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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팔고 못 받은 대금 어쩌나 … 매출채권보험 사고액 304억 ‘껑충’
물건 팔고 못 받은 대금 어쩌나 … 매출채권보험 사고액 304억 ‘껑충’
[세종타임즈]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일정한 기간 안에 자신들이 공급한 물품·용역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수금 지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어음 부도로 인한 손실을 보았을때, 이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하는 공적 손해보험 제도인 ‘매출채권보험’의 사고액이 1년 사이 300억 넘게 늘고 이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이 140억원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고액 대비 보험금 지급률은 20% 가까이 급락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86억원이던 ‘대금 지급 관련 사고액’은 2023년 790억원으로 304억원 증가했다.
이런 사고 발생 시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지급한 보험금 역시 2022년 473억원에서 2023년에는 622억원으로 149억원 늘어났다.
반면, 2022년 97.3%를 기록했던 ‘사고액 대비 지급률’은 2023년 78.7%로 18.6% 떨어졌다.
대금을 못 받아도 ‘매출채권보험’을 통해 대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던 것이, 피해 기업 네 곳 중 한 곳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피해 보전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기업이 ‘매출채권보험’ 가입 신청을 했을 때 이것이 거절되는 건수는 2023년 17건에서 올해는 8월 이미 76건으로 크게 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이에 대해 기업이 ‘매출채권보험’ 청약을 한 후 15일이 넘어 가입 신청을 한 경우 이를 거절하도록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안 그래도 사정이 어려운 기업에 신청 기간과 관련된 거절 사유를 추가해 요건을 까다롭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병덕 의원은 이에 대해“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2022년과 2023년 사이 기업의 ‘대금 사고’ 가 크게 늘었다는 것은 같은 기간 우리 경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이런 와중에 중소기업과 영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에 앞장서야 할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가입 신청 거절 사유로 ‘청약 접수 후 15일 경과’의 요건을 추가해 가입 허락을 까다롭게 한 것은 중소·중견기업 보호라는 ‘매출채권보험’ 본연의 목적에 반한다”고 요건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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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예측 사각지대‘지방하천’, 수위관측소 여전히 부족
수위예측 사각지대‘지방하천’, 수위관측소 여전히 부족
[세종타임즈] 홍수 조기예보를 위한 수위관측소가 국가하천에 집중되어있는 반면, 지방하천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하천 73곳 중 수위관측소는 310개가 설치되어있는 반면, 지방하천 3,767곳 중 수위관측소는 363개로 지방하천에 수위관측소 설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위관측소는 강수량 관측소와 함께 전국 주요 하천에 설치되어 홍수를 조기에 예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수위관측소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하천은 73곳 중 310개의 수위관측소가 설치되어있는 반면, 지방하천은 3,767곳 중 363개 수위관측소만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하천의 길이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국가하천은 100km마다 수위관측소가 평균적으로 8.6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반해,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의 6분의 1 수준인 1.4개에 불과하다.
그동안 하천 규모가 큰 국가하천을 우선으로 수위관측소를 설치하고 홍수예보 시스템을 구축해왔던 탓에, 지방하천의 수위관측소 설치율이 낮은 것이다.
하지만 최근 기후위기로 예상을 뛰어넘는 국지성 집중호우의 발생빈도가 크게 늘고 있어, 지방하천도 홍수피해에 안심할 수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올해 5월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12곳에 불과했던 지방하천 홍수특보지점을 130곳으로 확대했으며 홍수예보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수위관측소는 홍수 발생을 조기에 예측함으로써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며 “홍수특보지점 확대와 동시에 지방하천의 수위관측소 설치를 확대해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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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급식 민간조리원 5년간 1291명 퇴직, 선발인원의 67% 달해
군 급식 민간조리원 5년간 1291명 퇴직, 선발인원의 67% 달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 및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퇴직한 군 급식 민간조리원이 1,291명이며 매년 정원 미달의 채용 수준을 보이고 있어 군 급식 체계 개선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군 급식 민간조리원의 선발인원은 총 1,931명이었으며 연도별로는 △2020년 118명 △2021년 233명 △2022년 739명 △2023년 565명 △2024년 8월 기준 276명으로 선발정원 2,860명의 67.5%에 불과하는 등 매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채용률을 보이고 있다.
