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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빠른 회복·보다 높은 도약을 뒷받침하는 국세행정
보다 빠른 회복·보다 높은 도약을 뒷받침하는 국세행정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1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주요 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과 향후 계획 논의를 통해 ‘’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핵심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감안해 지방청장 등 고위공무원은 세종청사에서 현장 참석하고 세무서장 130명 등은 각 관서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대지 국세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위기극복을 위한 세정지원과 성실신고 지원 등 주어진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2만여 직원들의 노력과 국민의 성실납세에 감사를 표하고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디지털 세정 전환과 확대된 급부세정 역할의 적극적 수행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업무 프로세스와 서비스 방식을 디지털 기반으로 재설계하는 디지털 세정 전환을 통해 실질적인 납세서비스 향상을 이끌어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더욱 광범위한 세무검증 완화와 다각적인 세정지원 제공 등을 통해 경제회복을 최대한 지원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새롭게 시작되는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청렴과 준법, 적극행정이라는 기본가치를 장착하고 불공정 탈세에 대한 엄정 대응과 세입예산 조달 등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집합금지, 경영위기 업종 등을 조사유예 대상에 신규 추가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광범위한 세무검증 완화를 실시한다.
세무조사 연기·중지 신청, 해명자료의 온라인 간편 제출시스템 도입 등 방역효과 제고 및 납세자 부담 축소를 위한 비대면 조사환경을 본격 구축한다.
경제 회복과 도약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기업 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개선한다.
뉴딜기업 전용 모바일 상담 도입, 세무멘토링 프로그램 개선 등 상담 편의 제고를 통한 기업의 세무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해외에서 활동 중인 국세주재관, ‘한국기업전용 세무민원 해결창구’를 통해 수출·해외 진출기업의 현지 세무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디지털세 최종방안 채택에 대응해 국익에 부합하는 집행기준이 정립되도록 기재부 등 유관부처와 협업을 강화한다.
본인 정보의 능동적 활용을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납세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세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한다.
국내 주류산업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주류 관련 고시의 법령화 과정에서 실효성이 없거나 과도한 규제는 폐지·개선한다.
누구나 연구 등에 소득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을 통한 익명 정보 형태의 소득표본자료 제공 방안을 마련한다.
신용·금융정보와 같은 외부데이터와 국세데이터의 이종결합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정책효과 분석 등 다양한 연구 분석을 지원한다.
빅데이터 분석과 현장 중심의 모니터링 등을 통해 어려운 납세자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세정지원 대상을 지속 발굴·확대한다.
하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자금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국세신고 자료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지원 제도화를 원활히 뒷받침한다.
’20년 귀속 정기분, 반기 정산분 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8월 말 지급하고 진행상황과 결과를 홈택스, ARS 등으로 상세 안내한다.
기부자·기부금단체의 신고편의를 제고하고 거짓영수증 방지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도입·운영한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제율 확대, 폐업 소상공인 지원 등 제도 개선사항을 적극 안내한다.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일용, 인적용역형 사업소득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맞춤형으로 개별 안내한다.
영세사업자가 소득자료 신고 과정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해 자료제출 부담을 최소화한다.
자영업자 소득추계 모형 개발 지원을 위해 실시간 매출정보가 담긴 신용카드 정보와 국세데이터의 결합 연구를 수행한다.
찾아가기 쉽게 메뉴 구조를 개편하고 웹페이지의 가독성을 개선하는 등 홈택스 디자인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전환한다.
신고·납부, 환급·체납, 민원처리 현황 등 개인별 납세정보를 한곳에서 통합 조회할 수 있는 ‘My홈택스’ 기능을 강화한다.
신고지원 효과가 입증된 ‘내비게이션 서비스’, ‘대화형 신고 서비스’를 양도소득세 등 하반기 예정된 다른 신고 세목으로 대폭 확대한다.
모바일 기반의 신고·신청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사설인증서를 모바일 홈택스에도 도입하는 등 사용 편의성을 제고한다.
