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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술장벽 대응 강화로“인도”수출시장 지킨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15. 인도 델리에서 주인도대사관, KOTRA와 공동주최로 인도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 대상으로 인도의 기술규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인도 표준, 기술규정 등 인도의 최근 기술규제 제·개정 내용을 포스코·한화 등 우리 기업 70개 사의 해외법인 및 사무소에 전파했다.
현지 기업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인도 수출 시 꼭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다”며 “사내에서도 인도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고민이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좋은 기회를 자주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국표원은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TBT 애로사항 중 1/3 이상이 인도 관련 사항이며 향후 5년간 기술규제 도입 확대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더욱더 강화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국표원은 인도의 기술규제 담당 기관인 인도표준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표원은 지난 11.8.에 인도 표준국 대표단 5명을 국내 초청해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양 국간 TBT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협력 양해각서 추진에 합의했다.
또한, 양 기관 간 협력 확대에 따라 기업 설명회 등 협력 프로그램 개최도 금년 연 1회에서 ’23년 상반기 인도, 하반기 한국 등 연 2회로 확대 예정이다.
그리고 인도 기술규제 관련 우리 수출기업을 위한 정보 수집·전파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11.9.에는 BIS와 국내 기업간의 간담회를 개최해, 삼성·LG·포스코 등 국내 기업이 인도의 기술규제 동향을 파악하고 BIS에 수출 애로사항을 질문하고 BIS로부터 직접 설명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한, ‘21.1월에 설립된 TBT종합지원센터 내 인도 전담팀을 설치해 제·개정 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관련 국내 수출기업에 적극 전파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금번 BIS 초청 협력프로그램과 인도 현지의 설명회를 통해 인도와의 TBT 애로를 신속히 해결해 수출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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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차관보, 스웨덴 외교부 통상차관 면담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5일 호칸 제브뤨 스웨덴 외교부 통상차관을 면담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협력 및 산업 협력, 그린·디지털 전환 협력 등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요청했다.
정 차관보는 양국 모두 무역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불확실성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안정적 공급망 관리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가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미국 IRA 관련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스웨덴이 내년 상반기 EU 순회 의장국인 만큼 향후 논의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속적으로 대응동향 공유 및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해 가자고 제안했다.
제브뤨 차관은 스웨덴측도 IRA에 대한 우려를 한국측과 공유한다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가자고 화답했다.
정 차관보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준비 상황을 설명하며 스웨덴 정부의 지지를 요청했다.
정 차관보는 양국간 교역·투자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폭 증가하고 협력 분야도 바이오, 반도체, 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이러한 양국간 협력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업애로 해소지원을 위해‘제2차 한-스웨덴 산업협력위원회’회의를 스톡홀름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마지막으로 정 차관보는 양국은 경쟁력 있는 제조업, 세계적 수준의 IT인프라, 높은 혁신역량 등을 보유한 국가인 바, 그린·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양측은 양국 통상장관 주재 하에 2년 연속 ‘한-스웨덴 디지털 경제통상 포럼’을 개최해 디지털·그린 전환 분야에서의 양국 기업간 교류협력을 증진했다고 평가하고 내년 상반기 중 3차 포럼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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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장비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R＆D 투자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ASML社 화성 New Campus가 착공을 개시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상위 4대 기업이 모두 한국에 R＆D센터 등의 투자를 확대하는 등 국내 반도체 업계의 기술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1.16. 오전, 경기도 화성에서 ASML社 화성 New Campus 기공식이 개최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이 참석해 ASML社의 노광장비 再제조·트레이닝 센터 착공을 축하할 예정이다.
동 행사에는 주최측인 ASML社의 피터 베닝크 CEO가 직접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문 실장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명근 화성시장, 이원욱 국회의원, 수요기업 등 관계자 160여명이 참석한다.
ASML社는 주로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세계 반도체 장비 분야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서 초미세 공정을 구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극자외선 노광장비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생산해 공급하고 있다.
동사는 이번 화성 New Campus를 통해 심자외선·극자외선 노광장비와 관련한 부품 등의 再제조센터와 첨단기술을 전수하기 위한 트레이닝 센터, 체험관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동 시설의 한국 유치를 위해 '20년부터 경기도, 화성시, KOTRA 등과 함께 ASML社와 긴밀히 협력해왔으며 '21.11월에는 관계기관간 ‘ASML 화성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이 체결된 바 있다.
최근에는 차세대 EUV 장비 규제 개선 발표 등 한국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속 완화하는 한편 문 실장의 네덜란드 본사 방문 등을 통해 추가적인 투자유치 협의를 계속해오고 있다.
