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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흔들림 없는 제주도정 수행 당부”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전해철 장관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을 맡게 된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에게 전화를 걸어 흔들림 없는 도정 수행을 당부했다고 8월 12일 밝혔다.
전해철 장관은 통화에서 최근 휴가철 영향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대표 관광지인 제주에서 특히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공무원들이 함께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해줄 것을 당부하고 지역 현안 사업과 민생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태풍,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이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 수행에 전념하도록 복무기강을 확립할 것도 당부했다.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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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 승인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 승인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제20회 국가 우주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형발사체 발사허가 심사 결과’, ‘한국형발사체 개발점검 진행경과 및 발사 준비상황’ 2개의 안건을 논의했다.
우주발사체를 발사하기 위해서는 우주개발진흥법 및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심사방법 및 기준에 따라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기정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금년 3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발사계획서 및 발사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후 발사허가심사위원회에서 약 3개월간에 걸쳐 누리호 발사의 세부적인 내용과 발사 안전관리 체계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며 국가우주위원회에서는 발사허가 심사 결과에 대해 심의·확정했다.
또한 한국형발사체 발사 준비가 본격화됨에 따라 전담평가단에서 지금까지 점검한 한국형발사체의 전반적인 개발 현황과 발사 준비 상황을 국가우주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날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연구재단 주관으로 17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발사허가 심사위원회’는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한국형발사체의 사용 목적 및 발사체 등의 안전 관리, 우주사고의 발생에 대비한 재정부담 능력 등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발사허가가 적합하다는 결과를 도출했고 국가우주위원회는 이를 기반으로 누리호의 발사허가를 확정했다.
금번 발사는 위성모사체와 성능검증위성을 700km 태양동기궤도에 투입하는 2회의 비행시험을 통해 한국형 발사체의 성능을 확인하는 것으로 발사목적이 우주의 평화적 이용 등 우주조약을 위반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발사 시 공공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발사안전통제계획을 수립했으며 발사체에 비행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사장 안전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한국형발사체의 발사 사고에 대한 제3자 피해보상을 위해 최대 2,000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책임 보험을 가입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재정부담 능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항우연에서 신청한 발사예정일은 ’21.10.21, ’22.5.19이며 WDR 이후 해당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발사관리위원회에서 1차 발사가능일을 최종 검토·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우주위원회는 그간 전담평가단에서 수행한 한국형발사체 개발에 대한 점검결과와 발사준비 현황을 보고받고 한국형발사체 개발이 이상없이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15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평가단은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을 초기부터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점검·자문해 왔으며 ’21.5월부터는 매월 대면점검을 진행해왔다.
전담평가단 점검결과에 따르면 한국형발사체는 75톤 및 7톤 엔진, 추진제 탱크 등 발사체의 부분품들이 모두 개발 완료됐고 각 단별 성능검증 또한 모두 성공했으며 현재 비행모델 조립이 최종 완료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또한 한국형발사체 각 단과 발사대 간의 인증시험도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금년 10월 발사를 위한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날 임혜숙 장관은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재한 후, 항우연 내에 있는 발사체 시험 설비를 시찰하고 연구원들을 독려했다.
임장관은 ”누리호는 ’10년부터 오랜 기간 많은 연구자들과 산업체 관계자들이 땀 흘리며 개발해온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우주발사체로서 금년 10월 발사는 국내 우주개발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순간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발사를 앞둔 중요한 시기이므로 연구자들이 차분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연구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개최된 국가우주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으로서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로서 개정된 우주개발진흥법이 시행되는 금년 11월부터는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게 된다.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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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 고등과학원 코로나19 방역 현장 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 고등과학원 코로나19 방역 현장 점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은 8월 12일 오후 고등과학원을 방문해, 코로나방역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고등과학원은 세계적인 수준의 순수 이론기초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특히 해외 유망 과학자와의 왕래가 많은 곳이다.
동 기관은 수도권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주기적인 사무실 소독, 회의실 가림막 설치, 직원 재택근무 실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비대면 화상회의 실시 등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해외 과학자의 원활한 방문 연구를 위해 입국 후 격리 조치 및 국내 백신 접종 실시 안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방역현장을 점검한 용홍택 차관은 장기화 된 코로나19 사태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은 연구원들과 직원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향후에도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연구와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순수 이론 기초과학 연구가 국가 과학기술 역량의 기반이 된다”며 “앞으로도 고등과학원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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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터키, 양자간 통화스왑 계약 체결
기획재정부
[세종타임즈] 12일 한국은행과 터키중앙은행은 양자간 자국통화 스왑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2.3조원/175억리라이며 계약기간은 3년이며 만기가 도래하면 양자간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하다.
한·터키 통화스왑은 양국의 교역 확대 및 금융협력 강화를 통해 양국의 경제발전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체결했다.
양국은 교역 등 실물부문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어 왔으며 향후에는 통화스왑을 활용해 무역대금을 자국통화로 결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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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천 첫걸음, 목재제품 사용으로
탄소중립 실천 첫걸음, 목재제품 사용으로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제품을 목재로 바꾸어 보는 ‘플라스틱 대체 목재제품 발굴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12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지난 6월 7일부터 7월 4일까지 82개 제안이 온라인으로 접수됐다.
