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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 맞손,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 전국 구축 시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 맞손,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 전국 구축 시동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의 전국 구축계획에 대해 협의를 완료하고 양 부처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 전국 구축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첫 단추로 8월 26일 양 부처는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 공동작업반 착수 회의를 개최하고 LTE-V2X 실증계획, 향후 공동작업반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는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 간 통신해 교통위험정보 등을 차량센서거리보다 먼 거리에서 미리 공유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인프라로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 주요도로를 대상으로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
그동안 과기정통부와 국토부는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 구축에 필요한 통신방식에 대해 기술성숙도, 국제적 동향 등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다양한 통신방식의 실증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세부적으로는 LTE-V2X를 조기에 실증하고 일부 고속도로에 병행방식 시범사업을 거쳐 ‘24년 이후 단일표준 하에 전국으로 확산하는 단계적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고속도로 시범사업은 국제 동향의 변동성 등에 대응하고 국내 자동차 산업과 자율차 경쟁력을 조기 확보하기 위해 병행방식으로 구축을 추진하되, WAVE 방식은 올해 4분기부터 구축에 착수하고 LTE-V2X 방식은 실증 종료 즉시 구축에 착수한다.
이후 실증 및 시범사업 결과, 국제동향 등을 종합 고려해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단일 통신방식으로 전국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정보통신정책관은 “그동안 양 부처는 국제 동향에 부합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호 노력해왔고 오늘에 이르렀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자율주행 및 차량통신 생태계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자율주행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 기반을 전국에 조속히 구축해,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 공동작업반을 중심으로 양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차질없이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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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접수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2022년 청년친화강소기업’선정을 위해 2021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청년이 궁금해하는 기업의 정보를 발굴·제공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로의 조기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2016년부터 선정해 오고 있으며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세 분야로 나누어 선정한다.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임금체불, 산재사망 발생 등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청년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이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조해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으로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결과는 12월 중 발표되며 선정기업의 유효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다.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채용지원서비스, 금리우대, 병역특례업체 지정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은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기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뿐 아니라 역량있는 청년들의 채용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므로 우수한 많은 기업이 신청하기를 바란다”며 “우리부는 우수한 청년친화강소기업의 홍보 및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12월 선정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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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비행 전 최종 점검을 위해 발사대 기립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비행 전 최종 점검을 위해 발사대 기립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6일 발사 전 최종 점검인 WDR을 위해 실제 발사에 사용될 비행 기체를 이송해 발사대에 기립했다고 밝혔다.
WDR은 비행모델을 발사대에 이송·기립시켜 발사체와 발사대 간 시스템 연계 상황을 확인하고 영하 183°C 극저온에서의 기체 건전성을 점검해, 발사체가 성공적인 발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발사 전에 확인하는 절차이다.
금일 비행 기체를 엄빌리칼 타워에 연결·점검하고 8월 27일에 WDR의 핵심점검 사항인 산화제 충전 및 배출을 진행하며 이후 다시 조립동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WDR에 대한 결과 분석은 약 1주일 동안 진행되며 분석 결과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조치한 후 발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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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국 수리부와 수자원 협력 창구 신설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8월 26일 오후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중국 수리부와 화상회의 방식으로 ‘한-중 수자원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연구원, 한국물산업협의회 관계자들이 행사 현장에 참석했다.
주중국한국대사관, 외교부, 4개 홍수통제소, 한국환경공단, 아시아물위원회 등 14개 기관 관계자들은 화상회의로 참여했다.
중국에서는 티안 수에빈 수리부 부부장을 비롯해 수리부 국제협력및과학기술사, 수자원관리사, 규획계획사, 수리수전과학연구원, 장강수리위원회 등 17개 기관 관계자들이 화상회의로 참석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1993년 수자원 분야 협력에 관한 약정 체결을 계기로 1995년부터 2019년까지 양국이 번갈아 총 22차례 한-중 수자원기술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18년 6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환경부로 물관리 기능이 일원화된 후 환경부가 주관해 최초로 개최한 한-중 수자원 분야 교류 행사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수자원 분야 정책 및 기술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양국이 ‘수자원 관리 정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한혜진 한국환경연구원 실장이 수질·수량·수재해 등을 아우르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발표했고 중국은 수리부 수자원관리사 양첸 부사장이 홍수와 가뭄 등 중국의 물 문제에 대응한 물관리 정책을 설명했다.