이번 화성 New Campus 조성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계에서 높은 위상을 차지하는 ASML社와 국내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이 더욱 긴밀해짐은 물론, EUV 노광장비 등 첨단장비 관련 소재·부품 공급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평가된다.
문 실장은 축사를 통해 국내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중 하나인 ASML社 화성 Campus가 첫 삽을 뜨게 되어 기쁘다면서 동 시설이 한국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추진과 함께 한국과 네덜란드, 양국간 첨단산업 생태계 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어서 문 실장은 금번 화성 New Campus를 통해 건립되는 再제조센터와 트레이닝 센터 이상의 후속적 투자를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ASML社와 지속적인 협력 채널을 유지하고 필요한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규제완화, 인센티브 강화 등의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 추진과 함께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첨단기업의 투자유치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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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발리 정상회의 계기 B20 서밋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4일 오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B20 서밋에 참석해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 그리고 디지털 전환 시대의 글로벌 협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윤 대통령은 현재 세계경제의 위기는 공급측 충격이 크게 작용한 만큼 위기에 대응하는 해법 역시 민간 주도의 공급 혁신에서 찾아야 하며 한국 정부는 ‘민간 주도 성장’의 핵심으로 디지털 전환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새로운 글로벌 디지털질서 구축을 위한 G20 차원의 논의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20 서밋은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계기 출범한 민간 회의체로 경제계 시각에서 세계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발굴·채택하고 이를 G20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년 재계를 대표해 B20 서밋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0년~2012년에는 우리 대통령이 참석해 세계 유수 기업의 최고경영자, 정부 및 국제기구 참석자를 대상으로 세계경제 현안 해결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 비전을 공유했다.
금년도 B20 서밋은 11월 13~14일 이틀간 “혁신적, 포용적, 협력적 성장 촉진”을 주제로 개최되며 G20 회원국의 정상 및 고위관료, 기업 CEO, 주요 경제단체장 및 국제기구 관계자 등 약 2,000여명이 참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윤 대통령과 함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허창수 전경련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KB금융지주 윤종규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김영섭 LG CNS 사장 등 주요 기업인이 참석한다.
금번 행사에는 우리 정상 이외에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앤소니 알바니스 호주 총리 등 주요 국가 정상이 기조연설을 실시하며 이 외에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제프 베조스 아마존 회장,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 마크 터커 HSBC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쩡위친 CATL 회장, 이즈미사와 세이지 미쓰비시 중공업 회장 등 주요 재계 인사와 앤 해서웨이 UN 여성친선대사, 토니 블레어 前 영국총리,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 등이 주요 연사로 참석해 글로벌 경제회복 및 미래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 방안 등을 논의한다.
11.13 오전에는 ‘세션 1’에서 인니 B20의장, 인니 상공회의소 회장의 개회사가, ‘세션 2’에서 “G20 우선순위를 고려한 기업의 역할 조정방안”을 주제로 인니 장관급 간 회담이, ‘세션 3’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지속가능 자원관리”를 주제로 CATL회장, 바자즈핀서브 회장 등이 패널토의에 참여한다.
오후에는 먼저 ‘분과별 세션’에서 7개 분과별 정책권고안 발표와 함께 현대차 회장, Jeffrey Sacks 콜롬비아대 교수 등의 기조연설과 주제별 패널토의가 있으며 이후 분과별 성과를 기념하는 ‘세션 4’에 이어 ‘세션 5’에서 HSBC 홀딩스그룹 회장, ADB 총재 등이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그린벤처 투자”를 주제로 ‘세션 6’에서 스탠다드차터스은행 CEO가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 회복탄력적 경제 건설”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11.14일 오전에는 2일차 개회세션인 ‘세션 7’에 이어 ‘세션 8’에서 세계경제포럼 회장, 폭스콘 회장 등이 “미래경제성장을 위한 혁신의 힘 활용”을 주제로 기조연설이 있으며 이후 ‘세션 9’에서 아마존 회장이 “성장 촉진과 자연재해 속 민간부문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 후 테슬라 CEO의 1:1 대담이 이어지고 ‘세션 10’에서 인니 신수도투자청장이 “글로벌 경제성장 변혁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촉진”을 주제로 연설을 한다.
오후에는 ‘세션 11’에서 우리 정상의 기조연설 이외에도 막시마 네덜란드 왕비, UAE 대외무역장관, 인니 재정부 장관 등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세션 12’에서 UN 여성친선대사의 특별 메시지와 함께 “회복력있는 미래를 위한 포용적 성장에의 투자”를 주제로 Tony Blair 前영국총리의 연설이 있다.
