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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위한 건축 조례 개정안 통과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간소화 위해 건축 조례 개정 나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건축 조례 개정안’이 10일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공동주택 내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치가 어려운 공동주택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휴게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조립식 구조물로 설치할 수 있으며, 도시 미관을 고려해 옥상 설치는 불가능하지만 독립적인 구조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 횟수도 포함되어 더욱 유연한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 조례안은 신고만으로도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송대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12일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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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원안 가결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도시재생사업 사후조례 발의로 원도심 활성화 기대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이 10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 사업 효과를 지속시키고 확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광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이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도시 쇠퇴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여 도시재생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일자리 창출, 주민역량 강화 등의 지원 사업을 통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며, 모니터링 평가단을 구성해 사후관리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이를 매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김선광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대전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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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 교육위 통과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유해물질 없는 청정교육환경 조성해야”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 10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학교시설 및 교육기자재에 유해물질 유입을 예방하고 관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례안에는 학교 내 유해물질 관리 계획 수립, 점검, 실태조사 등의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김민숙 의원은 “최근 해외 직구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유해물질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9월 12일 제2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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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 학생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 제정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이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이 10일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최근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례안에 따르면, 대전시교육감은 매년 학생들의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육 시책을 마련하고,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해 실태조사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학교장은 학생들이 등·하교 시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교육을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감은 필요 시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안전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대윤 의원은 “이 조례안을 통해 대전 지역 학생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더욱 안전해지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번 조례안은 12일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 시행 후, 대전 지역 청소년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이동 문화 정착이 기대된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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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어린이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 통과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 어린이 대상 지하철과 시내버스 무료 이용 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어린이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이 10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6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들이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복지와 이동권을 증진하고 어린이 친화도시로 나아가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어린이 무임교통 카드를 발급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교통 운영 주체가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결손을 보전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김진오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 장려 정책은 많지만, 어린이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대전시의 8만 70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12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준비 기간을 거친 후, 어린이들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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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교육위원회 통과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강화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이 10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대전 지역 초·중·고 경계선지능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명국 의원은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조기 진단과 개입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현황 파악과 체계적인 정책적 접근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례 시행을 통해 학습과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 학생들을 위한 대전시교육청의 정책적 지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2일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경계선지능 학생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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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시립문화시설 현안 점검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찾아가는 의정활동 전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9일 제281회 임시회를 맞아 대전시립미술관, 대전예술의전당, 대전시립연정국악원,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을 방문해 주요 현안 사업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제9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 후 처음으로 소관 사업소와 출연기관의 시설과 직원 업무 환경을 확인하고,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특히 대전예술의전당에서는 내년 대전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 공연예술센터 연합회 정기총회’ 추진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제9대 의회 후반기에는 시민이 나아진 삶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대전시의회는 문화기관의 현안을 점검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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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및 금연 정책 논의… 9건 원안 가결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1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9일 오전 10시 제28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체육건강국, 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6건을 심의·의결하고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민경배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의 제안 설명으로 시작된 이번 회의에서, 이한영 부위원장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도적 지원 방안을 촉구했다.
또한 학교 체육시설 개방 협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개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는 과태료 부과 건수와 관련된 질의가 이어졌으며, 단순한 과태료 인상이 아닌 금연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복지국 소관 안건 심의에서는 복지만두레 사업의 현황과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이 논의되었으며, 박종선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고용 보장과 타 시도 지도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또한 용운동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청년 자립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하며 청년들의 사회적 안착을 강조했다.
이재경 의원은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와 관련해 예산 배분의 형평성을 강조했으며, 금연구역 지정 조례안에서는 과태료 인상에 대한 사전 홍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황경아 의원은 금연구역 지정기준과 흡연자를 위한 흡연장소 제공을 강조하며 균형 잡힌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또한 금연 상담사 및 지도원의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금연정책의 효율성을 의심했다.
복지국 관련 질의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이 전국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점에 대해 치하하며, 장애인의무고용 미비로 인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외에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예산과 사업진행에 대한 보고 요청이 있었다.
이효성 위원장은 흡연자에 대한 역차별을 경계하며 균형 잡힌 금연정책 추진을 주문했으며,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풀 구성에 대한 질의로 이날 회의를 마무리했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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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산업 조례 및 동의안 심사… 12일 본회의 최종 의결
제28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8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9일 제1차 회의를 열어 미래전략산업실, 기업지원국, 경제국 소관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9일부터 10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6건의 조례안과 7건의 동의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날 송대윤 의원은 경제 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 중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출연 예산의 증가 가능성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한 번 책정된 예산이 매년 증가할 우려가 있으며, 대전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예산 증가는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보다 신중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심사 결과,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과 동의안은 모두 원안 가결되었으며, 오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산업건설위원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을 마지막으로 이번 회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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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조례·동의안 심의… 9건 원안 가결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1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9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4개의 조례안과 5건의 동의안을 심의했으며, 1건의 보고를 청취한 뒤 모든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위원장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대전의 문화예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예술단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형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했다”고 강조했다.
이병철 의원은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중, 시설 이전으로 인한 입주작가들의 공간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입주작가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대전여행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서는 최근 5년간의 외래 관광객 통계를 요청하며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물었다.
이중호 의원은 ‘2025년도 문화예술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서 예술인 지원 사업의 중복 문제와 지원 기준의 불명확함을 지적했다. 그는 “중견 예술인보다는 청년 예술인 등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한 이들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며 예산 배분의 적절성을 강조하고, 지원금이 작품의 질에 따라 일괄 지급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안경자 의원은 ‘이사동 유교전통의례관’의 운영과 관련해 전문가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안 의원은 “유교전통의례관에 유교 전문가가 없어 운영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비상근 전문가 채용 등의 해결책을 강구해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날 상정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5건을 모두 원안 가결하고 보고를 청취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2024-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