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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미래 김종민 세종시갑 국회의원 후보, 21대 국회 내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 통과 자신
[세종타임즈] 새로운미래 김종민 세종시갑 국회의원 후보는 21 대 국회 임기 안에 세종지방법원의 설치와 관련된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원설치법 )’ 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종민 후보는 “ 세종시의 인구 규모가 지속해 증가해 왔고 사건이 늘어남에도 세종시 격에 걸맞은 법원이 설치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21 대 국회 임기 안에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을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
현재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 1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 법사위 관계자에 따르면 총선 직후 법사위 소위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과 법사위는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에 우호적이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지난 12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 세종시 법원 설치에 필요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한 바 있다 . 조희대 당시 대법원장 후보도 같은 자리에서 “ 법원이 먼저 국회에 세종시 법원 설치를 제안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긍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4년간의 법사위원 경험이 있는 김종민 후보는 간사들을 설득해 법원설치법 개정안 통과를 끌어낼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국회 입법 절차상 22대 국회에서 이를 처리하려면 다시 설득 과정을 거쳐야 한다. 김종민 후보는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라도 21 대 국회 통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이다.
끝으로 김종민 후보는 “ 경험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21 대 국회 임기 안에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완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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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관련 운용기준 안내
[세종타임즈] 세종‧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과 비례대표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상호 간 선거운동에 관한 운용기준을 정리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후보자 등’은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불가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이하 ‘후보자 등’)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 간의 담합행위 및 매수 가능성을 차단하여 선거권자의 판단에 혼선을 가져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후보자 등’신분 아니라면 정당 대표자, 당원 등도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가능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후보자 등’이 아니라면 정당의 대표자, 간부, 당원 등도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가능한 경우라도 시기별·주체별로 법상 허용된 방법으로 해야 한다. 법 제88조에 따라 제한되는 신분('후보자 등‘)이라면 제한되지 않는 신분(당직 등)을 함께 가진 경우라도 다른 정당 등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정당은 법 제88조의 제한 주체가 아니므로 정당 간 선거공조·선거운동 가능
정당은 법 제88조의 제한 주체가 아니므로 정당 간 선거공조를 통해 공약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발표하거나, ‘지역구정당’과 ‘비례정당’이 각각 그 명의로 상대 당이나 그 소속 후보자를 위하여 법상 제한·금지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정당 간 공동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불가하다. 법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에 따라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선거대책기구 등은 각 1개씩 설치할 수 있고 그 외에 이와 유사한 선거운동기구를 추가로 설립·설치하는 경우 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법 제88조 단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한편, 법 제88조의 단서 규정에 따르면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일부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거나, 같은 소속 정당 또는 같은 소속 정당 후보자를 지원하는 행위는 금지되지 않는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양태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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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미래 김종민 세종(갑)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세종타임즈] 새로운미래 김종민 세종시갑 국회의원 후보가 대평동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23일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새로운미래 오영환 총괄상임선대위원장, 박영순 국회의원, 박원석 선임대변인, 김찬훈 대전유성을 국회의원 후보, 안필용 대전서구갑 국회의원 후보, 조종묵 비례대표 후보, 주찬미 비례대표 후보, 민생당 최상임 전 세종시당 대표, 김길수 시사매거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축사에 나선 오영환 총괄선대위원장은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김대중, 노무현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없다”며 “지금 김종민 후보에게 그 모습이 있다”고 말했다.
박영순 국회의원은 “김종민 후보처럼 사심 없이 담백하고 뛰어나고 결단력 있는 국회의원은 흔치 않다”며 “김종민을 앞에 세우고 거대한 물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무너진 민주주의가 바로 세워진다”고 강조했다.