민간조리원의 퇴직도 매년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퇴직한 민간조리원은 총 1,291명이며 연도별로는 △2020년 223명 △2021년 158명 △2022년 322명 △2023년 339명 △2024년 8월 기준 249명으로 선발인원은 감소하는 데에 반해 퇴직 인원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GOP, 해강안, 격오지 등 특수근무지 민간조리원 채용률이 크게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육·해·공군 및 해병대 특수근무지 민간조리원의 연도별 평균 채용률은 △2020년 94% △2021년 96% △2022년 68% △2023년 71% △2024년 9월 68%로 나타났다.
최근 군 급식 민간조리원의 채용률 저하와 퇴직자 증가의 원인으로는 낮은 근무 여건이 꼽힌다.
국방부에 따르면 민간조리원의 급여는 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월 기본급 1,983,400원, 교통보조비 70,000원, 급식비 140,000원에 불과하다.
특히 GOP, 격오지 등 특수근무지의 열악한 접근성 등으로 인해 근무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민간조리원은 취사병의 부담은 덜고 군 급식의 맛과 질을 높이기 위해 부대 규모 80명 이상 취사장에 배치되고 있으나, 민간조리원의 이탈과 더불어 낮은 충원율로 인해 제대로 된 급식 질 개선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허영 의원은 “국방부는 군 급식 개혁의 일환으로 민간조리원 및 영양관리사 확대를 추진했으나 급여 및 근무지 접근성 등 열악한 근무조건은 선발인원 감소와 퇴직 인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간조리원에 대한 급여 수준을 높이고 특히 특수지 근무 인원에 대한 위험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등을 신설함으로써 민간조리원 충원을 통한 군 급식 개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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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풀 꺾인 구급차 3인 탑승률, 응급처치 ‘빨간불’
한풀 꺾인 구급차 3인 탑승률, 응급처치 ‘빨간불’
[세종타임즈] 위급상황 시 국민의 목숨을 책임지는 119구급차의 소방구급대원 3인 탑승률이 떨어지면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비상이 걸렸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급차 3인 탑승률이 올 상반기 들어 꺾였다.
지난 6월말 기준 전국 구급차 88%만 3인 탑승을 유지하고 있다.
3인 탑승률은 2020년 86%, 2021년 87%, 2022년 91%, 2023년 93%로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다 상반기에 고꾸라져 3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특히 경기소방은 3인 탑승률이 53%, 대전소방은 66%, 세종소방은 83%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3인 탑승률은 지난 정부가 2022년까지 5년간 시행한 ‘소방대원 2만명 충원 계획’에 힘입어 꾸준히 늘어왔다.
소방대원 신규 채용은 2018년 5천671명, 2019년 5천387명, 2020년 4천691명, 2021년 4천461명, 2022년 3천814명이었다.
문제는 이후부터 신규 채용이 절반 이상 떨어져 지난해 1천560명, 올해 1천683명에 그쳤다.
증가하는 구급서비스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구급대원의 정원 충족률도 덩달아 떨어져 구급차 3인 탑승률이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2인 탑승제에 비해 3인 탑승제는 응급처치와 대응이 신속한 것은 물론 중증외상 환자나 심정지 환자 등의 소생률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경기남부소방 A소방서 소속 한 119안전센터에서 2인 탑승제로 활동하는 구급대원 B 소방교는 “심정지 환자 발생 시 한 명은 운전을 하기에 혼자서 의식·맥박·새츄레이션·동공반사 확인 등뿐만 아니라 심폐소생술을 하며 응급실까지 가야 한다”며 “시간이 지체될 뿐만 아니라 보호자에게 환자의 신상정보·병력 등을 물어서 병원에 전달할 겨를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구급차 3인 탑승제 원칙은 유구하나 현실의 벽에 부딪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
1996년부터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소방장비별 운전 및 조작요원 등의 배치기준’에 최초로 3인 탑승제 원칙이 명문화됐다.
하지만 광역지방자치단체 재정 형편에 따라 기준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는 곳이 많은 실정이다.
소방청은 3인 탑승률 하락이 특정 시기에 몰린 채용 인원의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인력 공백 때문인 것으로 진단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2022년까지 채용된 다수의 젊은 소방관들이 최근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떠난 경우가 많다”며 “시·도에 별도 정원을 충원해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는데, 크게 반영되고 있진 않은 모양”이라고 전했다.