이어 ‘세션 13’에서 “에너지전환 가속화 속 디지털경제와 인더스트리 4.0의 역할”을 주제로 캐나다 총리의 특별연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폐회세션인 ‘세션 14’에서 호주 총리의 기조연설과 인니 대통령의 폐회사가 있을 예정이다.
한편 인니 B20 의장은 이틀간의 B20 서밋 논의 결과를 종합해 무역·투자, 금융·인프라, 에너지·지속가능성·기후, 디지털화 등 7개 분야에 대한 정책권고문을 마련하고 이를 G20 정상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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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청정에너지 업계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2.11.11 오후 3시,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청정 에너지 분야 업계 간담회’를 개최, 美 재무부의 IRA 에너지 분야 추가 의견수렴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11.3일 美 재무부는 IRA 에너지 분야 세제 혜택 하위규정 마련을 위해 2차 의견수렴 절차 진행을 공고했다.
금번 2차 의견수렴은 친환경차, 청정시설 투자 및 청정생산·제조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 1차 의견수렴에 이어 청정수소 및 청정연료 생산, 탄소포집, 상업용 친환경차 및 대체연료 충전시설 관련 세제 혜택 조항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번 회의를 통해 산업부는 IRA가 제공하는 청정에너지 관련 다양한 인센티브의 주요 내용과 美 재무부 의견수렴 과정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한편 11.4일 마무리된 美 재무부의 1차 의견수렴에는 많은 국가와 기업·협회들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美 재무부 의견수렴 사이트에 따르면,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공지에만 830건의 의견이 제출되는 등 총 3,795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우리나라·EU·일본을 포함해 7개 국가가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국내·외 자동차·배터리·소재 등 여러 업체·협회 등도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국 행정부는 IRA의 차별적인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EU·일본 등도 최종 조립 요건 등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우리가 제기한 문제들과 유사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친환경차 세액공제와 관련해 동맹국 생산 전기차·배터리가 북미 국가의 전기차·배터리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종 조립 요건 및 배터리 관련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EU는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비롯해 IRA 전반의 차별적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 중 일부는 WTO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밝혔다.
주요 해외 완성차 업체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 등 완화 의견을 집중적으로 제출했고 북미 내 친환경차 생산기반을 갖춘 주요 자동차 업체들은 배터리 요건 완화를 주로 제안했다.
이번에 의견을 제시한 주요 자동차·배터리 업체들은 대부분 배터리 요건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1차 의견수렴 과정에서 우리 기업·협회가 제출한 의견과 함께 다른 국가와 기업·협회가 제안한 의견들도 추가 분석해 美 행정부와의 실무협의 채널 등 양자적 협의를 통해 개선을 지속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12.3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2차 의견수렴 절차에서도 우리 기업의 입장을 고려한 구체적 제안들을 마련해 제출할 예정이다.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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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혁신 인재들이 이끌 대한민국의 미래를 엿보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2022년 산업혁신인재 위크’가 11.11 오후 2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시상식을 끝으로 4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김홍주 산업부 국장은 시상식에 참석해 첨단산업 및 주력산업을 이끌 혁신인재들의 성과를 살펴보고 우수작품에 포상을 수여했다.
올해 산업혁신인재 위크에는 학부 142개팀, 대학원 132개팀이 참여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으며 행사 기간에는 본선에 진출한 274개 팀의 작품을 청년 공학도가 심사위원들과 함께 평가해 총 75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학부생들은 공학교육 혁신센터의 “캡스톤 디자인 교육” 성과물을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를 통해 공유·경연했으며 연세대 안트레온 팀이 손 떨림 환자들의 일상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손 떨림 방지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재활치료 게임”을 제출해 높은 평가를 받으며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도 카메라로 만드는 전자칠판을 제출한 성균관대학교 매의눈팀, 내장형 블랙박스를 이용한 사용자 시야 확장 시스템을 개발한 건국대학교 지혜와 아이들팀 등 9팀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대학원생들은 산업부의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현장 기업 수요 기반 “산학 프로젝트” 성과를 발표했다.
“반도체장비 정전척 유지보수 효율 향상”을 위한 Probe Card System을 개발한 명지대학교의 ISFP팀 등 10개팀이 좋은 평가를 받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특히 명지대학교 ISFP 팀원 2명이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한 ㈜에프에스티에 취업하는 기쁨도 누렸다.
또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행사로 진행했던 전년도와 달리, 대면행사로 열려 신산업 분야의 제품 전시 및 학생들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부대행사로 진행됐다.
