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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 민간 온배수 재이용 가능 법안 국회 통과 ”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은 28 일 대표발의한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날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물 재이용 촉진법은 민간의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재정지원 등을 해 온배수 재이용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로 주목받는 수자원인 온배수는 산업공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냉각하는데 사용한 후 , 하천이나 바다에 방출되는 따뜻한 물을 지칭한다.
온배수는 일반 수자원보다 7~8 ℃ 정도 온도가 높아 농산물 연중생산과 양식장 , 식물원 , 아쿠아리움 등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
하지만 그간 물 재이용 촉진법에서는 발전소 온배수만을 재이용하도록 규정했다.
이 때문에 민간 공장에서 배출되는 온배수 재이용은 제약이 뒤따라 , 산업단지와 인근 민간기업들이 매일 많은양의 수자원을 배출하면서도 공업용수가 부족한 모순적 상황에 처해 있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 신규 산업단지 조성으로 대산임해산업지역에도 공업용수 공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대산임해산업지역의 경우 2027 년 약 135.1 천 m³/ 일의 공업용수 부족이 예상됐다.
성 의원은 “ 이번 법안 통과로 공급능력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산업단지와 기업에 신규 수자원 공급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며 “ 앞으로도 규제법안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기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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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성원 국회의원,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일정지역 거주자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양육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전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현행법상 일정지역 거주자를 경력채용하는 경우 5년간 전보가 제한된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근무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공무원도 출산·양육이 사유인 경우,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전보를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하지만 군무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를 위해 일하는 자에 대한 지원으로서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본 법안의 통과로 일정지역에 거주하면서 경력채용된 군무원도 전보가 가능해진다.
출산과 육아로 어려움을 겪는 군무원들이 가정과 가까운 근무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면서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전출 제한 기간으로 난임치료나 자녀양육 등의 사유에도 전보가 불가능해 어려움을 겪는 군무원분들이 많았다”며 “국가를 위해 노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향후에도 안정적인 근무 환경 보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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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모바일 수입검사’ 본격 시행
관세청
[세종타임즈] 관세청은 오는 3월 4일부터 종이서류 제출 없이 태블릿을 활용해 수입검사를 처리하는 ‘모바일 수입검사’를 전국 세관에서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관 검사자는 현품과 수입신고 내용을 대조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민원인으로부터 종이로 제출받았으나, 앞으로는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받아 수입검사 현장에서 태블릿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작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 사용 편의성도 보완한 상태다.
모바일 수입검사가 정착되면 신고인이 종이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세관을 방문하던 불편함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종이서류 출력 및 서류 보관 비용 등 연간 약 100억원의 비용절감이 예상된다.
또한 사무실에 복귀해 검사 결과를 등록할 필요 없이, 검사 현장에서 검사를 마치는 즉시 통관심사를 완료할 수 있어 통관소요시간도 최소 일 1~2시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관 환경을 구축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방지하기 위한 혁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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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교육 실효성 강화 위한 운영기준 개선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2월 28일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실효성 및 교육대상 기관의 교육 이행률 제고를 위해 교육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2007년부터 법정 의무교육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교육 이행률 하락 및 교육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4년 11월, 사회복지·교육·행정·장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자문위원회’를 운영했으며 운영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교육 운영기준 개정을 결정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교육참여율 기준 상향과 대면교육 확대이다.
먼저, 기관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실적배점표 상 교육 참여 만점기준을 기존 ‘70% 이상’에서 ‘75% 이상’ 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위해 실적배점표 가점항목에서 인식개선교육 추가실시 항목을 삭제하고 대면교육 참여율 항목을 신설했다.
기존 교육인원수와 상관없이 추가실시 횟수를 기준으로 가점을 주는 방식은 교육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라,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집합교육, 인터넷 강의, 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향후 대면교육 참여율 관련 가점 기준은 점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운영 기준 및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춘희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무교육 대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실질적 효과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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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 2025년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건국대학교병원 등 재생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임상연구계획 총 2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1건은 부적합 의결하고 1건은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재심의 결정된 임상연구는 방사선 치료를 받는 두경부암 환자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구강건조증을 치료하고자, 환자 본인으로부터 얻은 침샘 줄기세포로 만들어진 오가노이드를 투여하는 중위험 임상연구이다.
