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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차기 각료회의 대비 성과도출을 위해 주요국 통상장관 협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11일 제13차 WTO 각료회의 의장국의 초청으로 주요국 통상장관과 WTO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 WTO 통상장관회의가 개최됐다.
우리나라는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내년 2월 제13차 WTO 각료회의을 앞두고 주요 의제에 대해 회원국들 간 대화를 통해 컨센서스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➊ 개발 분야의 구체적 성과도출 방안과 ➋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 등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의 진전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움은 1998년 제2차 각료회의에서 한시적으로 합의한 이래, 지난해 제12차 각료회의까지 연장되어 왔으나, 일부 개도국들이 세수 감소, 산업 보호 등을 이유로 연장에 반대함에 따라 차기 각료회의의 핵심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금번 회의에서 MC-13에서 WTO 개혁 성과를 통해 다자무역체제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개발 의제의 성과 도출을 통해 개도국들이 글로벌 공급망에 원활히 편입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또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디지털 무역환경을 위해서 주요 국제기구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MC-13을 2달여 앞두고 각료선언문 작성 등 주요 성과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우리 국익과 다자무역체제 회복에 기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할 계획이다.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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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새싹기업, 지식재산으로 날개 단다
유망 새싹기업, 지식재산으로 날개 단다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8일 오후 3시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우수 지식재산를 보유한 유망 새싹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 지식재산새싹기업 시연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창업 7년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새싹기업의 성장에 있어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투자자, 새싹기업 관계자와 함께 이인실 특허청장, 김명규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황철주 한국발명진흥회장, 이종택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참석해 새싹기업의 꿈과 열정을 응원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기업에게 강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디딤돌, 지식재산나래 등의 창업기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25개 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지식재산지원을 받은 창업기업 중 47개사를 추천받아 서류심사를 통해 10개사를 선정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두 달간의 아이알상담 및 교육을 추진해 선정된 우수기업 5개사가 최종 아이알투자유치를 한다.
최종 선발된 5개사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벤처캐피털, 액셀러레이터 등 투자자들 앞에서 자사의 기업 가치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투자유치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소정의 상금과 함께 특허청장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을 수상할 예정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은 새싹기업의 성장과 성공의 핵심적인 요소”임을 강조하며 “특허청은 미래 신산업의 기반이 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새싹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혁신 지식재산를 기반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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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에 강점이 있는 한·중·일 디지털통상 규범 심층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최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등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통상 규범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에 우리나라와 지정학·통상 등에서 긴밀한 관계에 있으면서 정보통신기술에 강점이 있는 동북아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 통상 규범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한·중·일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인 ‘디지털통상 국제 세미나’가 12월 8일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됐다.
국제경제법학회가 주최하고 고려대 사이버법센터가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총 4개의 세션 관점의 디지털통상 법·정책, 디지털통상의 분쟁해결, 디지털통상의 비차별대우)으로 구성되어 한·중·일 전문가의 관점에서 디지털 통상 법률 및 정책, 최신 논의 동향, 향후 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제언 및 논의가 진행됐다.
금일 세미나에는 학계·전문가 및 기업 관계자와 현재 산업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통상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여 학생, 디지털 통상에 관심 있는 일반인 등 70여명이 참가했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환영사를 통해 “국제무역 환경이 급속히 디지털화되어가는 현실에서 디지털통상이란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시장 창출을 촉진하는 발판”이며 “정부는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에 우리 이익을 적극 반영하고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도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확대 등 디지털 통상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산·학·연과 소통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 세미나는 “한·중·일의 데이터 보호 및 국외이전 법과 정책”을 주제로 12.16. 고려대학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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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단지 성공을 위한 정부·지자체 총력 결집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지정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운영을 위해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경기도 등 특화단지 지정 지자체, 한전·수공 등 관계 기관과 함께 12.8일 산업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화단지 범부처 지원협의체’를 개최했다.
오늘 범부처 지원협의체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속한 육성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특화단지별 조성 방향과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특화단지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화단지로 지정된 경기도 등 6개 지자체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세부 구축 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며 연구개발·인력·실증 등 특화단지별 적합한 첨단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는 정주 여건 개선, 투자유치, 규제개선 등 특화단지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확대할 예정이다.
범부처 지원협의체는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지자체 노력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예산·규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오늘 협의체에서는 특화단지 관련된 각 지자체의 건의·애로사항도 확인했다.
지자체는 전력·용수 등 원활한 기반시설 구축, 환경·부지 등 규제 해소, 인허가 신속 처리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한전·수공 등 관계 기관은 해당 건의·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화단지 내 신속한 변전소 건설 등 일부 건의 사항은 오늘 협의회를 통해 해소됐다.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은 “60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첨단산업 민간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범부처·지자체가 한 몸이 되어 총력을 다하겠다”며 “내년 초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해 특화단지 발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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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바이오연료 활성화에 힘 모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는 8일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 얼라이언스’ 제4차 전체 회의를 개최해 ‘석유사업법’개정 현황, 바이오항공유·선박유 실증연구 진행 경과 등‘23년 얼라이언스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24년 얼라이언스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얼라이언스 출범 이후 지속 논의되어오던 친환경 정제원료 사용 근거 마련 및 석유대체연료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24년 추진할 ‘석유사업법’ 하위법령 개정 계획이 주로 논의됐다.
