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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중소기업의 미래기술 길라잡이 마련
국민과 함께 중소기업의 미래기술 길라잡이 마련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국민들의 기술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반영하고자 오는 8월 24일부터 9월 1일까지 ‘온라인 자유토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은 중소기업에게 미래 유망 품목과 기술, 투자방향 등을 제시하기 위해 시장·기술 동향, 최신 기술개발 추세 등을 조사·분석해 매년 수립되고 있으며 로드맵에 제시된 품목은 중기부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연계 지원한다.
지난해부터는 기존에 기업인과 전문가만 참여했던 로드맵 수립과정에 미래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실수요도 반영하고자 대중적 관심도가 높은 분야를 선정해 일반 국민들도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자유토론의 장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온라인 자유토론을 실시했으며 총 625명이 참여하고 7,370개의 의견을 제시해 ‘인공지능기반 교육서비스’ 등 유망품목이 도출됐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2021년 중기부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총 79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코로나 사태와 탄소중립 등의 추세를 반영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실생활과 직결된 ‘재난안전’, ‘환경’, ‘국민건강’ 등 3개 분야, 10개 주제로 확대해 온라인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선정된 유망품목에 대해서는 2022년 중기부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기술개발 자금을 연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온라인 자유토론은 ‘중소기업기술로드맵’ 누리집을 통해 주제별로 2일간에 걸쳐 관련 분야 전문가의 진행으로 운영되며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자유토론에서 제시된 의견은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기술로드맵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투자 방향 설정 단계에서부터 국민들의 의견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사업화율 제고는 물론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 해결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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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자영업자 피해 눈덩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대로 안돼”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와 눈덩이처럼 불어난 자영업자 피해 등을 감안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적 완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 후보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방역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전제한 뒤 “델타 감마 람다로 변이를 이어가는 바이러스는 근절하거나 제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바이러스 때문에 입는 피해보다 감염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 체제’를 위해 코로나 대응방식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 추진 2022년 국가 예산의 위드 코로나 능동 대응 예산 반영 등 2가지를 전격 제안했다.
코로나 대응방식 전환을 위해 이 후보는 먼저 ‘위드 코로나’ 정책전환의 시점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적 완화를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제시해줄 것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무엇보다 자영업 등 민생분야의 경제회복과 학교 대면수업 재개를 통한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 준비를 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다시 가정경제에 악영향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이 후보는 우려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확진자 수 억제를 위한 현행 방역체제를 치명률과 사망자 최소화를 위한 위기대응 체제로의 전환 백신접종 우선순위를 치명률이 높은 고연령층 등 고위험군의 2차 접종 완료로의 전환 전체병원의 10%에 불과한 공공병원들에만 맡기지 말고 민간 병원과의 협력체제 구축 등 의료전달체계 정비 세계 최고 수준의 국립중앙의료원과 감염병전문병원을 신속히 건립하고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 강화 등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어 내년도 국가 예산 편성단계부터 ‘위드 코로나’ 능동 대응 예산을 반영해 국가 예산의 선제적 확장 편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면서 내년 국가 예산 650조 시대를 과감히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부채라는 숫자의 신기루에 묶여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OECD 35개 회원국 중 아래에서 10번째 수준으로 OECD 평균보다 낮아 재정이 건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이 후보는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대전환 시대에 사회 전반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확장재정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드 코로나’ 체제에서 일상에 다가서는 방역체제 전환과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시대를 위해 올 1차 추경까지 합한 백신구매 예산에 더해 부스터 샷을 위한 최소 1조5천억원 수준의 백신구매 예산이 더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대응이 불러온 불평등 청구서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절박하다”며 “‘위드 코로나’는 궁극적으로 일상의 회복은 물론 코로나 불평등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전문가 및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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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재개발 정비구역 화재예방’ 강화 법안 대표발의
송기헌 의원, ’재개발 정비구역 화재예방’ 강화 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재개발 정비구역의 화재예방과 입주민 주거 환경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재개발 구역, 무허가 판자촌, 쪽방 등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위험물저장시설·시장지역·공장지역·목조건물 밀집지역 등 화재발생 위험 및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시·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앞둔 정비구역의 경우 화재경계지구로 지정·관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을 화재경계지구 지정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해 소방당국이 주거낙후지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특별조사를 선도하도록 해 입주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도록 개선책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해 올해 초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이은 후속 입법 조치다.
법률안이 입법될 시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정비법과 더불어 재개발 구역, 무허가 판자촌, 쪽방 등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과 입주민 주거환경의 안전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무허가 판자촌과 쪽방촌 등 주거낙후지역의 경우 진입로가 좁아 소방차량이 출동할 수 없고 가연성 물질로 건축물이 임시 구축돼 화재 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1월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의 주택 밀집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의 사상자와 재산이 전소되는 사고가 있었고 이어 2월에도 춘천시 소양동 일대 재개발지구에서 불이 나 주민 1명이 사망했다.
당시 화재가 발생한 해당 지역들은 모두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으로 골목이 좁아 소방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화재경계지구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지정 완료된 ‘전국 화재경계지구’ 현황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창원·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총 151개소다.
강원도 춘천시와 원주시의 경우 올해 초 발생한 화재 사망사고 이후 2021년 8월 지금까지도 추가 지정된 화재경계지구는 없었다.
이렇듯 정비구역 화재 사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으나 개발을 앞둔 주거낙후지역의 안전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재개발이 예정된 정비구역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법을 바꾸어 국민의 안전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보호해야 한다”며 소방기본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송기헌 의원은 “올해 초 우리 원주시민의 안타까운 비보를 접한 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을 것을 다짐했었다”며 “앞서 약속드렸던 두 번째 후속 법안을 통해 그 누구도 낙후된 환경에 의해 생명 잃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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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대학생·청년 명예보좌관 3기’ 개최
[세종타임즈]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8월20일 지역 사무실에서 ‘정춘숙과 함께하는 대학생·청년 명예보좌관 3기’를 개최했다.
