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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국회의원 , 2 회차 ' 국책연구기관 정책대화 ' 개최
강준현 국회의원 , 2 회차 ' 국책연구기관 정책대화 ' 개최
[세종타임즈] 지난달 28 일 강준현 국회의원 이 세종시 소재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2 회차 ‘ 강준현 의원과 함께하는 국책연구기관 정책대화 ’ 를 개최했다.
세종시의회 김재형 , 안신일 의원이 함께해 기관별 정책연구 , 경영현안 , 경영 애로사항 등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은 국책연구단지 C 동에 위치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산업연구원 , 한국노동연구원 과 함께 정책 대화를 가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측은 청년층 취업기회 제공을 위한 결원인건비 사용처 확대를 제안했다.
결원인건비 불용 재원을 청년층의 취업난 해소와 지역 인재 육성·발굴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 측은 국가 정책수립과 국가경제와 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출연금 인건비 비중 상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 한국노동연구원 측은 국가승인통계조사 예산의 증액 필요성과 출연연 경상운영비 부족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정책대화에 참석한 기관 모두 1 회차 기관들과 공통적으로 예산 부족에 따른 경영 애로사항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예산 부족이 연구원 처우 악화로 직결되어 인력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함께한 기관들 모두 ＂ 운영비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 더 이상의 예산 감소는 연구원 운영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 ＂ 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강준현 의원은 1 회차 국책연구기관 정책대화 이후 2 월 19 일 정무위원회 비금융 기관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신동천 이사장과 3 개 연구원을 대상으로 질의해 각 기관의 경영 애로 사항 및 정책건의를 청취했다.
이어 국무조정실 방기선 실장에게 경인사 산하 연구기관에 관심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강준현 의원은 “ 국책연구기관 정책대화를 진행하며 우리 세종시에도 유수한 인재가 많다는 것을 느꼈다” 면서 “ 국책연구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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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문체부 서울예술단 광주 이전 추진”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민형배 의원은 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비전 2035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서울예술단의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 상주단체로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을 밝혔다”고 말했다.
국립예술단체가 지역으로 완전 이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침체돼 있는 ACC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6일 향후 10년간의 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정책안 ‘문화비전 2035’을 발표한다.
△지역문화균형 △사회위기대응 △산업생태계 혁신 △AI기반산업 △세계문화선도 △문화역량강화 등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중장기 대응방안을 담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민형배 의원은 수도권과 지역간 문화예술 격차 해소 필요성과 ACC 활성화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5년간, 8개 국립예술단 공연 10건 중 8.6건이 서울에서 개최한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서울공연 집중도는 국립정동극장이 99.6%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서울예술단이 95.6%, 국립극단 93.4% 순으로 서울 공연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당시, 민 의원은 “문화는 선택조건이 아닌 인간 삶의 필수조건이자, 인간다운 삶을 위해 가져야 할 기본권”이라며 “일부 특정 지역이 아닌, 전 국민이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정부, 특히 국립예술단체가 앞장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문체부의 서울예술단 광주이전 발표에 대해, 민 의원은 “수도권과 지역간 국립예술단체 활동의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지역민들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가 훨씬 폭넓게 형성될 것” 이며도 “국립예술단체 내부 구성원들과 광주시민의 충분한 협의와 여론 수렴을 거쳐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협의를 마치는 대로 “서울예술단이 광주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및 근거 법률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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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묘업 시작하려면 교육부터 신청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립종자원은 2025년도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을 원광대학교, 종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서울대학교, 경북대학교 등 육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4회에 걸쳐 운영한다.
올해 첫 육묘업 교육은 3월 27일부터 3월 28일까지 원광대학교에서 진행되며 교육 신청은 3월 4일부터 3월 20일까지 원광대학교 식물육종연구소로 신청하면 된다.