2부에서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사례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오주형 한국수자원공사 미래도시센터장이 부산의 ‘스마트 워터 시티’ 사례와 물관리 체계 변화를 발표했다.
중국은 수리부 규획계획사의 리밍 부사장이 도시 물순환을 위한 저영향개발 개념의 해면도시 사례를 소개했다.
3부에서는 ‘탄소중립과 물관리’를 주제로 양국의 사례를 공유했다.
우리나라는 소양강댐 심층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조성 사례에 대해 김광렬 한국수자원공사 수열에너지사업부장이 소개했고 중국은 펑징 수리수전과학연구원 부원장이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수력발전 사례를 발표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가 물관리 주무부처로서 중국 수리부와 최초로 수자원 분야 교류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다”며 “물 분야에서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양국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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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치분권 2.0 본격추진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앞으로 시·군·구에 실질적인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특례를 둘 수 있게 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이 배치되며 생활권과 불일치하는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등 자치분권 2.0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마련해 8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은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관계법률로 특례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지방자치법’에 신설됨에 따라, 행안부장관의 시·군·구 지정기준과 절차를 규정한다.
시·군·구가 실질적인 행정수요 대응이나 지역 여건에 입각한 특성화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권한을 발굴해 지정 신청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군·구를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로 지정하게 된다.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관계법률에 특례로 규정된 8개 사무권한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별표 형태로 열거한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직무·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을 ‘정책지원관’으로 하고 지방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을 지원하도록 하되, 의원이 정책지원관에게 사적인 사무를 지시하는 것은 제한된다.
정책지원관은 위원회 또는 사무처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하도록 해 지방의회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를 변경하는 절차가 ‘지방자치법’에 신설됨에 따라, 경계변경 조정 신청사유와 경계변경자율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실제 경계조정이 필요한 사례를 검토해 경계변경 조정신청 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경계변경 자율협의체’에 주민·전문가가 절반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설문조사,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해 주민의사에 기반한 경계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그 밖에 주민감사청구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에 따라 관계규정을 정비하는 등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반영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주민참여, 지방의회 역할 강화 등 자치분권 2.0을 본격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이 자율성을 발휘해 특화 발전함으로써, 주민복리에 기여하는 지방자치로 한발짝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기간 동안 제기되는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 개정 작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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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제19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9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8월 2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개최됐다.
이날 장관회의에서는 ‘뇌 연구개발 투자전략’을 토론안건으로 ‘해양수산 5대 기술혁신 전략’, 을 보고안건으로 상정·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삶의 질을 제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핵심 분야인 뇌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고도화 전략을 발표했다.
또한, 해양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탄소중립 실현을 가속화 하고 해양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해양수산 5대 기술 혁신전략도 발표했다.
최근 세계 뇌 연구산업은 성장 추세이며 뇌 연구는 혁신적인 뇌 관측기술의 개발, 인공지능 등 타 분야와의 융합을 기반으로 인간 뇌기능에 대한 근원적 이해와 뇌-기계 인터페이스 등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뇌 연구의 다양한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국내 뇌 연구·산업 생태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뇌 연구개발 투자전략을 수립하게 됐다.
융합과 협업 중심의 뇌 연구개발 체계 마련을 목표로 분야별 핵심기술 중점투자, 도전적 연구프로그램 추진, 뇌 연구·산업 생태계 조성, 연구개발 투자의 전략성 강화 등 4대 중점전략을 설정했다.
첫 번째, 분야별 핵심기술에 중점 투자한다.
