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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산업부 연구개발예산 5조 802억원 확정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이 5조 802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4조 9,033억원 대비 1,770억원 증가했다.
‘24년 산업부 R＆D 예산은 전년 대비 5,909억원 감소했으나 첨단산업, 경제안보 필수기술, 인력양성 등 미래 성장동력 혁신에 필요한 R＆D 예산은 증가됐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차세대 로봇 등 6대 첨단전략산업에 607억원 늘어난 1조 984억원을 지원하고 경제안보를 위한 소부장 R＆D도 426억원을 늘려 1조 7,320억원을 투자한다.
세계적 연구기관과의 글로벌 협력 R＆D에 468억원이 늘어난 2,711억원, 미래 신진 연구인력 양성에 232억원 증가한 2,294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차세대 원전 핵심기술개발, 원전 생태계 복원, 에너지신산업 성장동력화 육성을 위해 7,205억원 규모로 투자를 지속한다.
한편 기업 보조금 성격 사업, 혁신성이 낮은 기술개발 사업, 민간이 스스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관행적으로 지원한 사업 등은 축소했으며 불가피하게 감액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감소액의 최대 2배까지 0.5%의 초저리 융자를 지원해 기존 투자가 매몰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와 같은 내년도 사업 지원 계획을 담은 ‘2024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연구개발 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12.29. 공고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 R＆D 투자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20여차례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해 ‘산업기술 R＆D 혁신방안’을 내년 1월 중 발표한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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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입주기업과 정부 간 산업단지 규제 혁파 정책 공유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12.26. 대구성서산단 입주기업과 함께 “대구성서산단 입주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산업단지의 발전방안을 공유했다.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산업단지 혁신을 위한 규제혁파 방안이 소개되어 민간 주도의 산단 혁신에 대한 기업인들의 공감대를 조성하고 산단 입주기업들의 경영활동 장애요인 해소 방안도 논의됐다.
우선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설명을 통해 정부의 산업단지 혁신 정책이 소개됐다.
기존 산단 혁신 정책은 재정사업 위주의 관 주도 정책이었던 반면,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은 규제 개선을 통한 민간의 자발적 투자 활성화를 꾀한다.
참석 입주기업 대표들은 민간이 이끄는 산단 혁신 정책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정책의 신속한 이행을 요청했다.
현재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의 이행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안이 지난 12.8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구성서산단 입주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방안도 논의됐다.
주요 논의사항은 구조고도화 사업 확대, 산단 내 업종특례지구 지정 요청, 산업단지 대상연구개발 지원 강화, 입주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지원 확대 등으로 다양했다.
장영진 1차관은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이행을 위해 시행령 개정 작업 등 제도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며 내년 하반기부터 산단 혁신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에서 산업단지의 투자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니, 민간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간담회를 통해 새로이 제기된 대구성서산단 입주기업의 각종 애로사항도 잘 챙겨서 기업인들이 경영하기 좋고 고용자들이 머물고 싶은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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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스마트공동물류센터 문 연다
제1호 스마트공동물류센터 문 연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공동물류센터의 첫 사업인 천안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오는 12월 29일 준공하고 ’24년 상반기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20년부터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공동물류센터는 도시 내 물류 인프라 확충이 어려운 중소 물류기업이 저렴한 임대료로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공유형 물류센터이다.
천안스마트공동물류센터는 물류기업이 건물 및 부지 전체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위탁사업자는 중소 물류기업 대상 시세 대비 저렴한 물류서비스 제공, 물류센터 종합관리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아번 천안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시작으로 제2호 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내년 4월 제주에 착공할 예정이며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중소 물류기업을 위한 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내년 1월에 천안스마트공동물류센터의 위탁운영 사업자 모집을 실시한다.
자세한 공고문은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에 게재될 예정이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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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탄소 국가산단,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조성
전주탄소 국가산단,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조성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12월 26일 지정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관계기관 협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하게 됐으며 새만금 국가산단, 대구율하 도첨산단, 밀양 국가산단에 이은 네 번째 사례이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는 입주기업과 기반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는 일반적인 산업단지와 달리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을 포함해 이산화탄소 예상 배출량의 25% 이상을 저감하도록 계획한다.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에 따라 지자체 공모를 통해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곳으로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는 산단 조성시 스마트·에너지 관련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 일부에 대해 국비를 지원한다.
