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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전국 주요 시장서 위조상품 유통 총력 대응
특허청, 전국 주요 시장서 위조상품 유통 총력 대응
[세종타임즈]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 유통범죄수사팀은 서울 등 전국 주요 시장에서 위조상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위조상품의 주요 유통망을 단속해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국내 유통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특허청 상표경찰 유통범죄수사팀은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서울시청, 서울 중구청, 서울 중부경찰서와 합동단속에 나서 위조명품 판매업자 A씨 등 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현장에서 루이비통, 샤넬, 구찌 등 36개 유명 브랜드의 의류, 신발 등 위조상품 296점을 현장에서 압수조치했다.
상표경찰은 앞으로 부산, 대구 등 전국 주요 시장에서 위조상품 도매 거래망을 추적해 공급 경로를 차단하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위조상품 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방식으로 맞춤형 단속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보호 집중 캠페인을 전개해 소비자 인식 제고에도 나섰다.
서울시청, 서울 중구청, 부산 중구청, 대구 중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와 서울 중부경찰서 한국소비자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권자들과 함께 ’ 25.5월 서울, 부산, 대구 등 인구 밀집지역 및 시장에서 ‘짝퉁 OUT, 정품 OK’ 캠페인을 실시했다.
상표경찰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주요 위조상품 유통 거점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치고 소비자들이 위조상품 구매의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상품 유통은 단순한 상표권 침해 문제를 넘어 국가 산업 경쟁력 약화와 소비자의 안전 위협으로 이어진다”며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상시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대국민 인식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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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반려견·반려묘 총 349만 마리로 6.3% 증가, 반려동물영업 총 2만 4천 개소로 14.5% 증가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 제94조에 따라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발표했다.
검역본부는 반려동물 인식 제고 및 반려동물 보호·복지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등록, 유실·유기 동물 구조·보호 및 반려동물 영업 현황 등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2024년 개·고양이 신규 등록은 지난해보다 4.2% 감소한 26만 마리이나, 누적 등록은 지난해보다 6.3% 증가한 349만 마리로 나타났으며 신규 등록된 26만 마리는 개 24만 5천 마리와 고양이 1만 5천 마리로서 매년 고양이의 신규 등록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유실·유기동물의 발견 신고·구조는 10만 7천 마리로서 지난해보다 5.5% 감소했고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전국에 설치된 동물보호센터는 231개소이며 보호 비용 및 종사 인력은 각각 31.4%, 1.5%로 증가했다.
또한 지자체는 동물복지·보호 업무를 위해 2024년 한 해 동물보호관 801명을 지정하고 총 1,293건의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동물 관리 미흡이 826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물학대·상해·유기 적발 건수는 지난해보다 32% 감소한 55건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영업 및 종사자는 지난해보다 각각 14.5%와 14.9% 증가했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업종은 동물 미용업, 위탁관리업 순으로 나타났다.
검역본부 김정희 본부장은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동물의 복지·보호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사용자 중심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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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아태총회, 수원에서 개막 … 첨단 교통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ITS 아태총회, 수원에서 개막 … 첨단 교통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수원특례시는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5 수원 ITS 아태총회’를 개최한다.
ITS 아태총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민관의 정책 기술 교류, 국가,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장으로 한국에서는 ’02년 서울 ITS 아태총회 이후 23년 만에 개최된다.
이번 총회는 ＂ITS가 제시하는 초연결도시＂를 주제로 아태지역 20여개국 전문가와 국내 ITS 산학연 관계자 및 일반 시민 등 1만여명이 참여해 회의, 전시, 기술시연·시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ITS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한다.
올해 총회는 역대 ITS 아태총회 중 최대 규모의 장차관이 참여한다.
이는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의 ITS 정책과 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아태총회와 세계총회 유치 과정에서 제고된 국제사회 내 한국의 위상을 바탕으로 이러한 관심을 해외 진출로 적극 이어갈 계획이다.
총회 기간 중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태지역 11개국 장차관과의 고위급회의를 개최해 각국의 ITS 현황을 공유하고 미래도시 실현을 위한 전략을 논의한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아태지역의 협력 강화와 공동의 비전을 제시하는 핵심 메시지를 채택해 지속가능한 국제 협력관계도 구축한다.