심의위원회에서는 관련 자료의 보완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최근 개정 및 시행됐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재생의료기관에 해당 임상연구 및 치료의 진행 상황 등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게 되며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의결한 임상연구 및 치료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김우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사무국은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3월 초에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심의 안내 및 작성 가이드라인’을 발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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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청, 외국인 투자유치로 대외신인도 제고 다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의 청장들이 모여 적극적인 국내외 투자유치로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에 힘을 보태기로 뜻을 모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 25.2.28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전체 경자청장들이 참석하는 ‘‘25년 경제자유구역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주재했다.
금번 회의는 최근의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에서 경자청의 역할과 업무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경자청장들은 최근의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적극적인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전개, 개발사업 관리 및 촉진, 찾아가는 입주기업 지원, .국제학교 유치 등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경자구역 추가지정 추진 등을 ’ 25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경자구역은 지난해 11.75억불 외투를 유치해 당초 목표치 11억불을 초과 달성한 것에 이어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감으로써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성택 1차관은 ＂올해 우리나라의 350억불 외투유치를 위해서는 경자청이 발로 뛰는 투자유치와 꼼꼼한 입주기업 지원, 개발사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산업부도 경자청의 노력에 힘을 보태기 위해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입주기업 지원 예산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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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대폭 정비로 기업 부담 완화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을 위해 인증제도 합리화 및 인증 신설 억제방안이 담긴 ‘기술규제 사전·사후 검토체계 개선방향’을 578회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
본 안건을 통해 불필요한 인증의 과감한 통·폐합 유도를 위한 ‘3대 검토 원칙’을 제시하고 기업 부담이 크거나 인증 품목 수가 많은 인증에 대한 ‘집중 검토 계획’을 밝히는 등 기존 인증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기술규제 관련 인증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인증 신설 관련 법령·고시 제·개정 시 기술규제위원회에서 타당성 및 과도성 등을 심층 검토하며 각 부처가 자체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등의 기술규제 사전심사 개선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기업과의 소통 강화 및 현장 의견 수렴 확대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인 기술규제위원회에 기업인을 위촉할 수 있게 하고 기술규제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기존 공학 전문가 외에 행정규제 및 법률 전문가 등도 기술규제 사전·사후 심사에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기술규제가 ‘Better Regulation’ 이 될 수 있도록 기술규제 사전·사후 심사 체계를 정교화하면서 현장소통도 지속 확대해 기업이 규제의 부담을 최대한 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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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방지’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방송통신위원회
[세종타임즈]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 방지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 등을 위반한 트위터, 구글, 메타 등 사업자들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2025년 제4차 위원회’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상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을 위반한 업체 7곳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 및 과태료 처분 등을 의결했다.
2019년 발생한 ‘엔번방’ 사건 이후 ‘전기통신사업법’ 상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 방통위는 지난 2022년부터 2년여간 총 91개 사전조치 의무사업자를 대상으로 처음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기능 마련 △검색결과 송출제한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제한 △불법 촬영물 등 유통에 대한 사전 경고 조치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91개 사업자는 모두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기능 마련과 신고·삭제 요청에 대한 처리, 검색결과 송출 제한, 불법 촬영물 유통에 대한 사전경고 조치는 적정하게 이행했으나 7개 사업자는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제한 조치 미이행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 및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게재후 비교·식별 조치를 완료한 5개 사업자 중 3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 처분, 위반이 경미한 2개 사업자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또한 사전비교·식별 조치는 하고 있으나 성능평가 등 기술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1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실시했다.