음성상담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상반기 제공한 유튜브 수어 상담 영상서비스를 다양한 세목으로 확대 제작·배포하고 국세증명 등을 전자점자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다양한 소득금액 증명 수요에 납세자가 한번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5종으로 구분된 소득금액증명을 1종으로 통합하고 상담대기 없는 상담예약제, 금융기관에 국세증명 자료 직접 제공 등 불편한 상담·민원 절차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해 근로자의 개별 조회·제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한다.
회사가 국세청이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지급명세서 등을 일괄 작성하면, 근로자는 작성된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이 완료된다.
국세청 보유 자료를 활용해 상속·증여세 등 자산 관련 세제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종 업종 출현과 같은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성실신고 지원 등 납세서비스의 기초가 되는 사업자등록 관리업무를 체계화하고 제로페이 등 신종 결제수단에 대한 자료수집 인프라를 강화한다.
국민 관심이 크고 참여가 필요한 국세행정 과제를 선정, ‘국민정책참여단’을 중심으로 국민의견을 업무 개선에 반영한다.
국민의 정책 아이디어를 체계적 이력 관리가 가능한 통합 DB로 구축하고 제안자 등 국민에게 실제 개선 성과를 피드백 한다.
홈택스, 모바일 메시지 등을 활용해 납세자의 권익과 관련된 중요 업무의 처리·진행 상황을 납세자에게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납세자보호 업무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관서별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공유하고 유사 쟁점 사례를 일선 관서에 수시로 제공한다.
고충민원 업무처리 시에는 기존의 개별 업무지침 등을 통합해 일관성을 제고한 ‘고충민원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
간이과세 확대 및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조정 등 제도 개편에 따른 납세자 혼선이 없도록 개별 안내를 강화한다.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파악해 업종별 특성에 맞게 적용배제 세부기준을 조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한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시행에 대비해 내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선제적·체계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거래자료 수집 등 가상자산 세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가상자산 거래자료 수집, 신고안내 등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한다.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현황 및 국내·외 거래동향 등을 지속 모니터링한다.
수익을 독과점하는 호황업종, 불법대부업자·생필품 유통 문란 등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분야에 강력 대응한다.
관계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공고화하고 생활 속의 탈세 제보를 활성화하는 등 민생침해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대기업의 불공정 부동산·자본거래, 중견기업의 경영권 편법 승계·변칙 증여, 기업자산의 사적사용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해외 현지법인 등과의 불공정 내부거래, 다단계 우회거래 등을 통한 부당 소득이전 등 국내 과세권 회피에 대한 검증도 확대한다.
부당 내부거래, 경영권 변동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분석 프로그램 개발, 신종 탈루유형 발굴 등 편법적 부의 이전에 선제대응을 강화한다.
국외정보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유관기관 협업 및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해 역외탈세에 대한 추적 역량을 제고한다.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엄정히 수행하고 고가주택 취득자의 자금출처 검증을 정교화 한다.
탈루 위험이 높은 주택 증여에 대한 검증과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변칙적 탈세를 적시에 포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보수집 체계를 구축한다.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한층 강력히 대응 체납자와 특수관계인의 소득·지출내역 등을 분석해 재산을 편법으로 이전한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근저당권 자료 등 신규 분석 항목 발굴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 강제징수, 감치 등 제재수단 활용을 확대한다.
체계적인 체납 관리를 위한 압류·공매 시스템을 개발하고 재산은닉 분석모형을 고도화해 추적조사대상 선정을 정교화 한다.
신규직원 대상의 청렴 토크콘서트, 재직직원이 참여하는 청렴 동아리 운영, 관리자 이상 사이버 청렴교육 등 공직생애의 전 단계에서 청렴 의식을 내재화 한다.
반부패 슬로건 공모, 청렴콘텐츠 공모전 운영, 청렴정책 추진성과 카드뉴스 배포 등 대내외 소통 확대로 청렴문화를 확산한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우대하고 고의성 없는 경과실은 면책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선순환 업무처리 체계를 구축한다.
과세사실판단·기준자문 등 과세 적정성의 객관적 검증을 돕는 내부 과세자문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편화한다.
법원 최신 판결문을 신속히 등재하고 자주 찾는 해석사례를 쟁점별로 분류·제공하는 등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활용성을 강화한다.
국세청의 미래 비전과 역할, 로드맵 등을 포함한 미래전략을 제시한다.