육묘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종자산업법’에 따라 육묘업 교육을 이수하고 재배시설 등 시설기준을 갖추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교육은 육묘장을 경영하기 위해 알아야 할 관련 제도와 무병 우량묘 생산기술 및 경영관리, 선진 육묘시설에 대한 내용 등 현장 실무에서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종자원 이세환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장은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재배할 수 있는 건전한 묘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 교육이 육묘업을 시작하는 업체나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 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일정은 종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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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한다… 혁신형 물기업 선정해 5년간 최대 5억원 지원
물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한다… 혁신형 물기업 선정해 5년간 최대 5억원 지원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세계적인 물기업 육성을 위해 3월 4일부터 4월 11일까지 공모를 진행해 제6기 혁신형 물기업 10곳을 선정한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매년 연구개발·수출 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 물기업 10곳을 ‘혁신형 물기업’ 으로 지정하고 지정기업에 대해 5년간 연구개발 및 사업화, 해외 진출 등을 위해 최대 약 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혁신형 물기업 신청 대상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물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 3% 이상, 수출액 비율 5% 이상, 해외인증 보유 1건 이상의 3가지 조건 중 2가지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는다.
혁신형 물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환경부 누리집과 한국물산업협의회 누리집에서 공고를 확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검토와 서류 평가, 발표 평가, 물산업기술심사단의 지정 심의를 거쳐 제6기 혁신형 물기업을 선정한다.
지정된 혁신형 물기업은 기업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물기업 현황진단 및 연구개발 전략 설계, △연구시설 개선, △제품 규격화 제작, △현지 시험 및 기술 검증, △해외 맞춤형 시제품 제작, △국제 인증 획득 및 해외 수출국 업체 등록, △해외 현지 공동 연구개발, △해외 물시장 판로개척 등 원하는 지원을 선택할 수 있다.
환경부는 △해외 유망 국가 물산업 전시회 참가 지원, △온라인 수출지원 누리집에 혁신형 물기업 특별관 구축, △신규국가 시장개척단 운영 등을 통해 물기업이 다양한 국가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공동 지원 과정을 운영한다.
한편 2023년까지 지정된 혁신형 물기업은 총 40곳으로 이들 기업은 연평균 매출액 13.5%, 연구개발비 14.5%, 수출액 15%, 고용 창출 6% 증가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만 해외 10곳에서 16건의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3건의 해외지사 및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수출 성과를 이루었다.
아울러 환경부는 올해부터 혁신형 물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해 혁신형 물기업 플러스 지원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혁신형 물기업 플러스 지원사업은 혁신형 물기업 지원기간이 종료된 기업이 글로벌 물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간의 성과와 향후 수출전망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5개사를 선정해 △신성장 역량 강화, △인력 강화, △제품 규격화 제작, △해외 시제품 제작 및 인검증 취득, △해외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국내 물기업이 세계 물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력과 수출 경쟁력을 갖춘 강소 물기업을 적극 찾아내고 성장 사다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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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건설현장 2만2000곳 집중점검… 안전 강화 총력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방지, 품질 확보 및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 등을 위해 ‘25년 한 해 동안 전국 22,000개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기간은 3월 4일부터 연말까지이며 국토교통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비롯 총 12개 기관과 함께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취약시기 정기점검과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총 22,871개소 현장을 점검해 48,772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안전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5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점검 전담조직을 구성해 연중 상시점검을 실시한다.
관계기관과 특별합동점검도 확대해 부실시공 및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하는 한편 2월 28일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의 이행 상황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현장점검시 감리·시공사·점검자가 직접 비계에 올라가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보호구의 지급·착용여부도 중점 점검하는 등 현장의 부실시공과 안전확보 여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추락사고가 발생한 시공사는 본사 차원에서 전 현장을 자체점검해 점검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해 미흡한 현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올해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에 역량을 집중해 건설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계획“이며 “발주자·시공자·근로자 등 모든 건설참여자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근로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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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제 1 회 복지의정대상 수상
박정현 의원 , 제 1 회 복지의정대상 수상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28 일 , 채널 A 가 주최하는 제 1 회 대한민국 복지의정대상 을 수상했다.
올해 첫 시상식을 개최한 복지의정대상은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활동하는 지역 일꾼에게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마련됐다.
