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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 후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국가산단’ 후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세종타임즈] 충남도는 정부의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홍성군 홍북읍 일원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20일 공고했다.
이번 지정은 신규 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에 따른 지가 상승의 기대심리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사전 조치로 진행했다.
대상 지역은 홍성군 홍북읍 대동리 산89-27번지 일원 235만 6207㎡로 오는 25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단 후보지 안에서는 용도 지역에 따라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매매 시 반드시 홍성군수의 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취득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도는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부지만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인근 지역에 투기 움직임이 있으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확대·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재성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단 개발사업에 편승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라며 “도내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꾸준히 관찰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규 홍성 국가산단은 탄소중립과 친환경 관련 미래 신산업에 특화된 산단으로 홍성군 홍북읍 일대에 2.36㎢ 규모로 조성된다.
사업자 선정,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거쳐 2025년에 최종 승인될 전망이며 도와 홍성군는 최종 승인 이후 2032년까지 부지보상비, 공공기반 구축 등에 4936억원을 투입해 산단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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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접수
충청남도청
[세종타임즈] 충남도는 20일 도내 364만 761여 필지에 대해 올해 1월 1일 기준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의 주민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월 25일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토지다.
열람은 토지 소재지 시·군청 누리집 또는 시·군청 지적 관련 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열람부’를 통해 가능하다.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산정지가의 적정성 여부, 인근 토지와의 균형 유지 등을 확인한 뒤 조정이 필요할 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에 앞서 올해부터 각 시군에서는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가 전문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받을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제’를 운영하며 상담을 원할 시 유선으로 시군 담당 지적부서에 상담 시기·방법을 문의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의견서는 토지 소재지 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토지 특성을 다시 확인하고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재검증한다.
재검증 결과는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도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다음달 28일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고재성 도 토지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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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매출채권 보장 확대로 거래 안전망 확보
충청남도청
[세종타임즈] 충남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거래 안전망 확보를 위해 올해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에 총 9억원을 투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목표는 140개 기업으로 이는 지난해 7억 7000만원, 117개 기업을 지원한 것보다 예산은 1억 3000만원, 지원 기업은 23개 늘었다.
이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매출채권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거래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채무불이행 발생 시 도내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을 방지하는 거래 안전망 역할을 한다.
도는 2019년부터 422건 총 2조 2456억원 규모의 채권을 보장했으며 실제 거래처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16개 기업에 대해 15억 6000만원을 보상한 바 있다.
실제 A사는 구매자의 신용도가 양호했음에도 안전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험에 가입했는데, 구매자가 투자 확대 등에 따른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A사는 보험금 수령으로 직원의 급여와 매입처의 결제자금을 지급해 연쇄도산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매출채권보험의 효과도 입증했다.
지원 대상은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도내 소재하는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이며 지원 한도 내에서 매출채권 보험료의 60%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매출채권 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신용보증 심사 시 1등급 상향 조정을 받아 신용보험 보증료 인하 및 유동화 회사채보증 금리 할인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도는 상반기 중 지원 실적 및 기업 수요를 분석해 예산 증액 등 사업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험 가입 자격 조건 또는 사업에 관한 기타 문의사항은 도 산업육성과 또는 대전 신용보험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최근 경지종합지수가 하락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은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도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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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업’ 지역업체 진입 돕는다
충청남도청
[세종타임즈] 충남도는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수주 활성화를 위해 도내 시행 중인 각종 대규모 건설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도내 공사비 300억원 이상 건설사업은 총 155건으로 공종별로 공동주택 112건 도시산단 조성 10건 플랜트 설비 9건 기타 토목건축24건이다.
이 중 지역업체가 수주한 도급액은 3248억원으로 전체 도급액의 2.4%에 불과하고 지역 하도급액은 5056억원으로 전체 하도급액의 17.6% 수준으로 파악된다.
이에 도는 앞으로 해당 사업들에 대한 지역업체 수주 현황을 관리하고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추진해 올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을 3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전국 최초로 도지사가 인증하는 지역 우수기업인 ‘충청남도 신뢰 건설기업’의 자격 기준을 전년 대비 강화해 선정하고 사업 시행사 및 건설 현장 등에 역량 있는 우수한 지역업체를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는 혜택을 제공해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율을 높일 방침이다.
이 밖에도 지역업체 참여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대형 건설사업의 시행 주체인 건설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택중 도 건설정책과장은 “대규모 민간 건설시장에서의 수주 경쟁은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경험이 없는 지역업체는 시장 진입이 거의 불가능해 기업의 영세화를 피할 수 없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며 “지역 건설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대형 건설사업에 지역업체가 첫발을 디딜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 만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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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빛낸 우수 장애인체육 선수 기업 품으로”
“충남 빛낸 우수 장애인체육 선수 기업 품으로”
[세종타임즈] 충남도는 그동안 여러 장애인대회 볼링 종목에서 충남을 빛낸 김연호·이승희 선수가 ㈜미래엔서해에너지 기업에 입단했다고 17일 밝혔다.
