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병원에서도 온전한 수업을, 강민정 의원 병원학교 지원법 발의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이 12일 건강장애 등으로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병원 내 학급를 지원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은 법안의 제안이유를 통해 2020년 5월 기준,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으로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강장애 학생은 전국 1,785명에 달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건강장애 학생들은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우므로 일부 시·도에서는 병원 내 학급인 ‘병원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렇게 설치된 병원학교가 현재 전국 33개가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학급 설치·운영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고 담당인력 지원 및 학교 복귀를 위해 필요한 심리적·정신적 지원 등에 관한 지원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라 지적했다.
강민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병원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담당교사 배치와 학생의 심리적·정신적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병원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자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병원 내 파견학급 혹은 순회학급 형태로 설치된 병원학교는 사실상 교육의 사각지대이다.
현재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건강장애 학생들이 온전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시·도 지자체의 특별한 관심이나 병원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하고 “이번 병원학교 지원법을 통해 이러한 학생들이 학업 연속성에 대한 우려를 덜고 더 나은 교육과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박성준·송재호·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정의당 강은미·류호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김의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했다.
2021-05-12
-
서울·경기 8개 지자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8명, “안양천을 국가정원으로” 한 뜻
서울·경기 8개 지자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8명, “안양천을 국가정원으로” 한 뜻
[세종타임즈] 지난 5월 11일 서울시 구로구에 소재한 안양천 초화원에서 안양천 주변의 구로·영등포·금천·양천구 등 서울권과 광명·안양·의왕·군포시 등 경기권역 8개 지자체와 해당 지역구 소속 국회의원 8명이 함께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안양천은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관련 지자체와 시민의 노력으로 생태하천의 모습을 회복하며 수질 개선에 힘쓰고 있지만, 현재 제반시설을 비롯해 편의시설, 자연조건 등이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분리되어 통합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난 2월, 서울권 4개 지자체의 협약식을 시작으로 본격 사업을 시작했으며 그 후 경기권 4개 지자체 역시 공동 사업을 벌이기로 논의했다.
이번 협약식에서 해당 지자체 전체가 협약을 맺음으로써 명실상부한 안양천 공동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사업 구상 초기부터 이를 추진해 온 이성 구로구청장은 “지자체가 통일된 사업계획을 구성해 중복 예산 혹은 부실 사업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안양천은 구로구 시민들의 자랑”이라고 사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안양천을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간사인 강득구 의원은 협약식을 통해 안양천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현재 우리나라 내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곳은 2015년에 지정된 순천만과 2019년에 지정된 태화강이 있다.
안양천은 의왕시의 청계산 계곡에서 발원해 지류까지 포함하면 총 14개 지자체를 아우르는 생태하천이다.
이에 협약식에 참석한 지자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은 이후 지자체와의 협업 등을 통해 안양천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더불어, 시민들이 사랑하는 생활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겠다며 뜻을 모았다.
나아가, 이를 위해 정부 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안양천 관련 예산을 함께 확보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11일 협약식에는 서울권역의 김수영 양천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이성 구로구청장,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경기권역의 김상돈 의왕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한대희 군포시장과 국회 강득구 의원, 김영주 의원, 민병덕 의원, 윤건영 의원, 양기대 의원, 이용선 의원, 임오경 의원, 최기상 의원과 김상석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참석했다.
안양천 야외에서 진행된 이 협약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시민 참여 없이 관계자들만 참석해 진행됐다.
2021-05-12
-
‘2021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대국민 공모
한국관광공사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한국’ 하면 떠오르는 우수 관광기념품과 관광사진 발굴을 위해 ‘2021 대한민국 관광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그간 매년 개별적으로 열렸던 ‘관광기념품 공모전’과 ‘관광사진 공모전’을 통합해 실시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관련업계 지원과 함께 국내 각지의 매력적인 관광기념품과 사진을 발굴해 관광시장 회복 이후 적극적인 여행 홍보에 활용하는 데 주 목적을 둔다.
또한 시민 참여 확대와 신규 부문 신설 등의 개선사항들이 있다.