전주 탄소소재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산업단지 내 이산화탄소 배출을 약 26% 감축하고 에너지자립률을 26% 수준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에너지자립화 전략으로 입주기업 지붕,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 및 수소연료전지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계획하고 산업단지 내 에너지 사용량 예측·분석을 위한 통합에너지플랫폼을 구축한다.
디지털화 전략으로는 스마트 교차로 스마트 그늘막 등 스마트 교통·안전 인프라를 설치해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산업단지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통해 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함께 시제품 시뮬레이션 등으로 입주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친환경화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등 위한 도시숲과 스마트 역사문화공원 조성으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산업단지 내 발생하는 부산물·폐기물 등 자원순환을 모니터링하는 탄소소재부품 리사이클링 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기용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지역 내 산업·경제 성장의 거점인 산업단지가 탄소중립과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정착과 확산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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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 지도 넓히는 해외진출 유망기업
한국 수출 지도 넓히는 해외진출 유망기업
[세종타임즈] 올해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들이 중동지역 분쟁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도 수출 호조세를 보이며 우리나라 수출 확대에 힘을 보탰다.
해외진출 유망기업의 올해 수출실적은 13.1억불로 전년 동기 12.4억불보다 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같은 기간 해외진출 유망기업 중 중소기업의 수출 실적이 8.8억불로 전년보다 8% 증가해 올해 해외진출 유망기업의 수출을 증가시키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2013년부터 심사를 통해 ‘해외진출 유망기업’을 지정하고 있다.
해외진출 유망기업은 물품의 품질, 기술력 등이 검증된 국내 조달기업 중 조달청이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한 중소·중견기업이다.
지정받은 기업들은 수출 시 수출금융 우대,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해외조달 입찰정보 실시간 조회 등 여러 지원을 받는다.
해외진출 유망기업의 성장과 수출 증가는 조달청의 체계적인 수출 지원과 기술력으로 무장한 국내기업의 적극적인 해외 시장 진출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진출 유망기업 수도 크게 늘었다.
제도 도입 첫해인 2013년 95개 기업으로 출발한 해외진출 유망기업은 올해 현재 1,263개로 약 13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조달청은 해외진출 유망기업이 수출 증가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공공조달 수출상담회 규모를 확대하고 맞춤형 수출 종합지원 사업과 해외 조달시장 훈련과정 신설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수출 역량이 검증된 기업이 신규로 지정되어 수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수출 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2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신규 해외진출 유망기업 60개 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외조달시장 진출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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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요소수 재고 7개월 이상으로 증가 전망 전국 요소수 판매량 감소 추세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정부는 기획재정부 홍두선 차관보 주재로 12.22 09:30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 핵심품목 전담반 총괄반 회의’를 개최해 차량용 요소, 흑연 및 갈륨·게르마늄 등 최근 공급망 리스크 품목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기업들의 대체물량 확보와 조달청의 공공비축분 증가 및 공동구매 성과에 힘입어 12.21일 현재 국내 재고 및 반입 예정 물량은 6.6개월분이다.
조달청이 오늘 추가로 국내 요소수 제조사와 6천톤의 공공비축을 추가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내 요소수 제조사가 조만간 제3국 대체공급선과의 계약 체결시 전체 물량은 총 7개월분을 넘어서게 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또한 12.19일부터 중소 요소수 제조업체들에게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있다.
요소수 판매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오피넷에 따르면 3,443개 주유소 중 3,353개에서 요소수가 정상 판매 중이고 주유소 및 대형마트의 요소수 판매량은 전주 대비 감소세이다.