정보게재 전 비교·식별 조치란, 이용자가 사전에 게재하려는 정보 특징을 분석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 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식별 후 해당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웹하드 사업자와 온라인 관계망·모임방, 동영상 등 공유서비스 등과 같이 정보 게재 및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와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정보통신분야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직전 3개월 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 91곳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조사기간 동안 기술·관리적 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하는 한편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계획 수립,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점검, 자체 교육 등 사업자의 자율규제 조치 등도 확인했다.
방통위는 이번 점검이 제도시행 이후 첫 점검이고 지난 2022년 1차 점검 이후 약 1년 후 실시된 보완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 해소를 위해 사업자가 기울인 노력,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 유도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번 제재조치 내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최근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유통 등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제재조치가 불법 유통 근절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인터넷 사업자가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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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3기 2030자문단’ 청년의 시각으로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 꽃피운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2월 28일 1927아트센터에서 ‘제3기 2030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발대식에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이 제2기 2030 자문단 우수단원들에게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제3기 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격려할 예정이다.
자문단 활동 계획 공유, 분과별 소통, 청년마을기업 현장 방문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되는 이날 발대식에는 2030자문단과 지역 청년 30여명이 참여한다.
‘2030 자문단’은 부처별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20대와 30대로 구성된 정책 모니터링단으로 2023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지난해 11월 ‘청년DB’를 통한 공개모집에서 약 5대 1의 경쟁률을 거쳐 최종 선발된 제3기 자문단에는 청년기업가, 연구원, 지자체 유관단체 청년위원, 전직 지방의원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청년들이 참여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3기 자문단은 앞으로 1년간 국민안전, 지방자치 및 디지털정부 정책 등에 대한 제언, 청년세대 여론 수렴 및 전달, 정책 아이디어 발굴 등을 수행한다.
특히 올해에는 행정안전부 규제정비 추진 과정에서 자문단 심사 참여, 생활안전 아이디어 공모전 참가 등 정책추진 부서와 보다 긴밀하게 협업해 청년의 의견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활동할 계획이다.
발대식에 참석한 자문단원들은 앞으로의 다양한 활동에 기대를 드러내며 청년문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실감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홍성에서 ‘온누리목장’을 운영하는 청년기업가인 조현희 대표는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지자체와 협업해 정책으로 실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청년의 시각을 대변하는 역할에 충실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박예빈 행정안전부 청년보좌역은 “자문단원의 의견을 열심히 듣고 행정안전부에 전달해 청년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청년은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국정운영의 중요한 존재로서 자문단은 청년세대를 대표하는 자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기를 바란다”며 “2030 자문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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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진료비, 현실화 이어 올해 추가 인상
인사혁신처
[세종타임즈] 화재 진압, 범인 체포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다친 공무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진료비가 추가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 행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15년 만에 확대된 간병비·진료비 지원에 대한 지난 한 해 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추가 개선사항을 검토·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험직무 수행 중 다친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 수준으로 조정된다.
지난해 처음 간병비·진료비를 인상한 데 이어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진료비 수가도 최신 의료 물가 변동 상황 등을 반영해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으로 추가 인상하는 것이다.
의료지원 현실화 노력으로 간병비·진료비가 확대된 지난 한 해 동안 61명의 공무원이 약 1억 6,0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국민건강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지원 범위보다 더 폭넓은 진료비와 간병비를 지원하는 특수요양급여를 인상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결과다.
인사처는 지난해 검사료, 처치 및 수술료, 한방 처치료, 등 진료비 22개 급여 항목을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 수준으로 인상하고 청구 빈도가 높거나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비급여 항목 6개를 추가했다.
간병비의 경우,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해 간병 등급 구분 없이 일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도록 했으며 화상 치료의 경우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러한 제도개선의 성과는 구체적인 수혜 사례로 이어졌다.
1인 최대 2,745만원의 추가 지원이 이뤄져 치료 과정에서 제공된 금전적 지원이 회복에 전념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전문 간병인 고용, 화상 후 흉터 치료, 복합 통증 완화 치료 등도 실질적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재해 현장에서 다친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치료받고 건강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에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2025-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