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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로 여가비 천원 할인 받는 꿀팁
세금포인트로 여가비 천원 할인 받는 꿀팁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5월 28일 서대문자연사박물관·와이키키목동아이스링크 등 총 7개 기관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국립자연휴양림 등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에 이어 올해도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과 연간 1,3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제주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여가 혜택을 준비했다.
서울 도심에서 휴일을 보낸다면 세금포인트로 알뜰하게 할인을 받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서 자연과 인간의 공존에 관한 다양한 전시를 관람하고 목동아이스링크에서 건강한 실내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제주도 여행을 떠난다면 아름다운 우도와 서귀포를 거쳐 우리나라에서 가장 낮은 섬인 가파도와 최남단에 위치한 마라도까지 이어지는 여행길을 세금포인트 혜택과 함께 할 수 있다.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입장료 할인 등 혜택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모바일 쿠폰을 발행해 해당 사용처 직원에게 제시하면 된다.
이번 사용처 확대를 계기로 많은 국민이 몸과 마음이 충전되는 건강한 문화·여가생활을 누리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적극행정을 통해 세금포인트 제도를 활성화한다.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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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화려한 유혹, 그 가면을 벗기자”
“담배의 화려한 유혹, 그 가면을 벗기자”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5월 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제38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등 유관기관, 대한금연학회, 금연운동협의회 등 관련 단체, 유공자 및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해 금연정책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다진다.
이번 세계 금연의 날 주제는 ‘화려한 유혹, 그 가면을 벗기자’ 이다.
최근 담배산업은 담배제품의 다양한 맛과 향, 화려한 디자인, 온·오프라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 담배 제품 사용으로 인한 폐해를 숨기고 담배 제품에 대한 호기심과 매력을 높여, 이러한 담배의 유혹에 취약한 아동 청소년의 흡연을 유도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러한 담배 마케팅 행태를 알리고 담배 제품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올해 주제를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 발효 및 국내 비준 20주년으로 FCTC 20주년 기념 영상 상영, 축하공연, 기념 세리머니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한다.
이번 기념식 첫 순서로 상영되는 주제 영상에서는, 담배 회사의 화려한 제품 마케팅의 아동·청소년의 흡연 유인 전략에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적 관심과 공동 대응을 촉구한다.
이어서 금연 및 흡연 예방 문화 확산에 기여한 금연 사업 담당자, 보건소 직원, 교사, 군인 등 개인 65명과 단체 24개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특히 김영진 소령은 공군 전투비행단 항공의무대대장으로서 부대 장병들의 금연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비흡연 장병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다양한 참여 활동을 추진해 부대 내 흡연율 감소에 크게 기여했고 서울 노원구 보건소는 금연구역 지정 확대, 기관 간 협력 강화, 금연 모니터링단 운영, 서울시 유일의 금연 성공지원금 지급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 및 금연 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어 FCTC 20주년 기념 영상 상영을 통해 행사의 의미를 더한다.
2005년 FCTC 비준 이후 우리나라가 추진해 온 금연사업의 의미와 성과를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지역금연지원센터, 학교흡연예방교육 등 금연사업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현장 전문가의 시각에서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의지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행사의 마지막은 담배 마케팅의 화려한 이미지를 벗겨내 담배의 폐해를 선명히 드러내는 기념 세리머니로 담배 없는 미래를 위한 공동 대응 의지를 되새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담배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담배 없는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더욱 힘써야 할 때”고 하며 “정부는 신종 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를 규제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지원하고 담배의 유해성분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올해 11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는 등 더욱 강력한 금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담배 산업이 담배 제품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어, 특히 아동·청소년에게 호기심을 일으키는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문제”며 “담배 없는 미래를 위해 담배 산업의 마케팅 전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정책·홍보가 연계된 금연 문화 확산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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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신갈IC 서울방향 진입로 3차로로 확장 … 출근길 숨통 트인다
수원신갈IC 서울방향 진입로 3차로로 확장 … 출근길 숨통 트인다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은 28일 상습적인 교통 정체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져 온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IC 서울 방향 진입로가 기존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명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원신갈IC 정체 해소를 위해 서울 방향 진입차선 확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고 그 후 한국도로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성과를 이뤄냈다.