이상식 의원은 “탑승률 저하가 고착화돼 하락세로 접어들기라도 하면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구급·응급 체계에 큰 공백이 발생한다”며 “소방청은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이번 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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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마약사건 관련 세관의 의심스러운 정황 폭로
이상식 의원, 마약사건 관련 세관의 의심스러운 정황 폭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11일 열린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세관의 의심스러운 정황을 폭로하면서 인천세관 마약사건 관련 경찰의 수사의지를 강하게 질책했다.
이 의원은 먼저 고광효 관세청장이 지난해 10월 15일 지난 7월 17일 21일 세 차례에 걸쳐 휴대폰을 교체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마약사건 수사의 중요 계기 전후로 특히 4일 만에 휴대폰을 교체한 것은 안 그래도 수사외압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무언가 문제를 덮고 증거를 은폐하려는 것 아닌가”고 지적하면서 고 청장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또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관세청이 지난해 2월 20일 마약조직원 12명을 특정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그런데 특정된 범죄자들은 2월 22일과 2월 24일에도 밀반입을 했다.
당연히 공항 APIS에 등재되는 것이 정상이고 적발해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세관은 잡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세관을 수사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세관 직원 중 범죄 가담 의심을 받는 A씨의 경우, 경찰에 휴대전화를 제출할 때 완전히 포맷한 전화기를 낸 것도 모자라 전화기를 업체에 맡겨 포렌식을 해도 정보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해 제출했다”며 심각한 증거인멸행위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지적했다.
나아가 A씨의 경우 1달간 직위해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폭로하면서 경찰이 징계 내용과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세관 직원 B씨의 경우 언론사들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 관련 문제가 된 지난 1월 27일의 알리바이로 ‘당일이 비번이었고 그날 하루 종일 집에 머물렀다’면서 그 증거로 자기 전화기의 당일 구글타임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B씨가 본인이 사용하는 전화기 이외에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유심칩이 두 개가 더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 의원은 “마약사건 연루 의혹이 있는 세관 직원이 전화기를 세 대나 쓰고 있다면 당연히 수사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여전하고 또 여러 관련자들이 등장하고 있다”며 “인천공항 마약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서 경찰의 위상을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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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대기관리 권역법 개정안 발의, “어린이 통학버스 대란 막겠다”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강득구 의원이 이른바 '어린이 통학버스 대란 방지법'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대기관리권역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등 특정용도 차량을 대폐차할 때 경유 차량을 더 이상 사용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친환경 버스 수급 불균형과 기반 시설 부족으로 어린이 통학버스가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전기 버스 등 친환경 버스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환경부 장관이 특례를 둘 수 있게 하는 한편 충전소 등 인프라 보급을 위해 관련 기관장과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는 교육이자 민생”이라며 “좋은 취지와 옳은 목적일지라도 통학버스가 멈춰 서게 놔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 여러분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입법에 힘쓰겠다”며 “법안 논의 과정에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여야 의원들에게 전달해 어린이 통학버스가 멈춰 서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관리권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법안 심사 후 통과될 전망이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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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미인가 교육 시설 37개소… 김용태 “공교육 신뢰 확보해야”
전국 미인가 교육 시설 37개소… 김용태 “공교육 신뢰 확보해야”
[세종타임즈]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전국의 미인가 교육 시설이 37개소인 것으로 확인돼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미인가 교육 시설은 경기 15개소, 전남 9개소, 광주 5개소, 서울 4개소, 경북 2개소, 강원 1개소, 부산 1개소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교육부에서는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에 대응하고자 총 118개소의 미인가 사교육 시설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해 고발 및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했으나 아직까지 운영을 이어오고 있는 곳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간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미인가 교육 시설에 대해 추가적으로 현장조사를 해 학원, 평생교육시설, 대안교육기관 등 제도권 기관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사안에 따라 페쇄 명령 또는 고발 조치를 취했으나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미인가 교육 시설의 경우 운영 형태에 따라 학원과 유사하게 운영되나 ‘학원법’에 따라 관할청에 설립·등록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고발 조치가 가능하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 확보가 필수적이다”며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미인가 교육 시설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김용태 국회의원은 미인가 교육 시설뿐 아니라 학원 등에서 ‘학교’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의 제재 규정을 강화해 불법 사교육을 막기 위해 앞장설 예정이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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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정무위 국감에서 MG손보 특혜수의계약 의혹 강력 질타
김현정, 정무위 국감에서 MG손보 특혜수의계약 의혹 강력 질타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현재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MG손해보험의 특혜수의계약 의혹을 조목조족 짚으며 고용승계 의무없는 P&A 방식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10일 저녁 금융위를 대상으로 한 마지막 질의에서 김현정 의원은 손보업계 1위를 다투는 메리츠화재가 엠지손보를 인수할 경우, 메리츠는 약 1조원이 넘는 기회이익을 얻게 되지만 예보와 정부는 수천억의 자금 지원과 함께 부실채권을 떠안고 600여 노동자들은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전락하게 된 근본 원인에는 금융위의 책임도 크다는 점을 밝히며 ‘부실금융기관인데 어떻게 하느냐, 우선 매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강력히 질타했다.
