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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읍·면·동으로 세부 평가 필요
김윤덕 국회의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읍·면·동으로 세부 평가 필요
[세종타임즈] 김윤덕 국회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으로 세부 평가해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4일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이어 재차 강조한 것이다.
김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정책의 취지는 투자가치가 높아 청약수요가 많이 유입되는 서울·부산 등 대도시 재건축 단지의 집값 불안을 막기 위한 것이다”며 “대도시를 타겟으로 한 정책을 중소도시에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중소도시의 현실에 맞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전주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공통적 요건인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 1.3배 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정량적 평가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방의 경우 서울 수도권 등 인구가 많은 도시들과 상황이 다르고 또한 지방 내에서도 원도심과 신도시의 차이가 많이 있어 조정지정대상을 읍·면·동으로 세밀하게 분석해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전 지역구였던 대구도 묶여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충을 잘 알고 있다”며“국무총리로 임명된다면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도“이미 지난 1월 법이 개정되어 읍·면·동으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고 지방의 경우 여러 지표들을 잘 살펴 조정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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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입법공청회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10일 오후 2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입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김병욱 의원과 성일종 의원, 전재수 의원, 윤창현 의원 등 여야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공청회는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나종연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와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가 각각 소비자 관점에서 본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와 실손보험청구 의무화 쟁점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신영수 변호사, 이준석 변호사, 윤영미 공동대표, 김준현 대표, 박기준 부장, 지규열 보험자문위원, 이동엽 금융위원회 과장, 공인식 보건복지부 과장 등 법률기관, 시민단체, 유관기관 및 정부가 패널로 참석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필요성 및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눌 예정이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가 병원 치료 시 부담한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보험회사가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현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약 3900만명으로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제2의 의료보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 증빙 서류를 각각의 병원이나 약국에서 일일이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보험가입자가 보험금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미 10여년 전인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를 권고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대한민국은 세계적인 IT 강국임에도 보험금 청구 절차는 옛 방법에 머물러 있다”며 “디지털 기반의 IT활용 등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개선하고 요양기관과 보험회사 등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보험금 청구 방식은 연간 수억 장에 달하는 종이가 낭비된다는 점에서 최근 대두되는 ESG경영 관점과도 맞지 않다”도 덧붙였다.
이어 “올해 초 실손의료보험 관련 인식조사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원하는 국민들이 80%였던 만큼, 적어도 청구의 불편함으로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며 “10여년 동안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이번에는 조속히 통과시켜 보험업계와 의료기관의 사회적 비효율은 물론 국민 불편도 없앨 수 있도록 힘 쓰겠다”고 말했다.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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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동퀵보드 속도를 제한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속도가 제한된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횡단보도 직전에 두 개 이상을 연속해 설치하도록 하고 차로와의 관계, 주변 시설의 진입로 등을 이유로 보행하는 어린이의 안전과 보행경로의 연속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를 고원식 횡단보도로 설치해 효과적인 차량 속도의 감속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와 보행자와의 충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다른 자동차 등과 비교해 더 저속으로 운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시장 등에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속도를 15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시장 등으로 해금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작년 12월 11일 수지구청에서 ‘학교 통학로 안전 비대면 토론회’를 열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여러 의견을 듣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준비해왔으며 지난 3월 보도와 차도의 미분리 도로의 경우 시장 등이 교통안전을 위해 과속방지시설이나 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정춘숙 의원은 “보도와 차도의 미분리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와 차량의 고속통행 등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과속방지시설 및 미끄럼 방지시설, 고원식 횡단보도의 설치 등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 어린이 교통안전과 통학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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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입원 중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퇴원 7일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퇴원일을 1주일 전에 미리 알 수 없는 사례가 있으며 7일 기한을 맞추기 위해 입원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어 퇴원 전 신청기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미 소득·재산 확인이 이뤄진 대상은 지원금액 정산 등 행정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을 고려해 퇴원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등을 통해 소득·재산 등에 대한 확인이 이미 이뤄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원 중 신청기한을 퇴원 전 7일 → 3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계층이 병원 입원 중 의료비 신청기간이 연장되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소득이 감소된 시기에 과도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보다 쉽게, 신속히 경감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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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청년 위한 행복주택 에어컨 설치 의무화 이뤄냈다”
소병훈 “청년 위한 행복주택 에어컨 설치 의무화 이뤄냈다”
[세종타임즈] 앞으로 정부가 건설하는 25㎡ 이하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에어컨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정부가 지난 3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서 올해 4월부터 건설되는 모든 25㎡ 이하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며 “작년 국정감사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했던 것이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 에어컨 설치 의무화로 이어지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작년 국정감사 당시 소병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국 163개 지구에 공급한 행복주택 80,295호 가운데 에어컨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된 행복주택은 청주산남 2-1 행복주택 66호, 원주대장 행복주택 127호 등 총 193호에 불과했다.