정부는 오피넷에 공개된 주유소별 요소수 품절 여부 및 주입기 보유 여부 등을 검증하고 현행화해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요소수를 구매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흑연 및 갈륨·게르마늄은 중국의 허가제 도입 이후 국내 기업에 대한 수출허가가 발급되고 있고 인산이암모늄도 충분한 국내 재고와 중국외 중동 및 동남아 등에서 업체간 공동구매 추진으로 현재까지 국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된다.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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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전략산업 본격 지원을 위한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정부는 12월 21일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방안, 규제개선 성과 및 내년도 정책금융 지원계획을 심의했다.
먼저, 정부는 지난 7월에 선정한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신속히 조성해 기업의 적기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➊기반시설 구축 지원, ➋생태계 조성, ➌규제 해소 등 3대 지원방향을 제시했다.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사업계획이 수립된 용인·평택에는 금년에 1천억원을 지원했고 구미, 포항, 울산에는 내년에 400억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특화단지는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25년부터 기반시설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는 내년에 45억원의 특화단지 전용 예산과 특화단지 지원에 활용 가능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R＆D·인력·실증 등을 지원한다.
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 등 특화단지 조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20건 발굴·해결함으로써 특화단지 조성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범부처 협의체는 물론 특화단지별 추진단을 통해 특화단지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부는 용인 특화단지에 ‘36년까지 LNG로 3GW, 나머지 7GW 이상은 ’37년 이후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해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한 국가 지원체계 도입도 추진한다.
또한, 용인 특화단지 용수공급을 위해 ’31년부터 하천 재이용수 및 팔당댐 용수를, ’35년부터는 화천댐 용수를 활용할 계획이다.
다른 6개 특화단지에는 변전소 준공, 정수장 증설, 기존 공공폐수시설 등을 활용해 기반시설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챙길 예정이다.
한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 계기에 산업부-국조실 공조하에 발굴한, 불합리한 안전·환경 규제와 투자·연구 저해 규제 등 총 11건 규제를 개선했고 그 결과 1,251억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
앞으로 정부는 경제단체·학계가 개발중인 ‘첨단산업 규제지수’를 통해 정부의 규제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규제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첨단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내년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개 산업 대상으로 14.7조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며 그 외에 혁신성장펀드, 반도체생태계 펀드, 공급망 대응 펀드 등 민관합동으로 조성한 모험자본도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지원된다.
정부는 내년에도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을 위해 연내 선정 공모 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며 첨단전략산업의 범위 확대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첨단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특성화대학 선정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며 글로벌 최고 수준의 첨단기술 유출을방지하기 위해 전문인력에 대한 보호방안도 마련해 나갈 것이다.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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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토교통부 예산, 국회 의결·확정
2024년 국토교통부 예산, 국회 의결·확정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12.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4년 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0.5조원이 증액되고 0.2조원이 감액됨에 따라 60.9조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23년 대비 +5.1조원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이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민생 지원 +0.1조원, SOC 확충 +0.3조원, 지역개발사업 등 기타 현안 대응 +0.1조원 등이다.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및 지방 광역권 1시간 생활권을 위해 GTX 노선과 광역철도의 적기개통을 지원한다.
김포골드라인 등 지하철 혼잡도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27년까지 한시적으로 전동차 증차를 국비 지원한다.
광역버스 노선에 전세버스 및 2층 전기버스를 추가 투입하고 준공영제 노선을 대폭 확대한다.
서민·청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매월 대중교통비의 20~53%를 환급받는 K-패스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24년 5월부터 조기 시행하고 최소 이용 횟수도 월 21회에서 15회로 낮춰 국민 혜택을 확대한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도입·운영비 등 지원예산을 증액하고 장애인콜택시 예약 편의를 위해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합·연계한 통합예약시스템을 신규 구축한다.
인구감소 등으로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의 교통편의를 위해 100원 택시·콜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벽지노선 버스사업자 손실보상지원도 확대 운영한다.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우수입지에 품질 좋은 공공주택 20.5만호를 공급하고 주택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청년·출산가구·고령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보다 강화한다.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대출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피해자 주택 공공매입 임대 사업을 신규 추진해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 취약계층의 보호 강화를 위해 주거급여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 수준도 월 최대 2.7만원 인상한다.
