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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오마이스’ 대처상황 점검회의 개최, 중대본 2단계 가동
태풍 ‘오마이스’ 대처상황 점검회의 개최, 중대본 2단계 가동
[세종타임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북상 중인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대처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11시를 기점으로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중대본 비상근무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해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태풍의 예상 진로와 영향범위 등을 공유하는 한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의 대처상황을 점검하고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하도록 했다.
산사태 우려지역이나, 산간·계곡, 해안가, 저지대 등 인명피해 가능성이 있는 곳은 선제적으로 통제와 대피를 실시하고 강풍에 대비해 어선·선박의 입출항을 통제하고 붕괴 위험이 있는 공사장·피해복구지역 등은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접종센터와 임시선별검사소 등의 정전·강풍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회의에서 전해철 중대본부장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피해우려 지역은 계속해서 점검하고 과감하게 통제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많은 국민께서 장기화 된 코로나19 방역으로 지쳐있는 만큼,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 태풍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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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전북이 힘을 모아 ‘만경강 살리기’ 추진
만경강 유역도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8월 23일 오전 전라북도 등 7개 관계기관과 전북도 회의실에서 ‘만경강 살리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라북도의 주요 수원이며 새만금 수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경강의 수질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통합물관리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만경강은 완주군 동상면 원정산에서 발원해 소양천, 전주천과 합류한 뒤 만경평야를 가로질러 서해로 흐르는 국가하천으로 유역면적이 1,569㎢에 이른다.
그간 만경강은 지속적인 수질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량 부족 등의 이유로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환경부 등 협약기관들은 만경강의 취수원 전환 및 용담댐 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만경강의 유량을 확보해 수질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안정적인 유량 확보를 위해 만경강 유역의 농업용 저수지에서 공급하던 이 지역의 생활 및 공업용수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용담댐으로 전환한다.
또한, 용담댐의 운영 고도화를 통해 여유 유량을 확보해 만경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용수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만경강 유역 하천으로 유입되는 축산분뇨 등의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저감 대책과 수생태계 복원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전라북도 등 지자체에서는 수질 개선을 위해 만경강 유역의 가축사육두수가 늘어나지 않는 방안과 유역 내 농경지에서 적정한 양의 비료를 쓰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만경강의 수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유역 곳곳에 생태습지, 저류지 등 생태복원사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번 ‘만경강 살리기’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약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성과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날 협약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만경강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복원에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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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리츠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제1호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리츠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에 전문역량을 갖춘 민간참여를 활성화해 사업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1호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리츠를 주도할 민간사업자로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리츠는 기존의 공공위주로 사업을 기획한 후 민간은 단순 시공 형태로만 참여하던 사업 방식과 달리, 민간·지자체·주택도시기금이 사업의 기획·구상 단계부터 협업해 사업을 만들어나가는 새로운 도시재생 리츠 추진 방식이다.
이를 통해, 민간의 도시재생사업에의 참여를 촉진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도시재생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천안시 오룡경기장 철거부지 일대를 대상으로 4월 20일부터 7월 9일까지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했으며 사업역량, 재무여건, 개발계획 등에 대한 1차, 2차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민간사업자와 천안시·공공기관·주택도시기금 등은 전담조직을 구성해,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협의를 연내 완료하고 리츠 설립 및 영업인가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경제과 공경화 과장은 “이번 공모는 도시재생에 민관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의 발굴로서 중요성을 가지며 선정 이후에도 지자체·민간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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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면 뭐하니~,‘청년 통상 토론 배틀’도전해봐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 통상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통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21년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를 개최한다.
통상정책 토론대회는 2017년부터 진행되어 올해 5회째 열리는 것이며 8월 24일 참가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약 8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최대 3인이 1팀으로 참가가 가능하며 통상정책 토론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예선 주제에 대한 소논문을 9월 2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예선 주제는 “미중 패권 경쟁 상황에서 한국의 선택은?”이며 제출된 소논문은 국제통상학회 소속 심사위원들이 서면 평가해 본선 진출 16개 팀을 가리게 된다.
16강 이후로는 1:1 토론 배틀 형식으로 진행되며 대회 상세 내용은 통상정책 토론대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론대회 참가자들이 일류 통상 전문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올해부터 예선 통과자를 대상으로 글로벝 통상 현안에 대한 온라인 특강 등 사전 워크숍을 처음 진행하고 8강 진출자에 대해서는 무역협회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과 함께하는 통상정책 토론대회를 위해 8강 진출팀 중 우승팀을 맞추는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이벤트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들은 토론대회 홈페이지에서 10월 중순 이후 8강 진출팀의 16강전 주요 토론 영상, 자기소개 동영상 등을 확인 가능하며 응원메세지와 함께 예상 우승팀을 11월 8일까지 사전투표하면 된다.