최상임 전 대표는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웅장한 꿈을 안고 출범했을 때 김종민 후보도 당시 그 자리에 있었다”며 “김종민 후보는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갈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김종민 후보는 “정치를 하면서 ‘정치는 감사하는 것’이라고 느낀다”면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 꾸짖는 분들 모두 감사투성이”라고 했다. 또 “열심히 한다고 했음에도 나중에 얼굴을 뵈면 해준 게 없어 미안한 경우도 있다”며 “그런 분들이 이렇게 다시 응원해 주시는 것에 정말 감사드린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김종민 후보는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고 사서 고생을 하냐는 분들도 있다”면서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 발 한 발 가다보면 새로운 미래가 열리고 감사한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종민 후보는 “국회의원 8년 하는 동안에 검찰 개혁, 선거법 개정,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 개헌 등 노무현 대통령의 필생의 업을 이어 달려왔다”며 “세종에서 노무현의 꿈을 이어 달려 세종의 꿈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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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면 바르게살기위원회,주거환경 개선 위한 봉사활동 진행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바르게살기위원회가 24일 소정면 내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바르게살기위원회 위원들의 참여로 취약계층 가구에 도배, 장판 교체 등을 실시하고, 마을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최명환 위원장은 “불편한 몸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신 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우리 주변에 계신 어려운 이웃이 편안한 보금자리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정면 바르게살기위원회는 매년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배, 장판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랑의 집수리 봉사’ 활동과 함께 환경 정화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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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
[세종타임즈]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가 지난 22일 세종시 관광호텔인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에서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고, 중화권과 일본 등 국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충청권 공동마케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는 세종을 비롯한 대전·충남·충북 등 4개 시도의 관광 소관부서, 관광협회, 한국관광공사, 청주공항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충청권 관광 공동마케팅사업 추진계획(안)을 바탕으로, 세계적 관광 추세를 고려한 충청권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충청권 관광 공동마케팅사업 추진계획(안)은 충청권 대표 관광지와 시도별 테마 관광상품을 개발, 관광객을 집중 유치하기 위해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수립을 추진 중이다.
올해 주요 사업으로는 국내외 홍보 마케팅과 충청권 관광기반 구축을 위해 ▷여행객 유치 지원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박람회 참가 및 홍보관 운영 ▷충청권 통합 홍보체계 구축 ▷충청권 관광 진흥 포럼 등을 추진하기로 확정하고 성과 창출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여행객 유치 지원프로그램으로는 충청권 2개 시도 이상을 방문해 숙박하는 국내외 여행객을 유치하는 관광업체에 대해 인센티브와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충청권 관광 홍보를 위해 오는 11월 대만 타이페이 난강전시관에서 열리는 타이페이 국제여전(ITF)에 참가하는 방안과 충청권 통합 홍보물을 제작해 공동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올해 협의회장을 맡게 된 안기은 세종시 관광진흥과장은 충청권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공동마케팅 추진과 랜선투어를 통한 홍보 마케팅, 공동 포럼 개최 등 지속가능한 충청권 관광 발전 방안을 제안했다.
안기은 과장은 “충청권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품은 유서 깊은 문화재와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현대적인 건물까지 다양한 매력을 보유한 지역으로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관광지로의 도약할 수 있도록 충청권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는 이어 열린 한국관광공사(세종충북지사) 주관의 ‘2024년 충청권역 지역관광협의체 회의’에 참여해 정부 관광정책과 연계한 충청권 지역관광활성화 사업 방안 모색에도 힘을 쏟았다.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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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21일부터 22일까지 시청 대회의실에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의 지원으로 1일 3회씩 총 6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210여 명이 참여했다.
안전교육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영아·소아·성인 대상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폐쇄 시 대처 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어린이집, 대규모점포, 아동복지시설 등 어린이 이용 시설의 종사자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교육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이 응급상황에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라며 “앞으로도 어린이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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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소방서, '민관 합동 드론 전담팀' 발대식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소방서가 지난 22일 재난현장 정보의 신속한 파악과 효율적인 실종자 수색 등을 위해 ‘민관 합동 드론 전담팀’발대식을 개최했다.
드론 전담팀은 세종소방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중 드론 지도조종자, 1∼4종 자격 보유자를 중심으로 현장 경험이 풍부한 21명의 대원으로 구성됐다.