나머지 80,102호는 에어컨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지 않아 청년들이 직접 수십만원을 부담해 에어컨을 설치해야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행복주택을 공급한 이유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인데, 여기에 에어컨을 제공하지 않아 수십만원의 주거비 부담을 추가로 지우는 것은 행복주택 공급 목적과 배치된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특히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서 에어컨 등 기본 옵션 문제가 논란이 되자 2019년 12월 역세권 청년주택 전체 세대에 에어컨을 기본 옵션으로 제공하도록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했고 경기주택도시공사 역시 공사가 공급하는 행복주택 역시 전체 1,607호 가운데 1,010호에 에어컨을 기본 옵션으로 공급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작년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청년들이 직접 에어컨과 세탁기, 냉장고 등 필수 가전제품을 직접 설치하려면 주거비 부담이 꽤 크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필수 가전제품에 대한 옵션 기준을 마련해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당시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 재정지원 단가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재정당국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답변하는 등 긍정적 검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결국 지난 3월 소병훈 의원의 제안을 수용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해 공공주택사업자가 25㎡ 이하 규모의 행복주택이나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기존 냉장고 전기·가스 쿡탑, 식탁·책상에 더해 에어컨을 기본설비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했다.
소병훈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과 주거취약계층이 입주 당시 에어컨 설치를 위해 부담하던 수십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청년들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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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가 강화된다.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다중이용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다중이용업의 영업소를 말한다.
방화, 원인 미상 등 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없었던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는 2021년 1월 5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법에 따라 2021년 7월 6일부터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무과실’보장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기존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2021년 7월 5일까지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기존 보험에‘무과실’보장내용이 포함된 경우는 별도의 변경이나 가입이 필요 없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다중이용업소 화재로부터 피해를 받은 국민들이 보다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은 시행일에 맞추어‘무과실’ 보장내용이 포함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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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 개최
제6차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 개최
[세종타임즈] 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장관은 지난 6일 오후 ‘도미닉 랍’ 영국 외교장관과 제6차 한-영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양국 관계 기후변화·코로나19 대응 등 범세계적 현안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브렉시트 종료 이후에도 안정적 관계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온 것을 평가하고 경제통상 개발협력 등 경제 분야 협력 현안과 향후 추진 방안 등을 점검했다.
양 장관은 브렉시트를 대비해 양국이 체결한 한-영 FTA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포스트 브렉시트 시대의 협력을 지속 확대·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영국의 인도·태평양 중시 정책과 우리의 신남방정책이 호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기후변화 및 코로나19 대응 등 주요 범세계적 현안 해결을 위해 양자 차원을 넘어 G7 등 다자 차원의 국제협력 강화가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년도 주요 국제회의 주최국으로서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백신의 공평한 배분을 포함,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적 연대 및 협력 강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해 국제연합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으며 랍 장관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한 영국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전략대화는 브렉시트 종료 이후 개최된 최초의 한-영 간 전략대화로서 금년 G7 의장국인 영국과 양국 관계 및 범세계적 현안에 관해 긴밀한 소통을 나눈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우리 정상이 참여하는 다음달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양국 간 공조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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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1년간 5천여개 기업에 23천여건 기술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이 출범1주년을 맞아 그간의 기업지원 성과를 발표하는‘융합혁신지원단 1주년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박진규 차관 주재로 5.6 16:20,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공공연구기관장, 특화단지 추진단장, 소부장 기업 대표 등 4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융합혁신지원단은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법에 근거해 ’20.4월 출범한 32개 공공연구기관의 협의체로 공공연이 보유한 인력·기술·장비 인프라를 활용해 소부장 기업을 지원하는 연대와 협력 플랫폼이다.
