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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아세안 정책대화’ 개최
‘한·미 아세안 정책대화’ 개최
[세종타임즈] 우리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비전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 아세안 정책대화’가 외교부 박재경 아세안국장과 미 국무부 아툴 케샵 동아태수석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해 5.13. 09:00~11:00간 화상 형식으로 개최됐다.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협력구상의 연계를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한·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아세안 담당 국장·부차관보간 개최된 첫 회의로서 우리 외교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미국 국무부, 국제개발처[USAID], 개발금융공사[DFC]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미얀마, 남중국해 등 동남아시아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아세안 지역에 대한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양측은 미얀마 내 폭력의 즉각적 중단, 구금자 석방 및 민주주의의 회복을 촉구하고 남중국해 관련 항행·상공비행의 자유 등의 원칙이 존중되는 규칙기반 질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유했다.
양측은 정상간 전략 대화 포럼으로서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기능을 강화해나가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ARF 등 여타 아세안 관련 다자협의체 내에서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는 신남방정책 플러스 아래 보건, 교육, 인프라, 미래산업, 비전통안보 등 7대 핵심 분야에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미측은 바이든 행정부의 아세안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보건, ▵인프라·스마트시티, ▵녹색성장, ▵디지털혁신, ▵메콩, ▵해양,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 협의했다.
양측은 對아세안 무상원조[ODA],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기여, 보편적의료보장[UHC] 분야 협력 등 아세안의 팬데믹 극복과 보건 체계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 현황을 각각 공유하고 역내 보건체계 강화를 위한 구체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양측은 그간 ‘한·미 인프라 협력 MoU’에 기반해 추진해 온 아세안 지역에서의 인프라·스마트시티 분야 협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아세안 지역 구체 인프라 사업 공동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양국 정부 차원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초국가적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CCUS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한·미·아세안간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아세안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4차산업 분야 협력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제6차 한·미 사이버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아세안의 사이버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협력사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메콩강 유역 수자원 관리 문제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한-메콩 물관리 공동연구센터를 통해 양국이 협력중인 메콩 지역 수자원 관리 역량 강화 사업을 지속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아세안 국가들의 해양역량강화 지원 등을 통해 역내 해양안보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역내 해양환경 보호, 아세안 국가의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대응 역량 강화 등 비전통안보 분야에서의 협력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양측은 새로운 협력 분야로서 아세안의 청년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한·미·아세안간 청년 인적교류 관련 협력도 유망하다는 데 공감하고 동 분야에 있어 각국의 아세안과의 협력 현황을 긴밀히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한·미 양국 외교당국간에 아세안 지역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동남아시아 및 인도태평양 지역 내 양국 협력의 모멘텀을 지속·강화해나가는 시의적절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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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발표
과기정통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발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3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2차 전체회의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을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범용기술인 인공지능이 전 산업·사회에 빠르게 도입·확산되며 혁신을 창출하고 있으나, 확산에 따른 예상하지 못한 사회적 이슈와 우려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이에 주요국은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를 인공지능의 사회적·산업적 수용의 전제요소로 인식하고 인공지능의 신뢰성을 강조하며 그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유럽은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제도 정립을 선도 중이며 미국은 기술개발과 민간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을 위한 지원 정책이 조속히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
동 전략은 지난해 발표한 ‘인공지능 윤리기준’의 실천방안을 구체화하고 민간 자율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재정·기술력이 부족한 스타트업 등에 대한 지원책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이번 전략은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인공지능 구현”을 비전으로 해, 기술·제도·윤리 측면의 3대 전략과 10대 실행과제를 통해 ‘2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민간의 인공지능 서비스 구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용자가 믿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며 사회 전반에 건전한 인공지능 윤리를 확산하는 것이 중점 방향이다.
민간에서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구현하는 단계에 따라, 기업, 개발자, 제3자 등이 신뢰성 구현을 위해 참조할 수 있는 신뢰 확보 기준과 방법론을 제시하고 지원한다.
‘개발’단계에서는 국내·외 신뢰성 관련 법·제도·윤리·기술적 요구사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개발 가이드북’을 제작·보급한다.
‘검증’단계에서는 개발 가이드북을 준수한 신뢰성 확보 여부와 그 수준을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검증절차·항목·방법 등의 ’검증체계’를 마련하고 제시한다.
