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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개인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대상 확대
예산군청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하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준공적합 통지 후 방류수 수질검사 대상이 1일 처리용량 50톤 이상인 시설에서 3톤 초과 시설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설 소유자는 한국환경공단 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하천 수질오염 및 악취 등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게 될 전망이다.
시행일 이후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득한 시설은 준공 후 수질검사를 위한 방류수 시료채취 대상이 되며 검사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개선명령의 불이익이 있어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인하수처리설의 적정한 운영·유지·관리가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또한 음식점, 다가구주택, 숙박시설 등 오수 발생량 및 부하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축물은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시 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설 여유용량 확보가 요구된다.
군 관계자는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법령 안내와 기술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생활오수로 인한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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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2023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예산군청
[세종타임즈] 예산군이 2023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했다.
먼저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충남형 유급병가’가 신설돼 도내 거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 및 사업소득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농어촌지역 1억70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해 건강검진 또는 입원 시 1일 1만840원, 연 최대 14일의 유급 급여가 지원된다.
또한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발달장애인 20명에게는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스마트기기가 지급되며 의료급여 일수 및 진료비 감소율이 높은 상위권 수급자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원한다.
또한 참전명예수당이 기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참전 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보훈명예수당은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각각 인상되며 경로당 운영비는 분회경로당 월 25만원에서 35만원, 일반경로당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운영비가 확대 지원된다.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도 연 5만4000원에서 10만8000원으로 확대되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연령은 기존 만 85세 이상 노인 봉양 가족에서 만 80세 이상 노인 봉양 가정 대표자로 확대되고 아이돌봄 본인부담금이 신설돼 본인부담금 50%를 지원하고 군에서 1385∼5540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70세 이상 예산군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
이와 함께 출산육아지원금을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000만원, 셋째아 1500만원, 넷째아 2000만원, 다섯째아 이상 30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완화해 주민등록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거주 기간을 충족 시 차후 지원한다.
고용분야에서는 예산사랑 근로자 적금 우대금리 지원을 신설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군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을 마친 예산군 근로자에게 시중은행 기본 금리에 우대금리 3%를 군에서 지급해 1년간 지원하며 농공단지 입주기업 중 제조업 영위 기업에 대해 물류비를 50% 범위 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올해 1월 1일 이후 전입한 18∼39세 청년 중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관내 공장 등록 중소·중견 기업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해 1인당 월 20만원, 가족동반 전입시 1가구당 월 30만원을 추가해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청년 전입근로자 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신청일 기준 만 18∼50세인 군민으로 올해 2월 1일 이후 관내 해당 중소기업 면접을 응시한 자에 대해 1인당 3만원의 구직자 면접비를 최대 2회까지 지원한다.
교육·문화·생활편의 분야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 투명우산을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 1∼3학년생 1400명에게 배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신규 시책을 통해 군민이 더 살기 좋은 예산군을 만들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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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사업 지정업체 공개모집
예산군청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지정업체를 공개모집한다.
신청접수는 26∼27일까지 진행되며 지정업체 선정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사업 지정업체는 보장구 수리 경험과 능력을 갖춘 보장구 관련 업체로서 ‘의료기기법’에 의한 보장구 수리업 신고를 필한 업체를 지정해 오는 2월 중 군과 지정업체 간 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사업은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되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는 연 25만원, 일반 가구는 연 15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를 지원한다.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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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2023년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관리계획 수립
예산군청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올해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란 종전 지적법에서는 ‘지적불부합지’였으나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라 칭하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 면적, 위치가 실제 현황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뜻한다.
현재 지적공부는 100년 전 작성된 종이 지적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당시 측량 기술의 부정확성, 종이의 마모·훼손 등에 따른 부정확한 지적정보로 소유자 간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는 실정이다.
지적소관청은 이러한 지적정보가 잘못된 토지를 발견하면 소유자의 권리행사가 부정확하고 불공정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해당 필지를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등록하고 정정되기 전까지 지적 측량 및 모든 지적정리 사항을 정지하고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통지받은 소유자는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하고 지적공부를 바로잡아야 온전히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군 관계자는 “등록사항 정정이 사항이 해결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며 “소유한 토지가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라면 서둘러 정정 신청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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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농업기술센터, 농업용 드론 농업인 자격증 취득교육 추진
예산군농업기술센터, 농업용 드론 농업인 자격증 취득교육 추진
[세종타임즈] 예산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스마트 농업을 이끌 농업인 육성과 드론의 농업 이용 활성화를 위해 ‘농업용 드론 농업인 자격증 취득’ 교육생 20명을 2월 2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2023년 1월 1일 이전 예산군에 주소와 농지가 있는 65세 이하 농업인으로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증 또는 신체검사증명서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농업용 드론 농업인 자격증 취득교육은 드론 전문기관의 위탁교육을 통해 드론 조종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업으로 선발된 지역 내 농업인 20명에게는 교육비의 50%를 지원한다.