입단식은 ㈜미래엔서해에너지 비전홀에서 김연호·이승희 볼링 선수를 비롯해 박영수 ㈜미래엔서해에너지 대표이사, 변현수 도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최길락 도 체육복지팀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연호 선수는 2022년 ‘제24회 하계 데플림픽’에서 국가대표로 활약했으며 이승희 선수는 같은 해 열린 ‘제42회 전국장애인체전’에서 개인전 동메달, 2인조 은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미래엔서해에너지는 충남 장애인체육의 위상을 드높인 두 선수를 채용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증진을 통한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을, 선수들은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돼 앞으로 더 큰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도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두 선수가 탁월한 기량을 갖고 꾸준히 운동해 온 결과가 오늘을 맞이했다”며 “우수한 실력으로 ㈜미래엔서해에너지를 널리 홍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영수 대표는 “우리의 구성원으로 함께할 두 선수의 입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선수들이 더욱 안정된 환경에서 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과 함께 선수들의 미래를 응원했다.
한편 ㈜미래엔서해에너지는 ‘에너지를 통해 고객에게 기대 이상의 가치를 제공한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충남서북부 5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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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노사민정 하부협의체 첫 시동
충남노사민정 하부협의체 첫 시동
[세종타임즈] 충남도는 안전 등 올해 6개 분야 22개 사업을 추진하는 ‘충남노사민정협의회’의 하부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이날 덕산 스플라스리솜에서 조모연 도 일자리노동정책과장과 강흥진 충남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충남노사민정협의회 하부협의체 합동 연수’를 개최했다.
연수는 분과위원회 위촉장 수여, 노사민정 사업계획과 하부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보고 분과위원회 회의 등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실무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 협의체 위원 106명을 위촉하고 분과위원회별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했으며 분과별 사업 운영 방향과 세부 사업 계획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이어 지역단위 노사민정 거버넌스의 운영과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통해 ‘안전과 산업전환 대응 체계 구축의 고도화’ 및 ‘지역사회의 중심적 거버넌스로 위상 강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하부협의체는 실무위원회와 6개 분과위원회, 3개 특별위원회 소속 150여명이 의제별 실행사업의 추진과 사회적 대화를 담당한다.
분과위원회는 노사관계 안전한 일터 일자리 노동권익 노사 공동 훈련 광역·기초 분과이며 노사민정협의회 참여기관 실무담당자와 의제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6개 분야 2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모연 도 일자리노동정책과장은 “하부협의체는 충남노사민정협의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며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모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의 대표적 거버넌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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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자동차부품산업 상생협의체 ‘첫 걸음’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상생협의체 ‘첫 걸음’
[세종타임즈] 충남도를 비롯해 도내 자동차부품산업 각 분야를 대표하는 산·관·연 12개 기관이 미래차로의 유연한 전환 및 지원을 위해 구성한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상생협의체’의 첫 출발을 알렸다.
도는 17일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센터에서 아산시, 예산군, 충남테크노파크,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등 완성차 및 자동차부품업체 6곳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상생협의체는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 및 완성차 업계의 미래차 전환 전략이 자동차 부품의 전동화 추세를 가속화하고 이에 따른 엔진 등 내연기관 부품산업 규모의 빠른 위축이 예상됨에 따라 구성했다.
도에 따르면 충남은 2020년 기준 자동차 부품기업 624개 사, 종사자 수 4만 1438명, 매출액 24조 5000억원으로 전국 3위 규모의 자동차부품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문제는 매출 규모 100억원 미만의 영세기업이 66.7%를 차지하고 있고 기계 기술 기반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다수 입지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도는 2-3만 개의 부품이 집약되는 자동차산업은 완성차와 부품업체 간 긴밀하고 안정적인 상생시스템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완성차 및 부품업체간의 동반성장을 통한 지속발전을 목표로 협의체를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엔진 등 빠른 위축이 예상되는 내연기관 중심 부품업체 115개 사에 대해서는 미래차부품 생산기업으로의 전환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산업계 각 업체는 협력 사항을 발굴하고 연구기관에서는 기술지원과 산업 동향·수급 전망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도와 아산시, 예산군은 기업 관련 인허가 및 애로 해소 등 행정적인 지원 방안을 협의하게 된다.
이날 발족식은 첫 자리인 만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동차 부품산업의 현황 및 추진 방향을 비롯해 각 업체와 기관의 상황 공유를 통한 협력을 다지는 시간으로 진행했다.
도 관계자는 “부품 협력사의 경쟁력 향상이 곧 완성차의 경쟁력으로 귀결된다”며 “공존공영의 기조 속에서 자동차부품산업이 유연하게 변화의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소통의 기회를 더욱 자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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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치의학연구원 충남 설립’ 공감대 넓힌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충남 설립’ 공감대 넓힌다
[세종타임즈]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위해 본격 나선 충남도가 전국적인 공감대 확산과 여론 형성 등을 위해 팔을 걷었다.