‘인증’단계에서는 기술·윤리적 요구사항을 충족해 검증체계를 통과한 제품·서비스에 대해 민간 자율 인증과 공시를 추진한다.
기술·재정적 상황이 열악한 스타트업 등도 체계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데이터 확보→ 알고리즘 학습→ 검증’을 통합 지원하는 플랫폼을 운영한다.
학습용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을 지원 중인 인공지능 허브 플랫폼에서 검증체계에 따른 신뢰 속성별 수준 분석, 실환경 테스트 등의 기능을 추가 개발·연계해 일괄적으로 지원한다.
이미 구현된 시스템에 인공지능이 판단기준 등을 설명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수 있고 인공지능이 스스로 법·제도·윤리적 편향성을 진단하고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의 설명가능성, 공정성, 견고성 제고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민·관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제작공정에서 공통적으로 준수해야할 신뢰 확보 검증지표 등의 표준 기준을 민간과 함께 마련해 통일성 있게 구축 될 수 있도록 확산한다.
한편 디지털 뉴딜로 추진되는 ‘데이터 댐’ 사업에서는 구축 전 과정에서 저작권, 개인정보보호와 같은 법·제도 준수 여부 등의 신뢰성 확보 고려사항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품질을 향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의 안전이나 기본권에 잠재적 위험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 인공지능의 범주를 설정하고 서비스 제공 전에 해당 인공지능의 활용 여부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지 이후, 해당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에 대한 ‘이용 거부’, 인공지능의 판단 근거에 대한 ‘결과 설명’ 및 이에 대한 ‘이의제기’ 등의 제도화에 대해서는 글로벌 입법·제도화 동향, 산업적 파급력, 사회적 합의·수용성, 기술적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중장기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공지능이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해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6조에 규정된 사회적 영향평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뢰성 요소를 토대로 인공지능의 영향력을 종합 분석해 향후 인공지능 관련 정책이나 기술·관리적 조치방안 수립 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통해 발굴된 과제 중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 확보, 이용자의 생명·신체보호 등과 관련된 과제인 업계 자율적 알고리즘 관리·감독환경 조성, 플랫폼 알고리즘 공정성·투명성 확보, 영업비밀 보장을 위한 알고리즘 공개기준 마련, 고위험 기술기준 마련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인간-인공지능 간 상호작용 등 사회·인문학적 관점과 윤리 기준의 사회 실천을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윤리교육 총론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개발자, 일반시민 등 맞춤형 윤리 교육을 개발·실시한다.
인공지능 윤리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지침으로 연구·개발자, 이용자 등이 업무, 일상생활 등의 속에서 윤리 준수 여부를 자율점검을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개발해 보급한다.
기술발전의 양상을 반영하고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기본원칙으로 해 타 분야의 자율점검표와도 체계성과 정합성을 유지해 현장의 실천 가능성을 제고한다.
학계·기업·시민단체·공공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참여해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 깊이 있게 토의하고 의견 수렴 및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운영한다.
금번 전략 수립과 관련해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최근 발생했던 챗봇 사건은 우리 사회가 인공지능의 신뢰성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많은 숙제를 안기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과기정통부는 기업·연구자 등이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혼란을 겪거나 이로 인해 국민이 피해 보지 않도록 인공지능 신뢰 확보 기준을 명확화하고 기술적·재정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 등이 신뢰성 기준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강국 실현을 위해 동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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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한국 연구를 주도할 차세대 한반도 전문가 발굴
해외의 한국 연구를 주도할 차세대 한반도 전문가 발굴
[세종타임즈] 외교부는 국내 대학 석·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2021 신진 한반도 전문가 연구모임 발대식을 13일 개최했다.
