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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업무협약 체결
외교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업무협약 체결
[세종타임즈] 외교부는 17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서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각각 서명했다.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는 2022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한중관계 향후 30년 청사진 마련을 위해 양국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시 조직으로 2020년 11월 한중 외교장관회담 계기에 양국이 출범에 합의한 바 있다.
동 업무협약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한국측 사무국으로 지정하고 외교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가 양국간 분야별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미래협력 비전을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및 연구활동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외교부는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 장관은 양국 민간 차원에서 한중관계의 미래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제언한다는 점에서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의미가 크다고 하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외교부는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가 순조롭게 출범하고 한중관계 미래발전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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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두절 임금체불 사업주 꼼짝 마
연락 두절 임금체불 사업주 꼼짝 마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5.17.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우수사례들은 적극행정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지키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민이 고용서비스를 더 가까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노력을 담고 있다.
우수사례 선정은 본부 및 소속기관으로부터 신청받은 사례를 내부직원 평가, 국민 참여 심사, 외부 전문가 심사 등 총 3단계에 걸쳐 결정됐다.
최우수상 ‘연락두절, 출석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꼼짝마 민-관 협업의 통신자료조회 디지털화로 신속 업무처리 OK 시스템’ 구축사업)’외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이 선정됐다.
박화진 차관은 “일자리를 지키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공무원들의 작은 노력과 고민이 적극행정으로 이어져 더 나은 일터를 만드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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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 보호, 법·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5월 17일 오후 3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플랫폼 종사자 보호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온 학계 전문가 7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3월 발의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등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법·제도적 보호 기반 마련의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제를 맡은 권오성 교수는 “국회에 계류 중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 근로자가 아닌제3의 지위를 창설해 종사자 보호를 오히려 악화시킨다는비판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 “법안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관계법을 적용한다는 점을명확히 하고 있고 이 경우에도 추가적인 보호장치를 제공할 수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해당 법안으로 플랫폼 종사자 보호가 충분한지,보완이 필요한지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필요가 있다”고덧붙였다.
박화진 차관은 “오늘 간담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관행을확립하고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의 중요성을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하면서 “지금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이 어떻게배정되는지, 평점이 어떤 기준으로 부여되고 활용되는지,나의 경력은 어떻게 증명받을 수 있는지 등으로 종사자가 이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 일자리는 기존의 일자리와 여러 면에서 달라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할 수있다고 생각한다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현장의의견을 지속해서 듣고 함께 고민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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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확장가상세계/ 디지털 트윈 투자방향 관련 산·학·연 간담회 개최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확장가상세계/ 디지털 트윈 투자방향 관련 산·학·연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17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산·학·연 전문가들과 확장가상세계/디지털트윈 기술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22년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에 앞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경제 전환 촉진을 위한 유망기술로 꼽히는 확장가상세계와 디지털트윈에 대한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서 주제발표와 산·학·연 전문가 토론을 통해 향후 기술전망에 따른 투자방향과 민·관 협업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확장가상세계/디지털 트윈은 디지털 가상세계를 인간의 감각과 연결(확장가상세계)하거나 현실과 동일하게 구현하는 기술로 디지털 전환 분야의 대표적인 혁신 기술로 꼽힌다.
김성수 본부장은 “확장가상세계와 디지털트윈 기술은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연결하는 혁신적 플랫폼 기술로 공공인프라, 산업, 문화 등 사회 전반에 큰 변화와 기회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이라고 강조하고 “확장가상세계, 디지털트윈 등 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한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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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원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적극 지원 약속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김정배 제2차관은 5월 17일 오후 3시, 무주 태권도원을 방문해 태권도진흥재단 오응환 신임 이사장과 태권도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태권도원의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김정배 차관은 오응환 신임 이사장과의 면담에서 “신임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태권도진흥재단에서 좋은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제안해 주길 바란다”며 “문체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김 차관은 태권도원 내 상징지구와 박물관, 전용 경기장 등을 차례로 둘러보면서 태권도원의 입장 통제 상황, 시설, 장비 등에 소독 여부, 연수 또는 관람시설 이용 시 거리두기 준수 여부 등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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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한미동맹 기초 신외교, 한반도 신평화구상’ 제안
이낙연, '한미동맹 기초 신외교, 한반도 신평화구상’ 제안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한미동맹에 기초한 신외교’와 ‘한반도 신평화구상’을 축으로 하는 외교안보 구상을 유력 대선주자 가운데 처음으로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7일 ‘바이든 시대 동북아 전망과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숭실평화통일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대회에 참석해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고민해왔고 오늘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오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는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중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우리의 외교전략을 ‘한미동맹에 기초한 신외교’라고 정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신외교’는 국익 우선의 당당한 외교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3대 분야에 대한 혁신적 성장을 통해 힘을 키워야 한다”고 부연했다.