미래전략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세행정포럼,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논의 등 공론화 및 숙의 과정을 수행한다.
전략 설계 과정에서 도출된 다양한 예측과 대안을 바탕으로 디지털 세정 전환 등 국세청의 향후 핵심정책의 추진동력을 강화한다.
12대 전략을 조정·통합해 전체적인 실천 일정과 구체적 역할을 정립한 종합적 액션플랜을 마련·이행한다.
현장의 개선의견을 DB化 하고 본청의 업무조정 협의체와 일선 현장의 소통공감토론회 연계로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전산효율화로 현장 업무량을 감축하고 정교한 업무량 측정을 통한 인력재배치로 업무편차를 최소화한다.
어디서나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원격·재택근무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운영한다.
직원별 근무경력과 교육이력, 근무분야 등을 종합 분석해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추천·제공한다.
밀레니얼 세대의 증가에 발맞춰 모바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청각 자료 기반의 지식공유 체계 운영을 본격화한다.
임용구분별 승진 목표관리 등 조직 특성에 부합하고 실효성 있는 ‘성장디딤돌’ 인사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적용한다.
직원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고 근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추가 신설한다.
중장년 직원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직무 스트레스 경감을 돕는 심리치유서비스, 비대면 힐링 프로그램 등을 지속 운영한다.
청사 내 안전을 위해 긴급호출시스템을 확대 설치하고 불법촬영 등 범죄예방을 위한 주기적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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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증가에 대응한 수도권 코로나19 병상확보 추진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종교시설 방역관리 현황 및 향후계획 수도권 코로나19 병상 확보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수도권 코로나19 병상 확보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확산과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확진자가 급증해 1천 명 내외의 환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위중증 환자는 150명 내외를 유지하다가 최근 300명 대로 증가했고 주간 사망자는 위중증 환자와 함께 증가해 지난주에는 21명이 발생했다.
수도권은 환자 규모가 크고 금주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병상여력은 수도권에서 감소해 추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도권 중증환자의 병상은 총 497병상으로 최근 한 달 사이에 2배로 증가해, 70%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중등증 환자 병상은 총 3,773병상으로 가동률은 서울 76%, 경기 93%, 인천 55% 수준이다.
수도권 생활치료센터는 총 13,603병상이며 가동률은 61.1%로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향후 추가적인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병상 공동활용을 통한 수도권 확진자 대응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어,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통해 수도권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증환자 전담병상은 신규 대상병원을 추가하고 기존병상을 확대해 총 171병상을 추가 확보한다.
수도권 소재의 상급종합병원·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기존의 1% 병상확보를 1.5%로 확대해 120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허가병상 700병상 이상의 9개 종합병원에 대해 신규로 허가병상 중 1%를 중증환자 전담병상으로 확보하도록 해 51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중등증 전담치료병상은 수도권 내 300~700병상 종합병원 중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26개 병원을 대상으로 허가병상의 5% 이상 총 594병상 확보를 추진한다.
이렇게 병상 확충이 추진되면, 수도권에서 매일 1,600명 규모의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의료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수도권의 병상 부족 상황을 고려해, 수도권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행정명령은 8월 13일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향후 2주 이내에 병상 가동을 추진할 예정이며 중대본은 원활한 병상확보를 위해 지자체에 관할 의료기관별로 병상확보 일정을 수립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현지 실사 및 상담·자문을 지원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또한, 행정명령 대상병원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당 병원에 대한 지자체 소관의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지정, 예방접종센터 인력지원 요청은 자제하도록 요청했다.
어려운 가운데 전담병상을 지원하고 환자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감사하며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예우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비수도권의 병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병상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종교시설 방역관리 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방학 기간에 모임 및 교회 간 교류를 통해 지역 집담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장·차관 등이 주요 교단·종단 등을 방문해 방역수칙 협조를 요청하고 정부-종교계 실무협의체를 개최해 방역 현안을 논의하는 등 종교계와 소통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또한, 종교계 여름 행사 관련 방역수칙 협조 요청, 4단계 종교시설 방역수칙 개편 안내 등 주요계기에 방역수칙을 적극 안내하고 온라인 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종교시설에 대한 정부합동 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방역 취약시설 및 종교계 주요계기 특별점검을 통해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비대면 종교활동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종교계의 자발적 방역 강화를 요청한다.