결승전 당일 추첨을 통해 최신 테블릿 PC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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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제47회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울산광역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제47회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가 23일 부터 오는 27일 까지 5일간 일정으로 엄중한 방역관리 하에 산업의 도시 울산광역시에서 열린다.
1975년 처음 개최되어 올해로 47회를 맞이하는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는 품질분임조 단위의 품질개선 활동 및 이로 인한 개선효과를 발표하고 품질분임조 간 경험과 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한 경연장이다.
품질분임조는 전국에 5만5천여개가 조직되어 55만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산업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조직되어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산업계 품질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5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예선대회를 시작으로 약 한달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선발된 288개팀 2,600여명의 분임원들이 참가해 열띤 경연이 펼쳐진다.
경연방식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전면 비대면 화상 방식으로 발표와 심사가 진행된다.
발표는 모두 온라인으로 생중계해 모든 품질분임조들이 생생하게 우수사례를 상호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했다.
각 부문별로 진행되는 경연 결과에 따라 금·은·동 순위를 정하고 수상자에 대한 메달은 금년 11월 11일 개최되는‘제47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수여될 예정이다.
경진대회와 별개로 품질분임조가 산업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활동 모습을 보여주는 ‘품질활동 홍보 UCC·사진 공모전’을 개최해 총 6점의 우수작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대회 개회식에는 이상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조원경 울산광역시경제부시장, 강명수 한국표준협회장 그리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40여명 등 최소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이상훈 원장은 “세계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품질혁신을 넘어 고객감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개념 있는 소비가 확산되면서 탄소중립 시대에는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것이 고객감동의 핵심이 될 것이다”고 언급하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산업현장에서 품질분임조 활동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품질분임조가 기업 및 국가경쟁력의 기본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지속적으로 품질혁신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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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을 혁신하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찾습니다
주민주도 공모대상 사업 예시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8월 23일부터 8월 24일까지 이틀에 걸쳐 국정과제협의회 소속 4개 위원회 및 관계 부처와 함께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소재 주민공동체 등을 대상으로 추진했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을 감안해 비대면 영상 설명회로 진행했다.
이번 공모는 주민이 정책의 ‘주인’으로서 한국판 뉴딜 및 지역균형 뉴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이 참여하는 뉴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사업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정합성이 있는 사업 중 생활 편의성 개선, 공공서비스 확충, 지역문제 해결 등을 위한 주민 체감형 지역균형 뉴딜 사업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특히 이번 공모 과제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의 기획·발굴, 사업 집행과정에 해당 지역의 주민 또는 풀뿌리 주민공동체가 사업 기획부터 수행까지 참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현장의 주민 공동체의 구성 목적·형태·성격 등이 다양함을 고려해, 지자체와 주민이 자율적으로 사업 성격, 지역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한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공모에서 예비심사를 통과한 사업을 대상으로 ‘지역균형뉴딜 컨설팅 지원단’의 통합 컨설팅이 진행된다.
‘지역균형뉴딜 컨설팅 지원단’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국정과제협의회 및 부처 협업을 통해 20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며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권역별 전문가’와 농업·산업·에너지·디지털·문화·주민참여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 활동한다.
컨설팅 지원단은 사업의 구체적 방향 설정부터 디지털·그린 관련 기술 활용까지 사업 전반을 통합 지원하게 되며 예비 심사를 통과한 아이디어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주민 공동체가 참신한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컨설팅 지원단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병권 행안부 지방재정정책관은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 1주년을 맞이한 만큼 현장의 성과 체감이 중요한 시기다”며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우리 일상생활이 디지털·저탄소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우수사업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주민과 지자체의 참여의 폭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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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인사교류 가장 잘한 기관은?
정부인사교류 가장 잘한 기관은?
[세종타임즈] 인사교류 활성화로 정부부처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한 인사교류 우수기관이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020년 인사교류 업무평가’ 결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대전광역시 등 6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대통령표창 등 정부포상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대전광역시·광주광역시·경상남도·한국은행 등 6개 기관이다.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위공무원 인사교류를 통해 과학기술-원자력 안전 분야 협력을 강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공공기관과 교류를 확대해 원자력 안전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등 범정부 협업을 촉진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 협력을 위해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우수인력 추천, 본부 내 핵심 직위에 교류인력 배치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인사교류 성과를 높였다.
