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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안전 인증’,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고시·제정해 학교 안팎으로 안전 환경 조성 지원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대상과 절차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로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및‘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고시를 제정해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제정된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통해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취약요소에 대한 개선 방향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설사업자가 학교 내·외부 건설공사 전에 안전성평가를 실시해 교육시설의 균열과 침하 방지, 통학로 안전 확보 등 사전 조치하도록 했으며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건설사업자의 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증 대상은 유치원, 학교, 학생수련원, 대학 등 그 외의 교육시설이며 최소 5년 주기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 등급은 최우수, 우수 2개 등급이며 시설안전, 실내환경안전 및 외부환경안전 각 기준별 세부항목 심사를 통해 등급별 점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등급을 받을 수 있다.
교육시설의 종합적 안전 확보를 위해 각 기준별 취득점수가 기준의 80% 미만인 경우는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학교 내 교육시설의 건축공사와 학교 밖 건설공사 모두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대상으로 학교 밖 건설공사에는 학교 경계로부터 4M이내 건설공사와 50M 이내 굴착, 구조물, 해체공사 등이 포함되며 착공 전에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건설사업자가 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부터 학교·학생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성평가 실시 및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시설의 상태 분석과 굴착공사 및 해체공사로 인한 안전 조치, 공사장 가설 및 화재 안전관리, 통학로 안전 및 공사차량 교통처리 방안 등에 대해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교육시설안전 인증과 안전성평가를 통해 학교의 안전 위해요인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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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제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5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장애아동이 차별 없이 권리를 존중받으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범부처 합동으로 장애아동 정책의 전반적 개선을 추진한다.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처 간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유치원·어린이집 특수교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교육부·보건복지부 합동으로 특수교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장애아동이 의무교육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도록 노력한다.
어린이집 재원 중인 장애아동도 특수교육 진단·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장애아동이 적령기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협업을 강화한다.
장애 조기발견과 치료·재활 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와 문진표 개선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장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한다.
장애 발견 시 의료·보육기관, 부모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부모 대상 상담 및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또한, 거주 지역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을 건립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개선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모든 아동들이 문화·체육·놀이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휠체어 그네 등 놀이기구 안전인증·설치기준을 마련하고 그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청·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장애아동 관련 시설에 예술 강사와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사를 파견해 문화·체육 활동을 지원한다.
돌봄·양육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강화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한다.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돌봄종사자 교육 등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 가족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아가족 대상 휴식·상담 지원을 강화한다.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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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한-뉴질랜드 경제공동위’개최
‘제15차 한-뉴질랜드 경제공동위’개최
[세종타임즈]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12일 Mark Sinclair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아주·미주담당 차관보와 함께 제15차 한-뉴질랜드 경제공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 양국간 교역·투자 등 경제협력 분야 전반에 걸친 그간의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2015.12월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양국이 상호 호혜적이고 균형된 교역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국간 교역 규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아태지역 교역·투자 협력은 물론,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의 양국간 협력 강화 방안도 모색양측은 농수산, 과학기술, 교육, 남극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한국과 뉴질랜드가 각각 수소연료전지 등 수소 관련 기술과 수소 생산에 강점을 갖고 있어 상호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데 공감하고 수소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의 수소경제로드맵과 뉴질랜드의 수소경제비전 정책간 접점을 바탕으로 미래 신산업 분야 선도를 위한 양국간 협력 가능성을 점검아울러 양측은 코로나19,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특히 전세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 원칙하에 향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양국이 개도국 백신지원을 위한 글로벌백신공급체계에서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협의또한, 우리측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 우리 정부와 국민의 우려도 뉴질랜드측에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양국의 경제정책이 경기회복은 물론,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음을 확인하고 상호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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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유물 기증 안전문화 더하기+
소방유물 기증 안전문화 더하기+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이달부터 소방의 역사 유물을 확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소방유물 수집 및 기증운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유물은 소방과 관련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유형의 물품과 자료로 우리나라 소방발전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어 그 가치가 높다.
그러나 중요 자산에 대한 보존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고물상에 팔리거나 심지어 쓰레기장에서 소각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소방의 변천 및 발전에 관한 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국립소방박물관에 전시·운영할 수 있도록 소방유물 수집 및 기증운동을 전개한다.
이번 운동은, 전국의 소방기관 및 의용소방대에 산재한 소방유물을 조사·수집하고 일반 국민의 자발적인 기증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출처가 분명하고 역사적 의미 및 이야기를 담고 있는 소방관련 문헌, 서적, 사진, 그림, 의복, 장비, 차량 등을 수집하며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인터넷 소방유물자료관에서‘소장유물기증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이를 작성해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방유물 평가위원회가 확정한 기증유물은 국립소방박물관 소장품으로 등록해 영구보존하고 기증자료의 수량, 가치 등을 고려해 특별전시·연구·교육자료로 활용한다.
