목생산을 위해 산림청 소속 지방산림청 및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되어 되고 있으며 생장이 뛰어나 향후 우리나라 산림의 탄소흡수 능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최은형센터장은 “코로나 여파에도 개인방역과 안전수칙을 지키며 모든 작업자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최선의 노력으로 조림에서 중요한 종자를 확보하겠다고”고 말했다.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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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알파탄약고 · CPX 훈련장 반환문제 매듭지을 것
유의동 의원, 알파탄약고 · CPX 훈련장 반환문제 매듭지을 것
[세종타임즈] 평택 지역 숙원사업인 고덕신도시 내 탄약고 반환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적극 나서면서 관계부처에서도 현안사업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월 17일 유의동 의원은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과 탄약고 이전 및 반환 군사시설보호구역 인근 초등학교 신설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기반시설공사 협의 등 현안에 대해 점검했다.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은 지난해 4월 탄약고 현장조사를 실시한 이후, 올해 7월까지 국방부 · 평택시 · 평택교육지원청 · LH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10차례에 걸쳐 대책회의를 실시하는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해왔고 올해 4월 한미특별합동실무단이 구성되어 탄약이전 · 군보지역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알파탄약고 이전 및 반환’과 관련해서 국방부가 이전을 위한 대안을 미측에 제시하고 이전비용 및 방법 등을 격주 단위로 협의중이라고 밝혔고 유 의원은 “탄약 이전 후 조기 반환이 가능하도록 SOFA 절차를 적기에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최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고덕4초 신설과 관련해서 ‘개교 6개월 이전 군보구역 해제’라는 조건의 차질없는 이행과 공사 중인 고덕3중과 관련해 시급한 공사는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대미협의를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 의원은 “국무조정실과 긴밀하게 협조해 알파탄약고 CPX 훈련장 반환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짓겠다”며 “고덕을 넘어 평택시 현안 사안들에 대한 약속들이 흔들림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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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통령 되면 ‘경제살리기 워룸’ 상황실장 되겠다”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출마선언에서 밝힌 핵심 경제정책 공약인 중산층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성장전략으로 ‘3중 폭격론과 4대 기본원칙’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제정책 공약, 중산층 70%를 위한 성장전략 실행계획 및 제조업 발전전략’ 발표문을 통해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고 빠른 전환이 요청되기 때문에 군사작전처럼 사활을 걸 정도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실천해야 한다는 각오가 필요하다”며 이같은 성장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이 후보가 밝힌 폭격 전략은 정밀 폭격 선제 폭격 전방위 폭격 등 3가지다.
정밀 폭격은 한국의 중추산업인 기존 제조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들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각 산업과 기업 여건에 맞는 정밀한 폭격과 같이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제 폭격은 기술성장을 위한 육성 방안으로 태동단계에 있는 미래산업 즉 반도체·미래차·AI·로봇·바이오 등 코어테크 분야의 초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선제 전략이 필요하다는 구상이다.
이같은 미래산업은 어느 국가, 어느 기업이든 먼저 개발하고 투자하는 퍼스트 무버만 생존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전방위 폭격은 서비스업 지원방안으로 고용 비중은 매우 높지만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 새로운 한류를 개발하고 기존 한류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3중 폭격과 함께 4대 기본원칙도 함께 제시했다.
