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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할 예비사무관 316명 양성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할 예비사무관 316명 양성
[세종타임즈]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할 예비사무관 교육이 10일부터 17주간 진행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예비사무관 316명을 대상으로 10일 ‘2021년 신임관리자과정 온라인 입교식’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오는 9월 3일까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부분적인 집합교육 병행 실시 검토 교육 과정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 기본자세를 함양하고 정책 기획 역량을 현업 수준으로 배양하기 위해 현장 사례 교육에 중점을 뒀다.
우선, 공직가치 교육은 ‘현직자와의 대담’, ‘쟁점 토론’ 등 현장 사례를 활용한 참여형 교과 중심으로 개편했다.
교육생들이 서로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공직가치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올바른 공직 자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기획 교육은 교육생들이 5개 정책사례 실제 담당자로부터 정책과정과 생생한 경험과 비법을 배우고 관련 쟁점 토론을 거쳐 직접 정책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반복해 실시한다.
정책 경험이 풍부한 고위공무원 출신 정책지도 교수들이 토론과 보고서 실습을 지도하며 1:1로 세부 의견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교육생들은 현업에 배치돼 바로 정책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양한 정책을 다룸으로써 각 부처의 입장을 이해하고 부처 간 소통과 협업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은 급변하는 정책 환경 대응을 위해 자료 분석 등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새로운 매체 활용 등 소통능력 교육도 확대한다.
이 외에도 한국과학기술원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국립외교원 등 외부 기관과 협력해 직렬별 맞춤형 교육과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교육도 마련됐다.
이날 입교식에 직접 참석한 최재용 인사처 차장은 “정부의 모든 정책은 사무관의 고민에서 시작된다”며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변화의 시대에 창의적 생각으로 적극행정을 수행해 정부 정책을 한층 더 높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춘란 국가인재원장은 입교사를 통해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소명을 명확히 가슴에 새기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자세로 교육에 참여해 수료 후 현업에 배치됐을 때 시행착오 없이 바로 일할 수 있는 수준까지 업무역량을 키워나갈 것“을 당부했다.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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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와 함께하는 청년 아이디어 공모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5월 11일부터 6월 11일까지 한 달간 미래세대의 사회적 가치 추구 확산을 위해 “2021 소셜100초 영상챌린지” 참가자 모집을 시작한다.
이번 공모전은 청소년과 대학생이 일상생활에서 비롯하는 사회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주체가 되어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청년층의 사회적경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청소년과 대학생은 출품작을 환경, 사회, 지배구조 중 하나의 분야를 선택해 접수할 수 있다.
영상 분량은 100초 이내로 제한되며 다큐멘터리·광고·드라마·캠페인·브이로그·애니메이션 등 제출 형식은 자유이다.
5월 11일부터 6월 11일까지 개인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수상자는 6월 말 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전문가 심사와 일반인 투표를 통해 선정한 총 20개 작품에 대해 상장과 상금을 지급하며 일부 수상자들에게는 2021년 소셜벤처 경연대회 권역대회 진출권 및 서면심사 가산점 5점의 특전을 제공한다.
한편 조기 참여 접수 이벤트와 인기상 투표 참여 이벤트를 통해 공모 참가팀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에스지 경영 원칙이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사회적·환경적 가치 추구에 대한 청년층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면서 “인구감소·지역소멸·탄소배출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청년층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청년이 사회혁신을 이끄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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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데이터 순차 개방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한국고용정보원은 11일부터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중구에 있는 ‘데이터 안심구역’을 통해 미공개 고용·노동 통계 정보를 공개한다.
데이터 안심구역은 미개방 데이터를 연구단체·기업·교육기관 등 누구나 제한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분석 환경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데이터는 직업훈련 통계 보고서가 시도에서 시군구 단위로 확대 제공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코로나 시대에 노동시장 상황을 제공해 자치단체의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 노동시장 대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방은 8월 예정인 연구자 대상 원시 데이터 개방에 앞서 고용·노동 데이터 개방에 대한 통계제공 범위, 이용 편의성 등의 사용자 수요와 의견 수렴을 위해 추진됐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이번 개방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고용노동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기반 고용노동 행정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이 보도자료와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고용정보원 빅데이터센터 김균 센터장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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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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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종이 제조·재활용업계 격려 “상생·협력 당부”
환경부
[세종타임즈]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올해 폐지 재활용업계와 종이 제조업계의 투명한 유통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5월 10일 오후 세종시 재활용수집소와 깨끗한나라 청주공장 현장을 사전점검했다.