시상 분야는 국회의원에게 시상하는 입법 부문과 광역의회 , 기초의회 , 지방정부로 구분되어 있다.
박정현 의원은 이날 ‘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 과 ‘ 지방자치법 개정안 ’ 을 발의하는 등 의정활동에 탁월한 역량을 인정받아 입법 부문의 복지의정대상을 받았다.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 국민의힘 김선교 , 김미애 의원이 이날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박정현 의원은 상을 받으면서 , “ 지역사랑상품권법 , 지방자치법을 발의하면서 지역 균형발전과 민생복지를 위한 활동을 높이 평가해 주셔서 영광스러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며 , “ 앞으로도 지역과 국민을 위한 정치를 이어가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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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식약처 마약 단속 권한 담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수진 의원, 식약처 마약 단속 권한 담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이수진 의원의 식약처 공무원이 마약류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제사법위원회안’ 으로 대안반영되어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마약진통제·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과다·중복처방 등의 오남용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의 취급·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에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과는 달리 마약류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식약처 공무원이 마약류에 관한 범죄 혐의를 인지하는 경우에도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자의 직무수행에 마약류를 포함시킨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수진 의원은 “마약으로 인한 중독과 사회범죄 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마약 중독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식약처 공무원 마약류 수사 권한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통과로 식약처가 마약 중독 예방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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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어린이 통학버스 대란 막는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친환경 버스의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어린이 통학버스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특정 용도 차량의 경유자동차를 대체할 차량이 없거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경유차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 조치가 도입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전기 버스 등 친환경 버스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환경부 장관이 특례를 둘 수 있게 하는 한편 충전소 등 인프라 보급을 위해 관련 기관장과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가맹 택시 등 특정용도 차량의 경유차 신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 친환경 버스 수급이 어렵고 기반 시설이 부족해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강득구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 대란을 막고자 지난 8월 전세버스연합회 회장단을 만난 데 이어 환경부 차관 등을 면담하면서 개선 방향을 도출해왔다.
그 결과, 강득구 의원을 비롯한 조지연, 박용갑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좋은 취지와 옳은 목적일지라도 통학버스가 멈춰 서게 놔둘 수는 없다”며 “환경부는 정부 정책에 따라 친환경 버스를 이미 도입한 소유주와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친환경 버스 기반 시설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친환경 자동차 수급이 안정되고 기반 시설이 빠른 시일 내에 확보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 여러분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입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27일 강득구, 조지연, 박용갑 의원 등이 발의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본회의에서 재석 188명 중 찬성 186표로 가결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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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10월 29일 ‘돌봄의 날’ 정하는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 10월 29일 ‘돌봄의 날’ 정하는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이수진 의원이 28일 돌봄의 공공성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정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24년 7월 유엔 총회는 성평등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10월 29일을 ‘국제돌봄 및 지원의 날’로 선포하면서 공공돌봄의 강화와 돌봄 노동의 가치 인정 그리고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매년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을 지킬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돌봄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돌봄의 공공성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정하도록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는 돌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수진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해산시켜 버렸지만, 우리 사회는 돌봄노동의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유엔 총회가 10월 29일 ‘국제돌봄 및 지원의 날’로 선포하였으니, 우리나라도 ‘돌봄의 날’을 만들어 돌봄노동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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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 소액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대표발의
김승원의원 , 소액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 은 28 일 전세 사기 및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액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우선변제금의 상한을 기존 ‘ 주택가액의 2 분의 1’ 에서 ‘3 분의 2’ 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현행 최우선변제금은 주택가액의 2 분의 1 을 초과할 수 없어 , 실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전세 사기 및 깡통전세 증가로 인해 전세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이 2022 년 1 조 1,726 억원에서 2024 년 4 조 4,896 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전세 사기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어 법적 보호 장치의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 전세 사기 등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을 위한 국가의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되고 , 보다 많은 국민이 실질적인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원 의원은 “ 소액임차인에게 보증금은 수년간 피땀 흘려 모은 전재산인 경우가 많다” 며 , “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 국민의 주거와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최우선변제금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이어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국민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원활히 논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2025-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