서울 방향 진입로 차선 확장 공사는 올해 하반기 설계에 착수해 2026년 중순 완료될 예정이다.
수원신갈IC는 우리나라 고속도로 IC 나들목 영업소 중 가장 교통량이 많으며. 하루 평균 9만 여 대의 차량이 통과한다.
수원신갈IC 요금소는 8개 차로로 운영되지만, 서울 방향 본선으로 연결되는 진입로는 2차로에 불과해 상습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곳이며 특히 출근 시간대에는 요금소에서 본선 진입까지 20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손명수 의원은 “수원신갈IC 진입 차로 확장으로 기흥구민 여러분의 출퇴근길 불편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출퇴근길 불편해소를 위해 구석구석 교통현안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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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장애예술인 전담부서 설치’ 법안 대표발의
박수현 의원, ‘장애예술인 전담부서 설치’ 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박수현 국회의원은 27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 근거를 담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 정책 수립부터 사업 집행, 제도개선까지 통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전담부서의 운영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해 행정적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기본계획 수립, 장애예술인 고용지원, 창작물 우선구매 등의 조항을 통해 지원의 방향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정부 내 전담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관련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부처 간 협의 지연과 사업 추진력 부족 등 구조적 한계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장애예술인은 창작의 꿈을 이루는 데 있어 제약이 많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공의 뒷받침이 절실하다”며 “전담부서 설치는 단순한 행정 확대가 아니라 장애예술인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창작권은 인간의 기본권이며 누구든지 문화예술의 주체로 설 수 있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예술인의 창작 환경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예술 생태계 안에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국회 주요 상임위에서 장애 관련 정책의 사각지대를 꾸준히 지적해 왔다.
특히 △장애학생선수의 최저학력제 실효성 문제 지적, △장애인 여행 소외 문제와 열린관광지 사업 비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수요 미달 지적 및 예산 증액 요구 등 장애인 정책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이번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박 의원은 “장애인 정책은 단편적 복지가 아니라, 권리와 기회의 문제”며 “장애예술인이 창작을 멈추지 않도록, 국회에서 제도와 예산을 함께 챙기는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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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산림 테마 관광 활성화 맞손
한국관광공사·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산림 테마 관광 활성화 맞손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27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산림 관광자원 콘텐츠 발굴 및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수목원과 정원 등 산림자원을 관광콘텐츠로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자연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목원, 정원 등 산림을 주제로 △관광콘텐츠 공동 기획 및 홍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발굴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 확산 등 다방면으로 힘을 합칠 예정이다.
공사 유진호 관광콘텐츠전략본부장은 “공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생태체험 요소를 결합한 산림 관광 콘텐츠 개발을 계획 중”이라며 “수목원과 정원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자연과 문화를 아우르는 관광자원인 만큼 다양한 접근을 통해 새로운 관광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 국립한국자생식물원, 국립정원문화원을 운영하고 있다.
정원문화 확산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역할을 수행 중이다.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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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5월의 관세인에 김지수 주무관 선정
’ 25년 5월의 관세인에 김지수 주무관 선정
[세종타임즈] 관세청은 5월 26일 ’ 25년 5월의 관세인에 청주세관 김지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김지수 주무관은 관세청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미국 관세정책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중국산 양극재 등 221톤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미국에 우회 수출한 업체를 검거해,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제고 및 국내산업 피해 방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휴대품 검사 및 심층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정밀 신변검색을 실시해 신체 내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1.23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강성욱 주무관을 ‘마약단속분야’ 유공자로 우범 여행자에 대한 신변검색 및 휴대품 엑스레이 영상분석을 통해 몸에 착용한 금제품, 캐리어 바퀴 속에 은닉한 특수제작 금괴 등 1k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정상조 주무관을 ‘물류감시분야’ 유공자로 선정했으며 또한 바이오산업에 대한 정보분석을 통해 부가세 감면대상이 아닌 진단·실험실용 시약을 감면대상으로 신고해 약 50억원을 부당감면받은 업체를 적발한 광주세관 김성준 주무관을 ‘심사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세관에 수출신고하지 않는 외국인도수출이라는 특수한 무역거래 형태를 악용해 수출가격을 저가로 조작한 후 그 차액을 해외로 빼돌린 업체를 검거한 서울세관 윤로사 주무관을 ‘조사분야’ 유공자로 선정했으며 여행자 기탁 수하물에 대한 엑스레이 정밀 판독 및 적극적인 개장·파괴검사를 통해 여행용 캐리어에 은닉된 메트암페타민 2.9kg을 적발한 김해공항세관 유미숙 주무관과 강수경 주무관을 ‘권역내세관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이 밖에도 전파법 등에 따른 수입요건 구비를 회피하기 위해 전기자전거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나눠 부정수입한 업체를 적발한 인천세관 이인혜 주무관을 ‘통관검사분야’ 유공자로 선정했으며 대구세관 석재원 주무관에게는 관세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수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관세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우수직원에 대해 적극 포상하고 격려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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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차장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 공포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안이 5월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5월 27일 공포됐다.
