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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 공유재산 담당자 역량 강화
충청남도청
[세종타임즈] 충남도는 지난 8∼9일 제주도 조천읍 소노벨 제주리조트에서 도와 도내 15개 시군 공유재산 담당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충청남도 공유재산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정책 방향과 현안을 공유하고 시군 간 업무 소통 및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연찬회 1일 차에는 공유재산 관리 우수사례 발표, 오보영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중부권광역센터 충남지부 사무국장의 공제 정기등록 교육, 손동주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사무관의 공유재산 정책 소개 및 실무 교육 등을 진행해 업무 역량을 향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2일 차에는 지난해 공유재산 관리 실적 종합평가에 따라 우수한 실적을 거둔 시군에 사기 진작을 위한 표창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최우수상의 영예는 예산군이 안았으며 우수상은 아산시·당진시, 장려상은 천안시·논산시·홍성군이 수상했다.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은 3개 시군은 첫날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공유재산 수범사례를 타 시군과 공유했다.
이경성 도 세정과장은 “공유재산은 직접적으로 도민 생활과 연관돼 많은 민원으로 담당자들이 회피하는 업무”며 연찬회에 참석한 실무자들을 격려하고 “공유재산의 공익적 활용성이 강조되는 만큼 앞으로 도·시군 실무자들의 역량을 높이고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재산 가치 제고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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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점박이사슴벌레 ‘대량 사육’ 길 열었다
두점박이사슴벌레 ‘대량 사육’ 길 열었다
[세종타임즈] 충남도가 지난해 멸종위기 곤충인 두점박이사슴벌레의 인공 증식에 성공한 데 이어 올해 대량 인공 증식에도 성공해 곤충 사육 농가의 새로운 소득 창출이 기대된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 농업기술원 산업곤충연구소는 현재 두점박이사슴벌레의 세부 사육 조건과 보급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애완용 사육 꾸러미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두점박이사슴벌레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우리나라 제주도와 중국, 몽골, 타이완 등에 분포해 있다.
몸 길이는 수컷 47∼65㎜, 암컷 23∼35㎜로 주로 밤에 활동하며 5∼9월 관찰된다.
이 곤충은 애완·학습용으로 널리 보급된 검은색 사슴벌레와 모양은 같으나, 색깔이 황갈색으로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몸체 가슴 양쪽에 2개의 점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도 산업곤충연구소는 두점박이사슴벌레의 산란 기간, 부화율 등 산란 환경과 서식지 환경 조사, 유충·번데기 생육 기간 조사 등을 진행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포획 허가를 받아 제주도 일원에서 포획한 1세대 두점박이사슴벌레 10개체와 두점박이사슴벌레 사육 허가 업체에서 분양받은 인공 증식 7개체를 통해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한 후 인공 증식에 성공, 총 50개체의 2세대 두점박이사슴벌레를 확보했다.
올해는 1∼3세대에 걸친 세부 사육 연구를 지속해 2세대를 통해 대량 인공 증식에 성공, 3세대 성충 총 250개체를 확보했고 현재 금강유역환경청에 보고 후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급을 위한 개체 증식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 산업곤충연구소는 보급형 사육 꾸러미 제작을 위한 최적의 생육 온도, 월동 유무에 따른 산란량, 사육장 크기 및 조건 등 세부 사육 조건을 집중 연구 중이며 내년에는 도내 사육 농가를 선발해 사육 꾸러미를 이용한 현장 접목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연구 결과에 기반한 두점박이사슴벌레 사육 방법, 합법적인 사육 신고 절차 등을 담은 지침 책자를 발간하고 사육 꾸러미와 인공 증식 개체를 거점 농가를 통해 함께 보급할 예정이다.
야생 두점박이사슴벌레의 경우 환경청 허가 없이는 포획 자체가 불가하지만, 인공 증식 개체는 증명 절차 등을 거치면 일반 가정에서도 사육할 수 있다.