‘신진 한반도 전문가 연구모임’은 한국 관련 지식, 정책, 문화 등을 주제로 국내의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강연회 및 토론회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외의 차세대 한국 전문가층을 확대하려는 취지의 사업 김효은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사무차장이 연구모임의 첫 주제로 지구환경 문제와 녹색전환에 관해 강연했으며 앞으로 연구모임 참여 학생들은 글로벌 이슈 및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 전문가 초청 강연, 현장학습, 토론회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금년도 신진 한반도 전문가 연구모임은 시범사업으로 미국 출신 유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추후 다른 국가 출신 유학생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 신진 한반도 전문가 연구모임은 한국 연구가의 길을 걷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을 갖고 여러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국 연구를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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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지리산’ 한류관광 열기 지핀다
드라마 ‘지리산’ 한류관광 열기 지핀다
[세종타임즈] 제작 시점부터 국내외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드라마 ‘지리산’ 제작이 한창인 가운데 한국관광공사가 전 세계에 한국 관광매력을 확산시키고자 관계기관들과 손을 잡았다.
공사는 13일 드라마 지리산 제작사인 ㈜에이스토리 및 국립공원공단과 한류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리산을 배경으로 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지리산은 전지현, 주지훈 등 스타배우의 출연은 물론, 한국형 좀비물을 전 세계에 알린 ‘킹덤’ 김은희 작가와 ‘스위트홈’, ‘도깨비’, ‘태양의 후예‘ 등으로 한류콘텐츠 신드롬을 이어온 이응복 감독이 참여해 전 세계에 또 다른 한류 열풍을 예고하고 있다.
13일 서울 소재 국립공원공단 드라마제작지원단 사무소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엔 공사 박정하 국제관광본부장, 국립공원공단 김종희 경영기획이사, ㈜에이스토리 한세민 부사장이 참석했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드라마 지리산의 원활한 제작, 촬영지 연계 내·외국인 관광객 대상 홍보마케팅을 위해 3자간 협력관계를 구축,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공사는 지리산 방영 시점에 맞춰 드라마세트장 등 촬영지 및 지리산국립공원 연계 지역 한류관광코스를 발굴해 국내·외 홍보마케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사 김영희 한류관광팀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한류와 한국관광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 드라마, 영화 등 영상콘텐츠를 활용한 한국관광 홍보마케팅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확대하고 포스트코로나 대비 한류관광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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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12일 국가지속가능 발전목표 달성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국제연합은 1992년 ‘리우선언’, 2002년 ‘요하네스버그 선언’,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등을 통해 모든 국가들이 경제성장·환경보전·사회발전의 균형과 조화·포용적 사회를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지속가능 발전 전략 등을 수립·시행했으나,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 발전’은 ‘녹색성장’의 하위개념으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일반법인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변경됐다.
또한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으로 대통령 소속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 소속으로 각각 격하됐고 지방 추진체계가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 하는 ‘지속가능발전법’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인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위원회 조직 및 전략 수립·점검체계를 수립하는 내용과 지역·기업·기관·학교 등이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활동에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병욱 의원은“우리나라는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지방전략을 수립·시행해 왔었지만,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요체가 흡수되며 사실상 폐지됐다”며 “이번 지속가능발전법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법적 지위·체계와 지방 거버넌스를 복원 및 격상하고 SDGs의 법적 근거 및 관련 시책을 규정하는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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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와 한국관광 홍보 “열심히 한다”
K-리그와 한국관광 홍보 “열심히 한다”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와 안산시, 안산그리너스FC는 2억7천만 인구의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축구를 통한 한국관광 홍보를 위해 K-리그 안산그리너스FC 소속 미드필더 ‘아스나위 망쿠알람 바하르’를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로 임명, 지난 12일 안산시청에서 임명식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현 인도네시아 국가대표이기도 한 아스나위는 지난 2월 안산그리너스FC에 입단해 K-리그2 8라운드 베스트 11에 올라 ‘인도네시아 박지성’이라 불릴 만큼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다.
K-리그 진출 후 아스나위에 대한 인도네시아 현지의 관심이 뜨거운 만큼 공사는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로서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통해 인도네시아 내 한국관광 인지도와 K-리그의 대외 영향력을 높이겠단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아스나위는 공사 동남아·중동 지역 SNS 기자단 ‘와우코리아’의 파워 인플루언서로 위촉돼 24만여명에 달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들에게 한국 관광매력을 홍보하게 된다.
