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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9급 공채시험 개편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은 공직적격성평가로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각각 대체되어 기관의 채용시험 간 호환성이 높아지고 수험생 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이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하고 시험절차도 변경한다.
현행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어 과목을 이해력·상황판단 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로 대체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시행된다.
또한, 현행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2단계로 운영하던 시험절차는 3단계로 조정하고 1차 시험은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PSAT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해 2차 과목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아울러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게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 규정을 신설해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한다.
둘째,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합격자 결정방식도 조정한다.
2021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대체 도입했으며 9급 공채시험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7년부터 대체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 9급 공채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하면 동점자를 모두 최종 합격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2차 과목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하도록 개선한다.
셋째,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무 특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도 대체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공직 내 과학기술 인재 우대 등을 위해 기술직렬의 명칭을 ‘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시험과목 개편으로 지방공무원 수험생 부담은 완화하면서도, 동시에 직무역량이 높은 인재를 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치단체가 직무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해 공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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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모빌리티 기술 선점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협력해 유럽권 해양모빌리티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운·조선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유지 및 미래기술 선점을 위해 노르웨이 등 관련 논의를 주도하는 유럽 선진기관과 공동으로 연구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마련했다.
지난 11월부터 공개모집과 전문가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1차년도 프로그램 참여자 35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인원은 5월 29일부터 SINTEF-Ocean 등 유럽 선진 연구기관에 방문해 최신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독일과 노르웨이 등 현지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친환경선박 운항기술 개발 등 해양모빌리티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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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해파리 어업피해 방지대책 시행
2025년 해파리 어업피해 방지대책 시행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의 주요 유해생물인 해파리의 대량발생에 따른 수산자원 및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 해파리 어업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의 해파리 출현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저수온의 영향으로 보름달물해파리는 전년 대비 부유유생 발생 시기가 15~20일 지연되고 있으나, 경남 일부 해역에서 고밀도로 발견됐으며 피해 저감을 위해 해양환경공단에서는 해파리 부착유생 제거 작업을 실시 중이다.
보름달물해파리는 6월 초에서 중순 경에 성체가 대량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될 예정이다.
또한, 중국에서 부화 및 발생하는 노무라입깃해파리의 경우 동중국해 저수온으로 유체 발달이 예년에 비해 늦어지고 있어, 7월 이후 제주, 남해 연안에 성체 유입이 전망된다.
발생 시 어업인과 협력해 제거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해파리 대량발생에 따른 어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단계별 대책을 마련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해파리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해역별로 민·관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생 발견 시 선제적으로 제거한다.
지자체에서는 해수욕장 해파리 유입방지막을 설치해 일반 이용객의 쏘임사고도 예방할 계획이다.
신속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해양수산부는 위기경보 수준별로 해파리 대응 기구를 구성·운영하며 위기경보 발령 시 지자체에 신속하게 공유해 제거 작업을 실시한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을 통해 어업인 등에 출현 동향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년과 동일하게 일반 국민이 해파리를 발견했을 때 즉시 신고할 수 있는 ‘해파리 신고 웹’을 운영하고 해수욕장 운영 기간인 7~8월 중에 웹으로 신고한 사람 중 400명에게는 해파리 쏘임사고 예방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할 계획이다.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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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되고 있던 사회보장제도 평가, 중장기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산출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대상과 절차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첫째,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위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평가의 대상과 절차를 마련했다.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대상 사업을 연간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등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사회보장제도의 평가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12월 31일까지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한 후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둘째,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실시 시기 및 방법을 규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재정추계 세부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10월 31일까지 실시하되, ‘국민연금법’에 따른 재정전망, ‘국가재정법’에 따른 장기재정전망의 실시 시기와 연계해 실시하도록 하고 재정추계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그 내용을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셋째, 사회보장지출통계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한 자료 또는 정보를 규정했다.
해당 자료 또는 정보에는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급여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료이용 또는 이용요금 할인 등의 자료 또는 정보가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 중인 사회보장제도 평가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제도 간의 정합성을 높여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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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추진 선박기준 개정, 친환경선박 기술 적용범위 확대한다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전기추진 선박의 안전성을 보다 강화하고 다양한 전기추진 선박 관련 新기술을 활용한 선박이 건조될 수 있도록 ‘전기추진 선박기준’을 개정해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친환경선박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기추진 선박 수요 증가에 대비해 지난 2020년 ‘전기추진 선박기준’을 제정했다.
현재 국내에는 50여 척의 전기추진 선박이 건조되어 운항되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연료전지와 이동식전원 추진선박에 관한 기준 마련, △추진기관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기추진 핵심설비 이중 설치 요건 마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배터리실 내 가스탐지기 및 소화기 설치 근거 마련 등이 있다.