그동안 제지업체와 제지원료업체가 폐지를 거래할 때 주로 계약서 없이 제지업체가 필요한 물량을 제지원료업계가 수시로 납품하고 수분과 이물질 함량을 현장에서 어림잡아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이 다수였다.
환경부는 올해 제지업체와 제지원료업체간 폐지를 거래할 때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제지업체가 수분측정기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관련업계에서도 폐지에 대한 명확한 감량기준을 마련해 제지원료업체와 제지업체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폐지 재활용업계와 종이 제조업계 간에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유통구조가 확립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국민들이 분리배출한 폐지가 순환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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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 헬스웨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마이 헬스웨이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5월 10일 오후 2시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24일 ‘마이 헬스웨이 도입 방안’을 통해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기반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위원회는 도입 방안의 차질 없는 세부 이행을 위해 법·제도 개선, 표준제공항목 정의, 표준연계 방법, 의료기관 참여 등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된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위원장을,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윤건호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공동 부위원장을 맡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 의료계·산업계 등 이해관계자, 학계·법조계·유관기관 등 각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마이 헬스웨이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마이 헬스웨이 거버넌스 구성·운영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한다.
우선적으로 ’21년 말까지 마이 헬스웨이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해 실제 적용 가능성, 문제점, 보완 방안 등에 대해 ’22년 초부터 실증하고 거버넌스 논의 결과, 법·제도 개선, 파일럿 시스템 실증 결과 등을 바탕으로 ’22년 말까지 전체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해 확산·정착시켜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원장을 맡은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앞으로 위원회가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되어” “이해관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민의 삶 속에 개인 주도 건강정보 활용이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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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공장 화재 등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특별교육 실시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5월 10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시·도 운용자 54명을 대상으로 현장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무인파괴방수차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인파괴방수차는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노즐 끝에 부착된 파괴기를 사용해 외벽이나 천장을 파괴한 뒤, 노즐을 내부에 진입시켜 다량의 물이나 소화약제로 화재를 진압하는 차량이다.
또한 무선 조종기를 사용해 80m까지 떨어진 장소에서도 차량을 조종할 수 있어 폭발위험 등으로 소방대원이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다.
지난 4월 2일 울주군 공장화재 시, 6년전 같은 곳에서 발생한 화재진압에 10시간가량이 걸렸으나 무인파괴방수차를 활용해 대응한 결과 2시간여 만에 초기진화에 성공했다.
이번 특별교육과정은 서산과 구미의 중앙119구조본부 화학센터에서 진행되며 무인파괴방수차 제작사의 전문가를 초빙해 차량구조원리 및 점검·정비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중앙119구조본부 무인파괴방수차 경력자를 교관으로 하는 개인별 조작훈련 및 현장전술운용 등 실습 위주의 중점교육을 통해 운용자의 전문 조작능력과 현장대응 전술능력을 강화한다.
최병일 중앙119구조본부장은“무인파괴방수차 운용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통해 공장, 물류창고 등의 대형화재 시 더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현장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119구조본부는 전국 무인파괴방수차 운용자 연락망을 구성해 차량별 화재진압 사례 및 영상 등 정보공유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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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G 정상회의‘포용적 녹색 파트너십’포럼 개최
P4G 정상회의‘포용적 녹색 파트너십’포럼 개최
[세종타임즈] 외교부는 10일 오후 3시부터 플라자 호텔에서‘포용적 녹색 파트너십’을 주제로 2021 P4G 정상회의 사전 부대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포럼 형식으로 기후환경 분야 전문가들이 2021년 P4G 서울 정상회의 핵심주제인‘포용적 녹색 민관협력’을 발전시킬 방안을 논의하고 그간 P4G 파트너십에 선정된 5개 우리나라 기관들이 추진하고 있는 민관 협력사업이 소개될 예정이다 o 이번 포럼은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회성 IPCC 의장의 축사, 유연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및 이안 데 크루즈 P4G 사무국장의 기조발제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o 또한, 우리나라 소재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및 녹색기후기금[GCF]을 비롯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 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ASEIC] 및 녹색기술센터[GTC]에서 각 기관의 포용적 녹색 민관협력경험을 발표하고 P4G 사무국이 2021년 P4G 파트너십 공모 절차를 소개한다.
한편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현장 무관중으로 진행하며 국내 및 해외 참가자들은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실시간 온라인 참관이 가능한다.