이날 홍보대사 임명과 함께 박정하 관광공사 국제관광본부장과 윤화섭 안산시장, 김호석 안산그리너스FC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대상 스포츠관광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들은 공사 해외지사를 통한 한국 스포츠관광 홍보, 동남아 무슬림 관광객 방한여건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 코로나 회복 시 K-리그 경기관람 및 경기장 방문 연계 안산지역 관광상품 개발·모객 등 다양한 협업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공사 김형준 동남아중동팀장은 “이번 협약과 홍보대사 임명이 동남아 지역 내 한국축구에 대한 관심 증대와 축구 한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제관광 재개 시 K-리그 경기관람 연계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방한 인도네시아 관광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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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 개최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지난 12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남훈 교수 사회로 오동석 교수 가 발제자로 김신언 박사 박상수 부원장 남기업 박사 가 토론자로 나섰다.
오동석 교수는 ‘‘기본소득토지세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이란 발제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균형 있는 국민경제에서의 적정한 소득의 분배’에 따른 적정 수준의 ‘충분성’ 을 기본소득의 개념 요건에 포함하면 기본소득을 도입할 수 있는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 개념 정의에 포함하는 문제와 실현하는 과정의 문제는 다르다”며 “단계적 개선을 이유로 전면적용을 회피해서는 안 되며 ‘사회적 합의’ 미비를 이유로 해 객관적인 기준의 설정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또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일정 정도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기본소득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지속적 확장성과 상향화에 따라 입법 개선의 의무를 확보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수준이나 행복추구권의 행복의 기준에 관해 입법자에게 떠넘기며 매우 소극적이거나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의 원천이 국민의 인권과 주권이기 때문에 “경제적·사회적·정치적·문화적 불평등의 심화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균형 있는 국민경제에서의 적정한 소득의 분배’의 ‘침해’이고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로써 그 침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답보 상황이라면 국가는 기존의 제도를 개혁하든지 새로운 제도를 찾아야 한다” 며 “‘기본소득토지세법’의 헌법적 의미는 ‘적정한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확보의 헌법적 정당성에 관한 문제다”고 진단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상수 부원장은 기본소득토지세가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토지를 인별 합산해 과세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점에서 대해 “현행 부동산 보유세의 토지 용도별 차등과세로 인해 납세의무자는 보유세 절감을 위해 종합합산토지에서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토지로 전환하려는 유인이 있다”며 “‘토지 용도별 차등과세’ 폐지는 토지 용도별 과세 불형평을 제거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한 “세율이 낮은 분리과세토지로 전환하면 세부담이 낮아지므로 용도별 세부담의 차이를 초래하고 투기목적의 토지보유를 억제하기 어렵다”며 “‘토지 용도별 차등과세 폐지는 토지 보유비용을 대폭 늘림으로써 ‘과다한 토지보유의 억제’와 ‘토지 소유의 저변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기업 박사는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국토에 대해서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어, 토지에서 발생하는 가치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해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 토지세가 도입되면 국민 대다수의 강력한 동의와 지지를 받으면서 보유세 강화, 부동산 투기차단, 부동산 불평등 해소가 상당 부분 가능하다”며 “기존의 종부세와 재산세는 ‘부담’을 통해서 투기를 차단하는 것이라면, 기본소득형 토지세는 ‘혜택’을 부여해서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정책 대안이다”고 강조했다.
김신언 박사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현행 보유세 체계와 차별화 할 수 있는 토지 이익증가분에 대한 과세체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주택부수토지에 대한 역차별성문제 등 불로소득 환수 목적에 맞는 과제표준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토지 자산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와 토지 비소유자 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지만, 현재의 토지 과세로는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현행 토지세의 문제를 극복하고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과세 방법인 ‘기본소득토지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기본소득토지세’의 타당성을 검토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지, 기존 토지 관련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의 실천적인 과제도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서면 인사말에서 “토지는 대표적인 사회 공유부로 토지는 어느 개인이 만들어 낼 수 없으며 어떤 경제활동도 토지와 무관하게 이뤄질 수 없다”며 “기본소득토지세는 토지에서 발생한 이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정당한 제안으로 오늘 토론회에서 이 제안의 구체적 가능성이 살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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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6개 의약단체장이 모두 참여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개최, 보건의료발전방안 논의 시동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에서 의약단체들과‘보건의료발전협의체’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강도태 제2차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 등이 참석하고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가 처음으로 회의에 참여했으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12차 회의에서는 비급여 보고의무 시행계획안,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비급여 보고 관련, 의료계는 현장의 부담 등 우려를 개진했고 정부는 비급여 보고 효과와 현장 부담 등 의료계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
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은 관련 직역 간 분과협의체를 운영해 세부적인 논의를 하고 간호법 제정안은 다음 차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오늘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6개 의약단체가 모두 참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앞으로 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등 보건의료 발전방안 논의와 법령안에 대한 의견 조율, 직역 간 업무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 중요한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비롯해 의정협의체, 이용자협의체 등 각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 중 추진 가능한 사항들은 올해 중 수립예정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보건의료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미래 비전을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각 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논의해 주기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방역과 환자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 의료기관, 약국 지원을 위한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의료기관 방역인력, 약국 비대면 체온계, 감염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예산을 확보했으며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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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법 제정 5년만에 사업재편 승인기업 200개사 돌파
기업활력법 제정 5년만에 사업재편 승인기업 200개사 돌파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제30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20개社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이로써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202개사로 기업활력법 시행 5년만에 200개사를 돌파하게 됐다.
