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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70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최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70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30일 10시 제270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시민체육건강국 및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1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송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원자폭탄피해자 지원 조례안’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심사를 실시했다.
황경아 의원은 ‘대전광역시 원자폭탄피해자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 “원폭시 피해증상은 어떤지,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하지만 대전에서도 중복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고 원폭피해는 유전이 되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 뿐만 아니라 자녀 및 가족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주기를 주문했다.
안경자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제18조의 조문이 상위법령의 규정을 그대로 재기하고 있으면서 또 다시 중복해서 규정을 나열하는 등 자치법규 입안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집행부에서 조례를 넘길 때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에서 응급환자가 미수용되어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를 언급하며 대전에서는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나서주기를 주문했다.
이금선 의원은 응급의료지원단의 역할과 구성방법 및 향후 운영방안과 예산확보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고 대전시민의 건강을 위해 꼼꼼하게 챙겨주기를 당부했다.
박종선 의원은 응급의료와 관련해서 명절, 공휴일 등 공백이 없도록 대전시민들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신경써주길 당부했다.
이어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민경배 위원장은 난방비 폭등, 공과금 인상 등으로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큰 만큼 지난번 임시회에서 복지환경위원회 의원들이 요금인상에 대해 지적하고 조례개정 시기 조절을 언급했지만 통과됐고 이번 임시회에 다시 개정조례안이 상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향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존중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기를 당부했다.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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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반도체 패권을 쟁취해 나갈 대전의 선도적인 역량 기대
대전시의회, 반도체 패권을 쟁취해 나갈 대전의 선도적인 역량 기대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30일 9시 30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시대, 대전의 역할’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이상래 의장은 토론회 참석을 뜻깊게 생각하며 자리를 마련하는데 노고를 아끼지 않은 윤창현 의원과 박영순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 의장은 축사에서 “지난 3월 15일 대전이 나노·반도체 사업 중심 국가첨단 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반도체 패권경쟁에서 대전이 선도적인 역량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도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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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시민 체육복지 증진 기대
대전시의회, 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시민 체육복지 증진 기대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29일 오후 2시 동구 의회 박영순 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판암동 일원에 생활체육시설로 조성 중인 축구장 조성현장을 방문해 주차장 등 기반시설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래 의장은“체육 인프라의 지역 불균형 해소와 함께 시민 체육복지 구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대전시의회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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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
대전시의회,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는 3월 29일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장애인사회참여증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진오 위원은 “시민안전교실 운영시 장애인 참여실적” 및 “장애인 화장실내 성인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와 관련된 질의를 하며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항상 장애인 입장에서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이어서 송인석 위원은 “저상버스의 휠체어 탑승 가능 댓수와 탑승시 소요시간”에 관련해 질의를 하고 장애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교통약자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이용기 위원은 “대전시에서 민간업체에서 장애인 채용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민간업체의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지적하며 대책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황경아 위원장은 “장애인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서는 편의시설, 장애인 일자리, 재난안전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하나의 꼭지점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대전시가 장애인사회참여증진을 위한 가장 모범적인 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황경아 의원, 부위원장 이효성 의원, 김진오, 이용기, 송인석 의원 포함 총 5명으로 구성해 2024년 6월 말까지 운영되며 장애인 권리의식에 기반한 다각도의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장애인 소관부서뿐만 아니라 기관별·부서별 종합적인 장애인 정책수립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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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생규제 해소를 위한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
대전시의회, 민생규제 해소를 위한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는 28일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향후 활동계획 채택과 함께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송활섭 위원장은 “이번 규제혁신특위 활동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분야별 전문가와의 정책토론회 등 자리를 마련해 적극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한영 위원은 “정부에서 발표한 재건축, 리모델링, 층고 제한 등과 관련해 대전시에서는 어떠한 검토가 이뤄졌나”며 물었고 장일순 도시주택국장은 “현재 용역을 발주해 검토 중이며 아직 정부 차원의 상세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확정된 바 없어 추이에 맞추어 용역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이 위원은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 의문점이 많은 실정이지만 학교용지와 관련해 충돌되는 내용은 없는지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용기 위원은 “그동안 대청호는 상수도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지역 주민의 재산권 피해 등 불편함이 있어 왔는데 음식점, 민박시설 등 건축물 규제 해제도 중요하지만 재산권 침해와 같은 문제 해결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명국 부위원장은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이번에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선정으로 160만 평에 달하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인데 개발제한구역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하며 “중앙부처와의 협력도 필요하지만 인근 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최소화되도록 규제개혁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의 소통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송인석 위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일반 시민들은 정확한 기준을 알 수 없어 혼란이 있는 것 같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한국원자력연구원 입지로 인해 대전시 전 지역이 비행금지 구역으로 취급되고 있는데 드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전시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김선광 위원은 “트램 전용차로 규정과 관련해 체코·스위스 등 해외 사례를 보면 트램과 일반 차량 간 사고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안전 문제와 관련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의문이다”며 질의했고 조철휘 철도광역교통본부장은 “현재 승용차·트램의 도로 혼용을 위한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며 외국 사례의 경우 오랜 기간 이와 같은 시스템에 익숙해져 동일한 기준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규제혁신특위에서는 지역 특성과 연계해 다양한 민생규제를 발굴하고 규제혁신 우수사례 비교·분석을 통해 적합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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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개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개회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가 