특히 중요 자료는 국가등록문화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를 발급하고 감사패를 수여한다.
또한, 박물관내 명예의 전당에 기증자 명단을 소개하고 전시 개막식 등 각종 중요행사에 초청할 예정이다.
대규모 기증자의 경우 단독 기증유물특별전도 개최된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소방유물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소방유물 수집 및 기증운동에 많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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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 이재명 지사 지지모임 '민주평화광장' 출범식에 대표발기인으로 연설에 나서
김윤덕 국회의원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12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울 미디어대학원대학교 상암연구센터 소극장에서 열린 ‘민주평화광장’출범식에서 발기인 대표로 연설을 했다.
민주평화광장은 '5선 정책통'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종석 참여정부 전 통일부장관이 공동대표를 맡으며 국회의원, 정치인, 각계 인사 등 1만 5천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이재명 지사를 비롯한 정계, 언론계 등 각계 인사 중 50명만 참석하는 온라인 창립대회 형식으로 진행됐고 김윤덕 의원은 발기인들을 대표로 현장을 찾아 축사를 이어갔다.
단상에 오른 김윤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현장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힘든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정치가 위로가 되거나 힘이 되지 못해 부끄럽다”며 “민주평화광장이 민생중심 정치혁신과 개혁진보의 플랫폼으로 거듭나 힘들고 어려운 분들께 힘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포럼의 “현재 우리가 당면한 부동산, 복지, 청년, 경제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해 민생중심의 정치혁신을 이루고 올바른 가치를 담아낼 새로운 사회 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오늘 행사는 1부 출범식 이후, 2부 정책토크쇼에서 정책 포럼의 첫 번째 주제로 이재명 지사가 참여하는‘청년세대 주거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크쇼’를 진행해 주목을 끌었다.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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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한사협과 사회복지 정책 협의 추진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한사협과 사회복지 정책 협의 추진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가 차기 정부 과제로 제시한 사회복지정책 10대 아젠다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등 사회복지시설단체들의 협의 기구인 한사협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사회복지협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복지정책 10대 아젠다’를 발표했다.
한사협이 제시한 10대 아젠다는 사회복지부 신설 및 부총리 승격, 대통령 직속 사회복지서비스위원회 설치 및 운영,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예산 확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부조 개선, 복지일자리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마련 등이다.
또한 지역별 복지격차 해소, 사회적 돌봄을 위한 복지인프라 확충, 서비스이용자 중심의 전달체계 확립 및 권리 강화, 시설종사자 안전 및 처우개선 강화,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지원 및 전문성 강화를 10대 아젠다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국가비전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국가가 모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신복지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
이 전 대표측은 앞으로 한사협이 제시한 내용 이외에도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 등 8개 영역에서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한 신복지 정책과 관련해 다양하고 포괄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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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강원지역 중심 ‘예맥史’ 복원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허영 의원, 강원지역 중심 ‘예맥史’ 복원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2일 우리나라 역사문화권에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한 예맥역사문화권을 추가하는 내용의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역사문화권정비법’은 우리나라의 역사문화권을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 6개 역사문화권으로 정의하고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부산, 제주를 권역으로 해, 문화유산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대국가 이전부터 강원 영동지역과 영서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해 온 예맥역사문화권 설정이 누락되어 우리나라 고대 역사문화권에 대한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되어 왔다.
예맥역사문화권은 삼국유사, 조선왕조실록 등 역사서에도 ‘예국’과 ‘맥국’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주변지역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삼한’이나 여타 고대국가등과 차별화된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는 학계의 평가를 받아 왔다.
허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한국사의 범주임에도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예맥역사문화권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가능해 졌다”며 “예맥역사문화권 신설로 우리나라 고대사 연구가 다른 역사문화권과의 균형과 조화를 이룸과 동시에, 예맥의 역사성과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에는 허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 강준현, 김윤덕, 박상혁, 박정, 소병훈,오영환, 윤영덕, 윤준병, 이광재, 이규민, 이소영, 이용빈, 천준호, 최종윤, 홍기원, 홍성국 의원 등 총 18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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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2021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 한국이해과정(여름) 참가자 모집
[세종타임즈]공주대학교가 10일부터 국립국제교육원이 주최하는 ‘2021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한국이해과정(여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은 1962년부터 재외동포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 및 국제화 마인드 배양을 위해 실시한 국립국제교육원의 모태 사업으로, 고국과 동포 사회 발전에 기여할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2009년부터 공주대학교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올해 연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 간 이동 제한 및 감염 위험에 대응하여 상반기에는 원격교육, 하반기는 원격교육과 초청교육 블렌디드(Blended)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현재 30개국 209명이 수강하고 있다.
