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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세종에서 제2차 임시회 개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세종에서 제2차 임시회 개최
[세종타임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1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주관으로 정부세종컨벤션센터(SCC)에서 ‘2024년 제2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2년 1월 이후 2년여 만에 지방분권과 자치발전의 상징적인 도시인 ‘세종’에서 개최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및 ‘지방계약법령 상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상향 건의안’ 등 총 15개 주요 안건을 심의 후 의결했다.
17개 시도의회가 공동으로 채택한 안건 가운데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단계에 대한 투명성 및 공공성 증진을 골자로 하며, ‘지방계약법령상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상향 건의안’에는 2007년 이후 각종 물가지수 미반영 등을 이유로 수의계약 금액 기준의 상향 요구가 담겼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 지방소멸과 지방재정 위기를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민의를 대표하는 대의기구 즉 지방의회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현안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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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완료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세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했다.
시장이 제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98억 830만원 규모로 5.01%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으나, 심사 결과 세출예산안 일부가 수정돼 수정가결됐다.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됐다.
임채성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중단된 바 있는 공동캠퍼스 조성공사가 지난주 다시 중단됐다고 밝혔다.
원래 3월 개교 예정이었던 것이 9월로 개교가 미뤄진 상태로 국비는 19%만 확보되고 시비만 계속 투입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정상적으로 개교될 수 있도록 행복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고 철저한 관리·감독과 의회와의 소통 또한 당부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자치분권특별회계에 편성된 지역문화축제 예산을 일부 읍·면만 남기고 나머지는 감액했는데, 삭감된 사업들도 각 지역에 이미 자연스럽게 자리매김한 축제들임을 생각하면 집행부의 형평성과 논리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재형 위원은 고복수영장을 격년제로 운영하겠다며 올해 운영비가 전액 삭감된 예산안이 제출됐다며, 고복수영장은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이용할 수 있는 관내 유일한 물놀이 시설로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위원은 지난 본예산 심의 시 전국종합체육대회와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한 예산을 의회에서 증액했었다면서, 종합체육대회 참가 예산을 감액 편성한 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여미전 위원은 봉대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과 은하수공원 주변 마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며, 인근 주민에게 보상 개념으로 매년 시에서 편성한 예산을 별도의 의견수렴 없이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끝으로, 시 재정 여건상 많은 사업 예산이 국비와 결합할 예산 마련 등을 위해 본래 편성되었던 본예산안에서 삭감 조정 됐다며,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민들을 위한 사업, 특히 민생 관련 사업 등에 있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추진을 당부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1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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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민주당의원 횡포 규탄대회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은 '의회폭주'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시의회 청사 앞에서 규탄대회를 갖고 “이소희 교육안전위장이 비례 대표 신청을 위해 사직한 것을 두고 모든 책임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국민의힘 몫까지 뺏어갔다"며 다수당의 횡포와 독주를 멈추라"고 비난했다.
김광운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독선과 독주는 큰 피해로 이어진다"면서 "시민들이 횡포를 막아달라"고 말했다어어 "민주당의 횡포는 도를 넘어 최민호 시장이 공약마저도 이행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다"며 규탄했다.
앞서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5일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국민의힘·비례)의 사퇴에 따른 후임 위원장으로 민주당 소속 안신일 의원을 선출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당초 교안위원장이 국힘 몫으로 배정된 만큼 자당 소속 의원 승계를 주장하며 반발해왔다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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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최교진 교육감 1인 시위에 격려 방문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최교진 교육감 1인시위 응원 방문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이 11일,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을 찾아 격려 및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방문은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보정액 대폭 삭감 결정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시위에 대한 지지와 세종교육의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안신일 위원장은 보통교부금의 대폭 축소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약속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세종교육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즉시 원상복구를 주장했다.
또한, 세종시법 개정 취지에 맞게 세종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2024년도 보통교부금 보정액은 교육부로부터 통보받은 219억원으로, 최근 5년간의 보정액 평균 872억원과 비교해 약 75%가 삭감된 상황이다.
