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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3800억원 확대 지원
중기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3800억원 확대 지원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25일부터 3,8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확대 공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지속,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사정 어려움을 해결하고원전 협력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와 해외 수출 촉진을 위한 자금을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추가로 공급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세부사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출기업세계화’ ‘혁신성장지원자금’ 등 3개 자금이다.
원전 협력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우크라이나 사태 지속,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600억원을 추가 편성해 운전자금을 공급한다.
대출한도는 연간 10억원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5년이다.
물류비 증가, 에너지·원자재 물가 오름세 등 대외여건이 어려운 수출업계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출기업세계화자금’을 1,300억원 증액한다.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인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공급하며 시설자금의 경우 대출한도는 연간 20억원 이내, 대출기간은 10년이다.
‘혁신성장지원자금’은 업력 7년 이상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투자비 위주 지원 자금으로 이번 예산 증액을 통해 900억원을 확대 조성한다.
원전 협력 중소기업 및 신산업분야 중소기업의 시설투자를 돕고 시설투자 비용 상승에 따른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지원한도는 시설자금은 최대 60억원이며 운전자금은 시설자금 대출 후 초기 가동비로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신청 절차는 중기부 누리집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및 기업마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중진공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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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6차 무역위원회, 반덤핑조사 예비판정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제426차 회의를 개최해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과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을 했고 마취크림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무역위원회는 제이케이머티리얼즈가 신청한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예비긍정판정을 하고 기획재정부에 5.08~46.71%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현지실사, 공청회 등 최종 판정을 위한 본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기간 동안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국내시장 점유율이 상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입제품의 가격 하락으로 국내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이익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무역위원회는 국내산업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폴리아미드 필름은 연신가공된, 두께 25㎛ 이하의 폴리아미드 필름으로 내열성, 내한성, 가스 차단성, 인장강도 등이 우수해 냉장, 냉동 및 레토르트 식품과 의약품, 세탁세제, 샴푸 등의 포장소재와 2차전지의 전해질을 담는 파우치 등 산업용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21년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약 700억원대에 달하고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약 30%대, 조사대상물품이 약 60% 미만 기타국산이 10% 미만을 각각 차지했다.
국가별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은 중국산 5.08~5.18%, 태국산 24.81%, 인도네시아산 46.71%이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도네시아산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이 높은 것은 인도네시아 공급자가 반덤핑조사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위원회가 관계법령에 따라 조사신청서 등 이용가능한 자료에 의해 덤핑률을 산정하였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52조의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해 덤핑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무역위원회는 케이씨가 신청한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예비긍정판정을 하고 현지실사, 공청회 등 최종 판정을 위한 본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예비조사 결과,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및 호주산을 포함한 조사대상물품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조사대상기간 동안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판매가격이 하락하면서 국내 동종물품 대비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어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 하락, 재고율 상승, 수익성 악화 등 경영지표의 악화를 초래한 바,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금번 조사의 대상은 화학식 Al3인 평균입도 55㎛ 이상의 수산화알루미늄으로 주로 수질정화처리제, 합성세제, 급결제, 제산제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아울러 무역위윈회는 본조사 기간 동안 국내산업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대상물품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국산 14.27~21.05%, 호주산 37.96%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가 금번 예비조사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 및 부과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비보존제약은 국내기업 “A社”가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마취크림을 베트남 등으로 수출했다면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조사대상물품이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해외로 수출된 사실이 있는 등 조사신청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통상 개시 결정일로부터 약 6~10개월 간 진행되며 양 당사자에 대한 서면조사, 기술 설명회, 현지조사 등을 거친 후 무역위원회 의결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만일 피신청인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수출입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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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차세대 바이오산업 선도할 인재양성 5개 대학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바이오기업들의 사업 확장이 본격화됨에 따라 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맞춤형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실무형 바이오 혁신 인재를 양성할 5개 대학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바이오 인재양성사업은 교육부와 산업부가 부처 협업형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14개 분야 대학 특성화 전략 중 하나이다.