민생 현장 중심의 정책추진과 중앙지방 간 정책 연계 강화를 위한 중앙부처-지자체, 공공기관 간 교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인사교류를 통해 첨단 기술 기반의 지능형도시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중앙부처와의 교류를 확대 운영해 문화재 관리·문화기반 조성을 강화한 광주광역시가 인사혁신처장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중앙의 지방행정 전문가를 영입해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상남도와 경제부처와의 고위직 인사교류를 통해 경제·금융·통화정책 분야 협력 체계를 구축한 한국은행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사처는 올해 공무원 인사교류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나라일터시스템을 개편 중이다.
수요자 중심의 ‘반응형 인터넷’으로 전환하고 인사교류 자동 추천, 공직채용정보 검색 기능을 강화해 올 하반기 새롭게 서비스한다.
윤미경 개방교류과장은 “공직자들이 보다 넓은 시야를 갖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범정부 인사교류에 더욱 많은 기관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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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 열화상 카메라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및 이용실태 종합점검 실시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 열화상 카메라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및 이용실태 종합점검 실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얼굴 촬영 열화상 카메라 이용이 확대된다.
에 따라 국민이 안심하고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취약점 점검 및 기기 설치·운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 최근 얼굴 촬영 열화상 카메라는 이용자 열 체크 기능 이외 인터넷과 연결해 출·퇴근 관리용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어, 불필요한 통신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거나 얼굴·음성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저장해 이용할 경우, 이를 악용한 해킹 등 사이버침해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기기 설치·운영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내 유통되는 네트워크 연결기능이 있는 주요 기기 3종을 대상으로 얼굴, 음성 정보 등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지 여부 등 기기의 보안취약점을 중심으로 긴급 약식 점검을 실시했다.
o 점검 결과, 일부 기기에서 열 측정 기능 이외 보안에 취약한 부가적인 통신기능이 기본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어, 인터넷 연결 시 해커가 이를 악용할 경우, 기기의 개인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보안취약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이번 긴급 점검을 바탕으로 국민이 보다 안전한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안취약점 점검과 함께 설치·운영자를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o 과기정통부는 국내에서 많이 이용되는 주요 기기를 추가적으로 선별해 개인정보 외부 유출 기능이 있는지 여부 등 보안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o 개인정보위는 주요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 기기 설치·운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긴급 점검결과에서 나타난 보안취약점으로부터 기기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기능이 없는 제품 또는 기기를 인터넷과 연결하지 않거나 지침서나 보안담당 부서를 통해 불필요한 통신기능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보안취약점은 삭제 등의 보안조치를 취하고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나 중요정보 유출 우려 등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기기 수입·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 정보보호인증을 해오고 있다.
o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내 열화상카메라 제조 기업 2곳이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을 신청해 시험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o 정부는 개인정보나 중요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연결기기에 정보보호인증을 획득한 제품이 있는 경우, 정보보호인증 제품을 사용해줄 것을 권고했다.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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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296만명에게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1인당 10만원씩 24일에 지급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296만명에게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1인당 10만원씩 24일에 지급
[세종타임즈]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 생계의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저소득층 296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추가 국민지원금을 오는 8월 24일에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34만명, 법정 차상위계층 약 59만명,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 약 34만명으로 총 296만명이다.
추가 국민지원금은 매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존의 복지급여 계좌로 입금되며 1인당 10만원씩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지급된다.
다만,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교육급여, 일부 차상위계층의 경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추석 이전인 9월 15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상생 국민지원금과 별도로 저소득층에게 추가로 지원하게 된 것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거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에게 더욱 힘든 코로나19 상황을 이겨 낼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함이다.
이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받게 되는 가구는 상생 국민지원금과 함께 가구원 수 만큼 1인당 총 35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생활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로 추가 국민지원금이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특히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홀로 계신 어르신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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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대응 긴급 점검회의 개최
농식품부,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대응 긴급 점검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09시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북상에 대비한 농업부문 대응 상황과 태풍 이후 사후 조치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김 장관은 최근 정체전선에 의해 지속된 비로 취약해진 지반, 농업용 시설 상황 등을 고려해 태풍 종료 시까지 특별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고 배수장 및 저수지 관리상황, 낙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과수원 지주·덕시설 점검 및 비닐하우스 결박, 벼·채소류 등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방안, 축사시설 및 산지 태양광 시설 안전관리 등 부문별 사전 대비상황을 재점검했다.
또한, 태풍 종료 후 피해 상황을 즉시 파악해, 병해충 방제, 응급복구 인력지원, 농기계 수리지원, 가축방역 및 의료지원, 채소류 생육관리 현장기술지원 등 응급복구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태풍 이동에 따른 기상 및 현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작물, 저수지, 농업시설 등에 대한 세심한 관리, 점검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