이는 세종교육의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중대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2023년 11월 13일 제8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법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개정 건의안'을 채택, 세종시특별법 재정특례의 적용 기간을 2026년까지로 하고, 보정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개정됨으로써 세종시의 재정 지원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의 이번 방문은 세종시 교육감의 1인 시위에 대한 지지와 함께 세종교육의 현재 난관을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으며, 세종교육에 대한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과 관심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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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29건 심사 의결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는 제88회 임시회 기간 중인 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23건, 결의안 1건, 동의안 4건, 기타안건 1건을 심사했다. 이 중 22건을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나머지 6건은 보류하여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현정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지역농산물 가공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농업인들의 농산물 가공 및 창업 등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김영현 위원은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복지수준을 증진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아울러 세종시 전세사기 피해대책 중 하나로 사회주택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란희 위원은 경관심의 대상 중 주요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재심의가 필요함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원안대로 진행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에 재심의 대상 기준을 마련하여 세종시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시 환경을 조성·관리 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상병헌 위원은 도시숲, 가로수 등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특히 도시숲 등의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친환경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권을 지급하는 정책을 마련해 이목을 끌었다. 아울러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서둘러 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번 회의에 심사·의결한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을 위한 시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더욱 힘써주기를 바란다고”당부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3월 21일에 열리는 제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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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의회 이순열 의장, 금강 연계 자전거길 정비 상생사업 제안
금강 연계 자전거길 정비 상생사업 제안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장이 세종시를 관통하는 금강, 미호강, 월하천, 용수천 등 주요 수계를 따른 자전거길의 정비와 개선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이 제안은 세종시에 국회, 청와대 집무실, 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이 이전함에 따라,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문화, 관광, 레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이순열 의장은 이번 제안에서 자전거 도로의 현 상황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부족한 편의시설과 방치된 구간들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세종시와 인접 지역 간의 생태교통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상생 협력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전국 자전거 동호인들이 금강을 중심으로 한 관광 및 레저 활동을 불편함 없이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공주와 세종의 상생 협력을 통해, 공산성, 무령왕릉, 산림박물관, 계룡산 등 다양한 관광지와 연계한 자전거 길 정비 사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대백제전, 벚꽃 축제 등과 연계하여 관광 코스를 개발함으로써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의 탈바꿈을 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또한 현재 금강과 미호강을 포함한 4대강 자전거 국토종주길의 일부 구간이 매우 불량한 상태에 있다고 지적하며, 이 구간들의 개선을 통해 자전거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응교를 포함한 세종시 일대에서의 차량 대신 자전거 및 도보 이용자의 접근성 향상을 통한 교통체증 및 주차난 해소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순열 의장은 세종시와 인접 지역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와 공실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종시 일대에서의 자전거 및 도보 이용자를 위한 쉼터 제공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의장은 오는 8일 충남산림박물관 구간을 시찰할 예정이며, 해당 구간의 상태 개선을 통해 세종에서 서해로의 이동을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이러한 제안과 계획이 실현될 경우, 세종시는 자전거를 중심으로 한 생태교통과 관광 활성화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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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신임 홍나영 의원 승계… 21일 본회의에서 상임위 배정 예정
홍나영 종촌다함께돌봄센터장 세종시의회 공석 비례대표의원직 승계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이소희 의원의 사직으로 결원된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석에 신임 홍나영 의원이 승계되었다고 밝혔다.
홍나영 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2번으로 출마했으며, 7일 오전 세종시 선관위로부터 의원 승계결정서를 받아 공식적으로 시의원 임기를 시작했다.
홍 의원의 상임위 배정 등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절차는 오는 21일 제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홍 의원은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과정을 수료한 교육전문가로서, 법무부 하늘빛 어린이집 대표원장,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이사, 국민의힘 세종시당 여성 전국위원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경험했다.
특히, 유아교육기관 원장으로서 2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는 종촌다함께돌봄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홍 의원의 승계는 세종시의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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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전세사기 예방 대책 및 피해지원 특별위원회 2차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전세사기 예방 대책특위, 본격 활동 시작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6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및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상황 파악과 집행부의 추진 상황 청취, 부동산거래 상담제 실적 저조 문제,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및 행정 조치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김효숙 부위원장은 부동산거래 상담제의 활성화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구체적 제도 안내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김영현 위원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적극적 대응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현정 위원은 부산시 동래구의 지원 조례 등 타시도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요구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긴급 주거지원 정보의 구체적 홍보와 부동산안심거래제의 활성화를 위한 상담자 근무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위는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문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통해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별위원회는 김재형 위원장, 김효숙 부위원장을 비롯한 총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세종시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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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성 언론인 간담회 개최로 양성평등 강화 노력
세종시의회, 여성 언론인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3.8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6일 오후 2시에 세종시 여성 언론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이순열 의장, 박란희 부의장, 김현미, 김효숙 시의원과 여기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간담회에서는 세대별 양성평등 교육 필요성, 무의식적 여성 차별 인식 향상, 아이돌봄 기간의 경력화 및 제도화, 경력 단절 및 결혼/출산 기피 현상의 근본적 해결, 여성 정책 개발을 위한 데이터 파악의 중요성, 여성 언론인과의 연대 및 소통의 필요성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다.
세종시의회는 세종시 여성 언론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세종시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성인지감수성 및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
이순열 의장은 세종시의회가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해 시대 흐름에 맞는 시도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박란희 부의장과 김현미, 김효숙 시의원은 성인지 인식의 차이를 이해하고, 모든 세대가 동시에 교육받을 수 있는 시·공간의 필요성,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사회 구현을 위한 함께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김현미 시의원은 세종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가결을 통해 성평등 목표 및 지표 설정, 예산 집행 및 결과 평가의 모든 과정에 실효성을 높이는 등 양성평등 지수를 제고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노력을 소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세종시의회가 성별 간 평등을 강화하고, 여성 언론인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세종시의 양성평등 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자리였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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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략 논의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위, 市 업무계획 살펴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6일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특별위원회는 세종시 김성기 기획조정실장의 보고를 받으며, 2024년 대학정책 여건 및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대학유치에 필요한 전략적 방향을 조율하였다.
위원들은 대학유치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선을 요구하며 국비예산 확보, 대학 선정 및 시공 감리 등의 중요한 과제를 강조했다.
또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특별위원회의 김영현 위원장은 "국비 지원액 축소로 시의 재정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대학들의 원활한 개교를 지원하기 위해 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앞으로 대학유치특위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주요 과제에 대한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학유치특위는 김영현 위원장을 비롯하여 최원석 부위원장과 임채성, 유인호, 김현미, 박란희, 이현정, 김현옥, 김효숙, 안신일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활동 중이다.
2024-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