또한, ‘바이오항공유·바이오선박유 실증연구’ 중간보고를 통해 그간의 실증결과도 공유됐다.
항공 부문에서는 인천과 로스엔젤레스를 오가는 국내 화물기의 항공유에 바이오항공유를 혼합해 총 6차례 실증 운항을 완료했고 해운 부문에서는 국내 외항선박의 선박유에 바이오디젤을 혼합해 2차례 해상 실증 운항을 실시했다.
‘24년부터는 바이오중유를 혼합한 선박유에 대한 육·해상 실증이 진행될 계획이며 항공·해운 부문의 실증결과를 토대로 바이오항공유·바이오선박유의 품질기준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도로뿐만 아니라, 항공·해운 분야까지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 규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신규 바이오연료의 신속한 국내 도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민·관의 합동 노력이 절실한 만큼 내년에도 얼라이언스 각 분과별로 실증연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바이오연료 기술개발 지원, 법·제도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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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고리 1호기부터 원전해체 본격착수 목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오전‘원전해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 협의회’, 이어 오후에는 ‘2023 원전해체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해 국내 기업의 원전해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산업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을 비롯해 지자체 및 산·학·연 전문가 18명이 참여했으며 ‘22.10월 착공해 건설 공사 진행 중인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의 역할과 원전해체 연구개발 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이어 원전해체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전문가 200여명이 참여해,‘원전해체 산업 고도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방안’이라는 주제로 원전해체산업 현황과 전망, 원전해체 기술개발, 성공적인 원전해체 경험과 교훈을 논의했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포럼 축사를 통해 “원자력 발전은 에너지 안보와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에너지원으로 정부는 원전 생태계 정상화를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성공적인 원전해체는 원전 산업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하는 의미가 있는 만큼 내년부터 고리 1호기 원전해체를 본격 착수해 국내 기업들이 원전해체 경험과 실적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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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업계와 정부, 소통을 위해 한 자리에 모여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수소기업들의 투자계획을 공유하고 관련 애로 청취 및 민관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수소업계 및 정부가 한 자리에 모여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주최로 12.6.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된 ‘수소업계 송년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올 한해 우리 수소업계의 성과와 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업계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수소 생산, 유통, 활용, 설비·기자재 등 국내 수소 생태계 주요 기업·기관 등 총 30개 사가 참여했다.
‘수소시대의 개막’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애널리스트는 미국·유럽연합 등 주요국 수소정책과 전통 석유·가스기업들의 수소 투자계획 등을 토대로 글로벌 수소 투자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간담회 참여기업들은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경제성 및 기술 확보 등에 필요한 적극적 정책 지원과 초기산업인 수소 산업의 특성을 감안한 합리적 안전규제 적용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요청했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정부는 올해 수소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수전해 등 6대 수소기술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관련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를 통해 기업 투자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수소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업계와 활발히 소통해 내년도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의 차질없는 개설 등 청정수소 기반의 생태계 전환 및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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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와 산업·통상협력 강화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보그단 보그다노프 불가리아 경제산업부장관과 12.6. 서울에서 양자 면담을갖고 양국 간 교역·투자, 산업 협력 등 경제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진행된 양국 간 협력이 최근에는 자동차 부품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언급하며 불가리아 정부가 녹색산업, 인프라 구축 등 미래지향적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 시 향후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원전, 수소 등의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안 본부장은 무역·투자뿐만 아니라 산업, 공급망 협력 등의 포괄적 협력 내용을 담은 한-불가리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체결을 제안했으며 이를 통해 양국 간 협력 분야를 다양화하고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아가자고 했다.
끝으로 안 본부장은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무탄소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지난 국제연합 총회 계기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무탄소 연합’을 불가리아 측에 소개하면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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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기계·섬유 등 6대 업종 제조안전 얼라이언스에 합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6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조안전 얼라이언스’ 확대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을 비롯해 기존의 5개 분야 외에 새롭게 얼라이언스에 가입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기계, 섬유 6개 업종의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그간의 성과와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제조안전 선언문에 대한 공동 서명식도 진행했다.
제조안전 얼라이언스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라 제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022년에 출범한 것으로 정부, 기업, 협·단체 등이 참여해 사고사례 공동분석, 안전기술 개발·실증, 안전문화 확산 등의 제조안전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뿌리·소부장 등 공급망 핵심업체가 다수 분포해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할 경우 공급망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중처법 대응 준비를 지원하는 것과 함께 법시행을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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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에너지 정책 협력 체계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및 연구기관과 함께 에너지 정책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12월 6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협약식에서 산업부와 10개 대학,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앞으로 에너지 정책 분야 정보 교류, 에너지 정책 점검 및 정책 과제 발굴 등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우리나라 주요 에너지 정책 및 최근 해외 에너지 정책 변화 동향을 발표했으며 각 대학원의 에너지 정책 과정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구체적인 협력 방안 등도 논의했다.
강경성 2차관은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 에너지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이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향후 에너지 정책에 대한 학계, 연구기관, 정부의 활발한 논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