한국인 도 산업곤충연구소 연구사는 “두점박이사슴벌레는 아름다운 색깔을 가지고 있고 희소성이 커 대량 사육이 가능해지면 애완·학습용 보급 등 곤충 사육 농가의 소득 증대가 예상된다”며 “지역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연구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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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미건축 필지 강력 조치 해야”
“내포신도시 미건축 필지 강력 조치 해야”
[세종타임즈]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내포신도시 내 미건축 필지에 대한 강력한 조치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12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38차 실국원장회의에서 내포신도시 건축실태를 보고를 받은 뒤 “부지 매입 후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도에 따르면 올해로 내포신도시가 출범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상업·업무·산학·산업 326필지 중 62%에 달하는 203필지가 여전히 미건축 상태로 남아 있다.
용지별로 살펴보면 상업 140필지 중 90필지, 업무 85필지 중 47필지, 산학 60필지 중 43필지, 산업 41필지 중 21필지에 달한다.
주택 용지는 4만 1859세대 중 8697세대, 한옥마을도 분양은 완료됐지만 미착공 상태이다.
도는 상업 용지는 조기 착수를 촉구함과 동시에 필요시 공용주차장 등 활용방안 마련에 나서며 산업 용지는 유치 업종을 기존 5개에서 12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 용지는 본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해지 등 정리에 나서고 한옥마을은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조기건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수년째 공터로 방치되고 있는 필지로 인해 도시경관 훼손은 물론 인구가 증가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법 테두리 내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펼쳐 줄 것과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보급 및 소화기 사용법 등을 교육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김 지사는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법 규정을 먼저 들여다 보면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놓치게 된다”며 “똑같은 행정을 하더라도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듣고 각종 규정을 살펴 보면 전혀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소방본부는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소방관들이 직접 학교에 찾아가서 심폐소생술 등을 보급 및 교육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 대책 홍보 여성·청소년 분야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연내 마무리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스마트팜 규모 확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과학적 데이터 확보 등을 주문했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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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도 지방정원 식재 설계 실습전 마무리
충청남도청
[세종타임즈]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중부대학교 원격대학원과 지난해 11월 체결한 지방정원 활성화 업무협약에 따른 ‘안면도 지방정원 식재설계 실습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진행한 이번 실습전은 정원 작가 5명과 대학원 교수 4명, 대학원생 등 60여명이 5개 조로 나뉘어 참여했다.
이들은 안면도 지방정원 내 글라스원, 야생초화원 등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설계를 통해 기존 식생을 재배치했다.
정원박람회 다회 참여 및 수상 경력이 있는 김명윤, 박아름, 오세훈, 이주은, 조혜령 씨 등 정원 작가 5명은 각 조의 멘토로 참여해 설계와 식재를 지도하고 완성도 높은 참여 정원 조성에 도움을 줬다.
도 산림자원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실습전을 통해 완성도 높은 참여정원을 조성할 수 있었다”며 “개장 시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주제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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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 고려인협회와 첫 교류협력 ‘성공’
충청남도청
[세종타임즈] 충남도는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와 첫 번째 교류협력 사업으로 추진한 도내 민간공연단의 창작뮤지컬 원정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도와 한국연극협회 홍성지부는 민간공공외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8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위치한 국립 고려극장에서 창작뮤지컬 ‘우리의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를 고려인들에게 선보였다.
이번 공연은 도가 올해 초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와 민간공공외교 협력사업 추진을 논의하던 중 창작뮤지컬 원정공연을 성사시키며 추진됐다.
공연은 일제 강점기 한민족의 중앙아시아 강제이주역사를 기반으로 홍범도 장군과 윤동주 시인이 등장하는 창작뮤지컬로 공연 당일에는 현지 고려인과 한인동포들이 180석의 고려극장을 모두 채워 높은 관심과 인기를 실감케 했다.
도는 공연에 앞서 신유리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장, 그리고 신안드레이 고려민족중앙회장을 잇달아 접견하고 향후 도와 카자흐스탄 고려인 단체와의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신유리 고려인협회장은 “지난 5일 중앙아시아 50만 고려인 동포의 염원인 재외동포청이 출범했다”며 “이번 공연은 카자흐스탄 고려인사회가 충남과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어 이날에는 주 카자흐스탄 대한민국대사관과 한국문화원을 방문해 카자흐스탄과의 교류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주요 내용은 고려인 극장 교류 지속 가능방안 알마티 등 지자체 지방 교류 가능 여부 고려인협회 방문의사 타진 및 경제분야에서의 협조 가능 여부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카자흐스탄 고려극장 원정공연을 기점으로 중앙아시아 국가 및 지역과 문화예술, 스포츠,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외교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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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노사정 ‘탄소중립경제 실현’ 맞손
충남 노사정 ‘탄소중립경제 실현’ 맞손
[세종타임즈]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선도 중인 충남도가 탄소중립경제 실현을 위해 노사와 손을 맞잡았다.