본 사업을 통해 3년간 5개 대학에 약 110억원을 투입해 바이오헬스 분야 산학 협동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 매년 125명씩 신규 전문인력을 배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지난 3월부터 한 달여간 진행된 공모에 참여한 25개 대학을 심사해 최종 5개 대학을 선정했다.
당초 예측과는 달리 많은 대학들이 참여해 바이오산업에 대한 국내 대학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원 대학들의 설계된 특화 프로그램도 다양했다.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임상시험 등 분야별 특화형부터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융합형 등 대학별, 지역별 특성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지원했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는 바이오의약 분야 3개 대학, 디지털헬스·의료기기 분야 2개 대학을 선정했다.
이번 인재양성사업의 특징은 실제 바이오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기술을 고도화시킬 수 있도록, 대학 이론교육에서부터 현장 핵심기술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현장실습도 병행토록 한 것이다.
바이오 기업들의 참여를 의무화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졸업 후의 취업 연계성도 높였다.
일부 대학은 기업체 실무자가 강사로 나서기도 한다.
선정된 대학은 차세대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융합교육과정 개설, 기업·연구기관 산학 연계 프로그램 참여, 교육 인프라 구축 등의 경비를 지원 받게 되는데, 학교당 지원액은 3년간 약 18억원 안팎이다.
한편 산업부는 2020년부터 시작된 바이오공정 부문 인력양성사업을 포함해 8개 사업, 700여명 수준의 현재 인력 양성 규모를 단계적으로 늘려 2025년에는 연 3천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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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5세대 이동통신 공동이용 1단계 1차 상용화 개시
농어촌 5세대 이동통신 공동이용 1단계 1차 상용화 개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20일 농어촌 지역 일부에서 5세대 이동통신 공동이용 1단계 1차 상용화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통신 3사는 ‘농어촌 5세대 이동통신 공동이용 계획’에 따라 131개 시·군에 소재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이용 망을 단계적 구축 중이며 '21년 11월 시범상용화 개시 이후 망 품질을 분석, 점검해 안정화 작업을 진행했다.
시범상용화 이후 본 상용화는 당초 '22년 말 1단계 상용화를 시작으로 '24년 상반기까지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었으나, 지난 7월 11일 개최된 간담회에서 이종호 장관과 통신 3사 최고경영자는 12월 말 예정된 1단계 상용화 대상 지역 중 구축이 완료된 지역에서는 점검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7월 중 조기에 개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단계 상용화를 1차·2차로 세분화하고 6월 기준 망 구축이 완료된 지역에서 시험 운영 및 점검을 마치고 ‘1단계 1차 상용화’를 개시했다.
이번 1단계 1차 상용화는 22개 시·군에 소재한 149개 읍·면에서 이루어졌으며 통신 3사는 망 구축 상황 및 통신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지역을 선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농어촌 5세대 이동통신 공동이용 망 구축과 상용화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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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초기기업의 롤모델, 아기유니콘 40개사 추가 모집
창업초기기업의 롤모델, 아기유니콘 40개사 추가 모집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하반기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참여기업’을 7월 18일부터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은 거대신생기업이 활발히 생겨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상표로투자유치 기준 충족 여부 등 시장검증을 거친 유망 창업·벤처기업이 기업가치 1천억원 이상인 예비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사업이다.
전문평가단, 국민심사단 평가결과를 합산해 최종 선발할 예정이며 미래 유니콘기업으로 발전 가능성을 보기 위해 사업 모형의혁신성, 성장성, 국제적 시장 확장성을 주로 평가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신시장 개척자금, 특별보증, 정책자금, 중기부 기술개발 사업 참여 우대가 주어지며올해부터는 해외진출 지원, 규제유예제도 지원, 방송광고 지원, 청년채용 장려금, 이에스지 경영도입 지원 등 연계사업이 추가된다.
올해 상반기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접수 결과, 창업초기기업의 높은 관심에 힘입어 60개사 선정에 284개사가 신청해 4.73 :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1년까지 선정된 100개사의 매출은 5,844억이 증가해 기업당 약 2.8배 성장했으며 1,920명을 신규로 고용해 약 1.5배 증가했다.