한국을 방문한 장차관들은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 기술 전시회에서 여러 첨단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우리와 정책, 기술교류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
특히 이번 총회기간에는 우리기업의 활발한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도 정부 간 외교, 민간 비즈니스 매칭 등 다각적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박상우 장관은 주요 협력국과의 양자면담, 업무협약 체결 등 고위급 외교를 통해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전시회에서는 아태지역 사업 파트너 발굴을 위해 우리 기업과 해외 발주처가 1:1로 만나는 개별 상담회를 진행하며 참여사들의 서비스와 기술력을 홍보하고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사업 브리핑 세션도 함께 운영한다.
‘2025 수원 ITS 아태총회’ 현장에서는 우리의 일상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지만,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ITS를 쉽게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장도 열린다.
실시간 최적경로 탐색, 교통신호 운영, 하이패스, 주차장 번호인식 등 생활 곳곳에 함께하고 있지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념을 이해하고 ITS를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ITS 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ITS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류와 협력의 기회도 마련했다.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하는 50여개 학술세션을 통해 ITS 최신 트렌드 및 국내외 혁신기술, 서비스 사례가 공유된다.
국내 대학생, 대학원생이 참여하는 ITS 아이디어톤 대회도 열려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세대의 참신하고 진취적인 구상도 엿볼 수 있다.
행사장을 찾은 일반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전시관 투어, 퀴즈 이벤트, 기술체험을 통해 ITS의 다양한 분야를 확인할 수 있다.
컨벤션센터 1층 로비와 광장에는 푸드트럭, 버스킹 공연, 플리마켓 등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퍼블릭 존이 마련된다.
특히 5월 28일 저녁 광교호수공원에서 진행되는 드론아트쇼는 수원 ITS 아태총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감을 높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국제행사의 화려한 서막을 알린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ITS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시의 흐름을 조율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며 무엇보다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면서 “수원 ITS 아태총회를 통해 초연결시대를 여는 범국가적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아태총회와 세계총회를 연이어 개최하는 대한민국의 막중한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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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분장지 조성 확산 위한 국비 지원 실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5월 27일 산분장지 조성 확산을 위한 ‘산분장지 조성 사업 국고 보조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비 지원은 2025년 1월 24일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려서 장사지내는 산분장’ 제도가 도입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산분장지 설치 확산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2025년 산분장지 조성 사업 국고 보조금 신청’을 안내한 바 있다.
이번 산분장지 조성 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지자체는 충북 청주시, 전북 무주군, 서울시로 산분장지 조성을 위해 신청한 사업비 중 일부를 국비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 26년 자연장지 조성 신청 지자체에는 최소면적 1,000㎡이상 규모의 산분장지를 포함해 계획을 수립하고 이외 장사시설의 신축, 증·개축 시에도 기존 장사시설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산분장지를 조성하도록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산분장지는 산분장 제도 도입 이후 첫 국비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것으로써, 향후 산분장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타 시도의 시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산분장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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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내일 산업기능요원으로 설계하다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 개최
청년의 내일 산업기능요원으로 설계하다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 개최
[세종타임즈] 병무청은 5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17일간 ‘온라인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병역지정업체에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참여대상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채용박람회 누리집에 접속해 참가업체 채용정보를 확인하고 취업 희망업체에 입사지원 할 수 있다.
행사 참여자는 채용박람회 기간에 취업전문가에게 1:1 맞춤형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사전 검토는 물론, 모의면접 코칭까지 제공하며 참여자의 희망 직무와 역량에 맞는 기업을 추천하는 서비스도 함께 진행된다.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
온라인 입사지원자 중에서 우수 이력서 작성자와 우수 모의면접자에게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하며 별도로 참가자 대상 추첨 이벤트도 함께 마련됐다.
온라인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는 병무청 주관으로 202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작년 5월에는 298개의 업체와 1,198명의 채용희망자가 참여한 바 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박람회가 병역의무를 앞둔 청년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병역지정업체에는 적합한 인재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병무청은 병역의무이행이 청년들의 미래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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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R＆D 전략기획단 새롭게 출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27일 산업·에너지 R＆D 투자와 혁신정책을 지원하는 전략기획단의 신임 단장으로 김현석 前 삼성전자 대표를 임명하고 민간 전문가 4명으로 투자관리자를 구성했다.