드론에 탑재된 영상촬영장비를 활용해 대형 화재나 산불 현장 및 수난·산악사고 발생 시 구조대상자 수색 등 다양한 현장 지원활동을 하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에 드론을 활용해 신속하게 실종자를 구조한 사례가 있어 이번 전담팀의 활약이 더욱 기대받고 있다.
김상진 세종소방서장은 “향후에 합동 드론전담팀을 경찰과 군, 민간 동호회 등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드론을 활용해 세종시 특성에 적합한 도심형 재난 탐색, 다중 인파 행사장 안전관리 등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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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세종종합청소년센터, 청소년 자치연합회 발대식 개최
[세종타임즈] 남세종종합청소년센터가 지난 23일 센터 내 다목적강당에서 청소년 자치연합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에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동아리(문화예술동아리, 디지털융합동아리, 진로동아리) 등 11개 자치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100여 명이 참석해 자치연합회의 시작을 기념하고 자축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제4기 청소년운영위원회와 동아리를 각각 위촉하고 센터 시설 및 비전 안내, 자치활동 소개, 자치활동별 오리엔테이션 등을 진행했다.
남세종종합청소년센터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자치활동별 연간 기획활동과 연합행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남세종종합청소년센터를 거점으로 지역 내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지원·확장할 계획이다.
오제상 남세종종합청소년센터장은 “청소년의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활동으로 청소년센터가 더욱 발전하고 더 많은 청소년이 행복을 그릴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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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또래상담동아리 개강식'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3일 14시부터 16시까지 센터 내 한누리실에서 2024년 또래상담동아리 개강식 및 총회를 진행했다.
이날 개강식에서는 2024년 또래상담동아리 안내 및 연간계획 발표, 임원선출 및 회칙개정, 임명장수여, 아이스브레이킹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또래상담’이란 비슷한 연령과 유사한 경험 및 가치관을 가진 청소년들이 일정한 훈련을 받은 후에 주변에 있는 다른 또래들의 고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조력하여 지지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본 센터에서는 또래상담동아리를 운영하며 10여명 내외의 청소년들이 또래상담자로서 참여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올해 또래상담동아리는 또래상담자로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다양한 형태의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의 참여를 통해 세종시 청소년에게 좋은 지지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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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배 국민의힘 세종(을) 국회의원 후보, “새로운 세종을 위한 선택, 변화의 시작입니다”
[세종타임즈] 이준배 국민의힘 세종(을) 국회의원 후보가 ‘새로운 세종을 위한 선택, 변화의 시작입니다’라는 포부와 함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고 세몰이에 나섰다.
이 후보는 23일 오후 3시 세종시 아름동에 있는 선거사무소에서 지지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통시민들과 각계각층의 경제전문가들이 참석해 개소식을 빛냈다.
이날 개소식은 노인과 청년, 여성 등 ‘보통시민’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으며 각계각층의 진솔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 후보는 ‘모두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정작 스스로 변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톨스토이의 명언을 인용하며 세종시 출범 이래 세종시민들의 선택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번 총선은 세종(을) 시민들과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한 하모니를 울리겠다고 다짐했다.
또 핵심공약인 남행북경(南行北經) 경제도시 프로젝트를 설명해 드리며 남쪽은 행정도시, 북쪽은 경제도시인 남행북경을 만들어 제2의 수도 세종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어 “이번 총선은 세종의 미래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로에 놓인 선거”라며 “변화는 삶의 법칙입니다. 새로운 세종의 미래를 위해 세종시민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을 행동으로 실천시키겠다”라고 다짐했다.
한편, 개소식 내빈으로는 대한노인회 세종시 장영 지회장과 이명수(아산 갑) 국회의원, 김충식 세종시의회 부의장, 김광운 세종시의회 원내대표, 류제화 세종(갑) 후보, 이기순 세종(을) 예비후보(전 여성가족부 차관), 서만철 전 공주대학교 총장, 유환준·임태수 전 세종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2024-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