주요 교단·종단을 통해 소속 종교기관의 관리자·이용자를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종교인에 대한 예방접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8월 13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12,364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766.3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1,069.0명으로 전 주에 비해 154.0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697.3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 92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0만 4773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83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1050만 7879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6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91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환자의 증가에 따라 치료 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79개소 17,90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0.4%로 7,08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3,60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1.1%로 5,29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56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5.1%로 2,13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80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3.3%로 15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6병상이 남아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81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300병상, 수도권 153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714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8월 12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0만 2357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7352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7만 5005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694명 증가했다.
8월 12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4,345개소, 실내체육시설 1,844개소 등 23개 분야 총 26,993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33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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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건강보험료 관련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8월 13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질병군 진료 중 특수장비 사용 시 본인일부부담률 기준을 신설하고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를 완화하고자 마련되였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산 공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반영되는 오는 11월에 재산공제 금액을 500만원 추가 확대 예정이며 또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을 통해 2021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새로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신규 보험료의 50%를 경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감대상자는 2021년 12월 1일 피부양자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자로 경감 기간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경우라면 포괄수가제 진료 시에도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신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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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어있는 공공원천기술로 기업이 숨 쉬게,공공연구성과 기술사업화 틀 전환
숨어있는 공공원천기술로 기업이 숨 쉬게,공공연구성과 기술사업화 틀 전환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은 “우수 공공연구성과와 기업의 수요 연결 위해 기술 고도화를 지원해 기술사업화를 촉진시키는‘공공연구성과 활용 촉진 R＆D’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5개 원천기술 분야별 중개연구단은 앞으로 3년간 총 84억원 내외 정부 R＆D 예산을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공공연구성과 활용 촉진 R＆D사업‘은 대학·출연의 우수 기초·원천연구 결과물을 신속히 실용화하기 위해 기업 수요에 맞춰 기술성숙도를 고도화시키는 중개연구를 지원하는 공공연구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주로 기초·원천연구를 지원하고 있어 창출된 대부분의 연구성과를 시장에서 원하는 수준까지 성숙시키는 후속 지원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응해 기술사업화 분야 산·학·연 전문가, 전문기관 성과확산 담당자 등 다양한 기술사업화 주체의 의견을 수렴을 한 결과, 공공연구성과와 시장 수요 간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중간단계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공공연구성과 중개연구를 지원하는 ‘공공연구성과 활용 촉진 R＆D사업’을 ‘21년 착수하게 됐다.
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 주재로 개최된 ’공공연구성과 사업화 촉진 방안 간담회‘에는 5개 중개연구단 단장, 수요기업 대표, 사업화전문가 및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장이 참여해 공공연구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기업과 공공기관의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기후·환경 분야 그린수소 생산 중개연구단의 조현석 박사는 “우리나라 그린수소 생산 기술은 선진국 대비 약 5년 정도의 기술격차가 존재하고 있는데, 중개연구단이 보유한 그린수소 생산 핵심기술을 활용해 세계 최고의 그린수소 생산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고 했다.
진단-치료 융합 실용화 중개연구단의 조형호 교수는 “이번 중개연구 사업은 수행기관이 유망기술과 핵심 연구자를 자율적으로 구성해 기술이전 전담조직과 함께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실용화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하며 본 사업과 같은 중개연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기획·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미세조류 세포공장 중개연구단의 최윤이 교수는 “과기정통부에서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중개연구 사업은 그간의 기술사업화 경험, 노하우 등을 고려해 볼 때 기초·원천 연구의 조기 기술사업화를 위한 최적의 사업이다”고 발언했다.
수요기업인 A기업 대표는 “본 중개연구단이 보유한 원천기술로 고부가가치 신약 소재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고순도 공정 기술의 스케일업과 원료 표준화를 조기에 성공적으로 개발해 주길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나노입자 정렬 중개연구단의 김재호 교수과 반도체 아날로그 배치설계 자동화 중개연구단의 김병섭 교수도 “본 사업과 같은 공공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이 확장되고 지속되어야 한다”고 뜻을 같이 했다.