관광기념품 부문은 ‘여행을 되찾다, 한국을 찾다’라는 주제로 진행하며 한국의 역사·문화·자연·관광지·먹거리 등 매력적인 콘텐츠를 소재로 한 기념품 완제품 또는 상품화가 가능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접수기간은 6월 9일부터 15일까지이고 올해는 지역 특별 부문을 신설해 해당 지역의 대표 기념품을 별도로 발굴하며 서류·실물·PT심사를 통해 일반 부문 10점, 지역특별 부문 2점 등 총 12점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의견을 적극 수용하고자 일반인 심사위원을 1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수상작에는 총 3천8백만원의 상금이 차등 수여되며 1:1 전문가 컨설팅, 관련 기업과의 상품개발·판로개척 등 협업 기회 제공,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 지원, 팝업스토어 운영 등이 지원된다.
또한 수상작 소개책자 등 관광기념품 홍보 콘텐츠 제작, 배포를 통해 국내·외에 적극 홍보해나갈 예정이다.
관광사진 부문은 ‘사계절 아름다운 한국의 꽃 관광지’를 주제로 실시된다.
공모 부문은 기존의 일반 사진 및 스마트폰 사진과 함께 새로운 흐름을 반영해 동영상 부문을 신설, 총 3개로 늘었다.
접수기간은 6월 14일부터 7월 2일까지이며 기초심사·예심·본심 등 총 3단계 심사를 통해 일반 사진 및 동영상 108점, 스마트폰 사진 120점 등 총 228점을 선정한다.
공사는 이번 공모를 통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비대면 관광지, 온라인 매체에 적합한 동영상 및 SNS 맞춤 사진 등 최근 관광트렌드에 부응하는 콘텐츠들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반 사진 및 동영상 부문 수상작에는 총 4천8백만원의 상금이 차등 수여되며 스마트폰 사진 부문에는 봄·여름·가을·겨울 사진별 3백만원씩 총 1천2백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또한 수상작들은 공사 ‘온라인 사진갤러리’ 및 SNS 채널을 통해 국내·외 홍보콘텐츠로 사용된다.
2021-05-12
-
2050 탄소중립 위해 공공부문부터 전기·수소차 전환 선도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공공부문 저공해차 및 친환경차의 보유현황과 구매실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부문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의무구매제를 확대 시행하고 그 실적을 매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공공부문 의무구매 대상기관 전체 609개 기관은 지난해 총 7,736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했으며 이 중 저공해차는 78.3%인 6,060대로 전년 대비 27.9% 증가했다.
2020년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를 달성한 기관은 국가기관 30개, 지자체 139개, 공공기관 253개 등 총 422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국가기관 20개, 지자체 112개, 공공기관 55개 등 총 187개 기관이었으며 이 중 지자체·공공기관 120개에 대해 환경부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전체 1,538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공부문은 전체 차량 12만여 대 중에 저공해차는 17.3%인 2만 993대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보유비율은 8.3%로 국내 전체차량의 전기·수소차 비중보다 1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전기·수소차를 구매하도록 신규차량 중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이 80% 수준으로 적용된다.
올해 의무구매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구매계획을 조사한 결과, 공공부문은 전체 신규차량 5,654대를 구매할 예정이며 이 중 저공해차는 97%인 5,485대를 차지했다.
특히 전기·수소차 구매계획이 4,431대를 차지해 2020년 구매실적인 1,806대에 비해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해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않거나 계획을 미제출한 기관이 115개에 달해, 이들 기관에 계획 수정 및 재제출을 요청해 전기·수소차 의무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수송부문 탄소중립 달성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전기·수소차를 보급하도록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을 현행 80%에서 2023년 100%까지 상향하는 한편 기관장 업무차량도 전기·수소차로 우선 구매토록 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수소차 구매의무 부과, 기관장 차량 전환 등 공공부문의 선제적인 역할로 전기·수소차 대중화시대를 앞당길 것”이라며 “공공부문 의무구매제와 기업의 ’2030 무공해차 전환100‘ 운동을 통해 공공·민간부문 수요 창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은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매 의무를 새롭게 규정한 친환경차법 시행령이 5월 4일부터 시행되는 바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는 한편 “5톤 수소청소차 등 상용차의 친환경차 출시 지원을 통해 차종 선택의 폭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5-11
-
분양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수분양자의 권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앞으로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업자는 분양단계부터 이 시설이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13일부터 6.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무단사용되면서 인접 지역의 학교 과밀화, 교통혼잡과 주차난 가중으로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거나 이로 인해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반면에 일부 수분양자들은 생활숙박시설 분양 당시에 이런 사실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용도변경이나 숙박업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제재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분양단계부터 건축물 용도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수분양자가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게 됐다.