정부는 뇌기능, 뇌질환, 뇌공학 등 뇌 연구 세부분야별로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임상연계 및 사업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뇌질환 극복을 위해 질환유형별 혁신적인 치료기술과 차세대 플랫폼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전자·정보기술 등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 및 뇌 작동원리의 근원적 이해를 위한 연구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 도전적 연구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뇌기능 이해 고도화와 뇌질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뇌지도 구축을 지속 추진하고 영장류 연구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관련 국제협력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최근 부상하고 있는 뇌-기계 인터페이스 등 융합기술개발에 대한 지원강화를 통해 장애·뇌질환 환자의 재활·치료기술 개발 및 뇌 연구 장비, 정보통신기숧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 번째, 뇌 연구·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
산재되어 있는 뇌 연구데이터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국뇌은행의 뇌조직, 혈액, 척수액 등 각종 자원의 확보, 관리, 분양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뇌 관련 기술의 실용화,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화 유망기술 발굴 및 실증 지원, 기업수요 발굴 및 산·학·연·병 공동프로젝트 추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뇌 분야의 새싹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네 번째, 뇌 연구개발 투자의 전략성을 강화한다.
투자공백 해소 및 뇌 분야의 전략적 투자를 위해 정부 연구개발사업 체계를 고도화하고 대형 민관협업 과제 발굴해 혁신기술 확보 및 민간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융복합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범부처 뇌연구개발 협의체 등 연구주체 간 협업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이후, 전략기술 분야 선점을 위한 경쟁 심화 및 미 행정부 교체이후 환경·위생검역 등에 대한 국제규제 강화 전망에 따라, 주요 국가들은 기술혁신을 통한 신시장 개척의 돌파구로 해양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항만시설 자동화를 통한 물류 최적화, 해양환경 규제에 대응한 친환경선박 개발 및 양식업의 디지털 전환 등을 추진 중으로 이러한 국제 정책 동향을 반영해 해양수산 분야에 특화된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양수산 5대 기술 혁신 전략’을 수립했다.
첫 번째, 파력·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해수를 활용한 수소 생산부터 항만에서의 활용, 발생한 탄소의 저장까지 단계별 기술 개발을 통해 탄소중립 해양공간을 구현한다.
또한, 탄소저감 산업소재, 생분해성 어구 등과 같은 플라스틱 대체소재 등 해양 신소재를 개발해 해양 환경을 개선한다.
두 번째, 자동화·지능화 된 디지털 항만과 친환경 설비를 기반으로 하는 지능형 포트를 조성해 최소한의 인력으로 24시간 물류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친환경 선박과 연료의 적·하역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항만 내 기술혁신에 그치지 않고 해상-육상의 물류정보를 연계해 수출입물류를 최적화하고 항만 생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 번째, 선박 기관과 설비를 자동화하고 안전한 항만 입·출항을 지원하는 육상연계 기술을 개발해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형 친환경선박을 단계별로 개발하는 한편 개발된 자율운항·친환경 선박의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상 가늠터와 인증 등 표준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율운항·친환경 선박 국제시장을 선점하는 한편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 유류선박 대비 40만톤 이상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네번째,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어업관리로 데이터에 기반한 자원관리를 지원하고 양식시스템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형 수산식품 스마트 가공공장, 유통 콜드체인 구축 등을 통해 수산업 가치사슬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수산식품 시장 성장과 수산물 수출 확대를 견인하는 한편 국내 수산 먹거리의 위생과 안전도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앞선 핵심 기술개발 분야에서 기업 주도의 산업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초기 기술개발부터 창업·사업화, 투자유치·성장까지 기업 성장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새로 개발된 해양수산 국산 기술의 인증·표준화를 지원하고 우수 민간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관련 분야 전문인재 양성과 민-관 협력 기반도 다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기술혁신 전략은 향후 해양수산 분야 정부 연구개발 사업 기획 및 연구 추진의 기본 방향으로 활용될 예정으로 해양수산 산업 현장의 스마트·친환경 기술 적용을 통한 한국형 뉴딜 및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뇌 분야 자체의 급속한 발전은 물론, 인공지능, 로봇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면서 많은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진보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이번 투자전략이 국내 뇌 연구·산업을 획기적으로 도약시키는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국제 동향에 부합하는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국제 규범 관련성이 높은 해양수산 분야의 기술 혁신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번 전략의 차질없는 이행 및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한 민·관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오늘 발표한 전략은 해양수산업의 디지털화 및 친환경화를 촉진하고 신산업 시장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역량 부족을 보완하되 민간 중심의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기업 성장주기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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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국유림관리소 ,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
울진국유림관리소 ,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
[세종타임즈]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관내 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과 협업해 8월 26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를 실시했다.