신산업 분야의 제품 전시관에는 ㈜언맨드솔루션의 자율주행 자동차, LG 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의 디스플레이 등 7개 분야 신산업 제품 전시를 통해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으며 공과대학생들은 인공지능 발전으로 인한 변화와 대책, 로봇 산업의 성장성 등의 주제로 산업별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시상식을 통해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성과물은 일선 교육 현장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사례집으로 제작해 배포한다.
산·학 협력을 통해 애로기술 해결 등 성과를 거둔 기업 사례를 널리 알려 보다 많은 기업이 현장형 교육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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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방사선 과학기술·산업진흥 연차대회 ’개최
‘ 2022 방사선 과학기술·산업진흥 연차대회 ’개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사선진흥협회는 11월 11일 ‘2022 방사선 과학기술·산업진흥 연차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1회째를 맞는‘방사선 과학기술·산업진흥 연차대회’는 국내 방사선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서 방사선 기술이용 동향과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방사선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장으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올해에는 산·학·연 전문가 약 4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방사선 융복합 협력지구 발전 방향에 관한 주제발표와 함께 방사선 기술사업화 지원 성과물 5종이 전시됐다.
주제 발표로 한양대 김용균 교수의 ‘방사선 과학기술·산업 활성화 전략’, 셀비온 김권대표의 ‘기업협력지구 참여 활성화’ 방안, 국내 대형방사선 연구시설의 현재와 미래 등이 발표됐다.
기술사업화 지원성과로는 휴대용 방사선핵종 검출기, 엑스-레이 방식 혈액방사선조사기 등이 전시됐다.
또한, 방사선 기술 및 산업발전에 공로가 큰 산·학·연 전문가 6인과 퓨처켐㈜, 대한방사성의약품학회가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외에도, 산·학·연 전문가 3인 및 발전 잠재력이 우수한 젊은 과학자 등이 협회장 표창을 받았다.
아울러 이번 연차대회에서는 ‘방사선 기술·산업 연합회’를 중심으로 방사선 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방사선 분야 관계 종사자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방사선 진흥을 위한 공동 결의문’을 선언했다.
한편 정경일 한국방사선진흥협회 회장은 “ 올해 ‘방사선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전문기관’ 지정을 계기로 방사선 사업성과 확산과 방사선 기술산업의 실질적 성장 발전을 위한 선봉장으로서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태석 과학기술정통부 1차관은 “ 방사선기술은 국민의료 복지, 안전과 밀접한 기술이면서 타 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해 고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기술”이며 “ 동위원소 활용 신약 개발, 첨단소재 개발 등 방사선분야 융복합연구와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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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석 제1차관, 한·미 기술동맹 발전 전략 회의 개최
오태석 제1차관, 한·미 기술동맹 발전 전략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11월 11일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한·미 기술동맹 발전 전략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과기정통부와 관계 기관 전문가들이 함께 참석해 세계 기술패권경쟁이 심화되고 미국의 자국기술 보호중심 정책이 강화되는 현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한·미 간 굳건한 첨단기술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방안에 대한 폭넓은 견해를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미국의 자국 기술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전반적인 정책 동향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차세대 핵심기술 분야인 바이오와 원자력 분야 관련 현황 분석, 향후 발생 가능한 협력 쟁점 도출, 이에 대한 대응 및 준비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바이오 분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이후 바이오 공급망 재편과 바이오 기술 중요성이 증대되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미국이 바이오경제를 자국 중심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에 대응해 바이오디지털 전환을 통한 체제 전환, 바이오 협력지구의 연계협력 등 상호호혜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원자력 분야 관련해서는, 최근 한·미 원자력 산업계 간 갈등과 파이로 프로세싱 장기동의 등 양국 간 원자력 협력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발전적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우리나라의 최우선 기술개발 협력국인 미국의 자국기술보호 중심의 정책이 강화되는 상황에 대응해, 우리의 첨단기술 산업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 가능한 쟁점을 도출하고 정부·민관 합동으로 준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바이오·원자력 분야 외에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쟁점을 사전에 도출하고 이에 따른 국제협력 전략을 설정해 우리나라 기술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한·미 간 첨단기술 동맹도 더욱 굳건히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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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새싹기업 본격 지원
국토교통부©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관련 혁신적인 기술·서비스를 보유한예비창업자와 새싹기업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창투사와함께하는 스마트시티 창업아이디어 공모’의 수상작과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의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했으며 본격적인 창업 및 실증지원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투사와 함께하는 스마트시티 창업아이디어 공모’ ‘창업아이디어 공모’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5개 창업투자회사가 사업성이있는 창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스마트시티 산업의 뿌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한국투자액셀러레이터, 고려대기술지주, 엔슬파트너스, 한국가치투자, 펜벤처스코리아 공모기간은 8월 8일부터 9월 2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63개 팀이 접수해 6: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다.