금년에는 탄소산업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원 등이 5개 기관이 신규 참여해 37개 기관으로 확대 개편되고 전용 예산사업을 신설해 5년간 500억원을 투입하는 등 한층 구체적·본격적으로 기업지원을 추진하고 성과를 가시화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융합혁신지원단 참여기관의 기업지원 실적을 평가해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공연이 좀더 적극적으로 기업지원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범이후 5,634개 기업에 장비활용, 기술자문, 인력파견 등 23,359건을 밀착 지원해 1년 만에 직·간접 매출 8,181억원, 비용절감 277억원 달성에 기여, 기술애로 해소 3,100건, 기술이전 468건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기업지원 사례 중 성과가 우수한 사례 30선에 대해 사례집을 발간·배포했으며 더 많은 소부장 기업이 융합혁신지원단에 기술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공연 지원서비스에 대한 소개도 첨부했다.
에이피반도체는 전원 집적회로 생산기업으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신뢰성 향상 컨설팅 및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현대자동차, 유니크전자 등에 60억원 규모의 납품을 성사시켰다.
㈜우리산업은 차량 공조 및 친환경 차량의 전장품 생산기업으로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PTC 히터 클레임 원인분석을 통해 고장률 완전 해소 및 시스템 원가 32% 절감에 성공했다.
전자기기, 로봇용 정밀제어 모터 전문기업인 ㈜에스피지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로봇용 감속기 관련 수요기업 연계 실증시험 및 고장원인 분석을 지원받아 제품수명 250% 향상, 중국 매출 1,304억원으로 전년대비 60% 증가했다.
선박 엔진 및 조향장치 전문기업인 ㈜삼부메탈은 한국재료연구원의 설계 및 성형 해석기술 자문을 통해 제품원가를 8% 감소, 총 공정 시간을 17% 단축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소부장 기업을 지원한 단체와 개인이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소부장 기업 지원 우수연구기관으로 단체표창을 수상했고 기업지원데스크에서 소부장기업의 애로를 적극 발굴·지원한 한국재료연구원 양원존 책임연구원과 자동차 부품기업을 지원해 품질개선비용 87% 절감에 기여한 한국자동차연구원 이상훈 책임연구원이 개인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소부장 특화단지 기업지원을 위해 융합혁신지원단 - 5개 특화단지 추진단 간 연대와 협력 공동 선언식이 함께 개최됐다.
이는 연구기관 간 연대와 협력으로 특화단지 내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기술지원 협력플랫폼으로서 특화단지 소부장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특화단지 내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은 기술애로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고 장비사용료 50% 감면 등 연구기관의 장비활용에도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융합혁신지원단 석영철 단장은 “금년에는 특화단지, 으뜸기업, 협력모델 등을 집중 지원해 우수한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진규 차관은 “융합혁신지원단은 소부장 산업에서 연대와 협력을 대표하는 기업지원 플랫폼으로서 ’20.4월 출범이후 1년여의 짧은 기간동안 유의미한 경제적 성과를 창출했다”고 평가하고 “출범 2년차를 맞은 융합혁신지원단이 소부장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성과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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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CDS 프리미엄이 19bp로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 경신
2008년 이후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 추이
[세종타임즈] 우리나라 국채에 대한 CDS 프리미엄이 지난 5일 19bp를 기록하면서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CDS 프리미엄은 채권 부도시 원금회수를 보장받는 대가로 채권보유자가 원금보장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서 채권 부도 위험에 대한 일종의 보험료 성격이다.
CDS 프리미엄이 낮을수록 채권발행자의 신용위험이 낮음을 의미하므로 채권발행자의 신인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로 통용된다.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은 ’17년 하반기 이후 지속 개선흐름을 보이다가, 지난해 팬데믹 초기에 57bp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빠르게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왔다.