o 이번 행사에서는 국유림 산림사업현장에서 발생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해 2021년 겨울철을 맞아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울진군 근남면 일대 10개 가구에 1ton 트럭 10대 분량의 땔감을 지원했다.
o 또한, 이번 사랑의 땔감 나누어주기 행사에는 국가 산림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추어 울진국유림관리소에서 자체 개발 중인 배터리 전동윈치를 활용해 산림부산물을 시범적으로 수집했다.
울진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향후 지역 유관단체와 협업을 통해 지역 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창출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적극행정 실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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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규 제2차관, 업계 간담회서“사회적 합의 충실 이행”강조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8월 26일 택배업계 간담회를 열고 지난 6.22일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해 타결된 ‘민·관·정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사전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업계의 차질 없는 이행을 강조했다.
황 차관은 CJ, 롯데, 한진, 로젠 등 4개 주요 택배사로부터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사회적 합의 준비상황을 보고받은 뒤, “코로나-19 이후 택배서비스는 국민에게 필수 불가결한 서비스가 됐다”며 “사회적 합의 정신에 따라 현장에서 택배기사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합의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추석명절 성수기를 앞두고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현장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업무량 조정, 분류인력 투입, 코로나-19 방역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빈틈없이 이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황 차관은 “향후, 사회적 합의 이행 상황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 이며 “국민들에게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업계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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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 위한 ‘12대 핵심과제’ 마련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 위한 ‘12대 핵심과제’ 마련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8월 26일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논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에도 창업·벤처 지표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외신들도 국내 창업·벤처생태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제2벤처붐’이 도래하면서 창업·벤처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4대 벤처강국’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인재와 자본’이 벤처생태계에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간 업계에서도 ‘제2벤처붐’이 단단해지려면 정책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견이 많았다.
특히 벤처기업의 인재유치·해외진출 지원, 민간 중심 벤처투자 시장 조성 및 창업초기투자 보강, 회수수단 다양화 등이 주로 제시됐다.
벤처특별법 등 벤처기업 육성제도는 제1벤처붐 당시에는 매우 혁신적이었으나, 현재 세제·입지 등은 활용도가 매우 낮으며 스톡옵션 등 일부는 혜택이 축소정부 자금이 들어오는데 민간 자금을 매칭하지 못해 펀드 결성이 어려운 사례 다수, 벤처캐피탈 업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 자본이 더 유입될 필요벤처투자 시장에는 지속적으로 돈이 유입되고 있는데 회수 단계에서 병목현상 발생, 구주매각과 인수합병가 활성화되지 않아 기업공개말고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에 정부는 벤처생태계를 구성하는 벤처기업-벤처투자-회수시장 3대 분야에서 그간 추진했던 정책을 보완하는 ‘벤처보완대책’을 수립했다.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민관 협력을 통한 벤처투자 시장 확대, 인수합병 등 회수시장 활성화의 3대 전략 및 31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재확보, 성장제도, 글로벌화, ESG 4대 분야 지원책을 마련해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제도개편) 벤처기업의 가장 강력한 인재영입 수단인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 등 발행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세금납부 부담을 덜기 위해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시가 이하로 발행하는 스톡옵션에도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벤처특별법 일몰기한 폐지를 포함한 전면개정안을 연내 마련해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한다.
기술보증의 최고한도도 100억원에서 200억원까지 상향해 기술력 있는 유망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자본력이 약한 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지분투자 방식 광고지원인 한국형 엠포이인 ‘광고·마케팅 벤처펀드’도 시범조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에 대한 해외투자 유치와 해외진출 지원도 확대된다.
연내 ‘글로벌 벤처펀드’ 1조원을 추가 조성하고 ‘글로벌 기업투자설명회’ 등 해외 벤처투자자와의 교류기회를 넓힌다.