3대 분야로는 백신개발의 박차를 통한 백신·제약 분야 4강 국가 AI·빅데이터·반도체·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기술개발을 통한 디지털혁신 선도국가 21세기 컨텐츠 시대에 걸맞는 문화강국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한반도 평화는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지상과제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평화프로세스를 잇는 ‘새로은 한반도 신평화구상’이 필요한 때”고 역설했다.
그는 “‘한반도 신평화구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교류 활성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만드는 구상”이라며 “미 조 바이든 정부의 비핵화 전략은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이 전 대표는 2단계 접근법을 제안했다.
우선 북한과 ‘잠정합의'를 타결해 핵 활동 동결 및 롤백 개시, 사찰단 파견, 점진적인 경제제재 완화를 제공하고 그 이후 시간을 갖고 보다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포함하는 포괄적 핵합의 타결을 시도하자는 것이다.
다만 그는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현 상황에서 ‘한반도 신평화구상’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며 “김대중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 노무현정부의 10·4 남북공동선언도 임기 후반부에 이뤄낸 성과인 만큼 문재인 정부가 제2의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대화의 길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또 “미국은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해주기 위해 대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조치가 스티븐 비건 이후로 공석 상태인 미국의 대북 특별대표를 조속히 임명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일이 있어야 사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차기 정부가 풀어야 할 외교 숙제 중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은 한일관계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일단의 돌파구를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한미일 3국 간 협력관계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한일관계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한일 양국이 강제징용과 위안부 등 당면 현안 해결의 전권을 갖는 가칭 ‘현인회의’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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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강만소’개최
강득구 의원, ‘강만소’개최
[세종타임즈] 강득구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안양시 만안구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날 행사는 강득구 의원이 ‘강만소’라는 이름으로 만안구 시민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고 각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첫 자리이다.
총 11팀, 3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이 제기됐다.
민원 내용으로는 석수3동 지역정책 제안 수암천 세입자들의 보상 문제 안양역 앞 원스퀘어빌딩의 조속한 해결 안양5동 성원5차 아파트 주민들의 냉천지구 내 도로존치 요청 오피스텔의 수도누수 문제 수리산 아래 해충 문제 해결 요청 등이 있었다.
강득구 의원은 ＂지역구의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자리가 소중하고 필요하며 제기되는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하며 “지역구 내 시도의원들과 힘을 합쳐 시민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꼼꼼히 살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또한, 첫 날 진행사항을 토대로 직장인 참여를 위해 시간을 연장하는 등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강만소’는 매달 둘째, 넷째 금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리며 사전 예약을 통해 진행된다.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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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은 5월 17일 장애인이 재화, 상품, 서비스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접근권 규정은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소비자의 재화, 상품, 서비스, 교통에 대한 접근권 보장은 여전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확산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상의 디지털화로 장애인의 생활영역에서의 소외와 고립은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접근권의 대상 범위를 현행 시설과 설비 및 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재화, 상품, 서비스, 교통을 더한 개념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업자, 가전제품 제조업자, 자동차 제조업자에게 제품 생산 시 보편적 설계를 할 의무를 부여하고 보편적 설계가 반영된 제품은 장애물 없는 제품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공공기관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물 없는 제품 인증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기업의 경우 일정 기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토록 했다.
여기서 보편적 설계의무란 장애인이 제품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가공하도록 할 의무를 말한다.