도는 17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충남 설립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추진위원회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충남 설립 당위성과 220만 도민의 염원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도내 각계 인사 61명으로 꾸렸다.
김태흠 지사와 박상돈 천안시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위원으로는 정진석 의원 등 지역 여야 국회의원 7명, 조길연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 13명이 참여했다.
치의학계에서는 이창주 충남치과의사회장, 김인선 충남치과기공사회장, 송은주 대전충남치과위생사회장, 김종수 단국대 치과대학장, 이종현 천안시치과의사회장, 이종혁 단국대 치과대학병원장 등이 참여했으며 김수복 단국대 총장과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 등도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여론 조성 및 범도민 역량 결집, 정부부처 및 국회 등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 활동을 펼친다.
추진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발대식은 추진위원 소개, 단국대 치대 이정환 교수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필요성·타당성 발표, 선포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인구 고령화와 구강만성질환 다양화에 따라 치과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삶의 질 향상 등 치의학산업 확대를 위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대통령께서도 공감하신 현안인 만큼,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치를 통해 충남이 대한민국 치의학산업 발전을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도가 민선8기 공약이자 대통령 지역공약에 따라 천안아산 R＆D집적지구 내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주요 기능은 정부 구강 정책과 연계한 산·학·병·연 협업체계 구축, 종합 연구개발 지원, 요소·원천기술 기반 사업화 연계 등이다.
도는 글로벌 치의학 서비스 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치과 의료 서비스 부문의 혁신적인 연구 기반을 구축하며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천안 설립은 대통령 지역 공약 사항인 데다, 단국대 치과대학과 치과병원, 순천향대병원 등이 위치해 있고 치의학 연구개발 인프라 및 줄기세포 조직 재생 분야 글로벌 연구인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각종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추진 중이다.
천안 지역은 또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등 교통이 발달해 전국에서의 접근성도 탁월하다.
김 지사는 지난해 7월과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대통령 공약인 만큼, 전국 공모 방식은 안된다며 천안에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또 지난해 11월 박상돈 천안시장, 김수복 단국대 총장,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 박현수 충남치과의사회장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국립치의학연구원 도내 설립 추진 본격화를 안팎에 밝혔다.
지난 2월에는 국내 치과의사 3만여명이 소속해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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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드론직파 파종농가 정예교육
충청남도청
[세종타임즈]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16∼17일 이틀간 기술원 내 포장에서 벼 직파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벼 드론 직파 파종 실습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대상은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추천받은 농가 총 16명이며 드론을 이용한 볍씨 균일 살포, 중첩 살포 및 원거리 살포 등 현장에 적용되는 기술을 중점으로 실습을 진행했다.
벼 직파재배는 일반 기계 이앙재배와 달리 못자리 설치 작업과 육묘, 모판 이송, 이앙 작업 없이 볍씨를 직접 파종하는 만큼 노동력을 90% 절감하고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으며 경영비도 85% 가량 줄일 수 있다.
아울러 드론 활용 기술은 비료 살포, 병해충 방제 등에 적용할 수 있어 농촌 고령화에 따른 대체 노동력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도 농업기술원은 이번 교육으로 소수 정예 농가의 드론 직파 파종 능력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켜 도내 드론 직파 파종 수준을 상향 평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쌀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5년까지 150억원을 들여 직파재배 면적을 전체 벼 재배면적의 10%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올해는 총 37억 4000만원을 직파재배 사업에 투입한다.
김정태 도 농업기술원 지도사는 “많은 농업인이 드론을 활용한 벼농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드론 직파재배 기술의 핵심인 볍씨 적량 균일 살포 기술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교육·연시 등 종합적인 지원을 지속 추진해 농가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농업기술원은 이번 실습 교육에 앞서 지난 10일 벼 직파재배 시범사업 설명회와 이론 교육을 추진한 바 있다.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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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 예방 캠페인 나서
충청남도청
[세종타임즈] 충남도는 17일 덕숭산 일원에서 봄철 영농기와 행락철을 맞아 등산객 등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참여의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영농 폐기물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추진한 이번 캠페인에는 도와 예산군 산림부서 직원, 예산군산림조합, 내포문화숲길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캠페인은 수덕사 주차장에서 매표소까지 이동하면서 등산객에게 산불 예방 실천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산불 조심 깃발과 현수막을 설치해 앞으로 덕숭산을 찾는 등산객들도 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날 참여자들은 산불 조심 조끼를 입고 주변 쓰레기를 줍는 등 정화 활동도 함께했다.
도는 산불 진화 임차헬기를 이용해 덕숭산, 가야산, 용봉산을 찾은 등산객에게 공중 계도 방송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산불 예방 홍보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도원 도 산림자원과장은 “농업 활동에 앞서 영농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가 많은데 봄철은 날씨가 건조하고 강수량이 부족해 산불 발생 위험이 크다”며 산불 예방을 위한 영농 폐기물 소각 금지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한편 과실로 인해 타인 또는 자기 소유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2023-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