전문가 심사를 통해 7개 제안이 입상했으며 산림청장상 2명, 목재문화진흥회장상 2명이 수상했다.
공모전 심사결과는 목재정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목재이용캠페인의 하나로 진행된 기획행사이다.
산림청에서는 ‘목재이용탄소중립’이라는 국민인식 개선과 탄소중립 국민행동 확산을 위해 올해 하반기 비대면 목혼식, 찾아가는 목공방, 실시간 동영상을 통한 국산목재 우수제품 방송 판매 등을 개최한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국민제안을 통해 국산목재가 플라스틱을 대체하고 생활 속 다양한 제품으로 만들어 질 수 있는 첫걸음을 딛게 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생활 속 국산목재 이용은 플라스틱 재료를 대체해 탄소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탄소저장량을 늘려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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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 중 집중호우 시, 산사태·급류 각별한 주의 필요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막바지 휴가철을 맞이해 산지·계곡·하천으로 떠나는 캠핑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산지·계곡 등에서의 돌발성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급류 휩쓸림 등 다양한 위험 상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들어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및 급류 휩쓸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캠핑 중 산사태·급류 대비 행동요령’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안전한 캠핑을 위해서는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첫째 산지·계곡 등에서 캠핑 중에 비가 오면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일단 안전한 대피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미처 대피하지 못한 상황에서 캠핑장 주변에 갑자기 흙탕물이 증가할 경우, 산사태가 우려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므로 토사가 흐르는 방향과 직각 방향의 높은 지대로 즉시 대피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비가 줄어들 경우에도 경사면에 물이 샘솟거나 낙석 발생, 나무 흔들림, 땅 울림 등 산사태 전조현상을 계속 확인해야 한다.
둘째 급류가 발생하면, “이 정도면 건널 수 있을 거야”, “괜찮을 것 같은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하천을 건너서는 절대 안 된다.
특히 급류로 인해 텐트가 휩쓸린 경우 상당한 물의 압력이 발생하므로 절대 꺼내려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급류에 의해 차량이 고립됐다면, 물이 밀려오는 쪽은 수압으로 인해 차량 문이 열리지 않으므로 반대쪽 문을 열고 탈출해야 한다.
기존의 호우 대비 행동요령은 “위험한 곳은 접근하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라”는 내용만을 담고 있었으나,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라 예측이 어려운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다양한 돌발 위험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대처요령’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해 부산 지하차도 침수사고를 계기로 ’차량 침수 시 대처요령 표준안‘을 마련하고 배포한 바 있으며 올해는 ‘캠핑 중 산사태·급류 대비 행동요령’을 시작으로 향후 도심지 강풍·호우, 산지 주택·급경사지 등 다양한 위험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실전 행동 수칙을 지속적으로 작성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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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보육을 다시 본다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8월 12일 오후 2시 30분에 한국보육진흥원과 함께 “보육지원체계 개편, 그 후”라는 주제로 ‘제1회 현장중심 보육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보육발전포럼은 보육 환경의 변화 속에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새로운 정책의 영향과 개선방안을 파악하고 보육의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육발전포럼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부모, 학계, 연구기관 등 보육 관련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등이 참여해, 코로나19 이후의 바람직한 보육과 무상보육의 범위,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강화, 보육 인프라 유지 및 서비스 질 강화 방안 등 보육정책 전반에 관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제1회 포럼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인터넷 영상회의로 진행하면서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행현황 점검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과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해당 연구는 한국보육진흥원이 2020년 3월부터 11월까지 수행했고 보육서비스 이용 시간의 변화,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및 어린이집 운영 상황 개선 여부 등을 조사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2013년 무상보육이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후, 보건복지부는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2020년 3월에 시행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개편에 대해 “어린이집의 보육과정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과정에 따라 구분해 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안정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이어 “앞으로도 보육발전 포럼 운영을 통해 코로나 이후 보육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 듣고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 2022년 표준보육비용 조사 등 주요 보육 정책을 추진할 때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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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연, 국내 방산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코트라와 맞손
국기연, 국내 방산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코트라와 맞손
[세종타임즈]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오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유정열)와 국내 방산·보안기업의 수출 기초체력 증진 협력을 위해 서울 서초동 코트라 사옥에서 “방위산업 진출 지원에 대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국내 방위산업 및 보안 분야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지원과 육성을 위해 긴밀한 업무협력 채널을 구축하기로 협의했다.