정부는 금번 사전부대행사를 시작으로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5월 24일~29일을‘녹색미래주간’으로 지정, 시민사회, 미래세대, 녹색금융 등 다양한 주제의 회의를 준비할 예정이다.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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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을 ‘저출생’으로 개념 규정하고 법 개정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은 5월 10일 생물학적 용어인 ‘저출산’이라는 개념을 지양하고 출생인구 감소라는 현상을 의미하는 중립적인 언어인 ‘저출생’으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을 “저출생·고령사회기본법”으로하는 법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는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대표될 수 있는데, 이 법 제정 당시인 2005년에는 출생아 수 43.9만명, 합계출산율 1.09명, 고령화율 9.3%였으나, 2020년에는 출생아 수 27.2만명, 합계출산율 0.84명, 고령화율 15.7%로 더욱 심화됐다.
작년에 이르러는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 마침내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 됐다.
그동안 인구정책에 대해 기존의 국가주의적·기능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나,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등 미래지향적 철학을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민정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정치, 경제, 교육, 돌봄 등 사회 각 영역의 복합적인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마치 단순히 출산 정책만 잘하면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좁히는 인식 오류를 범하게 된다.
또한 문제의 원인이자 해결자로 여성에게만 집중하게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밝혔다.
정부에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출산 장려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나섰음에도 현행법은 저출산 해결 정책의 변화된 패러다임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최근 생물학적 용어인 ‘저출산’이라는 개념을 지양하고 출생인구 감소라는 현상을 의미하는 중립적 언어인 ‘저출생’으로 개정 필요성도 제기 됐다.
이에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이라는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고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위원회의 사무기구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정비하고자 법 개정을 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은미, 권인숙, 김의겸, 민홍철, 심상정, 안호영, 양정숙, 이수진, 이형석, 임호선, 장혜영, 정찬민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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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화훼농가를 살리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찬민 의원
[세종타임즈]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살리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정찬민 국회의원은 10일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들에게 실질적으로 수익을 올려주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나 정당의 대표자 또는 공직선거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전·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이에 따라 친족 또는 소속 직원에게 주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혼상제에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 또한 금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코로나19 감염증의 장기화로 화훼농가는 직격탄을 맞았다.
각종 행사의 비대면 전환, 각종 기념일 특수 실종 등 꽃 소비 감소와 가격 급락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으로 화훼농가의 소비촉진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정찬민 의원은 “현재도 국회의원 등이 결혼식·장례식에 축기나 근조기를 제공했다가 회수하는 행위는 허용되고 있는데, 유사한 수준인 화환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이를 금지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회관습에 따라 의례적으로 화환을 제공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의원은 “실제로 우리 처인구에도 대규모 꽃 시장인 남사화훼단지가 있는데,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무엇보다 이번 법 개정의 취지는 꽃 소비를 촉진시켜 화훼농가에 대한 실효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 있다”고 밝혔다.
동 법안이 통과될 경우,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정치인의 화환·화분 등의 제공이 가능해짐으로써 화훼농가 상품에 대한 실질적 수요증대 효과로 침체된 화훼산업에 큰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이 법안이 화훼산업 종사자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법안과 별개로 앞으로도 화훼농가 지원을 위한 국회 차원의 다방면의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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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한지, 문화산업으로 육성한다
전통한지, 문화산업으로 육성한다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지난 7일‘전통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형동 의원에 따르면 이번 재정법은 전통한지문화산업의 기반을 조성 및 육성하고 전통한지의 세계화를 위해 마련됐다.
전통한지는 닥나무를 이용해 전통방식으로 만든 종이로 내구성이 강해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같은 한지문서들이 매우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어 왔다.
최근에는 이탈리아, 프랑스 등 이른바 문화선진국가들이 문화재 복원에 한지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등 세계적으로 한지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다.
한지는 전통적 가치 외에도 친환경 인테리어소재, 인체친화형 섬유소재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미래형 소재로도 가능성이 유망해 미래먹거리로서 산업적 가치 역시 무궁무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전통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한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 수립 및 시행 전통한지문화산업의 연구개발 지원 및 전담기관 지정 해외시장 진출 추진을 위한 관련 기술·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전시회 개최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사업 추진 관련 창업 활동 촉진·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물이 맑고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 닥나무로 만든 한지는 한·중·일 삼국의 전통지 중에서도 그 품질이 으뜸이다”며“미래먹거리로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전통한지를 국가가 나서 산업으로 적극적으로 키워나가야한다”며 입법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면서“한국정신문화의 수도이자 유교·성리학의 본향인 안동이 한지의 전통방식으로의 복원과 생산, 명맥 유지와 기술계승을 선도하고 한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김형동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한국국학진흥원과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전시회’를 개최했고 지난 4월에는 전통한지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전통한지 유네스코문화유산 등재추진단’의 발족을 물심양면 지원하는 등 전통한지를 비롯한 한국기록문화재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힘쓰고있다.
2021-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