사업재편 승인기업들은 구조변경·사업혁신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상법·공정거래법上의 절차간소화와 규제유예, 금융·세제·고용·R＆D 등 다양한 분야의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된다.
오늘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미래車와 유망新산업 분야의 20개社는 3,801억원을 투자해, 포스트팬데믹 시대의 미래 성장동력을 선점하고 이 과정에서 1,267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쌍용車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총 14개社가 전기車 모터·배터리 등 미래車 분야의 핵심 소부장 분야로 진출한다.
반도체공정용 인산합성, 수소충전소용 액화시스템, 부유식 해상풍력 기자재 등 유망新산업 분야로 6개社가 진출할 예정이다.
산업부 박진규 차관은 오늘 사업재편 승인기업 200개사 돌파를 기점으로 앞으로는 매해 100개사 이상의 사업재편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특히 포스트팬데믹 시대의 디지털·탄소중립 전환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한편 기업들이 사업재편에 따르는 각종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재편에 따르는 리스크는 덜어주고 사업재편 성공시 리턴은 높이는 방향으로 인센티브 체계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심의위원회 개최에 앞서 사업재편 전담기관인 대한상의·산업기술진흥원과 산단공·중견연·생기연·전자진흥회·자동차부품재단·서울테크노파크간 사업재편 파트너십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이번 파트너십은 업종과 기업에 대한 이해가 높은 민간 협단체를 통해 사업재편이 절실히 필요한 기업들을 전략적으로 발굴하고 업종별·기업별 특성을 고려해 사업재편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오늘 선정된 6개 기관은 각각 디지털전환, 低탄소전환, 중견기업, 지역 , 미래車 등 사업재편 5大 중점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산업부는 올해 업종·기능별 협단체와 체결한 사업재편 파트너십을 내년부터는 금융기관·지자체 등으로 확대해, 사업재편 기업들을 보다 다각적·체계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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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항공기 제조공장 지정으로 예산 절감
해양경찰청, 항공기 제조공장 지정으로 예산 절감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고정익정비대가 김포공항세관으로부터 항공기 제조공장으로 지정받아 예산 절감과 효율적인 항공기 품질관리가 가능해졌다고 12일 밝혔다.
반도체나 제조용 장비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분품이나 원재료를 구매하는 경우, 관세 8%, 부가세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완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는 면세가 되는 세율 불균형이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제조나 수리를 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세를 감면해주는 제조 지정공장 제도가 있다.
해양경찰청은 보유 항공기에 대한 정비와 수리를 위해 연평균 100억원 이상의 항공부품을 외국에서부터 구매해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간 약 18억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해양경찰청은 효율적인 항공기 품질 관리와 예산 절감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전담팀을 운영, 김포에 있는 고정익정비대에 대한 제조 공장 지정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김포공항세관은 해양경찰청 고정익정비대의 보유 항공기에 대한 운항정비와 수리·개조 등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고 현장 실사를 진행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6일 제조 공장 지정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항공기 부품 구입 시 관세와 부가세 면제 적용을 받음으로써 연간 약 18억원의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예산 절감액을 활용해 자주 교체해야하는 부품이나 고가 중요 장비를 미리 확보함으로써 긴급 수리와 유지 보수 효율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상 치안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해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2021-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