이번에 공포된 신재생에너지법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주차장에도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이행 대상의 범위, 발전설비 설치규모 등을 구체화하고 계통·이격거리 등 현장여건을 고려해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의무이행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동 법 시행을 통해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도심의 공공주차장에 확산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달성 및 에너지 자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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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자동차 셀프충전 허용, 전기차 충전시설 책임보험제도 시행으로 신속한 피해 보상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전기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5.20.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27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에는 국민 편의성 제고 충전사업자 운영비용 절감,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그 동안 금지되었던 액화석유가스 차량의 셀프충전 합법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안전설비 등 일정한 충전설비를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연료를 충전할 경우 셀프충전이 가능하게 됐으며 경영난을 겪는 LPG충전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야간·공휴일 충전 확대 및 비대면 거래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등 LPG자동차 운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에 신고하고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신고제도 신설로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가능해져 안전관리가 한층 더 강화되는 한편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등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최우혁 수소경제정책관은 “이번 LPG자동차 셀프충전 허용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충전소 운영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이 되도록 시행 전까지 관련 기준과 교육체계를 충분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단계부터 더욱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관련 규정의 제·개정시, 지속 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와 국민 안전 강화를 함께 고려해 균형있게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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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 공급망 위기대응 공동 시스템 마련, 바이오 공급망 협력 강화 협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와 공급망 위기대응 공동 시스템 마련, 핵심·미래 산업 협력 논의를 위해 제1차 공급망 파트너십 이행협의회를 5.27 화상으로 개최한다.
공급망 파트너십은 공급망의 안정성과 다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양자 협력 체계로서 공급망 위기 발생 시 공동 대응 체계 구축, 양국 핵심·미래 산업 협력 강화, 정책교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싱가포르와 체결했다.
제1차 회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양국이 각각 강점을 보유한 바이오산업을 우선 협력 분야로 선정하고 공급망 다변화 및 기업 간 협력 촉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양국은 공급망 교란 대응 ‘핫라인’을 상호 지정하는 한편 공급망 교란 징후 포착시 사전 통보, 교란 발생시 5일 이내에 긴급회의를 소집해 정보 교환, 비즈니스 매칭, 대체 공급처 탐색 등 지원한다.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구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망파트너십은 우리 산업의 안정성과 대응역량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협력 기반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공급망 협력이 필요한 주요 국가들과 SCPA 체결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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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윤 제1차관, 신약 연구자와 국내·외 투자자가 모이는 ‘2025 국가신약개발사업단 국제 생명공학 소개행사’ 참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은 5월 27일 여의도 페어몬트 엠배서더에서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이 개최한 ‘2025 국가신약개발사업단 국제 생명공학 소개행사’ 행사에 참석했다.
올해 3번째를 맞는 본행사는 신약 분야 기업·연구자와 세계 투자자의 1:1 협력을 통해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국내 신약개발 및 신약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행사에는 9개국 46개 국제 벤처캐피탈 및 기업형 벤처캐피탈이 참석해, 해외에서 바라본 국내 신약 기술에 대한 소회와 세계 시장 진출을 비롯한 신약 분야 기술사업화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및 발표했다.
이창윤 차관은 “제약·생명과학 산업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성장 산업으로 한국은 우수한 인재, 기술력, 빠른 임상 수행 역량 등에서 큰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하며 “제약·생명과학 기술이 사업화를 통해 산업 발전까지 이어지도록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출연 연구자의 연구개발과 기술이전, 해외 진출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