ESG가 확산되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벤처업계의 ESG 경쟁력도 강화한다.
탄소가치평가에 기반한 기후대응보증 신설을 검토하고 모태펀드에 ESG 심사체계를 시범 도입해 ESG 벤처펀드 조성을 추진해나간다.
벤처투자 분야에서는 민간이 더 적극적으로 벤처투자에 나서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되 창업초기 분야는 정부가 두텁게 지원한다.
민간이 정부보다 수익은 더 받고 손실은 덜 보도록 모태자펀드 민간출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상향하고벤처펀드에 산업재산권 현물출자를 허용하는 등 벤처투자 참여 통로를 넓힌다.
대·중견기업의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출자에 대한 동반성장지수 가점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해외 벤처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고 펀드운용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지배구조도 도입한다.
창투사가 펀드운용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법인격 없는 벤처펀드를 법인격 있는 주식·합자회사로도 설립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법을 개정한다.
최근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창업초기 벤처투자가 늘어나도록 창업초기펀드 1조원을 조성하고 모태자펀드 운용사가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시 인센티브를 상향한다.
초기 창업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창업기획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기획자의 벤처펀드 운용·관리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하고 벤처펀드 결성 최소요건도 완화한다.
기업공개 위주이던 회수 수단도 인수합병, 구주매각 등으로 넓혀나간다.
최대 200억원의 기술혁신 인수합병 보증을 신설하고 인수합병 벤처펀드를 2배로 확대해 기업의 인수자금 마련을 돕는다.
특히 인수합병 벤처펀드의 경우, 상장법인 투자제한을 폐지하고 특수목적회사 설립시 피인수기업 대주주 등의 출자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창업투자회사·벤처펀드가 벤처기업 인수합병 시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인수합병 세제혜택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2021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된 대로 주식교환형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 및 기술혁신형 인수합병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각각 2023년, 2024년까지로 연장하고 기술혁신형 인수합병은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인수자금이 부족한 창업기업들이 주식교환형 제휴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적 제휴 과세특례 대상에 ‘창업후 3년내 우수 기술기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벤처펀드로부터 투자받은기업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중간회수펀드를 새롭게 조성한다.
중간회수펀드는 만기임박펀드의 출자자 지분을 인수하는 ‘유한책임조합원지분유동화펀드’ 및 해당 펀드가 보유한 비우량 지분을 인수하는 ‘벤처재도약세컨더리펀드’ 2가지 형태로 조성된다.
(다양한 기업공개 수단 활성화) 기업공개와 자금조달의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기업인수목적회사 제도도 개선한다.
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소멸되어 사업상 불편을 초래하는 현행 절차가 개선되며 소멸합병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도 추가도 추진할 예정이다.
벤처기업 등 미래성장형 기업이 코스닥 등 상장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니콘기업에 대한 사전컨설팅 강화, ‘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 도입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많은 선배 벤처인들의 도전과 노력이 있었던 ‘제1벤처붐’의 토양에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제2벤처붐’을 만들어내면서 오늘날 창업·벤처기업은 대한민국의 고용버팀목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됐다”며“중기부는 이번에 마련한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을 힘차게 추진해 벤처생태계에 인재와 자금이 몰려들어 케이-벤처가 새로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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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12개소의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적극행정을 실현 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010년부터 대학교 6개소, 연구소 4개소, 기업?농원 2개소를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해 바이오산업 원료자원의 국산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지정된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에서는 초피나무, 비자나무, 개느삼 등 12종 이상의 산림유망자원을 수집?보존하고 각각의 특성을 평가해 생명자원의 산업적 이용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9월부터 관리기관 현장을 방문해 국내 산림생명자원의 안정적 보존?이용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발굴과 함께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적극 홍보 하고자 한다.
’21년도 상반기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로는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지원 시 농림지역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산림기술 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등이다.
특히 국내 산림유망자원의 지속적 확보 및 자원 분양을 위해서 문화재 보호구역과 사유지 등의 자원수집 문제점 및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국민에게 산림분야 규제혁신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소통해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국내 산림생명자원이 바이오산업의 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1-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