전략기획단은 산업·에너지 분야 R＆D의 전략수립과 투자방향 기획, 중장기 기술혁신 전략, 성과관리 체계 설계를 총괄해 산업부를 지원하는 전략기획조직이다.
2010년 설립 이후 정부와 민간, 연구현장을 연결하는 혁신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신임 김현석 단장은 엔지니어 출신으로 삼성전자에서 기술혁신과 글로벌 사업을 총괄하며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산업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략적 시야를 겸비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산업부는 정부 R＆D 정책과 기업 현장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가교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0년 1기 단장으로 임명된 전 삼성전자 황창규 사장 이후 처음으로 기업 CEO 출신 인사가 전략기획단장을 맡게 됐다.
김 단장과 함께 전략기획단을 꾸려나갈 투자관리자에는 오랫동안 기술혁신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에 힘써온 한종석 前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혁신본부장이 혁신정책MD로 사업화와 국제협력 경험이 풍부한 강병모 前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기업협력본부장이 개방혁신MD로 새롭게 선임됐다.
또한 산업부의 투자관리체계인 45개 초격차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해 온 임영목 전략프로젝트MD와 에너지 R＆D 혁신과 수출 동력화 전략을 추진해온 이원용 에너지MD는 기존 성과를 인정받아 연임됐다.
단장과 MD의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 가능하다.
한편 산업부는 AI 기반 산업전환을 총괄할 ‘산업AI MD’를 신설하기로 하고 공모 등 선임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AI 팩토리, AI 반도체, 자율주행 등 산업 전반에서 AI의 역할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산업별 수요에 맞춘 전략 설계와 실행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컨트롤타워로 기능하게 된다.
이날 임명장을 수여한 안덕근 장관은 “치열한 기술패권 경쟁 하에서 우리 R＆D는 현장 수요에 기반한 기획, 지속적인 혁신, 글로벌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민첩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김 단장 중심으로 전략기획단이 전문성과 네트워크, 통찰력을 바탕으로 기업과 현장을 연결하는 전략 허브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산업 전반에 AI의 역할이 급속히 확대되는 시점에서 체계적인 AI 투자와 확산의 핵심축이 되어 달라”고 주문했다.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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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고 즐기고 나누는 ‘제4회 환경교육주간’
배우고 즐기고 나누는 ‘제4회 환경교육주간’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오는 6월 2일부터 8일까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주제로 제주도 서귀포시 일대에서 제4회 환경교육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교육주간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6월 5일 환경의 날을 포함해 일주일간 운영된다.
올해 환경교육주간은 1997년 이후 28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 환경의 날 행사와 연계해 열린다.
세부 프로그램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성됐으며 환경교육의 의미가 쉽고 즐겁게 전달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됐다.
6월 2일부터 4일까지 환경교육주간 누리집과 환경부 공식유튜브를 통해 순차적으로 ‘명사특강’ 이 공개된다.
물리학자 김상욱, 배우 임세미, 뇌과학자 정재승이 강사로 참여해 플라스틱 오염 종식, 기후위기 등을 주제로 다양한 환경 이야기를 펼칠 예정이다.
또한 6월 4일 부영호텔앤리조트에서는 ‘환경교육 동아리 어울림 마당’, ‘환경교육 정책토론회’ 등 우리나라의 환경교육을 대표하는 행사가 진행된다.
6월 4일 오후에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이어도플라자 야외광장에서 ‘환경북콘서트’ 가 열린다.
이 행사는 배우 김석훈의 사회로 디프다 대표 변수빈, 작가 신방실, 가수 하동균이 참여해 음악과 책, 이야기가 어우러져 다양한 환경 정보를 전달하고 공유한다.
이 자리에서는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과 신진수 한국환경보전원장이 함께 지구를 오래도록 여행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특별한 시간도 갖는다.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5층에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환경참여 전시존이 펼쳐지며 6월 7일부터 8일까지는 환경교육주간 누리집에서 집콕 환경교실을 운영한다.
