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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시정질문 통해 현안사업 추진대책 따져 물어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시정질문 통해 현안사업 추진대책 따져 물어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제270회 임시회 제2차본회 시정질문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발생시 대책, 민선 8기 대전시정의 종합적인 대중교통 추진 방향, 대전의 대표축제 육성 방안’등에 대해 질문했다.
첫 번째 질문에서는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과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에 따라 전기차 보급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전기차의 충전수요에 맞춘 충전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하며 충전소의 설치장소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매년 전기차 화재가 증가되고 있는데 충전시설이 대부분 지하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 화재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충전시설의 지상유도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고 또한 전기차 화재 발생시 신속한 진압을 위한 이동식 수조의 보급확대를 요구하기도 했다.
두 번째 질문에서 송의원은 민선 8기 대전시정의 종합적인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에 대해 물었다.
송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의 확산과 저출생, 초고령화, 1인 가구 확산 등 사회의 변화에 따라 대중교통 통행량이 감소함에 따라 도로 교통의 혼잡이 초래되고 대중교통에 대한 대전시의 보조금이 증가하게 되어 시의 재정부담이 늘어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해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발맞춰 대전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언제 어디서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이에 대한 추진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대전시의 대표축제 육성 방안에 대한 마지막 질문은 이장우 시장을 다소 곤혹스럽게 만들 수 있는 질문으로 시작됐다.
송의원은 시장에게 “대전을 대표하는 축제가 무엇이냐?”고 묻고 축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의지에 따라 지역을 먹여 살리는 산업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제를 통해 지역발전 성과를 거두고 있는 수많은 자치단체에 비해 대전을 대표하는 축제가 없었던 것은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 마다 뀌면서 기존에 운영되던 축제가 폐지되고 새로운 축제가 만들어지는 일이 반복되어 온 것이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의원은 최근 대전시가 0시축제를 집중 육성하는 정책을 펼치고 이와 함께 5개 자치구의 경쟁력 있는 축제에 대한 지원금을 각 3억원씩으로 확대한 점은 향후 대전의 축제산업 발전에 기대를 모으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0시축제의 파급효과를 많은 대전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축제 개최 장소를 원도심 일부 지역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대전시 전역으로 넓히고 이와 함께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축제에 대한 예산지원이 커진 만큼 축제의 사후평가 계획과 성과측정 관리계획을 보완할 것을 주문하며 대전의 축제산업의 발전을 위해 구상하고 있는 전략을 명확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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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대윤의원, 주요현안 시정질문 통해 날카롭게 지적
대전시의회 송대윤의원, 주요현안 시정질문 통해 날카롭게 지적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은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의 차질없는 조성과 유성복합터미널 공공청사 부지 활용 방안, 하수처리장 이전에 따른 차집관로 설치계획 철저한 준비, 친수 1, 2구역 학교설립 관련 철저 준비’ 등을 촉구했다.
송대윤 의원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에 성공하면서 수십 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큰 실마리를 풀었다는 점을 언급하는 가운데 대회 개막식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조건부였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이후 산적한 행정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어야만 무사히 대회를 치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2026년 12월에 완료예정인 종합운동장 건설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대전시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달라고 질의했다.
또한 송의원은 유성복합터미널 건립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공공청사 부지에 대한 기관 유치 계획과 일부 부지를 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의 활용을 요구하며 목표연도 내 전체 완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아울러 유성복합터미널과 함께 건설되고 있는 BRT 연결도로의 더딘 공사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원촌동 주변 악취 문제의 근본적 해소와 안정적인 하수처리 체계 구축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이전과 관련해 위치와 처리공법 등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이전되는 하수처리장을 따라 신설되는 차집관로 사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전시에서 발생되는 60만톤 이상의 하수가 차집되어 흘러가는 차집관로는 대전 제1,2일반산업단지에서 1차 처리된 폐수도 함께 이 차집관로를 통해 이송된다는 점에서 완벽한 설계와 시공으로 갑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과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에게는 친수 1, 2구역의 학교설립과 관련해서 학교용지 문제로 불거진 개교시기 문제와 통학시 교통안전대책, 양우내안애레이크힐아파트 학생들의 통학구역 조정 문제 등을 꼬집으면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1,000여명의 학생과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길 요청했다.
또한 최근 이슈화된 학교용지 확보, 모듈러 교실 설치 문제 등과 관련된 교육정책의 실패가 반복되어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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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0회 임시회 현장방문 추진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0회 임시회 현장방문 추진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6일 테미예술창작센터, 테미오래 등 2개소를 방문해 간담을 나누고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테미예술창작센터를 방문해 시설 현황, 주요 사업 등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다.