김태흠 지사는 12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문상인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과 ‘정의로운 산업 전환과 탄소중립경제 실현을 위한 상생 발전 협약’을 체결했다.
상생 발전 협약은 노동계·기업과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 도내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전하고 건강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살기 좋고 도민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맺었다.
이번 협약은 또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중립 과정에서의 고용 위기와 기업 환경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노총 등과 새로운 상생 협력 모델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남다르다.
협약에 따르면, 도와 한국노총, 충남북부상의는 도의 탄소중립경제 정책을 통한 정의로운 산업 전환과 고용 위기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탄소중립경제는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시스템과 경제·산업 구조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활용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동시에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는 기후위기 대응 및 관련 신기술 개발·상용화, 합리적인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체계 마련을 위해 지난해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를 선포한 바 있다.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5대 핵심전략은 저탄소 신산업 육성 및 기술혁신 석탄발전 청정전환 등 에너지전환 산업구조 저탄소화 도민 탄소중립 확산 탄소중립경제 글로벌 위상 강화이다.
도와 한국노총, 충남북부상의 등은 또 ‘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을 위해서도 협력키로 했다.
특별법은 탄소중립을 위한 석탄화력발전 폐지 등 산업구조 전환, 석탄산업 종사자에 대한 고용 등에 대한 국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제정을 추진 중이다.
세 기관·단체는 이와 함께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지속가능한 기업 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이밖에 한국노총은 ‘사회대전환 노사정협의회’ 구성 등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며 도와 충남북부상의는 이에 상응한 도내 단체 구성 등의 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석탄화력발전이 밀집한 충남 경제에 탄소중립은 큰 위험 요소이지만, 한편으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우리 도는 위험을 기회로 바꾸고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를 선언하고 에너지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 “정의로운 전환의 시작은 피해 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부터”며 법 제정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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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전기차 부품 성능평가 기술 선점
충청남도청
[세종타임즈] 충남도가 슈퍼카 등 고성능 전기차 부품 관련 기술을 선점하면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미래차 전환 기반 구축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도는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 성능평가 기반구축’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 산업혁신기반구축’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고성능 전기차의 부품 성능평가 검증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미래 전기차 관련 기술 선점 효과도 기대된다.
최근 전기차 시장은 중·소형차 중심에서 프리미엄 세단, 대형 스포츠 실용차, 슈퍼카 등 고성능 전기차로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로 고성능 전기차 부품 성능평가 검증 분야가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도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중소·중견 기업이 구축하기 힘든 고가의 장비 등 공공 시험·평가 기반시설을 구축해 기술 개발, 사업화 지원 등 기술혁신 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도내 자동차 부품업체의 미래차 전환 지원에 한층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반시설은 보령시에 구축되며 국비 100억원과 지방비 98억원 총 19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사업은 도와 보령시,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기관인 한국자동차연구원 간 협약체결 후 다음달부터 2027년 12월까지 5년간 진행한다.
세부 사업 내용은 고성능 전기차 부품 분석 평가 장비 등 4종 구축 기업수요 대응 공동 기술개발 지원 전기차 부품 시험평가 지원 등이다.
도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산학연 및 유관기관과 연계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 기술협력 및 최신 정보 공유, 기술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2021년부터 추진중인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사업과 연계해 미래 이동수단 산업 집적화를 통해 도내 부품기업의 미래차 업종 전환 지원 및 미래 전기차 산업을 이끌어 갈 전문 기업도 육성할 방침이다.