서류 및 발표평가, 수상후보 공개검증 등을 거쳐 창업투자회사별로 2개씩 총 10개 아이디어를 최종선정했다.
자율주행 로봇 활용 실내공간정보 구축 솔루션, 현실성이 높은 물리엔진을 활용한 도시개발 디자인 솔루션, 기존 IoT 가전기기와 홈네트워크를연계해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하는 허브 플랫폼 등의 아이디어는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가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하수처리시설에서 각종 감염병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 주택임대차 위험 조회 서비스, 종이컵 보증금 제도 연계서비스 등 최근 이슈가 되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창업아이디어들이 주목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선정팀에 대해 아이디어의 고도화, 시작품 제작 등에소요되는 창업·사업화 자금으로 최우수작 5팀에게 각 5천만원, 우수작5팀에게 각 3천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또한, ’23.1월까지 선정과정에 참여한 창업투자회사의 창업프로그램참여기회 및 입주공간을 제공해 초기 창업 과정을 지원하고 창업 이후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추가적으로 TIPS 프로그램에 추천하는 등 종합적으로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마트시티 분야 혁신기술·제품을 보유한 새싹기업에게 기술·제품의 성능 및 효과 검증의 기회를 제공해 기술 홍보와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은 사업초기 실증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창업 5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했다.
특히 지자체, 공공기관 등 기술수요처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 기업들에게 기업-수요처 매칭 행사를 열어 실증 장소 섭외 및 기술 홍보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도 도움을 줬다.
국토교통부는 기술당 1억 6천만원 내외의 실증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새싹기업은 실증 수요처에서 8개월 동안 기술·제품의 성능 및 효과를 검증해실증 성과를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길병우 도시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단순히 우수한 아이디어와기업을 선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창업투자회사와의 협업, 실증 지자체매칭 등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와 기업을 발굴·지원한다는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스마트시티 관련 산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술실증-성장으로 이어지는 기업의 생애주기에 맞는 종합적인 기업육성을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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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규제 합리화로 반도체 산업 등 활성화 지원한다
전파 규제 합리화로 반도체 산업 등 활성화 지원한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일 발표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반도체 등 국내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용 기자재의 적합성평가를 면제하고 반도체 제조 등에 사용되는 전파응용설비 검사 방식을 개선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산업현장에서 특수 용도로 사용하는 소량의 산업용 기자재는 한정된 장소에서 전문인력에 의해 사용되며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아 전자파 등 실생활에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해 적합성평가를 면제 받고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전파법에 따라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는 제조·수입·판매하기 전에 전파의 혼·간섭 방지 등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반도체 등 생산 설비에 사용되는 산업용 기자재도 적합성평가 대상으로 수입 시 적합성평가 확인 절차로 인해 통관이 지연되어 신속한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업계의 애로사항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되며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산업용 기자재를 적합성평가 면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관세청과 부처 협업을 통해‘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시 개정안은 11월 11일부터 행정예고되어 2023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24시간 연중무휴로 가동되는 반도체 생산 설비에 필요한 기자재의 수급 시간이 약 1~2개월에서 1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로 반도체 제조시설 등 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춘 건물 내 설비에 대해서는 제조공정 중단 없이 건물단위로 허가 주파수별 무선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더불어, 주파수별 검사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인하하고 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공사설계서 등 행정서식을 간소화해 시설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 동안 반도체 제조시설 등에 적용하는 전파응용설비에 대한 검사는 원칙상 제조공정 중단 후 장비마다 직접 검사를 수행하도록 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춘 시설에서는 설비마다 직접 검사를 하는 대신 공정 중단 없이 건물 단위로 건물 밖에서 일괄적으로 설비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했으며 11월 10일부터 입법예고되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기간이 약 7일에서 1일로 단축되고 제조 공정 중단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될 뿐만 아니라 검사수수료 인하 및 행정서식 간소화 등을 통해 반도체 등 관련 업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반도체 생산 및 장비 업계가 현장에서 요청해 왔던 사항으로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것”이라며 “반도체 생산 장비 등 산업용 기자재의 신속한 통관과 반도체 제조 시설의 제조 중단 없는 설비 운용을 통해 관련 분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산업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