용홍택 제1차관은 “대학·출연과 기업의 협력을 통해 숨어있는 공공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에 박차를 가해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공공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공연구성과 활용 촉진 R＆D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러한 중개연구 사업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 기업의 수요에 기반해 공공연구성과의 실용화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기술사업화 지원 방향이며 성공적으로 공공연구성과가 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자들, 수요기업 및 지원기관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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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상황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강원도 고성군 양돈농장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강원도 고성군 발생농장 관련 역학 농장·강원도 전체 양돈농장 등 총 223호에 대한 정밀검사 실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향후 역학 농장·강원도 전체 양돈농장 223호를 대상으로 2·3차 검사도 8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양돈농가에 대한 방역조치 분석 결과 오염원 차단을 위한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손 소독·장화 갈아신기, 손수레·물품 반입 시 소독 미흡과 같은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외부 차량과 인력이 농장 내부로 들어오는 등 주요 오염원인 차량·매개체·사람에 대한 차단방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중수본은 “농장은 가축질병을 막는 마지막 차단벽으로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며 축사에 출입하기 전 전실에서 손 소독, 장화 갈아신기, 손수레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농장 진입 시 외부 차량 진입 차단 및 소독 실시, 농장 내외부 위험지역에서의 영농활동 금지, 오염 매개체 차단을 위한 방조망·울타리의 설치·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국인 종사자도 방역 수칙을 숙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농장주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발생 지역도 접경지역에서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역울타리 외부에 위치한 농가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단위 차단방역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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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속 장애인 고용정책 집중 추진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은 13일 오후 2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장애인 고용 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속 고용취약계층인 장애인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 대책 마련, 추경 등을 추진해왔다.
우선, 지난 3. 26.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이후 ‘포용적 회복’을 위한 장애인 고용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기업들의 신규 고용 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부문의 장애인 신규고용을 촉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➊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강화하고 공무원 장애인 구분모집 확대,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장애인고용법’을 일부 개정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했다.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해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및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출퇴근 비용도 지원한다.
➌ 교원·이공계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 확대를 위한 범부처 민관합동 특별팀을 준비 중이며 ’장애인 IT맞춤훈련센터‘를 신설해 4차산업에 대응한다.
아울러 비대면·디지털 분야의 장애인 적합직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하반기에는 추경을 통해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장애인 인턴제 등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➊ 코로나19로 일자리 감소 및 저소득층 장애인 증가 등 고용시장 위축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대상 인원을 확대한다.
➋ 중증장애인 및 장년장애인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해 직무능력 향상과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애인 인턴제 대상 인원을 확대한다.
➌ 장애학생의 졸업 후 원활한 사회 진입을 위한 진로지도 등을 위해 서비스 제공 대상 인원을 확대한다.
➍ 중증장애인 취업지원을 위해 사업장 현장훈련 기회를 제공해 취업으로 연계하는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 대상 인원을 확대한다.
이상의 추경 예산 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해 코로나19로 구직 활동이 위축된 장애인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화진 차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이와 같은 코로나19 대응 장애인 고용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직접 점검하고 최근 현안들을 보고받는 한편 보조공학기기 상설 전시·체험관을 방문해 장애인 보조공학기기를 둘러보고 체험할 기회를 가졌다.
박화진 차관은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역에 기반한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과 문화·예술분야 테마형 표준사업장 활성화 등을 통해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고 하면서 “코로나19 위기 속 장애인 일자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단의 구성원 모두가 역량을 집중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해주기를 부탁한다”고 강조하며 “아울러 공단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때, 코로나19 방역 수칙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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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근 대광위원장,“경각심 높여 고강도 방역에 만전”강조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백승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8월 13일 지난 3월 개통한 서울지하철 5호선 하남선 ’강일역‘을 찾아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이 날,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역사·차량 소독 실시, 지하철보안관 마스크 착용상태 순회 점검, 안전거리유지 홍보 및 안내방송 등 한층 강화된 방역대책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대합실, 승강장, 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과 역무실 방역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세가 지속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유지가 2주 연장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최고 수준으로 경각심을 갖고 고강도 방역에 힘써야 할 때”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서울지하철 5호선 하남선은 지난 3월 개통 이후 일평균 2만 9천 명 이상의 교통수요를 분담함으로써 수도권 동부지역 광역교통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강일역 환승센터 구축 등 광역교통 인프라가 적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하면서 서울시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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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위해 기본 안전수칙 직접 점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위해 기본 안전수칙 직접 점검
[세종타임즈]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에 이어 8월의 첫 번째 ‘현장점검의 날’인 8. 13. 10:00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중구 소재 소규모 건설현장을 찾아 추락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안전조치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 강력히 시정을 요구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과 서울지방청 소속 산업안전보건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이 점검팀을 이루었다.