구체적으로 다음 업무를 함께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국기연과 코트라 협업으로 수출시장 개척의 새로운 시너지 효과 창출 : 해외 구매국의 요구조건에 맞는 국내 기업을 매칭해 주는 인바운드 전략과, 각국 무역관을 통해 국내 우수제품을 해외에 직접 홍보해 수출판로를 개척하는 아웃바운드 수출전략을 동시 병행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통합 관리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양 기관이 각각 보유한 국가별 수출실적, 품목별 우수·유력 해외바이어 정보, 국가별 방산시장 동향, 국내 기업 데이터베이스, 국가별 군수품 획득 전망 분석 등의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면, 유망 수출품목 발굴, 국가별 수요에 기반한 국내 기업 판로 분석과 기업매칭이 용이해질 것이라 전망 중소·중견 기업과 연중 수시 화상 상담회 진행 : 기업이 처한 현실적인 수출 진입장벽과 장애물 제거를 위해 국기연·코트라가 오랜 시간 축적한 전문지식과 구체적 경험 및 현지 네트워킹 등을 국내 기업에 종합 지원 정기적인 기관 실무자 회의 개최 : 기업 입장에서 겪는 다양한 불편과 현지의 낯선 어려움을 신속히 인지하고 관련 규정과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기관 간 업무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기업 지원에 필요한 협업분야 확대 추진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방산·보안 중소 벤처기업들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해외 구매국의 다양한 수출 요구조건을 기관 간 통합 지원 서비스를 통해 보다 쉽게 이해하고 구비할 수 있게 됐다.
국기연 지원 서비스 : 세계 방산시장의 수요와 공급 구조정보, 현지 요구에 부합하는 무기체계 개조개발, 성능 시험평가·시현, 현지 시장 진입 정보, 각종 해외 방산시장 진출 컨설팅, 구매국 요구 인증 획득 등 지원 코트라 지원 서비스 : 에이치에스-코드 기준으로 국내 2500여 개 기업의 방산품목을 분석해 품목별 유력 바이어 발굴을 통한 판로개척, 현지 마케팅 전략 노하우 등 제공 협약식에는 국기연과 코트라의 협업체계 구축에서 시범 지원 대상 기업으로 참여했던 업체들이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으로 참여했다.
해당 기업 대표들은 그간 양 기관의 체계적 지원을 받으며 최근 터키 시장 교두보를 마련하게 된 소회를 밝히고 힘들었던 점 및 건의사항 등을 개진했다.
유정열 코트라 사장은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겠다”며 “민수와 군수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최근 방산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우리 기업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임영일 국기연 소장은 “국기연은 방산 기업·생산품목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코트라는 국가별·품목별 해외 바이어와 현지 시장 정보를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방산수출 유망업체 선정과 수출지원에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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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들어 감전 사망사고 4건 발생, 고용노동부 감전 위험 경보발령 및 안전 수칙 준수 강력 당부
8월 들어 감전 사망사고 4건 발생, 고용노동부 감전 위험 경보발령 및 안전 수칙 준수 강력 당부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8월 들어 감전 사망사고 4건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감전 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전국 산업현장에 감전재해 예방 3대 기본 수칙 준수를 강력하게 당부했다.
지난 10년간 감전 사망사고는 총 252건이며 이 중 24%인 61건이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감전 사망사고는 건설업에서 가장 많았는데, 공사 규모 50억원 미만 중·소규모 현장의 사고가 대부분이고 공사 착공을 위한 가설 전기공사를 하는 공사 초반, 준공을 위한 전기배선 공사 등이 집중된 공사 후반에 감전 사망사고가 많았다.
다음으로는 제조업에서 사고가 많았으며 주로 기계 설비 부품교체 또는 유지·보수 청소작업 기계 설치 또는 생산 등의 작업에서 감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감전 사망사고 대다수가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준수로 발생하므로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3대 기본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1. 전기가 흐르는 전로 또는 그 주변 등에서는 전로 방호조치 및 절연장갑·장화 등 보호구 착용 이후에 작업해야 한다.
2. 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흐르는 곳이 노출된 곳이나 그 주변에서 작업하는 경우, 작업 전에 반드시 전로를 차단해야 한다.
3. 전기기계·기구 등은 반드시 바닥에 접지하고 누전차단기를 설치, 점검해 감전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전기공사협회 안전기술원, 대한산업안전협회 등과 협업해 전국 산업현장에 감전 재해예방 자체 점검리스트 및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또한, 안전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에는 사업장 기술 지도 시, 감전 재해예방 사항도 중점 점검하도록 요청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전기를 사용하거나 전로 주변 작업 현장이라면 언제든 감전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감전 위험작업 전 전로 차단 전기기계·기구 접지 및 누전차단기 설치·점검 전로 주변 작업 시 방호·보호 조치 3가지 원칙만 준수해도 효과적으로 감전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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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2021년 혁신제품 시범사용 수행기관 선정
해양경찰청, 2021년 혁신제품 시범사용 수행기관 선정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조달청이 주관한‘2021년도 수요자 제안형 혁신시제품 지정’수행사업에 선정되어 혁신성이 우수한 아이디어 제품을 지원 받게 됐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다수사상자 대응시스템 코로나19 인체 방역, 하이브리드 클린룸 시스템 자동기상관측장비 의료·연구실용 초저온냉동고 LED 발광 로프 등 5개 제품을 시범 운용해 이들 시제품이 상용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운용 후에는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기업으로부터 이전받게 되어 국가 예산 4억 8천여 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해에도 혁신제품 시범사용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는 데, 경비함정의 장기간 출동기간 동안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압축·수거하는 혁신제품을 사용해 효과를 체감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과 관련된 우수한 혁신제품들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며 또한, 해양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혁신제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