도는 사업이 본격화되면 전기차 관련 전후방산업 활성화는 물론 신규 시장 산업경쟁력 확보와 생산유발 201억원, 부가가치유발 95억원, 고용유발 124명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빠르게 진행되는 자동차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다져 미래차 전환 동력을 마련할 것”이라며 “도내 부품기업들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미래차 전환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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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따로·일 따로’ 31개 기관 유치 본격화
‘몸 따로·일 따로’ 31개 기관 유치 본격화
[세종타임즈] 충남도가 도내 ‘일’을 하면서 ‘몸’은 타 지역에 둬 도민 불편 등을 야기하고 있는 공공기관 31곳을 추려 유치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충남과 대전은 1989년 분리돼 별개 광역자치단체로 운영된 지 34년이 지났으며 도청 또한 11년 전인 2012년 대전에서 내포신도시로 이전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관광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주택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은행 등 31개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지역 본부·지사는 여전히 충남과 대전을 분리하지 않고 있다.
일부 분리·독립한 기관의 경우, 대전 본부·지사에서 도내 몇몇 시군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어 행정구역 불일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공공 서비스 대응력 약화 업무 혼선 초래 지역 본부·지사 이용 도민 시간적·경제적 부담 가중 도정 연계 사업 시행 시 관리청 이원화에 따른 정책 소외 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도는 우선 관할 행정구역 불일치 정부 산하 공공기관 31개를 추리고 김태흠 지사 명의로 ‘충남지사 분리·독립 촉구 서한문’을 전달했다.
김 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꼭 필요한 공공재와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은 국민의 요구와 환경 변화에 항상 열려 있어야 하며 조직편제 또한 이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도 대전·충남 본부·지사로 통합 운영되고 있거나, 분리·독립돼 있더라도 대전 본부·지사에 충남 일부 시군이 업무 영역에 있는 등 행정 관할 구역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며 유감을 표한 뒤 “이는 공공 서비스 대응성을 약화시키고 업무 혼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220만 충남도민들에게 과도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지방자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자 충남도민을 무시하는 처사”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충남본부 분리·독립을 강력 촉구하며 “관철 시까지 220만 충남도민은 모든 역량을 결집해 해당 기관과 정부, 관계 부처에 대한 항의와 요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앞으로 TF를 꾸려 공감대를 형성해 나아가는 한편 31개 공공기관 본사와 본부·지사, 소관 부처 등을 방문, 충남 본부·지사 분리·독립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충남 본부·지사 분리·독립을 위한 예산 및 부지 확보, 관련 절차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무소 건축비, 임대료 비용 보조, 건축물 분양·임대, 이전 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한다.
이주 직원에게는 정착금 및 자녀 장학금, 주택자금 대출 이자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무경 도 공공기관유치단장은 “광역자치단체와 공공기관과의 관할 구역 불일치에 따라 도민 불편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구현, 도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충남 본부·지사 분리·독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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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암 관리 이끌 충남지역암센터 개소
체계적 암 관리 이끌 충남지역암센터 개소
[세종타임즈] 충남도는 9일 단국대병원 충남지역암센터와 함께 천안시 단국대병원 본관 5층 대강당에서 ‘충청남도 지역암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도와 천안시, 단국대병원,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지역 국회의원·도의원, 도민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단국대병원은 지난 1월 보건복지부 주관 ‘충남지역암센터 및 충남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공모에 신규 선정돼 매년 지역암센터 사업비 2억원과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사업비 2억원 등 총 4억원을 지원받아 암 관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기능은 암 환자 진료·검진 등 의료서비스 제공, 암 예방 관리 및 홍보·교육, 암 등록 조사 및 연구사업 수행 등 암과 관련한 사업 전반이다.
단국대병원은 840억원을 투자해 지난해 4월 도내 최대 규모인 250개의 암 전용 병상을 갖춘 총면적 3만 393.5㎡,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독립 건물로 암센터를 개원했으며 암 진료·암 연구·암 관리 등 3개 부서와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조직을 구성했다.
