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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15: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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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지진정보 직접연계, 광역지자체와는 100% 기초지자체는 9.6%
기상청 지진정보 직접연계, 광역지자체와는 100% 기초지자체는 9.6%
[세종타임즈] 기상청 지진정보 직접연계 대상기관 중 기초지자체와의 연계율이 9.6%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기상청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0개 지자체 중 직접연계된 기초지자체는 올해 8월말 기준 24개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2015년부터 지진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직접연계서비스를 운영해오고 있다.
지진정보가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적시에 통보되지 않으면,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중간단계 없이 해당 기관의 시스템으로 지진정보를 빠르게 제공하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현재 기상청 지진통보시스템이 광역지자체 17곳과는 100% 연계되어있는 반면, 기초지자체와 연계된 곳은 9.6%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규모 2.0 이상의 국내지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68회 △2021년 70회 △2022년 77회 △2023년 106회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또한, 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 2024년 부안 지진과 같이 큰 규모의 지진도 잇달아 일어나고 있어 결코 한반도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재난정보의 전달은 1분 1초가 생명”이라며 “기상청은 국민의 생명이 달린 재난대응을 위해 기초지자체와의 지진정보 직접연계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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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예보관 과정 부실 운영 심각
기상청, 예보관 과정 부실 운영 심각
[세종타임즈] 기상청 산하기관인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이 매년 기상청 예보관들의 전문 예보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 과정이 예보관들의 참여가 적고 해외연수에는 교육대상자도 아닌 교수나 강사 등이 참여하는 등 부실 운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이 기상청 소속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예보관 과정 교육생·이수자 현황에 따르면 교육 정원이 15명이지만 2021년 이후 매년 정원 미달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현직 예보관 중 교육을 이수한 경우를 보면 2024년에는 1명에 불과하며 교육을 이수하고 예보관으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도 2020년 이후 현재까지 9명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예보관 현업 근무 인력 부족으로 교육을 위한 장기간 업무 공백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특히 교육과정에 포함된 선진예보기술 국외훈련에는 심지어 교육대상자도 아닌 강사, 교수 등 엉뚱한 사람들이 참여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선진예보기술 국외훈련 예산을 살펴보면 2022년 약 1억4천3백만원, 2023년 약 2억1백만원, 2024년 약 2억5천9백만원으로 매년 들어가는 훈련비만 수억원인데 2023년 경우는 해당 연도 교육생은 한 명도 없이 전임교수, 교육담당자, 지난해 교육생만을 포함해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등 교육 예산이 편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박정 의원은 ＂기상청 예보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한 교육과정이 정작 대상자들에게는 근무부담 때문에 기피되는 상황은 문제다＂라며 “기후위기시대 기상관련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조직 전체의 진단을 다시 하고 교육과정을 신속하게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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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LH, 수도권 집중화 벗어나 국토균형발전 위한 전면적 정책변화 촉구”
문진석 의원, “LH, 수도권 집중화 벗어나 국토균형발전 위한 전면적 정책변화 촉구”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10일 LH를 대상으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LH의 주택공급 정책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을 지적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진석 의원은 질의에서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 12%에 전체 인구의 51%가 모여 있어, 수도권 집중 완화가 국가적 이슈이다”며 “LH는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 활성화에 책임 있는 공공기관인데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다”며 수도권 위주의 주택정책을 비판했다.
특히 답변 과정에서 LH 이한준 사장이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비수도권 주택의 공가율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변하자 문 의원은 “실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2배 격차가 나지 않는데 착공물량과 계획물량은 격차가 그보다 크다”며 “공가율을 감안하더라도 수도권에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문진석 의원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근시안적 대처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큰 틀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면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타했고 이한준 사장은 “LH 이한준 이사장은 “국가산단 개발과 맞춰 주택공급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진석 의원은 이어진 질의에서 품질미흡통지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허울뿐인 운영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품질미흡통지제는 안전·하자 관리에 미흡한 시공사에 대해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해 계약 입찰 시 감점을 주는 제도로 발급 후 12개월까지만 유효하고 최대 3번 누적된다.