건축물 수분양자가 이미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를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분양사업자가 분양광고에 대한 시·군·구청장 등 허가권자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분양절차를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 분양대금을 받는 시기를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3가지 해제사유 외에도 분양사업자가 거짓·과장 광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밖에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분양계약서에 해제사유로 열거되어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장기간 공사가 중단·지연된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에서는 신탁업자가 분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은 ‘토지신탁’이나 ‘분양보증’ 사업장과 달리 사업자의 부도·파산이 아닌 공사 중단·지연으로는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한 청산이나 공사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지연된 사업장에서 수분양자의 80% 이상이 요청하고 신탁업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가 시설을 적법하게 사용하게 되어 인근 주민과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장기간 공사가 중단·지연된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에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분양자의 피해 예방과 권리 보호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5월 13일부터 6월 21일 사이에 국민참여입법센터, 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1-05-11
-
공항소음 피해지역·주민 지원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앞으로 공항소음 피해지원을 위한 대상 지역을 결정할 때 소음영향 범위에 연접한 건물이나 마을 단위로 공동 생활권이 형성된 지역은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당 지역에 있는 경로당, 어린이집 등 노인·아동시설은 냉방시설의 전기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 경계 조정과 전기료 확대 지원 방안이 포함된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음대책지역에 대해서는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손실보상 등 소음대책사업과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소음대책지역의 경계가 소음영향도에 따라 산출된 등고선에 따라 획일적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소음피해 지원 여부에 대해 인근 주민들 간에 갈등과 불만이 많이 제기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지역에서는 소음영향도 등고선 범위와 연접한 건물도 소음대책지역과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되며 비도시지역에서는 하천이나 도로 등을 경계로 공동체가 형성된 지역이라면 지원대상이 된다.
또한, 그동안 학교와 주택 등 주거용 시설에 한해 지원해온 냉방시설의 전기료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등 노인·아동시설에까지 확대 지원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주변지역의 항공기 소음피해 저감을 위한 중장기 소음 관리목표 수립, 주민 체감도 높은 소음대책사업 추진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윤성배 과장은 “저소음 항공기의 도입 등 공항소음의 주요 원인인 항공기 소음원을 줄여 나가는데 주력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5-11
-
민·관 협력강화로 무역기술장벽 대응 성과 제고한다
연도별 전체 WTO TBT 통보문 발행 건수 (단위:건수)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일 “2020 무역 기술장벽 연례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우리 기업의 TBT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필요시 손쉽게 활용할수 있도록 전세계 TBT 동향, 우리나라의 TBT대응 시책과 기업애로 해소 사례를 담은 연례보고서를 ‘13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다.
2020년 TBT 통보문을 분석한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WTO 회원국의 TBT 통보문은 ‘20년에 3,354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과거 5년전 ’16년 2,331건 대비 30.5%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해 수출기업이 애로를 호소한 131건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해 당사국과 협상을 실시해 53건을 해소함으로써, 시험인증비용 절감,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한편 국표원은 이처럼 날로 높아져 가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대한상의 내에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했다.
전국 73개 지역상의와 18만개 회원사를 보유한 대한상의에 지원 데스크를 운영함으로써 기업이 직면한 국내외 기술규제 애로를 신속히 파악해 TBT 대응방안을 적시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국표원은 11일 대한상의와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 설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또한, 협약 체결에 이어 국표원장 주재로 금년도 제1차‘무역 기술장벽 대응 기업간담회’를 개최, 무역기술장벽 관련 애로를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현대자동차, 경동나비엔 등은 자사의 TBT대응 사례를 소개하며 “기업 혼자서 불합리한 TBT 해결을 위해 해외 규제 당국을 직접 상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광범위한 해외기술규제를 수집·분석하고 기업애로를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국제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합쳐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번 연례보고서 발간과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의 운영이 치열한 수출현장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기댈 수 있는 듬직한 어깨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5-11
-
2050 탄소중립 영상 공모전 287편 접수…수상작 공개
2050 탄소중립 영상 공모전 287편 접수…수상작 공개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사회적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 ‘탄소중립 영상 공모전’ 최종 수상작 12편을 공개했다.