이 외에도 지자체, 교육청, 유관기관 등에서도 환경교육주간 자체 행사를 운영하며 자세한 행사 내용은 환경교육주간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환경교육주간을 통해 올해 세계 환경의 날의 주제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대해 국민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일상 속에서 함께 실천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환경부는 앞으로도 국민 참여와 실천 중심의 환경교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풍성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마련해 환경교육주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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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위원회 방재분과 20주년, 기후변화 대응과 재난위험저감 방안 논의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제20회 UNESCAP/WMO 태풍위원회 방재분과 회의’를 개최한다.
태풍위원회는 기후변화 재해에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와 세계기상기구가 발의해 설립됐다.
이 중 방재분과는 대한민국이 의장국으로 연례회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올해로 연례회의 개최 20주년을 맞이했다.
이번 회의에는 태풍위원회 회원국 대표, 재난안전 관련 국제기구 관계자 등 국내·외 재난안전 전문가 40여명이 참석한다.
첫날 Sanjaya BHATIA UNDRR 동북아사무소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회의 참석자들은 기후위기 대응과 재난위험 저감을 위한 최신 연구와 정책 동향을 공유한다.
방재분과의 향후 전략적 방향과 국제 공조 발전 가능성도 함께 논의하며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조기경보체계와 관련한 정보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선진 재난 대응 기술을 알리고 기후위기에 맞서 국제사회와 협력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올해는 태풍위원회 방재분과 회의가 시작된 지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며 “태풍위원회 방재분과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대응과 재난위험저감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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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등 국내·외 유명 공개자료 사업에 참가할 인재 모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27일부터 6월 22일까지 2025년‘공개자료 공헌 교시’ 참여형 프로그램에 참가할 학생 및 개발자 300여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인공지능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공개자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예비·초급 개발자들이 실제 산업에서 필요한 공개자료 사업에 참여해 공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공개자료 생태계에 기여할 의향이 있고 공개자료 개발 및 도구 활용 기본 역량을 보유한 학생·개발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의 수준·관심 분야 및 기술 등을 고려해 적합한 공개자료 사업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허깅페이스 오에스에스, 파이오다이드 등 인공지능 관련 사업들이 많아 인공지능 공개자료 사업에 대한 이해와 기여 경험을 희망하는 개발자들에게 성장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예비 개발자로 선발된 학생·개발자는 프로젝트 담당 지도자급 개발자에게 1:1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각 사업 팀은 모임 활동에 필요한 개발 기반 등의 사업 활동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사업 활동 평가를 통해 우수 참여자에게는 과기정통부장관상 및 상금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인공지능 등의 발전에 공개자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공개자료 기여 경험이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필수 역량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국내 예비·초급 개발자들이 동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력을 높이고 협업 경험을 쌓아 세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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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안심거래 하세요”
“중고폰 안심거래 하세요”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고폰 시장에 대한 이용자 신뢰를 제고하고 중고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 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제도’를 5월 2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이용자 보호 요건 등 일정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해 주는 제도이며 중고폰 거래 시 개인정보 유출 우려, 적정 가격에 대한 혼선 등의 이유로 소비자들이 중고폰 거래를 주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인증기준은 개인정보 삭제 절차 마련, 단말기 등급별 매입가격 정보 제공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통신협회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인증기관은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 인증기준을 총족한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중고폰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는 모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인증을 받은 사업자 정보는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는 중고폰 판매자와 구매자 간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서비스이다.
판매자가 중고폰 거래 후 보험금 수령 등을 위해 악의적으로 통신사에 분실·도난을 신고할 경우, 구매자는 중고폰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민사소송으로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거래사실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은 경우라면 부당한 분실·도난 신고로 중고폰 사용이 차단되더라도 과기정통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을 통해 사용 차단 해제를 요청해 중고폰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거래사실 확인서 역시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에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인은 거래한 중고폰의 분실·도난 여부를 조회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중고폰 거래 정보, 모델명, 거래일 거래금액 등)를 입력한 후, 판매자와 구매자의 본인확인을 거치면 거래사실 확인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중고폰 시장이 활성화되면 고가의 스마트폰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하며 “특히 중고폰과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를 조합해 통신비 부담을 낮추려는 실속파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