그런데 문진석 의원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최대 감점을 받으면서도 약 300억원 규모의 계약을 따는 업체가 적발되는 등 곳곳에서 허점이 발생했다.
문 의원은 “제도가 있음에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LH가 비난을 받는 것이다”고 지적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 엄격한 시행을 통해 건물의 안전을 제고하고 품질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며 기관의 개선을 촉구했다.
문진석 의원은 11일 대전에서 이어지는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의 국정감사를 통해 철도기관 전반의 운영에 대한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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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 종이빨대 업체 지원대책에 지원한 기업 0 곳 ”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강득구 의원 은 “ 환경부가 마련한 종이빨대 생산업체 지원대책에 지원한 기업이 0 곳 ”이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 종이빨대 수요유지 관련 지원대책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4 개의 지원대책 중 3 개의 지원대책에는 신청업체 자체가 없었으며 , 경영애로자금 지원책에만 2 개의 회사가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3 년 11 월 , 환경부는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을 연장하며 기존의 일회용품 규제를 전면 철회했다.
환경 보호에 앞장서야 할 환경부가 정책적으로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 환경부는 종이빨대 등 대체품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생산업체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경영애로자금 지원 , 지원사업 우대가점 부여 등 종이빨대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 정부가 발표한 지원을 신청한 종이빨대 생산업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의해 발표한 지원책은 △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 △ 소공인 판로개척지원 , △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 △ 중소 · 창업기업 R＆D 등 4 가지다.
이 중 △ 소공인 판로개척지원 , △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 △ 중소 · 창업기업 R＆D 지원책을 신청한 종이빨대 생산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유일하게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지원대책에만 단 2 곳의 업체가 신청해 지원받았다.
지원책이 애초에 종이빨대 생산업체와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소공인 판로개척지원 사업은 소공인의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회 등에 활용 가능한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인만큼 , 국내에서 종이빨대 수요를 정부가 막아버린 상태에서 업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중소 · 창업기업 R＆D 지원 사업 역시 종이빨대 생산업체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욱이 정부의 4 가지 대책은 종이빨대 생산업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 기존에 발표한 정책에 종이빨대 생산업체들이 지원하면 가점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종이빨대 생산업체에 대한 도움이 될만한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 종이빨대 생산업체 지원책이라고 발표한 정책에 대해 생산업체들이 호응하지 않고 있다” 며 “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보여주기식 행정의 참담한 결과 ” 라며 비판했다.
또한 , 강 의원은 “ 이제라도 환경부가 종이빨대 생산업체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지원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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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 슬쩍하고 승객 물건 훔쳐가고. 코레일테크 3년간 수사받은 인원만 28명
유실물 슬쩍하고 승객 물건 훔쳐가고. 코레일테크 3년간 수사받은 인원만 28명
[세종타임즈] 코레일테크 소속 청소원들이 열차 내에서 발생한 유실물을 횡령하거나, 절도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코레일테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코레일테크 직원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수사 개시 인원은 28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3년간 수사받은 인원 모두가 환경사업 분야 인원으로 이들은 대부분 업무상횡령, 절도죄로 수사를 받았으며 17명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범죄 행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승객이 놓고 내린 지갑을 가져간 것은 비일비재했고 한 청소원은 열차내 청소를 하다가 승객이 실수로 떨어트린 9백만원 상당의 명품 팔찌를 주머니에 넣어 절취했으며 승객이 실수로 두고내린 명품 스카프, 스마트폰, 홍삼 등을 유실물센터에 접수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않은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한 청소반장은 청소원이 절취한 가방을 반납받고서도 이를 유실물센터에 반납하지 않고 가방 안에 있던 현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다른 내용물은 버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간 열차 내 발생한 유실물은 총 84만 6,281건에 달하며 유실물은 2020년 10만 1,040건에서 2023년 24만 7,219건으로 약 2.5배 증가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 매년 코레일테크 소속 청소원들의 유실물 횡령과 절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코레일테크는 청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청렴 교육체계 또한 부실한 실정이다.
손명수 의원은 “코레일의 유실물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강화와 같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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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궐에서 친구랑 같이 한복입고 휴대폰·DSLR로 사진찍으면 규정 위반?