교육은 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이론 등 학과 교육과 드론 조종 시뮬레이터 기반 가상 조종 연습 및 실전 비행 실습 교육 과정으로 3주간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과 신청 서식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알림마당이나 가까운 읍·면 산업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는 농업기술센터 서부농업지원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드론은 항공촬영을 통한 농작물 생육 확인, 병해충 방제, 종자 파종 등 농업의 여러 방면에 이용할 수 있어 활용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며 “드론을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육성에 더 힘써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와 생산비 절감 등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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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설 연휴에도 결식아동의 급식 챙긴다
예산군청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설 연휴 기간 동안 단체급식 제공기관의 휴무로 결식아동 급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꿈자람카드 이용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군은 연휴기간 중 급식가맹점 177개소의 휴무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가맹점 휴무로 인한 불편을 예방하고자 가맹점 영업 여부를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아동급식카드는 ‘꿈자람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일반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한도 금액은 3만원이다.
또한 설 명절 연휴기간 운영하는 가맹점은 더베스트페이 아동급식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명절 연휴기간 동안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예산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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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군청사 인근 부지 임시주차장 조성 추진
예산군, 군청사 인근 부지 임시주차장 조성 추진
[세종타임즈] 예산군이 군청사 일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예산읍 예산리 789, 790번지에 20백만원을 투입해 59면 규모의 임시주차장 조성을 추진한다.
이번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지역은 평소에 주차 공간이 부족해 불법주정차가 다수 발생하는 등 교통통행이 어려움이 있었으며 주차난이 심각해 주차장 추가 조성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으로도 군은 불법주정차로 인해 불편을 겪는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주차장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및 불법주정차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00년부터 76개소 2850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 및 운영해오고 있으며 이번에 조성되는 임시주차장은 별도의 목적으로 사용되기 전까지 무료로 개방된다.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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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관련 문서 전산화’ 나선다
예산군청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3년 2월 6일 등기접수 종료됨에 따라 2년 6개월여의 법 효력을 마감해 문서 전산화에 나선다.
군은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사실상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확인서 발급신청 887건을 접수하고 이중 지난 1월 11일까지 910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했다.
군은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의 효력 종료와 함께 보다 정확한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별조치법 관련 서류 등 1만장의 종이 문서를 전산화하고 이를 지적문서시스템에 탑재해 통합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은 이번 특별조치법 관련 문서의 DB 구축 사업으로 훼손 우려가 높고 보관 및 관리가 어려운 기존 종이 문서의 단점을 극복하는 한편 구축한 전산화 자료를 기존 지적문서관리시스템에 탑재하면 실시간으로 자료 조회가 가능해져 토지 행정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마감에 따른 후속 조치로 더 정확한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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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올해 달라지는 장애인 복지 확인하세요”
예산군청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장애인복지팀을 신설하고 지역 내 장애인을 위해 전년도 예산 155억9707만3000원에서 6억4945만원을 증액한 162억4652만3000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달라지는 사업으로 기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으나 장애인 돌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 노인성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도 활동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법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장애인은 장기요양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활동지원 보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활동지원사의 임금수준을 향상시키고 제공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활동지원 시간당 단가를 1만4800원에서 5.2% 인상해 1만5570원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인 가산급여를 시간 당 2000원에서 3000원으로 확대해 지난해 시간 당 1만6800원 대비 10.5% 인상해 시간 당 1만8570원을 지원한다.
또한 성인 발달 장애인이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해 동료 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바우처 서비스에서는 기존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라 최대 56시간만큼의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차감했으나 올해부터는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해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의 활동지원시간 차감을 축소하거나 폐지한다.
그동안 주간활동 기본형은 22시간만큼 활동지원 급여를 차감했으나 올해부터는 기본형에서 활동지원 급여 차감이 폐지되고 확장형의 경우 활동지원 급여 차감을 56시간에서 22시간으로 축소한다.
또한 주5일 40시간 근무하는 일반형일자리의 경우 9만6140원 인상된 201만580원이 지급되며 주20시간 근무하는 일반형일자리는 4만8070원 인상된 100만5290원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신규시책으로 행동패턴 예측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위치알림가 내장된 기기를 지원해 실종사고와 범죄 노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발달장애인 가정에 심리적 안정을 주기 위해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스마트기기를 20명에게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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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2023년 설 연휴 기간 응급진료체계 운영
예산군, 2023년 설 연휴 기간 응급진료체계 운영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설 명절 연휴인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군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명절을 위해 문 여는 의료기관 및 약국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 명절 연휴 기간동안 예산종합병원과 예산명지병원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며 의원 9개소, 약국 50개소 등 총 59개소가 연휴 비상진료에 임한다.
또한 보건진료소 15개소가 권역별로 날짜를 지정해 진료를 실시하며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연휴 기간에도 휴일 없이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상 운영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하기 어려운 시간대에는 24시간 운영하는 57개 편의점에서 해열진통제, 소화제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군은 연휴기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를 예산경찰서와 예산소방서 등 관련기관에 안내하고 군청과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이외에도 보건복지콜센터, 충남콜센터,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관내 문 여는 병원 및 약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군민 여러분이 건강하게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