또 실시간 추적 4차원 암 치료기와 두경부암 치료 초정밀 방사선치료기 등 최신식 의료기기·설비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 충남지역암센터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암 관리 체계를 구축해 암 발생률은 낮추고 생존율은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조대호 도 복지보건국장은 “충남지역암센터 개소로 도내에서 암 관련 진료·검진뿐만 아니라 암 예방, 생존자 지원 등 종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암 관련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용 단국대병원장은 “충남지역암센터가 개소함으로써 지역 내 암 환자들이 서울과 수도권의 대형병원으로 가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암 환자에게 전문적인 치료와 돌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명철 충남지역암센터장도 “향후 양질의 암 진료 서비스 제공과 포괄적 암 관리 사업, 선도적인 암 연구사업 수행을 통해 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내 암 환자는 지역암센터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지역암센터는 전남·광주, 전북, 경남, 부산, 대전 대구·경북, 강원, 충북, 제주, 인천, 울산, 경기, 충남 등 총 13곳이 지정·운영 중이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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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병원 분원 건립 예타 대응 ‘총력’
경찰병원 분원 건립 예타 대응 ‘총력’
[세종타임즈] 충남도가 신속한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을 위해 국회에서 군불을 지폈다.
도내 중부권 거점 재난 전문 의료기관을 건립해 지역 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의료 복지시스템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도는 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명수·강훈식 국회의원 주최, 도와 아산시, 경찰청 주관으로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공모를 통해 확정한 국립경찰병원 분원의 입지는 아산시 초사동 일원으로 건립 규모는 6개 센터, 23개 진료과목, 550병상의 재난 전문 종합병원이다.
도와 아산시, 경찰청은 현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을 준비 중이며 오는 2028년 개원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국립경찰병원 분원이 개원하면 중부권 최대 규모의 종합병원이 들어서는 것으로 비수도권 경찰공무원 의료복지 제공 도민 의료 서비스 개선 공공의료 거점 병원 확대 특수 재난 발생 시 의료 대응체계 구축 지역 균형발전 촉진 등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수·강훈식 의원을 비롯해 전형식 정무부지사, 박경귀 아산시장, 조지호 경찰청 차장, 관계부처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토론회는 발제, 시민 발언, 종합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립경찰병원 분원의 역할을 모색했으며 분원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먼저 정제용 울산대 교수는 ‘경찰병원 분원 건립 관련 예비타당성 논의’를 주제로 발제해 분원 건립의 의미와 목적, 예비타당성 조사의 취지와 필요성, 면제 가능성 및 사례 등을 설명했다.
정 교수는 경찰 직무특성상 외상 위험이 커 의료복지 기반 확충이 필요한 점, 현재 경찰병원 의료서비스 요청이 포화상태인 점, 감염병 등 국가 재난 시 대응 가능한 중부권 거점 병원이 필요한 점 등을 근거로 광역 교통이 발달해 비수도권 경찰관의 접근성이 좋은 중부권에 분원을 건립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김정만 삼성미즈병원 산부인과 원장은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지방 공공의료 현실 및 경찰병원 분원 필요성’에 대해 발제해 대체 인력 부족으로 폐원이 이어지고 있는 지역 산부인과 상황 등 의료계의 현실을 짚어보고 국가 공공의료체계 구축, 충남 서북권 경찰공무원 의료 편의 증진 등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의 기대효과를 전망했다.
이어진 시민 발언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실제로 분만병원을 찾지 못해 아산에서 울산까지 헬기 이송으로 기적적인 분만을 한 아산 거주 시민이 참석해 편중된 지역의료의 현실을 꼬집고 중부권 의료거점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다.
종합 토론에는 이형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장, 이미경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 이흥훈 국립중앙의료원 전략기획센터장, 명승권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대학원장, 성만제 도 보건정책과장이 참여해 발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신속한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을 위한 여러 의견을 나눴다.
성만제 도 보건정책과장은 인구 1만명당 전문의 수 12.1명으로 전국 평균 17.2명에 비해 약 5명 부족 등 충남의 열악한 공공의료 현황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의 의미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수도권 병상 총량제와 지역의사제 및 지역수가제 등 공공 보건의료 정책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전 부지사는 “국립경찰병원 분원의 역할을 잘 정립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전략을 발굴하고 분원을 하루빨리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20만 도민의 힘을 바탕으로 경찰청, 아산시와 함께 성공적으로 분원을 건립해 충남 아산을 ‘경찰의 도시’, ‘경찰의 뿌리’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