이번 모집에서도 ’유니콘 후보기업 국민추천제’가 운영된다.
혁신성과 성장성을 보유한 유니콘 후보기업이 있으면 국민 누구나 중기부 누리집과 케이-유니콘 누리집 등에서 직접 추천할 수 있다.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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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성과 높이고 중소기업 판로 넓힌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7.18~9.16까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신청을 접수한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국가연구개발 과제 성과를 활용해 개발된 혁신적인 중소기업 제품을 지정하고 이들 제품이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정 신청 자격은 최근 5년 이내 산업부 소관 R＆D 과제를 수행해, 성공적으로 완료한 후 해당 기술을 제품으로 사업화한 중소기업이다.
지정된 혁신제품은 혁신제품 종합 포털인 혁신장터에 등록되고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3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들은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해 초기판로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민간 시장까지 개척해 나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디지털 잠금장치를 개발·생산하는 ㈜플랫폼베이스는 산업부 R＆D 과제를 통해 원격으로 잠금장치의 개폐를 관리할 수 있는 ‘ICT 스마트 디지털 키＆디지털 락’을 개발했다.
동 제품은 ‘21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됐고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중부발전 등에서 공공구매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17년 법인 설립 후 단기간에 국내시장은 물론 영국,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해외시장으로 진출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9월 16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KIAT홈페이지와 혁신장터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제품에 대한 심사는 서류검토 → 기술 혁신성 평가 → 최종심의를 거치게 되며 12월에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시장수요와 연계한 R＆D 지원, 우수 R＆D 성과의 신속한 시장 진입은 새 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의 핵심 방향”이라고 강조하고 “산업부는 산업기술 R＆D와 공공조달을 연계해 우수 성과물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되고 공공조달을 거쳐 민간, 해외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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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산업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지원 대폭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에 청주시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센터’는 산업부, 충청북도, 청주시, FITI시험연구원이 함께 지원해, 중소·중견기업의 미세먼지 저감 활동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구축한 전용 인프라다.
이 날 행사에는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성일홍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오세동 청주시 부시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향후 센터의 역할은, 중소·중견기업의 제조제품에 대한 성능검증 및 신뢰성 평가 지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조 사업장별 맞춤형 컨설팅, 미세먼지 배출원인 분석 및 설비검증 등 지원, 미세먼지 발생 및 배출량 실시간 모니터링, 정밀측정·분석, 개선방안 도출 등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비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산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 교육, 표준개발 및 확산 등이다.
정부는 국정과제로서 미세먼지 감축을 추진 중이며 국민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간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배출량 파악, 관련 기술연구·개발 등 과학적 관리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었으나, 센터 개소를 계기로 이런 미흡한 점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영진 1차관은 축사를 통해, “제조 산업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지원을 위한 센터를 국내 최초로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향후, 센터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산업환경 관련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대기환경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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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경제 시대, 우리나라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우주경제 시대, 우리나라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7월 18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린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사업본부 출범식에 참석하고 위성조립시험시설 등 우주개발 연구현장을 방문했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은 한반도 인근 지역에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위성항법시스템을 개발·구축하는 사업이다.
위성항법시스템이 제공하는 위치·항법·시각 정보는 교통·통신·금융 등 국가 핵심 인프라를 운용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최근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2년부터 ’35년까지 14년 간 총 3조 7,23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KPS 위성시스템·지상시스템·사용자시스템을 개발하고 총 8기의 위성을 궤도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여러 차례 지구관측위성을 개발해 왔으나 항법위성의 개발은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이에 지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위성항법분야의 기술과 경험이 가장 풍부한 미국과 협력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우주개발사업으로서 민간 우주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내비게이션 등의 정확도를 향상시켜 일반 국민 누구나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기존 위성항법시스템보다 훨씬 정확한 미터급·센티미터급 서비스를 제공해 자율차·도심항공교통과 같은 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등, 향후 우주경제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개발사업본부는 항우연 내 설치된 독립사업본부로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연구개발을 총괄하며 오늘 출범식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연구개발 착수를 기념하기 위해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각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부처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이종호 장관과 각 기관 관계자들은 허문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개발사업본부장의 연구개발계획 발표를 듣고 향후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종호 장관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개발사업본부 현판 제막식을 함께하면서 각 기관의 관계자들에게 그 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성공적인 연구개발을 당부했다.