첫째는 생태계 차원의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으로 경제 전체를 하나의 큰 생태계와 세부적인 산업 생태계로 구분해 전체 속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생태계 차원의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균형과 조화의 원칙을 지켜 촘촘한 그물망 정책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원칙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내수와 수출, 미래산업과 기존 산업 등을 함께 어우르는 융복합 성장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글로벌 차원에서 10년 정도의 미래 변화를 감안한 정책을 수립한다는 원칙, 마지막으로는 미래형 인재 육성을 위한 기존의 교육 내용과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혁한다는 원칙이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이날 중산층 70%를 위한 제조업 발전전략으로 기존 제조업을 세계적인 차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밀폭격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정밀폭격은 각 산업의 특성에 맞는 정교한 계획에 따라 핀셋형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우선 글로벌 톱3 기업을 지정해 입체적이고 전폭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규제 완화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이 후보는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글로벌 톱3 기업으로 신청하면 민관합동 심사를 통해 해당 기업을 글로벌 톱3 후보기업으로 선정해 R＆D 비용과 시설투자에 대한 신성장 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수준의 세제혜택 부여 기존 제조기업의 빠른 ESG 전환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과 구체적인 컨설팅 지원 핵심 기간산업 보호 장치 마련을 통한 경제의 안정성 제고 각 산업별 규제수준을 세계적으로 규제가 약한 국가 수준으로 하향 국내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강력한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이 후보는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소득 3만 달러에서 정체되고 있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4만 달러에서 정체 중인 일본과 프랑스, 영국을 추월해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도전적인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되면 경제살리기 전쟁의 워룸에 있다는 각오로 3중 폭격의 상황실장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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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파문부터 혁신안 나오기까지 LH 간부 19명 퇴직
땅투기 파문부터 혁신안 나오기까지 LH 간부 19명 퇴직
[세종타임즈]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직개편안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LH 간부급 직원의 퇴직 러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은혜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LH 땅투기 의혹을 제기한 시점 이후 정부가 LH 혁신안을 내놓은 시점까지 간부급 직원 총 19명이 퇴직 또는 명예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상임이사가 1명, 비상임이사 1명, 그리고 고위직인 1·2급이 17명이다.
같은 기간, LH 퇴직자 총 64명의 약 30%를 차지하는데 조직 혁신에 솔선수범해야 할 고위급 직원들의 무책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이들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는데 상임이사에게는 2,737만원이 지급됐으며 1·2급 직원에게는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합해 총 12억4,192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1·2급의 경우, 1인당 평균 7,144만원을 수령해 간 셈이다.
퇴직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시점이 묘하다.
해당 수치는 3~5월 사이 퇴직한 LH 간부들의 숫자인데, 올해 3월은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의 땅 투기를 폭로한 시점이다.
이후 정부는 LH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고 지난 6월 7일 해당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퇴직자 전관예우, 갑질 행위 등 고질적 악습 근절’ 차원에서 간부급의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래 상임이사나 비상임이사 등 임원 7명에게만 두던 제한을 1·2급 고위직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상자는 모두 529명으로 늘어났는데,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조치의 경우 아직 LH 개혁안이 통과되기 전이지만 곧바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를 감안했을 때 3~5월 사이 퇴직한 고위 간부들은 이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
퇴직금도 제대로 챙기고 취업제한까지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혁신안 조치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소급적용하기는 어렵다.
김은혜 의원은 “정부가 LH 혁신 제도 정비에 몇 달을 우왕좌왕하는 사이 고위 임원들은 여전히 '제 살길' 찾는 데 여념이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퇴직자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됐고 전관예우 관행을 도모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취업 심사를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실행 등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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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식물 고민, 식물 상담소가 해결해 드립니다.
반려식물 고민, 식물 상담소가 해결해 드립니다.
[세종타임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 국립세종수목원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우울과 무기력감을 극복하고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온라인 반려식물 상담소를 1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 장기화로 반려식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하고 올바르게 반려식물을 관리하기 위한 고민과 궁금증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세종수목원은 온라인 식물상담소 운영을 통해 국민의 반려식물 궁금증 해소와 식물 가꾸기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온라인 반려식물 상담소에서는 식물의 관리법과 병해충 등 반려식물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과 고민을 온라인을 통해 각 분야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상담할 예정이다.
온라인 반려식물 상담소는 반려 식물을 사랑하고 키우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국립세종수목원 홈페이지 내 상담소 게시판 Q＆A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상담소 게시판에는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올바른 식물 관리법과 반려 식물의 관리 매뉴얼을 제공하고 실내외 정원조성을 위한 가이드와 컨설팅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온라인 식물상담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세종수목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시원관리실 로 문의하면 된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심리적 안정과 우울증 감소에 도움이 되고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식물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다”며 “온라인 식물상담소가 반려식물을 키우고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힐링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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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반곡동(4-1생활권) 복합주민공동시설 완공
[세종타임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행정중심복합도시반곡동(4-1생활권) 복합주민공동시설을 7월말 최종 완공하고, 세종시에 시설을 이관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곡동 복합주민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은 총사업비 395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만 2,639㎡(부지면적 7,917㎡)에 지하1층 지상6층 규모다.
이 시설은 ‘소통의 소리’ 라는 주제로 한글 자음인 ‘ㅅ', ’ㅈ'을 모티브로 한 건축물 형태와 디자인을 적용해 韓스타일을 구현하였으며,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유대감을 높이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주요 시설로는 ▷주민센터, 돌봄시설, 노인복지시설 ▷다목적 체육관 ▷문화관람실, 도서관 등 주민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들을 설치하였다.