궁궐에서 친구랑 같이 한복입고 휴대폰·DSLR로 사진찍으면 규정 위반?
[세종타임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10일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궁능유적본부의 시대착오적인 규정에 대해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나아가 국가유산청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향성에 대해서도 짚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서울 4대 궁궐과 숭례문, 조선왕릉 등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궁능문화유산의 고품격 가치창출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특히 경복궁을 포함한 서울 4대 궁궐의 경우, 전통한복 및 개량한복 을 입고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은데 기념촬영과 관련해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규정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특정 관람객이 기념용 촬영을 할 경우 촬영중지 또는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예를 들어 한복을 입고 카메라 2대 외 다른 촬영용 장비를 반입하거나 스텝 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 상업적 촬영으로 간주 되어 촬영중지 및 입장 제한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궁능유적본부의 답변에 따르면 휴대전화도 카메라에 포함된다고 하며 지인 등이 촬영에 도움을 줄 경우 스텝인원으로 간주된다고 한다.
또한 휴대전화 외부 부착조명을 최근 많이 이용하지만 이 역시도 해당 규정에 따르면 촬영 허가 및 심의대상이다.
2019년 해당 규정을 마련 이후 위배 건수 현황을 물어보니 해당 없음이라 답변했다.
사실상 이미 현장에서 기능을 못 하는 규정인 것이다.
규정수립의 이유는 방송·영화·드라마 등의 촬영 시 사전서류제출 및 방문객 안전 확보를 이유로 규정이 수립됐다고 한다.
그러나 궁능유적본부가 설립되고 해당 규정이 마련된 2019년에도 이미 SNS의 활성화, 1인 미디어·인플루언서 증가, 스톡 사진 판매 등 상업적 목적이 다양해진 상황에서도 이런 규정을 세운 것은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수현 의원은 “규정의 근본적인 목적이 ‘국민의 안전 및 문화재 보호’라는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규정은 사장될 수밖에 없다.
국가유산이 국민들과 함께 어우러지기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과 발맞춰 개정하고 보다 열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본청인 국가유산청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한편 궁능유적본부가 관리하는 서울 4대궁과 종묘의 2024년 상반기 관람객 숫자는 전년 동기대비 22.7% 늘어난 655.7만명으로 집계됐으며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 동기대비 2.2배 늘어난 156.8만명으로 집계되어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인기있는 관광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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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의 ‘ 날카로운 지적 ’에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가짜 보도 설명자료 ’인정
박수현 의원의 ‘ 날카로운 지적 ’에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가짜 보도 설명자료 ’인정
[세종타임즈] ‘중국이 훔친 한국 무형유산이 101건에 달한다’는 박수현 의원의 보도자료에 대해, 국가유산청은‘사실과 다른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10일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박수현 의원은 최응천 청장을 상대로“‘우리 무형유산을 중국에서 자국의 것이라고 지정한 사례’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유청의 대응이 매우 미흡하다는 취지의 자료를 지난 3일 방송등에 냈었다”며“이에 대해 국유청은 바로 다음날 4일 ‘무형유산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제목의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당장의 비난을 피하려는 ‘면피용’의 ‘가짜 설명자료’를 국민께 드린 것이다”고 질타했다.
국유청이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는“2013년부터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기초목록 수집’을 분야별로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중국 등 국외에서 지정한 우리 무형유산을 비롯해서 예비목록 마련 등 보호 기반 확대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목록 수집’과‘연구용역’ 등을 통해 중국의 한국 무형유산 침탈에 대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러나, 국유청 보도 설명자료에 명시된 사업의 시작 시점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유청은 2013년부터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기초목록 수집’ 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지만, 박수현 의원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관련 자료요구에 대해 국유청은 “사실은 2016년 3월부터 시작했다며 사업 시기를 2013년으로 앞당겨 잡았던 것을 정정하는 서면 자료를 제출했다.