조원휘 의원은 “레지던스 사업과 관련해 입주한 작가 6명 중 대전시 작가가 1명뿐인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며 지역 작가의 선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레지던스 사업의 상호 호혜적인 특성상 타 지역의 작가 선정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정명국 의원은 “이곳을 제2문학관 부지로 검토한다는 내용을 접했는데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에 용이하지 않은 것 같다”며 입지의 폐쇄성을 지적했다.
다음으로 테미오래를 방문해 옛 도지사 공관, 제1호 관사 등을 둘러본 뒤 제7호 관사 내에서 테미오래 운영과 관련해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조원휘 의원은 “이와 같은 우수한 시설이 있다는 사실을 일반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홍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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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조직편성권·예산권 등 확보를 위한 연구모임 출범
지방의회 조직편성권·예산권 등 확보를 위한 연구모임 출범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은 7일 제270회 임시회 폐회 후 행정자치위원장실에서 ‘지방의회 권한 확대방안 연구회’출발을 알리는 첫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난 2022년 1월 13일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인사권 독립 원년의 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며 힘차게 자치의회 시대의 서막을 알렸다.
이 때 지방의회는 대표적으로 인사권을 챙겼지만 실상은 반쪽짜리도 되지 않는 무늬만 자치의회 시대인 것이다.
‘조직권’과 ‘예산권’이 없으므로 여전히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확보를 위해 본 연구모임 구성해 제9대 의회를 마칠 때까지 함께 뜻을 같이하는 네 명의 의원들과 함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모임 회장은 이재경 의원이 맡았으며 간사에는 이용기 의원 그리고 회원으로는 정명국 의원, 김선광 의원, 김진오 의원 등으로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이재경 의원은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확보를 위해 모임을 함께하는 의원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과 토론회·간담회 등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이며”또한 “이를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자치의회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연구모임에 대한 취지와 포부를 밝혔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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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70회 임시회 제3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70회 임시회 제3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6일 오전10시부터 제270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 회의를 열어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4건 및 동의안 4건을 심사하고 보고 1건을 청취했다.
질의에 앞서 의원들은 산불진화에 힘쓴 환경녹지국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번 산불발생을 계기로 진화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돌아보고 매뉴얼을 잘 정비해 사전산불 예방 및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이금선 의원은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지난 임시회에서 복지환경위원회 의원들이 요금인상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하고 인상시기를 하반기로 하도록 언급했지만 통과됐고 이번 임시회에 다시 개정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박종선 의원은 보문산권역 산림휴양단지 목달동 자연휴양림 조성과 관련해서 뉴질랜드와 호주의 자연휴양림 조성을 언급하고 “공원과 휴양림을 조성함에 있어 큰 그림을 가지고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휴양시설 뿐만이 아닌 놀이공간과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대전의 소중한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주기를 당부했다.
민경배 위원장은 보문산권역 산림휴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많은 재원을 투자해 대전시민을 위해 무수동 치유의 숲을 잘 조성했지만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며 많은 시민들이 그리고 전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또한 승용차가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황경아 의원은 무수동 치유의 숲 무장애데크길을 언급하며 환경녹지국에서 자연휴양림을 조성할때 노약자,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편하게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당부했다.
안경자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조례 통과에 따라 보호구역 내 혜택을 보는 가구 수와 외부인이 혜택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의하는 가운데, 상수도보호구역 내 시설이 난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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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베트남 빈증성과 우호협력 강화 이어가
대전시의회, 베트남 빈증성과 우호협력 강화 이어가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5일 오후 대전시의회를 찾은 보반민 베트남 빈증성장과 대표단을 접견했다.
이날 접견에는 김진오, 조원휘 대전시의회 부의장과 황경아 의원이 함께했다.