특히, 대형 LED전광판이 설치된 다목적 실내 체육관은 배드민턴·농구 등 다양한 실내 스포츠 활동과 지역 주민의 여가활동이 가능토록 했고,총 162석 규모의 다목적 강당을 설치하여 소규모 공연과 강연, 영화관람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외부 조경시설은 인접한 아파트 및 체육시설과 어우러져 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과 만남을 통한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였다.
또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녹색건축 우수등급’, ‘에너지효율 1등급’ 등 고성능 건축물 건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김은영 행복청 공공시설건축과장은 “반곡동 복합주민공동시설’은 2021년 6월에 준공한 해밀동 복합주민공동시설에 이은 14번째 시설로써 주민공동체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향후 2030년까지 총 22개 복합주민공동시설이 모두 완공되면 보다 나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정주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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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세종타임즈]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2021년 6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로 6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오는 9월 13일까지 연장했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 선언 및 변이 바이러스 확산 지속, 많은 국가의 전 세계대상 입국 금지 또는 제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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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식약처장“즉석섭취 식품 식중독 예방 철저”당부
김강립 식약처장“즉석섭취 식품 식중독 예방 철저”당부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최근 식중독 환자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8월 13일 김밥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점검하면서 “폭염과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즉석섭취식품’ 조리 현장의 철저한 식품안전관리와 식중독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강립 처장은 “여름철에는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 계란 등을 많이 사용하는 조리 현장에서는 살모넬라균과 병원성대장균 으로 인한 식중독사고를 예방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식중독 발생이 줄면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방역과 보건의료 현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김밥 등 즉석섭취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여름철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업계의 자율적인 동참과 현장 실천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 조리시설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원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부패·변질·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출입자 명부작성, 주기적 환기·소독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현장 점검에 참석한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고충이 있지만 음식점 영업자들도 식품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 국민들이 믿고 찾는 음식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실천 방안을 철저히 준수할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계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기온과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 특히 식중독 예방이 중요함에 따라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강조했다.
생활 속에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세척·소독하기 구분 사용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김밥을 말 때 사용하는 김발과 위생장갑은 수시로 교체해 식재료와 도마나 칼 등 식품기구·용기와 교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계란 깨기, 생고기 썰기 등 식재료 취급 후에는 반드시 세정제로 손을 씻고 장갑을 착용하고 조리 중이었다면 장갑을 교체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즐겨 찾는 다소비 식품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생점검과 행정지도로 즉석섭취식품 음식점의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자의 자율방역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등 식품안전 확보와 생활방역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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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만족도 상승,
공공임대주택 만족도 상승,
[세종타임즈]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7~12월 표본 5.1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은 주거복지로드맵,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등 지속적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국민 주거의 질적 측면이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이 ’19년 5.3%에서 ‘20년 4.6%로 감소하고 1인당 주거면적은 ’19년 32.9㎡에서 ‘20년 33.9㎡로 증가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만족도는 ’19년 93.5%에서 ’20년 94.4%로 개선됐고 전체 가구 중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이 있는 가구도 ’19년 33.9%에서 ’20년 35.6%로 증가했다.
다만, 2020년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해로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한 전세계적인 초저금리 기조 등으로 집값과 임대료가 높아지며 PIR, RIR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가구의 PIR은 5.5배로 ’19년 5.4배 대비 증가하고 임차가구의 RIR도 16.6%로 ‘19년 16.1% 대비 증가했다.
또한, 그 간 지속적인 주택 공급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가구분화로 인해 자가점유율은 57.9%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자가보유율은 ’19년 61.2%에서 ’20년 60.6%로 감소했다.
다만, ’21년 들어 공급 선행지표인 아파트 인허가·착공 실적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동안 발표한 공급대책을 통해 충분한 물량이 추가 공급될 예정이므로 자가보유율이 점차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그 간 발표한 공급대책 등의 신속한 추진과 ’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 240만호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중형평형을 도입하고 품질 혁신 및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해 더욱 매력적인 삶터로 조성하고 주거급여 확대,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사업 확대 등으로 더욱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57.9%로 ‘19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지역별로 도지역은 소폭 상승, 수도권 및 광역시는 소폭 감소했으나, 대체로 전년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자가를 ‘보유’한 가구는 60.6%로 도지역에서는 상승하고 수도권 및 광역시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는 전국 5.5배로 ‘19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수도권이 8.0배, 광역시 등은 6.0배, 도지역은 3.9배로 모든 지역에서 PIR이 전년 대비 모두 상승했다.