아울러 동일한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 위험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배터리실 화재 시 전력 차단 등 일정한 안전 요건을 충족하면 비방폭형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해 기준을 현실화했다.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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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수출기업에 이차보전 금융 신규지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불확실한 통상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5월 2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기존 이차보전 사업은 친환경차 부품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설투자·M＆A·R＆D 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인데, 이번 추경 사업은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의 인건비, 원부자재 구입, 임차료, 시장 개척 등 경영자금 대출을 신규로 지원하며 총 2,500억원 규모이다.
202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업당 최대 5억원 한도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2%p, 중견기업은 1.5%p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이후 친환경차 관련 수출 실적이 있고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이다.
해당 기업은 전국의 10개 취급 금융기관 중 원하는 은행을 선택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순서로 추천기업 선정 및 금융기관 심사 후 대출이 진행되며 산업부는 총 5차례에 걸쳐 지역별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설명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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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5년 4월 주요 유통업체의 오프라인 매출은 1.9% 감소하고 온라인 매출은 15.8% 증가해 전체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7.0% 증가했다고 밝혔다.
오프라인 매출은 날씨 급변으로 인한 야외활동 감소와 온라인 구매 확대, 소비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대형마트, 백화점은 3개월 연속 감소했고 집 근처에 위치해 제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준대규모점포는 소폭 증가한 반면, 편의점은 날짜 수가 하루 적었던 지난 2월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 감소했다.
온라인 매출은 소비자의 온라인 구매 확대, 업계 배송 경쟁 강화, 서비스 부문 확대 등으로 통계작성 이후 지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상품군별 매출의 경우 오프라인은 명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군에서 감소했고 온라인은 음식 배달·e-쿠폰·여행 상품 등의 서비스, 식품 중심으로 성장세가 지속됐다.
온라인의 패션/의류는 부진이 지속된 반면, 화장품은 매출 신장세가 유지되고 있다.
업태별 매출 비중은 오프라인은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준대규모점포 등 모든 업태에서 감소해 전체의 45.6%였으며 온라인은 전년 동월 대비 4.1%p 증가한 54.4%를 기록했다.
오프라인 점포수는 전년동월 대비 준대규모점포는 확대, 대형마트, 백화점은 축소됐다.
편의점은 온라인, 준대규모점포 등과의 경쟁 심화에 따라 출점보다 가격·상품 경쟁으로 내실 다지기에 나서면서 점포수가 전년동월 대비 처음으로 감소했다.
점포당 매출은 전년동월 대비 백화점은 증가, 대형마트, 편의점, 준대규모점포는 감소했다.
오프라인의 구매건수는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은 감소, 준대규모점포는 증가해 전체 2.9% 감소했으며 구매단가는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은 증가, 준대규모점포는 감소해 전체적으로 1.0% 증가했다.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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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산업AI 개발·확산에 4,800억원 투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동시에 AI 기반의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올해 445개 과제에 4,787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추진 중인 297개 과제에 더해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148개 과제를 포함한 규모이며 ’ 23년 산업 AI 기술개발 투자규모 대비 2.5배 증가한 수치다.
분야별로는 AI팩토리, 인공지능 반도체, 자율주행차, 첨단바이오, 지능형로봇,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에너지신산업 등 산업과 에너지 전반에 걸쳐 투자가 이루어진다.
올해 산업부는 산업 AI 개발·확산을 신속 추진하기 위해 세 가지 방식으로 과제를 추진한다.
➊ 첫째, 다수의 업종·기업에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 AI 모델을 집중 개발해 우리 기업들이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도입·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AI팩토리 과제는 예지보전, 품질검사, 최적운영, 정밀제어, 최적배합 도출 등을 목표로 산업 현장 전 공정에 AI를 도입하는 특화 AI 개발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표준화된 산업 데이터를 축적해 중소·중견기업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AI 모델 등을 만들 계획이다.
➋ 둘째, 바이오, 이차전지 등 개별 업종에 특화된 산업 AI 모델을 개발·적용·확산해 R＆D·설계-제조-유통-유지보수로 이어지는 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다.
대표적으로 첨단바이오AI 분야에서는 의약품 제조 공정 전반에서 불순물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고 차단하는 AI 모델을 개발·적용하는 과제를 추진한다.
이 과제에는 산업 AI 전문기업과 해당 기술을 실제 활용할 제약기업 등이 함께 참여해, 현장 수요에 최적화된 모델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➌ 셋째, 산업 AI 신속 확산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도 집중 투자한다.
AI 성능을 결정짓는 AI 반도체와 센서 같은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산업 데이터의 이전·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산업별 데이터를 표준화한다.
또한 기업들이 산업AI를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대형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등 산업AI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산업부는 세계 4위 제조업 경쟁력을 가진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경쟁에서 주도권을 갖고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가 산업AI이며 우리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도 산업AI 도입·확산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AI 팩토리, 온디바이스 AI, 에너지 AI, 유통 AI, 연구개발 AI 등으로 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술개발 전략수립을 지원하는 R＆D전략기획단에 산업 AI 투자관리자를 신설해 과제를 기획·조정한다.