이번 공모전은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탄소중립 광고’,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법’, ‘국민이 상상하는 2050년 전환된 탄소중립 사회’ 등 3가지 주제로 실시했으며 총 287편의 영상이 접수됐다.
제출된 작품은 주제 적합성, 표현성, 완성도, 전달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대상, 우수상, 장려상 등 12편이 최종 선정됐다.
대상에는 이신혜의 ‘함께하리’가 선정됐다.
이 작품은 탄소중립을 주제로 조원들이 직접 작사·작곡한 노래를 활용해 즐겁고 재치있는 영상으로 표현해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상 작품은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이 수여된다.
우수상에는 이성민의 ‘2050에서 온 편지’가 선정됐으며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이 수여된다.
이 작품은 ‘일렛즈’ ‘하이렛즈’라는 탄소중립 특징물을 직접 개발해 ‘2050년의 탄소중립 사회의 미래상’을 만화형 그림으로 구현했다.
이 밖에도 10개의 작품이 장려상으로 선정됐으며 각각 상금 30만원이 수여된다.
이번 공모전 수상작 영상은 환경부 탄소중립 누리집과 지난해 11월에 출시된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기후행동 1.5℃’에서 감상할 수 있다.
환경부는 부처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 이번 수상작 영상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배연진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장은 “이번 공모전은 한달 간의 짧은 공모기간에도 불구하고 287편의 우수한 작품들이 접수됐다”며 “국민들이 탄소중립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바로 지금, 나부터 하는 기후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번 수상작 영상들을 활용해 탄소중립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5-11
-
자세히 보아도 예쁘다, 자생 동식물 세밀화 공모전 개최
제16회 자생 동·식물 세밀화 공모전 포스터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 생물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제16회 자생 동·식물 세밀화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은 ‘자세히 보아도 예쁘다’를 주제로 자생생물의 한살이 혹은 계절에 따른 생활사를 관찰해 한 장의 그림으로 상세히 묘사해 제출하면 된다.
공모 부문은 일반분야와 학술묘사 분야로 나뉘며 일반분야는 성인부와 학생부 모두 지원할 수 있지만, 학술 묘사 분야는 성인부만 지원 가능하다.
공모전 작품 접수는 1차 온라인 접수와 2차 우편 접수로 진행된다.
1차 접수 일정은 8월 16일부터 22일까지며 응모자는 본인의 그림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세밀화 공모전 누리집에 제출하면 된다.
2차 접수는 1차 심사를 거친 합격 작품에 한해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며 작품 실물 원본과 접수 확인증을 공모전 운영사무국에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심사 기준은 자생생물 여부, 생물학적 특성의 정확성 등의 학술 요소 기법의 세밀성, 구도 및 예술성, 생동감 있는 표현력 등의 예술 요소 기타 가산점 등이다.
최종 심사 결과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에 9월 말경 발표된다.
시상은 일반분야, 학술 묘사 분야를 통틀어 성인부 대상 1명에게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이, 학생부 대상 3명에게 환경부 장관상과 문화상품권이 각각 수여된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그간 일상에서 무심코 누렸던 자연의 소중함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생물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아름다움과 가치를 다른 이들과 공유할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5-11
-
이용자도 보행자도 안전하게,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 강화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무조정실·국토부·행안부·교육부·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해 부터 안전 기준을 충족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한해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고 그에 맞춰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 방법과 운전자 주의의무 등을 적용해왔다.
다만,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대한 우려와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지난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률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탑승 및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에게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주의의무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했다.
정부는 강화된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 및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지하철 주변, 대학교, 공원 등을 중심으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도 통행 금지,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함과 동시에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실시하고 학부모 대상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학생들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학교·가정에서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 어플 내에 안전수칙 팝업 공지, 주·정차 안내 등 개인형 이동장치 민·관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공익광고 영상을 TV·라디오 등에 송출하고 카드뉴스·웹툰 등 온라인 홍보물을 제작해 유튜브·SNS 등을 통해 확산해 나가는 한편 KTX·SRT역, 전광판,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등 국민 생활접점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개인형 이동장치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관리기준 보완 등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도 지속 증가하는 만큼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올바른 문화 정착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강조했다.
2021-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