’20년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은 전국 16.6%로 '19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으나, 지역별로는 수도권, 광역시 등은 전년 대비 감소, 도지역은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년은 7.7년으로 ’19년 대비 상승했다.
’20년 전체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7.6년으로 나타났다.
점유형태별로는 자가가구는 10.6년, 임차가구는 3.2년을 거주해 전년과 유사했으며 지역별로는 도지역, 광역시 등, 수도권 순으로 평균 거주기간이 길었다.
현재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는 전체가구 중 37.2%이며 자가가구는 20.7%, 임차가구는 62.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광역시 등, 도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 이동이 잦았다.
이사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시설이나 설비 상향’, ‘직주근접’, ‘주택마련을 위해’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14년 이후 5%대를 유지하다, ‘20년은 4.6%로 감소했다.
1인당 주거면적은 ’17년 이후로 매년 증가해 ‘20년 33.9m2로 ’19년 32.9m2 대비 증가했다.
주택과 주거환경 만족도는 ‘20년 각각 3.00점, 2.97점으로 상승 추세에 있으며 지역별로는 광역시 등에서 주택과 주거환경 만족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전체가구 중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는 40.6%로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 ‘전세자금 대출지원’,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응답했다.
점유형태별로 보면, 자가가구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 전세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지원’, 월세가구는 ‘월세보조금 지원’을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응답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중 94.4%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19년 대비 만족도가 상승했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저렴한 임대료’, ‘자주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순으로 나타났다.
’20년 전체 가구의 35.6%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있으면 입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전년 대비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이 있는 응답자가 증가했다.
점유형태별로는 월세거주 가구가 68.6%로 가장 높은 의향을 보였으며 전세가구는 54.3%, 자가가구는 17.4%로 나타났다.
청년 가구는 1인 가구가 많고 주거이동률이 일반가구 및 다른 특성가구에 비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청년 가구는 단독주택과 아파트에 주로 거주하며 일반가구 및 다른 특성가구에 비해 오피스텔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임차가구의 RIR은 16.8%로 ’19년 대비 감소했으나, 자가가구의 PIR은 5.5배로 ’19년 대비 증가했다.
청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은 7.5%로 ’19년 9.0% 대비 감소했으며 1인당 주거면적도 ’19년 27.9㎡에서 ’20년 30.9㎡로 증가해 주거 수준이 향상됐다.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 ‘전세자금 대출지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월세보조금 지원’ 순으로 응답했다.
신혼부부 가구의 46.1%는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신혼가구 대부분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으로 신혼부부는 일반가구 및 다른 특성가구 대비 자가마련 방법 중 ‘신축건물 분양 및 구입’ 비율이 29.8%로 높으며 전년대비 증가했다.
자가가구는 PIR이 전년 대비 상승했으나, 임차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월임대료보다 더 상승해 RIR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19년 3.9%에서 ’20년 1.9%로 감소하고 1인당 주거면적도 ‘19년 24.6㎡에서 ‘20년 26.9㎡로 증가하는 등 주거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전세자금 대출지원’ 순으로 응답했다.
고령가구는 75.4%가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거이동률은 14.7%로 낮아 다른 계층에 비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주택 유형별로는 수도권에서는 아파트가 가장 많으나, 수도권 외에서는 단독주택이 가장 많아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고령가구는 월 평균 소득이 적어 자가가구의 PIR 및 임차가구의 RIR이 일반가구 대비 높으나,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비율은 45.8%로 일반가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19년 3.9%에서 ’20년 3.4%로 감소했으나, 1인당 주거면적은 45.2㎡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개량·개보수’ 순으로 응답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주거환경과 주거이동, 가구특성과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2006년부터 주거실태조사를 격년단위로 실시해 왔으며 2017년부터는 보다 적시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 매년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5.1만 가구를 대상으로 `20년 7~12월까지 1:1 개별 면접방식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비대면조사를 희망하는 응답자에 한해 전화조사도 병행했다.
‘2020년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8.13일부터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마이크로데이터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정보제공 시스템에 품질점검을 거친 후 9월 말 공개할 예정이다.
2021-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