산업부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발맞춰 일반적으로 4~5년 동안 진행되는 R＆D 사업과 달리 1~2년 내 AI 모델을 개발하고 성과를 내는 방식으로 R＆D 제도에 변화를 주고 있다.
추가로 산업 AI 과제에 맞게 R＆D 지원 및 평가 프로세스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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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2차 일괄정비, 5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는 법령상 제출이 요구되는 문서 ‘원본’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을 줄이기 위해 과기정통부, 법제처가 합동으로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해온 법령정비의 일환으로 작년에 완수된 1차 일괄정비에 이어 올해부터 추진된 2차 일괄정비에서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5개 대통령령을 포함해 총 11개 부처 소관 19개 법령이 추가 개정되며 다음 달 2일 최종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전자시스템의 확산으로 다양한 행정업무에서 민원인이 직접 전자문서를 발급, 제출 또는 폐기할 수 있게 되었으나, 여전히 현행 법령에서는 종이문서와 전자문서의 구분 없이 ‘원본’의 제출·보관 등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이를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라고 해석해 별도로 출력·보존하는 등 불필요하게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 취급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도록 명확화하는 법령정비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원본을 보관·대조하도록 규정한 27개 법령을 1차 정비과제로 선정해 작년 말 일괄정비를 완료했다.
한편 원본을 제출·반납하도록 규정한 법령에 대해서는 올해 전 부처 대상으로 ‘원본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19개 법령을 2차 정비과제로 선정해 일괄정비를 추진했다.
이번 2차 정비로 △법령에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한 경우 제출 대상이 되는 전자문서 원본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전자시스템 등을 통해 행정청 자체 확인이 가능한 문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완화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통해 행정청이 보험증서 원본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문서 원본을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을 기본으로 하는 행정체계로의 신속한 전환이 중요”하다며 “이번 정비를 계기로 전자문서 활용이 더욱 촉진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 이완규 처장은 “2차에 걸친 이번 원본요구법령 일괄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종이문서를 줄이는 등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하고 실제 전자문서 운영현실을 법령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효율성과 민원인의 행정편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관점에서 행정을 혁신하고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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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승객 태워도 배차 수수료 징수한 카카오택시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이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카카오 가맹 택시 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부당하게 계약조항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 9월 출시한 가맹 택시 서비스로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법인 택시회사·개인택시 기사들을 가맹점사업자로 모집해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상표를 사용해 영업하게 하면서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로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이다.
2024년 5월 말 기준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는 전국 단위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의 5만 3,354대,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의 8,361대 등 총 6만 1,715대를 운행 중으로 전체 가맹 택시의 약 78.18%를 차지하고 있다.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해 특정 위치로 자신을 호출한 승객을 태우거나,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해 택시를 호출한 승객 또는 앱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대기·배회하는 승객을 태우는 방식으로 영업한다.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 가맹 택시 기사들과 2019. 12월부터 현재까지 카카오T 앱을 통해 가맹기사에게 승객 호출을 배분하는 대가인 ‘가맹점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해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가맹 택시 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케이엠솔루션은 계약서상 가맹기사로부터 수취하는 가맹금을 ‘운송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운임 합계의 20%’로 규정하면서도, ‘운임 합계’에 다른 택시 앱 호출이나 배회영업 등으로 발생한 운임까지 포함된다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맹기사들은 카카오T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배회영업이나 다른 택시 앱 호출로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가맹점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위 계약 내용에 근거해 케이엠솔루션은 매월 가맹금 정산 시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배회영업을 통해 승객을 태워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카카오T 배차 플랫폼 이용 대가를 포함해 가맹금을 수취했다.
즉 가맹 택시 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카카오T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포함해 미터기에서 확인되는 전체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수취한 것이다.
공정위는 카카오T블루의 이러한 운영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수십 건의 신고 익명 제보 등 민원을 접수하고 2023년 8월 대구·경북 지역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뒤 2024년 6월 전국 단위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에 대한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조사를 실시했다.
가맹 택시 기사들이 카카오T블루 호출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차 이용료 명목의 가맹금을 수취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케이엠솔루션이 가맹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운임 합계에 자신의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의 운임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적시하지 않고 불명확하게 해 가맹기사들이 가맹금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통상의 거래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사건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공정위는 케이엠솔루션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의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수취하는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 행위를 중지하고 향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금지했으며 배회영업 등에 대해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가맹기사들과 협의해 계약서 수정 방안을 마련한 뒤 이를 공정위와도 재차 협의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의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수취하는 내용으로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가맹 택시 시장점유율 약 80%에 달하는 카카오T블루에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 대가를 수취하지 않도록 가맹금 수취구조를 수정하도록 해 부당하게 가맹금을 수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가맹기사들의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해 가맹점주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2025-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