베트남 빈증성 방문은 지난 2월 대전시의회 의장단의 베트남 방문에 화답하는 가운데 대전의 우수한 의료관광 서비스를 소개하고 교류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 의장은 “이번 만남에서 화제가 된 대전의 의료관광 서비스 논의는 지난 2월 맺은 대전시의회와 빈증성 인민의회 간의 ‘우호협력강화 양해각서’에 따른 실질적 교류의 첫 성과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 도시간의 교류 성사는 지난 베트남 방문 시 동행했던 대전시의회 의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으로 성사됐음”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 2월 대전시의회의 방문을 열렬히 환영해 준 빈증성 당 서기를 비롯한 빈증성 관계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하고 양 도시 간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전시의회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반민 빈증성장은 “이번 대전 방문 성사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준 이상래 의장을 비롯한 대전시의회 의원과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스마트도시 구축 등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갖고 함께 발전 성장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지난 3일 국내에 입국한 빈증성 방문단은 대전시 소재 종합병원의 건강검진 서비스 견학 및 체험 팸투어, 스마트도시통합센터, 한국한의학연구원 방문 등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6일 서울로 이동했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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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녀도 다자녀가구 혜택,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
둘째 자녀도 다자녀가구 혜택,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금선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전광역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2조제4항에 시장의 책무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자녀가 3명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오는 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을 앞두고 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육아로 인한 부담을 줄여주고자 다자녀의 기준을 2명으로 확대하고 있는 정부 정책 기조와 맞추어, 대전시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다자녀의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해 자녀 양육 부담 경감과 함께 저출산고령사회 극복 정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금선 의원은 “그 동안 대전시가 다양한 저출산고령사회 극복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어야 자연스럽게 저출산 문제가 극복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고 싶은 대전을 만들기 위한 정책환경 조성에 필요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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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70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70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5일 오전10시부터 제270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 회의를 열어 복지국 소관 조례안 5건 및 동의안 2건을 심사하고 보고 1건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는 김선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심사를 실시했다.
박종선 의원은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대안학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교육청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와 “예산확보와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며 예산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향후 꼼꼼하게 선별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당부했다.
황경아 의원은 사회서비스원 장애인회관에 8개 단체가 입주되어 있는데 그 중에 10년이 넘게 사용하는 단체가 있음을 질의하고 특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차 시 적절한 심의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금선 의원은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과 관련사회서비스원 출연금 중 운영비로 증액되는 내용에 대해 “홍보비 7천만원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 하는건지”, “2급, 3급 직원 채용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업무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며 작년 대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이관되어 업무가 경감되고 출연기관 통폐합 관련해 검토 중에 인원을 추가 채용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경자 부위원장도 사회서비스원의 인력이 부족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을 제출한 건데 “지역사회통합돌봄을 하기 위해 인력을 충원하는 건지 사회서비스원의 업무가 경감된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원에서 부서장 2명이 필요한건지 아니면 실질적인 업무를 할 사람이 필요한 건지 명확하지 않다”며 동의안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민경배 위원장은 어린이재활병원의 개원시기 및 진행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대전시민을 위해 대전시에서 꼼꼼히 잘 챙겨주기를 당부했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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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70회 임시회 2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70회 임시회 2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제270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5일 제2차 회의를 열어 경제과학국, 농업기술센터, 교통건설국,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송활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보고를 청취했다.
송활섭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규제 완화를 통해 창의적인 광고물을 생산해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촉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한,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유기동물 입양 이후, 예상치 못한 병원비로 인해 다시 파양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며 “유기동물을 입양한 반려인에게 반려동물 치료비 보장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삼 의원은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반려동물의 등록 처리절차 및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비용 지원 등을 질의하며 “반려동물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등록률은 66%정도로 아직 부족하다고 보여진다”며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동물등록 지원사업 홍보 등 다양한 제도적,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대윤 의원은 2022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결정 및 경영서비스 평가 보고를 청취한 뒤, 시내버스 준공영제, 만70세 이상 무임승차 등 운영으로 대전시 재정 악화에 우려를 표하며 “대전시 건전재정을 위해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하며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대전시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한 뒤, “토지 보상 문제 등을 고려하면 2026년까지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원활히 개최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단계부터 공직자분들이 시민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날 산업건설위원회는 소관 안건 심사결과‘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 및 동의안 1건을 원안 가결했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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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시민 불편해결로 생활 속 스며드는 눈높이 의정활동 전개
대전시의회, 시민 불편해결로 생활 속 스며드는 눈높이 의정활동 전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는 2023년 1분기 시의회로 접수된 총 37건의 시민의견 및 진정민원의 처리결과를 3일 발표했다.
시민불편사항을 접수한 결과 전년도 1분기 대비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전시의회의 적극적인 민원 해결로 수치가 저하된 것으로 풀이된다.
상임위원회별로는 복지환경위원회가 47%로 가장 많았고 산업건설위원회 33%, 교육위원회 20%로 접수됐으며 민원발생지역으로는 중구, 유성구, 서구, 대덕구, 동구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내용은 체육시설, 학교, 생활민원 관련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복용승마장 관련 민원의 증가와 중앙고 외부체육관 건립, 한마음체육관 휴일개방, 조례개정 건의 등이 많았다.
접수한 민원은 시민생활 밀접 민원으로 철저한 현장 확인과 좀더 세심히 처리 될 수 있도록 해당 상임위원회와 관련부서에 전달하고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민원은 자치구 등 해당기관으로 이송해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노력했다.
이상래 의장은 ＂민원분석자료는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고 다양한 민원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대전시의회는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 불편사항 및 시민안전 등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의 진솔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