이어 박수현 의원은“국유청이 중국 대응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 설명자료’에 적어놨는데, 이 사업의 연구용역‘ 과업내용서’를 살펴봐도 중국의 행위에 대응한 용역이 아니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 문화침탈에 대응해 왔다는 취지의 보도 설명자료’ 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국유청의 서면 답변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이 한국 무형유산을 자국의 무형유산으로 지정한 시기를 파악하지 못했다’‘중국이 한국 무형유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할 경우에 대응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없다’‘해외 사례 등을 분석하거나 대응을 위해 추진한 연구용역 내역은 없다’”고 ‘중국의 문화침탈 행위’에 대해 무대응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가진 박수현 의원의 지적에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결국 본인들의 ‘보도 설명자료’ 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최 청장은“의원님 지적이 다 타당하시다 사업 시기도 2013년 기초 조사한 것을 본사업과 엮은 측면이 있다 중국쪽 대응 자료는 없는 것이 분명한 것 같다”며 “때늦은 감이 있으나 지금이라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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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 “ 허가부처인 ‘ 국가유산청 ’과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환경부 지천댐 건설 ”질타
박수현 , “ 허가부처인 ‘ 국가유산청 ’과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환경부 지천댐 건설 ”질타
[세종타임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10일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주민과 소통없이 건설 후보지로 청양 지천댐을 발표한 환경부의 일방통행 조치를 지적하면서 국유청이 선제적으로 나서 강력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청양 지천댐에는 천연기념물인‘미호종개’ 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댐 건설을 위해서는 자연유산 보호 주무부처로서 국유청 허가가 필요하고 전단계로 협의를 거쳐야한다.
박수현 의원은 “ 7월 30일 환경부가 전국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개소를 발표하면서 지천댐을 포함시켰다”며 “주민의 사전동의뿐 아니라, 천연기념물 보호와 관련한 허가 부처인 국유청과도 한마디 협의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11월 댐 후보지 발표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천연기념물인 ‘미호종개’에 대한 보호 방안은 댐 건설 전에 마련되어야 하는데도, 별다른 논의 없는 환경부의 방식은, 주민 수용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역 분란만 일으키는 행정력의 낭비에 다름 아니다”라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박수현 의원은 “환경부의 무도한 추진에 대해서 국유청이 분명하게 업무협의를 하고 그 이후에 11월 댐 후보지 발표를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환경부의 지천댐 추진 ‘절차위반’에 대응해서 국유청이 강력한 의견을 표명하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사 환경부가 요청이 없더라도 국유청이 선제적 협의에 나서라’는 박수현 의원의 요구에 대해 최응천 국가유산 청장은 “그렇게 할 것을 약속하면서 환경부가 나무 등의 천연기념물은 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나 옳바른 판단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덧붙여 기관 측면에서도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러냈다.
끝으로 박수현 의원은, “경복궁 앞 일본대사관 허가나, 천연기념물이 있음에도 제주 해군기지를 허가해 준 것 같은 국유청의 과거의 과오와는 달라야 한다”며 “천연기념물이 있다고 확인된 지천댐 사례에 대해 옳은일을 한다는 자부심으로 환경부와 강력하고 당당히 협의에 나서줄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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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 결정까지 평균 2년 2개월, 지난 해 지적에도 평균처리기간 계속 증가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 의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헌법재판 접수에서 결정까지 평균 2년 2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원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사건 평균처리기간은 2020년 589.4일이었으나 2021년 611.7일 2022년 732.6일 2023년 809.2일까지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경우 평균처리기간이 2023년 기준 각각 806.4일과 863.0일에 이르면서 특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결정 지연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에 해당한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서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정기간을 지켜 180일 이내 처리된 사건은 2024년 8월 31일 기준 전체사건 1,215건 가운데 373건에 불과해 관련법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사건 평균처리기간이 늘면서 장기미제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312건이던 장기미제사건은 2023년 1,604건까지 증가했다.
심지어 접수된 지 10년이 넘어 결정이 내려지거나 5년이 넘어서도 결정이 내려지지 못하는 미제사건도 상당하다.
2012년 2월 접수된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사건’은 2022년 5월 26일 결정까지 10년도 넘었고 2016년 2월 접수된 ‘2010.5.24.자 대북조치로 인한 개성공단 보상입법요구 사건’은 2022년 5월 26일 결정까지 6년이 넘어 넘게 소요된 것이 대표적이다.