올해 1분기 중에는 22~25bp로 예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4월 이후 추가 개선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은 전세계 국가 중 17위로 신흥국 중에서 가장 낮으며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프랑스보다 낮고 캐나다와 유사한 수준이다.
금번 최저치 경신은 글로벌 금융시장 호전 등 양호한 대외여건 속에서 최근 우리경제의 강점과 그에 따른 해외투자자 등의 긍정적 시각이 특히 부각된 결과로 평가된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美 인플레이션과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위험선호가 회복되는 등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시장 투자에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상대적으로 작고 최근 빠른 경기회복을 보이는 등 다른 나라와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1.0%로 G20 국가 중 3위를 기록했으며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전세계 10위로 ’19년에 비해 2계단 상승했다.
특히 올해 우리나라 1분기 GDP는 전기대비 1.6% 성장하며 시장 전망을 큰 폭 상회했고 당초 예상보다 한 분기 앞당겨 위기前 수준을 회복했다.
이러한 여건을 반영해 최근 국제기구와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우리경제 성장전망을 연이어 상향 조정하고 있다.
최근 유명 국제금융시장 분석가는 한국경제가 이번에도 비관론자들의 예상을 깨고 다른 나라 보다 빨리 코로나19 위기에서 회복하고 있다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코 부서지지 않는 한국＂의 저력을 높이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견조한 대외건전성도 우리경제에 대한 해외투자자 신뢰의 바탕이 되고 있다.
해외수요와 세계교역이 급감했던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10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대외충격에 대한 안전판 역할을 하는 외환보유액도 '21.4월말 4,523억불로 세계 9위 규모다.
국가신용등급의 경우도, 팬데믹 와중에 지난해 이후 113개국의 신용등급 또는 전망이 하향 조정됐지만, 우리나라는 사상 최고수준의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S＆P는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강한 대외건전성이 국가신용등급의 버팀돌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상대적 강점이 부각되면서 외국인 투자자금의 국내유입도 활발하다.
외국인들의 국내채권 매수세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식시장에서도 최근 외국인 매도가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외화채권 발행도 양호한 금리조건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가 우리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 및 금융시장의 지속적인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내외 경제정책 운용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경제와 방역간 균형을 도모하고 내수와 수출, 투자의 회복 모멘텀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19, 美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긴장 등 대외 위험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국제 신용평가사 및 해외투자자와의 긴밀한 소통 등 대외신인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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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문자서비스‘알림톡’기능 추가로 예산 대폭 절감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환경 개념도
[세종타임즈]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의 행정기관에서 국민에게 발송하고 있는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에 카카오톡 기반의 ‘알림톡’ 기능이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국민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예산 절감 등을 위해 문자전송 서비스에 알림톡 발송 기능을 추가한 “통합 메시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8월부터 서비스 한다고 밝혔다.
특히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는 기존의 문자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것으로 장문 메시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60% 이상 요금이 저렴하다.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를 통해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 233개 행정기관에서 발송한 문자 메시지는 총 5억 3천8백만 건이다.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는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정보를 알리고자 할 때 보다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구축·운영하는 이동통신 기반서비스이다.
주로 민원처리 안내, 내부업무처리, 공지 사항 및 정보제공 안내 등에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기준으로 장문 메시지 60%를 알림톡으로 전환한다면 연간 40억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문자메시지 평균 요금은 약 17원 8.063원, 장문 메시지 26.763원, 멀티미디어 메시지 MMS 49.863원)이며 알림톡은 건당 약 5원 이하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거나, 카카오톡 앱을 사용하지 않는 국민을 위해 ‘알림톡’ 전송 실패 시 이동통신사의 문자로 대체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앱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등을 대비해 백업회선 확보, 통신속도의 증속, 상시 모니터링 구축 등으로 인프라 관리를 강화해 안정성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알림톡 방식의 메시지 서비스 전환으로 기대되는 예산 절감효과와 국민 편의성 등을 이용기관에 적극적으로 설명해 조기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 3개월 동안 이용기관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에 알림톡이 추가되면 국가의 다양한 정책을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가 예산 절감은 물론 안정적인 서비스가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등 이용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1-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