이어서 이종호 장관은 항우연의 위성총조립시험센터에 방문해 우주분야 연구현장을 살펴보았다.
위성조립총시험센터는 위성 조립과 진동환경시험·열진공환경시험·전자파시험 등 위성 개발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한 곳에서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시설로서 향후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위성의 조립·시험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종호 장관은 위성조립시험동 내 정밀조립실, 열진공환경시험실, 전자파시험실 등을 둘러보면서 다목적 실용위성 6호·7호 등 현재 개발 중인 인공위성을 살펴보고 향후 위성 조립·시헝 계획 등을 청취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은 우리나라 역대 최대 규모의 우주개발 프로그램이자 4차 산업혁명 신산업에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우주경제 시대의 차세대 주자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을 차질없이 개발할 수 있도록 범부처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또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을 필두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 확대 등 한-미 정상회담의 우주분야 후속조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우주분야 연구개발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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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물가·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계 현장 목소리 청취
중기부, 물가·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계 현장 목소리 청취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5일에 ‘중소기업 정책나눔 협의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로서 최근 물가·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시장 불공정 해소와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 최봉규 중기융합중앙회장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그 밖에도 중소·벤처기업 가업승계 규제 개선,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등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문제 개선과 함께,지능형공장 해결책 수출 확산, 가치사슬형 지능형 클러스터 도입, 지역기반 협업연결 체제 구축 등 중소·벤처기업이 한국경제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중소기업이 납품단가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 마련과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3고 복합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며“중기부가 실물경제 주관부처인 만큼 당면한 어려움을 하루 빨리 해소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디지털 경제에서 민간 혁신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현장 소통과 정책 혁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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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경제 안전한 성장을 위해 보안업계 맞손
가상융합경제 안전한 성장을 위해 보안업계 맞손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 등 가상융합경제의 확산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는 보안 이슈를 점검하고 업계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메타버스·대체불가토큰 보안 협의체’를 구성해 7월 14일 발족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경제 산업 활성화를 위해 메타버스·대체불가토큰 관련 플랫폼 기업과 보안업계, 협·단체로 구성됐으며 사이버 위협·보안 기술 및 피해사례를 분석·공유하고 다양한 보안 이슈의 사전대응과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날 발족한 협의체에는 통신사와 인터넷 포털, 은행, 블록체인 업계 및 보안기업 등 총 25개 기업과 메타버스산업협회, 정보보호산업협회가 참여했으며 향후 열린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안 수요·공급 기업 간의 지속적인 만남의 장을 주선해 상호 간 사업영역 확대의 기회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협의체 발족과 함께, 각 분야 비즈니스 모델과 보안 이슈, 앞으로 고려해야할 보안 가이드라인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메타버스 서비스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 기기정보, 행위정보가 주요 공격대상이 되고 디지털 자산의 거래·소유를 증빙하는 대체불가토큰 서비스는 이용자 지갑을 탈취하기 위한 공격이 급증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사이버보안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제로트러스트, 공급망 보안 등 선진 보안체계를 기반시설에 적용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패러다임 대응 연구반”을 운영하고 정책방안을 마련중이다.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으로 재택근무, 원격 수업 등 비대면 사회 전환은 보안의 경계를 확장시키며 시스템 내·외부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제로트러스트 개념이 부상했고 제품과 소프트웨어의 융합으로 자연스럽게 보안 위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급망 가치사슬이 확대되면서 미국 등 주요국은 공급망 보안을 강화하는 추세다.
협의체는 사이버보안 패러다임 대응 연구반과 연계해 운영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는 협의체를 통해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대체불가토큰 서비스의 이용환경을 구축하고 보안사고 예방,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응방향과 보안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가상융합기술의 활용은 기존 산업의 변화를 유도하고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제공해 가상융합경제로 발전 될 것”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메타버스·대체불가토큰 등 가상융합경제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안 위협을 사전에 준비하고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