쪽방 등 비정상거처의 주거상향을 위해 이사비 지원, 공공임대 이주시 저리대출 등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정비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계획수립비를 지원한다.
또한,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차보전 확대 등 실질적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 경쟁력 강화와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교통인프라 건설에 총 10조원을 투자하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과 함께 가덕도신공항을 본격 추진하고 제주2·대구경북 등 권역별 신공항 사업도 지원한다.
호남선, 평택-오송 2복선화 등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일반철도 사업도 차질 없이 지원한다.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구간 확장을 새롭게 추진하고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한 계속사업과 준공사업의 적정 소요액을 반영한다.
빈집·폐교를 창업시설 등으로 리모델링해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을 신규 추진하고 지역 일자리 거점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조성을 지원한다.
철도노선으로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상부 부지를 복합 개발하기 위한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교통사고 예방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로·철도 안전 투자를 확대해 시설물 정비를 집중 추진한다.
건설현장에서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안전 컨설팅, 타워크레인 조종사 인력양성 등을 추진하고 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한 안전 모니터링을 기존 소형건축물 1.4천건에서 고층·특수건축물 포함 약 3천건으로 대폭 확대한다.
공공장소의 치안 강화를 위해 이상 행동을 자동 인식하는 AI CCTV를 철도역사에 설치한다.
‘25년 UAM 상용화, ‘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미래 이동수단 현실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UAM은 도심지에서 그랜드챌린지 실증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자율주행차는 상용화 지원을 위해 자율차 테스트베드를 고도화한다.
특히 모빌리티 혁신 기술의 규제해소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신규 도입한다.
글로벌 연대를 통한 혁신역량 확보를 위해 모빌리티·스마트시티 등을 중심으로 국제협력 공동연구를 새롭게 지원한다.
UAM 등 국가전략기술과 AI 기반 건축설계 자동화 등 건설분야 혁신 기술 개발을 위해 82건의 R＆D를 추진한다.
Ⅲ. 향후 계획정부는 12.26일 국무회의에 ‘2024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며 국토부는 회계연도 개시 직후부터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정책기획관은 “고물가·저성장 등으로 가계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거와 교통 등 국민과 가장 가까운 민생·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국토부는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한 5대 최우선 과제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회에서 확정된 2024년도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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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레거시 반도체 공급망 조사계획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미 상무부는 12월 21일 저녁 미 산업안보국이 내년 1월부터 방산, 자동차, 통신 등 주요 산업 분야의 미국 내 기업을 대상으로 레거시 반도체의 사용 현황 및 조달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을 발표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동 조사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 레거시 반도체 생산의 공정경쟁 촉진, 중국에 의한 미국의 안보 위험을 축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우리 정부는 그간 미국 등 주요국과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공급망 강화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 정부와 협의·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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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시설이 국가총력전의 중심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2.22 한전아트센터에서 한전 김동철 사장 등 10개 에너지 공공기관 임원진, 군, 구미시, 경상북도, 국무조정실, 행안부, 해수부 등 관련 부처, 연구기관 등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중요시설 대드론체계 고도화’세미나를 개최했다.
한전, 한수원,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석유공사, 가스공사, 난방공사, 원자력연료 세미나에서는 산업부 연구용역 토대로 국가중요시설 대드론체계 운용 지침, ’23년 수차례 실시한 민관군 통합 대드론 훈련결과, 전력설비 대드론 통합방호시스템 구축결과, 국가중요시설 방호체계 산업화 탐색방안 발표가 있었으며 종합토론 및 자유토의가 진행됐다.
많은 에너지 국가중요시설이 창원, 여수, 구미 등 지역별 대규모 산업단지에 모여있는 만큼 총괄적인 관점에서 권역별 통합 대드론체계 구축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됐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설과 군의 역할 정립을 통한 효율적인 다층 방어체계 구축 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러-우 전쟁에서 드론을 활용한 에너지시설 공격 등 현대전쟁 양상의 변화에 따라 국가중요시설이 국가총력전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세미나를 통해 권역별 통합 대드론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군의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