2회차 모집대상은 원격교육을 희망하는 전 세계 재외동포로, 한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한국이해과정(여름)에 지원이 가능하며 전면 무상으로 제공된다.
자체 제작한 학습 콘텐츠를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 전용 학습관리시스템(LMS)에 탑재해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며, 참가자의 한국어 수준에 따라 학급을 편성하고, 주 1회 이상 실시간 수업, 온라인 멘토링 실시 등 새로운 형태의 학생 교류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공주대학교 한민족교육문화원 박휴버트 원장은 “전 세계 재외동포들이 한국에 대한 배움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외동포 맞춤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재외동포는 6월 11일까지 지원서류를 작성하여 소정의 이메일(hansaram@kongju.ac.kr)로 제출하면 되며, 관련 서식은 공주대학교 한민족교육문화원 홈페이지(www.hansaram.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주대학교 한민족교육문화원 홈페이지(www.hansaram.or.kr)나 거주 지역 재외공관·한국교육원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82-41-850-6031, hansaram@kongju.ac.kr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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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도 온전한 수업을, 강민정 의원 병원학교 지원법 발의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이 12일 건강장애 등으로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병원 내 학급를 지원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은 법안의 제안이유를 통해 2020년 5월 기준,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으로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강장애 학생은 전국 1,785명에 달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건강장애 학생들은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우므로 일부 시·도에서는 병원 내 학급인 ‘병원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렇게 설치된 병원학교가 현재 전국 33개가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학급 설치·운영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고 담당인력 지원 및 학교 복귀를 위해 필요한 심리적·정신적 지원 등에 관한 지원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라 지적했다.
강민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병원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담당교사 배치와 학생의 심리적·정신적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병원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자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병원 내 파견학급 혹은 순회학급 형태로 설치된 병원학교는 사실상 교육의 사각지대이다.
현재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건강장애 학생들이 온전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시·도 지자체의 특별한 관심이나 병원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하고 “이번 병원학교 지원법을 통해 이러한 학생들이 학업 연속성에 대한 우려를 덜고 더 나은 교육과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박성준·송재호·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정의당 강은미·류호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김의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했다.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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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8개 지자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8명, “안양천을 국가정원으로” 한 뜻
서울·경기 8개 지자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8명, “안양천을 국가정원으로” 한 뜻
[세종타임즈] 지난 5월 11일 서울시 구로구에 소재한 안양천 초화원에서 안양천 주변의 구로·영등포·금천·양천구 등 서울권과 광명·안양·의왕·군포시 등 경기권역 8개 지자체와 해당 지역구 소속 국회의원 8명이 함께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안양천은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관련 지자체와 시민의 노력으로 생태하천의 모습을 회복하며 수질 개선에 힘쓰고 있지만, 현재 제반시설을 비롯해 편의시설, 자연조건 등이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분리되어 통합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난 2월, 서울권 4개 지자체의 협약식을 시작으로 본격 사업을 시작했으며 그 후 경기권 4개 지자체 역시 공동 사업을 벌이기로 논의했다.
이번 협약식에서 해당 지자체 전체가 협약을 맺음으로써 명실상부한 안양천 공동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사업 구상 초기부터 이를 추진해 온 이성 구로구청장은 “지자체가 통일된 사업계획을 구성해 중복 예산 혹은 부실 사업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안양천은 구로구 시민들의 자랑”이라고 사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안양천을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간사인 강득구 의원은 협약식을 통해 안양천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현재 우리나라 내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곳은 2015년에 지정된 순천만과 2019년에 지정된 태화강이 있다.
안양천은 의왕시의 청계산 계곡에서 발원해 지류까지 포함하면 총 14개 지자체를 아우르는 생태하천이다.
이에 협약식에 참석한 지자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은 이후 지자체와의 협업 등을 통해 안양천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더불어, 시민들이 사랑하는 생활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겠다며 뜻을 모았다.
나아가, 이를 위해 정부 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안양천 관련 예산을 함께 확보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11일 협약식에는 서울권역의 김수영 양천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이성 구로구청장,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경기권역의 김상돈 의왕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한대희 군포시장과 국회 강득구 의원, 김영주 의원, 민병덕 의원, 윤건영 의원, 양기대 의원, 이용선 의원, 임오경 의원, 최기상 의원과 김상석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참석했다.
안양천 야외에서 진행된 이 협약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시민 참여 없이 관계자들만 참석해 진행됐다.
2021-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