MG손해보험은 2013년 5월 자베즈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가 보험업을 할 수 없는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핵심 투자자로 끌어들여 그린손해보험을 인수하면서 현재의 모습이 됐다.
당시 금융위는 이러한 편법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에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시켜 줬고 이와 관련해 2018년 국감에서는 친박계의 금융농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까지 나왔었다.
이 결정 이후 10년간 모든 손보사들이 성장하는 동안, 엠지손보만 실질적인 경영주체 없이 부침을 겪으면서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됐고 결국 부실금융기관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다.
김현정 의원은 “현재의 방식대로 메리츠화재가 MG손보를 인수하게 된다면, 메리츠화재는 고용 승계도 하지 않고 단 한 푼의 자체 자금 투입도 없이 1조 원 넘는 이익만 고스란히 가져가게 된다”며 “지금처럼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방식으로 일방 추진되고 있는 배경에는 용산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있다”고 말했다.
이어 “MG손보 매각 과정이 한 줌 의혹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며 의지를 피력했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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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안면인식으로 스포츠, 공연 티켓 발권 위험해
홍채·안면인식으로 스포츠, 공연 티켓 발권 위험해
[세종타임즈] 이수진 의원이 11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해킹 등 불법적인 접근을 통해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보유한 개인정보 78만여 건이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해외에 불법 판매하는 등의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공연 티켓 등에 대한 암표 방지라는 미명하에 안면인식 기술 등을 활용해 소비자의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생체정보는 신체적 특징에 대한 정보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고 안면인식 기술은 딥페이크 범죄로 활용될 수도 있어, 민간사업자가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는 소비자에 관한 생체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생체정보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사람의 지문·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의 개인정보이다.
결제서비스인 ‘페이’는 이 법안에 해당 되지 않는다.
이수진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한 이때, 민간사업자가 소비자의 생체정보까지 수집하고 유출이 일어난다면, 안면인식으로 인한 딥페이크 범죄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의 생체정보를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제해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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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간 산사태로 인한 임도 피해 1162건, 복구비용은 899억 7천만원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기후위기로 산사태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임도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임도가 훼손되면산림청이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산사태로 인한 임도피해가 총 1,162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시기인 2020년 559회, 2023년 255회 등 전국 산지의 임도에서 다수의 산사태가 발생했다.
복구비용은 899억 7천만원이 소요됐다.
임도는 산림의 경영 및 재해 예방을 위해 설치한 도로다.
지난 80년대 말부터 전국의 산지에 건설되어 2024년 10월 기준 전국의 임도는 25,847km가 개설돼 있다.
전문가들은 임도 절토·성토면 보강 등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산사태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배수 체계의 측구와 배수관 정비를 위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임도는 산림청 및 시도, 시군 산림 당국과 일부 업자들에 의해서만 시공되고 관리되면서 산사태 대책에 대해서 견제하고 검증하는 절차도 부족하다.
산림청의 산사태 원인조사도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산사태 원인조사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실시한다.
산림청은 임도 신설을 위해 지난 10년간 1조 6,897억원, 한 해 평균 1,689억원 예산을 투입했다.
한 해 평균 745km를 개설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는 거리와 맞먹는다.
반면 구조개량에 집행된 예산은 지난 10년간 2,666억원, 한 해 평균 266억원으로 임도신설 예산의 15.8%에 불과하다.
임미애 의원은 “산림경영과 산지 관리에 필수적인 임도가 부실하게 관리되면 산사태 등 산림재해 발생 시 2차 피해를 키울 수 있는 만큼 임도 관리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임도의 구조개량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점검해야 할 때”고 말했다.
2024-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