안경덕 장관은 “7월 현장점검의 날에 전국 4,500여 개 현장을 일제 불시 점검했고 이 중 70%가 추락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추락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표하면서 “다음 현장점검의 날부터 불량한 현장은 즉시 감독하고 사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오늘 점검한 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시공사는 ‘19년부터 시스템비계 비용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곳으로 ’18년부터 총 26개 공사를 진행했고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곳”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정부는 안전관리가 열악한 소규모 건설 현장에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등 추락예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을 아끼지 않고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전국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점검팀은 전국 2,000여 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코로나19 방역 수칙 및 폭염 관련 예방수칙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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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새로운 미래 교육의제와 국가교육위원회’ 토론회 개최
강민정 의원, ‘새로운 미래 교육의제와 국가교육위원회’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오는 8월 17일 오후 오후 2시 ‘새로운 미래 교육의제와 국가교육위원회’ 국회 연속토론회를 공동주최 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유튜브 채널 ‘강민정TV’, ‘유기홍튜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지난 7월 국가교육위원회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고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7월이면 출범하게 된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 교육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가교육위원회가 보다 의미있고 내실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첫 발걸음이다.
강민정 의원은 “그간의 오랜 논의와 노력에 비하면 늦은 감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국가교육위원회법이 통과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하며 “국가교육위원회가 어떤 원칙 아래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할지, 또 어떠한 중·장기적 교육 의제들을 다루어야 할지 치열한 고민과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이 ‘국가교육위원회, 어떻게 정치중립성과, 전문성, 실효성을 확보할 것인가?’, 임경환 순천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장이 ‘국민참여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방안’, 서현수 한국교원대학교 교수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교육의제 선정 및 사회적 협의 추진 전략’에 대해 발제를 한다.
이어 이병욱 교수가 좌장으로 지정토론을 진행하며 구본억 서기관, 유재 장학사, 손동빈 과장 , 정성식 고문이 토론을 펼칠 예정이며 사전 온라인 접수를 통해 참가자들이 줌으로도 함께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토론회는 ‘2021 교육현안 국회 연속토론회’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4차 토론회이다.
지난 4월에는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1차 토론회를, 5월에는 ‘미래를 위한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정원’에 대한 2차 토론회를, 6월에는 ‘국민이 만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방향’에 대한 3차 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번 4차 토론회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마련됐다.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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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현장에 답’ 여름 민생탐방 이어가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현장에 답’ 여름 민생탐방 이어가
[세종타임즈] 김형동 국회의원이 여름을 맞아 실시한 지역 민생탐방을 이어갔다.
민생탐방은 지난 8월 7일 안동 북문시장·신시장·구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탐방을 시작으로 북후면·길안면·녹전면·와룡면, 태화동·평화동·안기동·옥동 일대 농촌과 도심의 현장을 일주일간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지역 민생과 현안 파악을 위해 각 지역 장터와 농산물유통센터,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고 마을회관, 경로회관,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을 찾아 지역 민심에 귀를 기울였다.
특히 역대급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농업용수 부족, 관로 노후, 상수도 공급, 농촌 인력 부족 문제 등을 호소하는 농업인과 마을 주민의 고충을 청취하고 병원 유치·편의시설 확충 등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김 의원은 “모든 문제와 해결방법은 ‘현장에 답이 있다’”며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발굴한 도·농 현안을 중점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경북도, 안동시를 비롯한 광역·기초의원들과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1-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