이와 더불어 강민정 의원은 제조업자가 제품 사용설명서를 점자,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 문자로 제공하도록 하고 제조업자에게 보편적 설계에 관해 접수된 소비자 불만 처리 정보를 기록, 보관할 의무를 부여해 추후 보편적 설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와 지자체가 보편적 설계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강민정 의원은 “장애인 등이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하기 위해서는 재화, 상품, 서비스, 정보, 교통에 대한 높은 접근성이 필수적”이라며 “해당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자기 삶의 주체로서 우뚝 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 김의겸 · 류호정 · 민형배 · 민홍철 · 박성준 · 심상정 · 이수진 · 이은주 · 장혜영 · 조정훈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 김의겸 · 류호정 · 민형배 · 민홍철 · 심상정 · 이수진 · 이은주 · 장혜영 · 조정훈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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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국민과 혁신하는 ‘Let’s be water’ 개설
김은혜의원, 국민과 혁신하는 ‘Let’s be water’ 개설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김은혜 의원이 17일 당을 바꿀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대국민 소통창구인 ‘Let’s be water’를 개설하고 당 조직문화와 체질 개선을 위한 국민 아이디어를 이날부터 접수한다.
김 의원은 “단단한 바위와 같이 당에 이어져 온 낡은 정치를 깨뜨리는 물길에 온 국민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는 차원에서 ‘새판을 짜는 물줄기, 세상을 바꾸는 물줄기’를 만들기 위해 국민이 제안해 주신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 아이디어 접수이유를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각종 실정에도 국민이 국민의힘을 대안정당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기득권과 시대역행적 관행에 얽매인 정당이 아닌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소통창구를 개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모든 국민들이 ‘국민의힘 혁신’이라는 새로운 물길에 합류해야 우리를 가로막아 온 낡은 정치를 타파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힘의 정당문화와 행태 전반의 혁신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접수센터 운영 시작일인 17일에는 가장 먼저 현 시대의 아픔을 고스란히 체득하고 있는 2030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청년과 함께하는 ‘이판새판-청년이 짜는 새판’행사를 진행한다.
한편 금일 1차 행사로 ‘청년에게 듣는 혁신방안’ 등 청년과의 깊은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2차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청취하기 위한 소상공인 현장방문이 예정돼 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청년과 사회적 약자 등 국민들의 생각을 수렴하고 당대표 후보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시리즈 형식의 행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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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합나무, 탄소중립 이끌 유망 기후수종으로 키운다
백합나무, 탄소중립 이끌 유망 기후수종으로 키운다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수종 개발.적용 연구를 위해 전국적으로 조성된 백합나무 조림지 생육 특성을 평가하고 백합나무 경제림 육성을 위한 조림적지 및 한계권역 설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구재, 내장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백합나무는 생장이 빠르고 환경 적응성이 우수하며 탄소흡수능력이 뛰어나다.
25년생 백합나무의 연간 탄소흡수량은 1ha당 10.8CO2톤으로 소나무, 잣나무 등 다른 주요조림 수종에 비해 1.2∼1.7배 높다.
백합나무는 우리나라 기후풍토에 잘 적응하고 생장이 우수해 2000년대 초부터 전국에 많이 식재됐으며 특히 2008년 산림청에서 추진한 바이오순환림 조성 사업의 주요 수종으로 선정되면서 대규모 조림이 본격화됐다.
하지만, 백합나무는 한?건풍에 약해 온대북부 산악지역과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동사면의 경북?강원 일부 입지에서 생장이 저해되는 현상이 관찰되어 백합나무의 우수한 생장특성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생육권역별 조림적지를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백합나무 조림적지 및 한계권역 설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한국포플러 속성수위원회 등과 연구협의회를 구성하고 5월 12일 충북 충주시와 경기 양평군의 백합나무 조림지에서 ‘백합나무 조림적지 및 한계권역 설정을 위한 현장토론회’를 동시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백합나무 자생지 생육특성 백합나무 적응 관련 국내외 연구현황 백합나무 조림 적지 및 한계지 설정 방법 등에 대한 참석자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또한, 백합나무 조림 실패지와 성공지에서 조림적지 및 한계지 판정을 위한 임분 개황, 입지, 백합나무 생육 및 적응 특성에 대한 조사와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이곳에서 확립된 조사 방법은 다른 지역의 표준 조사 지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임목자원연구과 김인식 과장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탄소흡수 및 생장이 우수한 기후적응 수종의 육성 및 보급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백합나무 같은 유망수종의 지속적 육성과 체계적 보급기준 마련을 통해 우리 산림의 탄소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