28일 오전 10시 제27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7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안 28건, 시장 제출안 38건, 교육감 제출안 7건 등 총 7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다음달 3일 실시되는 2차 본회의를 통해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는 등 현안 사업을 점검하게 된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송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원상해보상금의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건의안은 지방의회의원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보상심의위원회 구성과 보상금 지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지방의회 의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어진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한영 의원은 ‘스마트 횡단보도 확대 도입의 필요성’을 민경배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 실태 조사 및 지원방안’을 송활섭 의원은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로 인한 지역주민 피해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박주화 의원은 ‘초등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을 김영삼 의원은 ‘학생 키 성장 지원 정책’에 대해 각각 발언하는 등 시정과 교육행정의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상래 의장은 “이번 회기는 제9대 대전시의회 출범 이래 다섯 번째 맞는 회기이니만큼 안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합리적 비판으로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한 의정역량을 시민 여러분께 보여 드릴 것”이라며 “이러한 의정활동을 통해 대전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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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 마련 촉구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 마련 촉구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은 28일 열린 제27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은둔형 외톨이는 고립의 장기화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건강악화, 경제활동 단절로 인한 경제 취약계층으로의 유입 가능성 증가, 1인가구 은둔형 외톨이의 고독사 위험 증가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도움이 필요해도 방법을 몰라서 다시 고립을 선택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전시에 있는 은둔형 외톨이 실태를 파악해야 하고 실태파악을 근거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경배의원은 지난 3월 ‘은둔형 외톨이·사회적고립가구 지원방안 의견청취간담회’에서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지원 필요성에 대해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조례제정,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지원체계 마련에 앞장 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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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산성동 지역현안 해결에 팔 걷어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산성동 지역현안 해결에 팔 걷어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은 27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산성동 지역현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산성동 지역의 주민숙원사업 현황과 진행사항을 중심으로 대전시 관계부서와의 대화의 자리로 ‘산성시장 인근 미개발지 정비사업’과 ‘안영생활체육단지 2단계 조성사업’, ‘안영I·C만남의광장 조성사업’과 ‘정림동-사정교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해 주민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산성시장 인근 미개발지 정비사업은 수십년째 방치된 나대지에 주민이용시설을 조성해 달라는 산성동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고 민경배의원이 지난 제26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다.
오랫동안 방치된 나대지로 인해 각종 쓰레기 문제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산성시장이 침수하는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함을 제기했고 대전시 관계부서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영생활체육단지 2단계 조성사업은 2013년도 2016년도 2차례에 걸쳐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았고 사업비 투입에 따른 수익성 문제와 재원 마련 등의 지적과 함께 단계별 심사를 거치도록 조건부로 승인이 된 사업이다.
현재 축구장 5개면과 주차장, 진입도로 등을 1단계로 조성하는 데에 710억원 예산이 투입됐고 테니스장과 배드민턴장 등을 조성하는 2단계 조성이 2023년 완공예정이었지만 아직 착공을 못한 상태로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중앙투자심사 등의 행정 절차 이행이 지연되면서 토지 보상 문제로 인한 민원이 제기된 상태이다.
안영I·C 만남의광장 조성사업은 2016년부터 대전시를 관통하는 6곳의 I·C에 만남의광장 조성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무산된 사업으로 최근 안영동 일대에 늘어난 교통량과 개발 수요 증가에 따라 만남의광장 조성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다.
대전오월드를 방문하기 위해 안영I·C를 이용하는 외지인은 물론 인근 안영생활체육단지 이용자의 주차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남의광장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산성동 주민의 의견이다.
대전시는 안영I·C 만남의광장 조성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현재 대전세종연구원에 정책연구를 의뢰한 상태이다.
정림중-사정교 도로개설사업은 대전시 간선도로 중 5번째로 혼잡한 구간인 진잠·관저동 지역과 도마·유천동 지역을 동서방향으로 연결하는 국도4호선을 구봉로와 연결해 정림동-사정교 간 우회도로를 개설해 계백로 교통혼합 해소는 물론 가수원네거리에서 안영IC까지 통행거리가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2017년도에 예비타당성조사와 2018년도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였지만, 설계용역 추진과정이 지연되면서 각종 영향평가를 위한 관계기관 등 협의와 2022년 4월에 기재부와의 총사업비를 확정했고 현재 부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앞두고 있으며 2027년에 완공을 목표로 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민경배 의원은 “주민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지역현안에 대해 주민과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이루져야 한다”며 “그동안 산성동 주민은 물론 대전시민들이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언제든지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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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브뤼셀의 신화를 충청권 공동개최의 역사로 꽃피우길
대전시의회, 브뤼셀의 신화를 충청권 공동개최의 역사로 꽃피우길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24일 오후 3시 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열린‘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창립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이상래 의장은 창립총회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가운데, 중책을 맡게 된 공동조직위원장과 조직위원회 위원들에게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성원했다.
이 의장은 축사에서 “벨기에 브뤼셀에서 시작된 충청권 공동 유치의 신화창조가 성공적인 대회 개최라는 빛나는 역사로 아로새겨지길 바라며 대전시의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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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신탄진·석봉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참석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신탄진·석봉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참석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24일 대덕구 신탄진동 새여울 커뮤니티 센터에서 개최된‘신탄진·석봉동 일원 오수관로 신설 및 정비사업 설명회’에 참석하고 주민 질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주민 약 1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대전시 건설관리본부 및 수질개선과 공무원, 시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당 사업에 대한 설명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해당 사업 추진을 통해 기존 노후된 합류식 배수설비가 분류식으로 변경되어 악취가 대폭 저감되고 개별 정화조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설명해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를 도왔다.
신탄진·석봉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공사 발주를 위한 행정절차 진행 등으로 당초보다 계획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본격적으로 관련 정비를 모두 마치고 올해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 자리에서 송활섭 의원은 “그간 정화조 폐쇄 비용이나 공사 지연 등 사업 진행에 대한 문의가 많으셨을 텐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많은 궁금증이 해소되는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며 “공사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했다.
주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