한편 2019년 2월 접수된 ‘형법 제41조 제1호 등 위헌소원’, 2019년 6월 접수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 위헌확인’, 2019년 8월 접수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 위헌소원’ 등 사건이 접수된 지 5년을 넘어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김승원 의원은 “지난 해 국감 지적에도 불구하고 평균처리기간이 개선되지 않고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고질적인 심리 지연, 산적한 장기미제 대응 방안을 위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은 물론이고 중기적인 연구 병행이 필요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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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김치, 고추 밀려드는데 고추 품종개량·기계화 20년간 멈췄다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2005년 중국산 고추·마늘·김치 수입이 급증하자 정부가 국내 고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일시수확형 품종을 확대 보급하고 이에 맞는 기계화 기술 개발로 고추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으나, ‘04년 일시수확형 고추 품종 개발 이후 20년간 보급에 성공한 고추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품종개량에 진전이 없자, 이에 맞춰 개발하기로 한 수확기 기계화율도 같은 기간 진전이 전혀 없었다.
현재 고추의 수확기 기계화율은 0%로 주요 작물 중 가장 낮으며 고추의 자급률은 2000년 기준 90%에서 ‘22년 기준 33%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은‘05년 값싼 중국산 김치 수입이 급증하고 이에 따라 고추, 마늘 등 기간채소 작물의 수입이 급증하자 국내 고추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발표자료에는 WTO/DDA 등 농산물 개방에 따라 값싼 농산물 수입급증과 중국산 냉동고추 및 김치의 대량 수입으로 국내 재배농가의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건강이 위협당하고 있으며 특히 고추의 경우 노력비가 56%에 달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밝혔다.
이에 고추 수확노력 절감을 위해‘04년에 개발한 일시수확형 품종을 확대 보급하고 일시수확형 품종에 맞는 농기계 개발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일시수확형 고추는 1년에 6~8회 수확하는 고추를 1년에 1~2회 일시에 수확해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품종으로 이미 중국이나 미국 등에서 확산 보급되어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 등은 20년간의 고추 기계화 적용기술 중점 연구로 2000년부터 고추 수확기계를 상용화해 고추 생산 기계화율이 90%에 달한다.
그런데‘05년 대책 발표 이후 농진청의 일시수확형 품종 연구의 진행성과를 살펴보니,’04년 개발한 일시수확형 고추 생력 211호, 213호, 214호, 216호의 육성 및 품종 등록까지는 완료했으나 생력 211호와 생력 213호의 농가 실증 단계에서 멈춘채 보급·확산까지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후 더 이상의 품종개량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 개발된 품종의 경우 탄저병 등에 대한 내병성이 약해 추가 육종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도 하지 않은 것이다.
일시수확 고추의 품종개량이 멈추자 거기에 맞춰 개발하기로 한 기계화 개발도 20년간 가시적인 진척이 없었다.
농진청은 일시수확형 고추의 보급 부진 사유로‘기계접근이 가능한 고추 대규모 재배지 부재’를 꼽았다.
기계를 활용한 일시수확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재배지에서 실증을 통해 농가들에게 실용화 가능성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부지가 없어 실증 단계에서 확산으로 넘어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추생산을 위한 대규모 생산지가 국내 여건상 조성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소규모 부지에 적합한 품종개발 및 소형이나 중형 기계를 개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 고추의 수확기 기계화율은 0%로 주요 작물 중 가장 낮으며 고도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다보니 재배면적은‘00년 74,000ha에서 ‘22년 30,000ha로 자급률은‘00년 기준 90%에서 ‘22년 기준 33%로 뚝 떨어진 상황이다.
농진청이 고추 대책을 발표한’05년 11만톤이었던 김치 수입물량은 작년 28만톤으로 20년만에 2.5배 늘었다.
전량 중국산이다.
임미애 의원은“고추의 재배면적이 급감하고 값싼 중국산 김치 수입 증가로 국내 농가 피해가 급증하는데 대규모 실증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20년간 고추의 품종개량과 기계화 개발을 멈춘 것은 농진청의 직무유기”며 “농진청은 속히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품종개량과 기계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2024-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