이날은 입학식과 정춘숙 의원이 첫 번째 강의를 진행했으며 용인병에 거주하는 20대 대학생·청년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평소 관심 있던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과 국회의원 보좌진에 대해 알아갈 수 있어 기대된다”, “내가 거주하는 지역 현안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1강 강의자인 정춘숙 의원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치’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정의원은 정치와 민주주의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으며 변화하는 사회와 함께 비판적 사고와 개방적 사고를 함께 가질 것을 강조했다.
또한 자신의 정치 철학을 청년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춘숙과 함께하는 대학생·청년 명예보좌관 3기’는 정춘숙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보좌진, 용인시 시의원 등 현역 정치인들이 직접 다양한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 참여한 대학생·청년들이 이를 바탕으로 토론과 숙의를 거쳐 직접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정춘숙 의원의 강연을 시작으로 ‘입법부의 역할과 보좌진의 업무 강연, 청년 정책과 정치 강연, 용인시의회 탐방’ 등 총 6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인병 의 대학생·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신청을 받았고 8월20일부터 9월17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4시까지 5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청년들이 직접 정책과 입법을 제안하는 의정 활동뿐만 아니라 수지 지역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년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이끌어낼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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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2021년 상반기 우수 소방홍보 영상 3점 선정
소방청, 2021년 상반기 우수 소방홍보 영상 3점 선정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상반기에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서 제작한 누리소통망 콘텐츠 중 우수작 3점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생략하고 8월 넷째 주 중에 각 소방본부에서 상장을 전수하도록 했다.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경기북부소방본부의 ‘119구급차 출동길 뚫어주는 교통경찰 오토바이’는 실제 구급차가 출동하는 영상을 편집한 것으로 흥미와 함께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 협조 방법 등을 알려줘 소방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점이 많은 호응을 받았다.
영상은 2019년 9월 경기도 일산에서 전도된 레미콘차량 운전석에 끼어 있던 환자를 구조해 이송 중인 119구급차 앞에서 교통경찰 오토바이가 길을 열어주고 시민들은 상황에 맞게 양보해주며 평소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7분 만에 도착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2위에는 물놀이 안전을 위한 세종소방본부의 생존수영 ‘잎새뜨기 편’이 선정됐다.
여름철 물놀이를 많이 하는 시기가 오기 전에 제작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포됐고 전국 교육청에도 배포해 각 학교에서 물놀이 안전 학습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3위에는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소방차 피양은 의무이다’가 선정됐다.
소방차가 출동하는 영상을 보여주며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양보해주는 방법을 홍보했다.
소방청 강대훈 대변인은 “누리소통망을 중심으로 한 뉴미디어 시대에 적합한 우수한 소방홍보 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러한 행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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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직무교육기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근로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전문교육 실시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되는 노동시장 상황에 맞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근로감독 행정 전문과정 교육을 시행한다.
이번 교육은 노동법 관련 전문지식과 현장 실무사례 위주의 전문역량 강화교육으로 오늘 8월 23일부터 15주 동안 우수 근로감독관을 육성하기 위한 장기 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원은 2020년도 10월 5일 법률로 재설립된 전문 노동교육 기관으로 한국노동교육원 시절인 1999년부터 노동행정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위탁받아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식 및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해오고 있다.
교육원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근로감독관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15주의 교육을 할 예정이다.
그간 직무교육 대부분은 영역별 세분되어 모듈식으로 실시되었는데, 이번 장기 교육은 근로감독 업무 전반적인 내용을 심화 학습해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으로 수료 후 일선 지청 근로감독관에 대한 멘토와 수사역량을 전파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대상자 선정, 교육 프로그램 구성 등의 전반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인 운영지원과 및 근로감독기획과와 긴밀한 협조하에 이루어진다.
교육은 직무 수행 능력이 우수한 근로감독 3년 이상 경력자 20여명 내외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개별적 근로관계법·집단적노사관계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등의 노동법률과 임금·부당노동행위·근로자 및 사용자 판단기준 등의 실무 운영사례를 다룰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내용은 특별사법경찰 실무역량·디지털 포렌식 등의 수사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구성됐다.
노광표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노동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고용 형태의 증가 등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대응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에 이번 교육이 근로감독관의 노동법률 지식향상과 수사 실무 역량 강화를 통한 현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우리 교육원은 앞으로도 고용부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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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 및 체불청산기동반 운영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8. 23.부터 9. 19.까지 4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할 예정이다.
특히 자치단체와 협조해 집단 체불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 조치하며 자치단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체불예방에 선도적 역할이 중요한 공공부문에도 기성금 조기집행 및 체불 자체 점검을 요청했다.
또한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조사 방법을 활용하는 등 추석 명절 전에 체불이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는 한편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의 기본적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체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체불 노동자들이 추석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소액체당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해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1.0%p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한편 올해 7월까지 임금체불 발생액은 8,2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6% 감소했고 청산율이 84.5%로 증가해 남아 있는 체불액은 1,283억원으로 전년 대비 28.3% 감소했다.
안경덕 장관은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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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미디어 및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토론회 성황리에 마쳐
학생들의 미디어 및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토론회 성황리에 마쳐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3시, ‘인쇄·디지털 정보를 올바르게 읽고 활용하는 능력,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라는 주제로 ‘학생들의 미디어 및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도서관협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가 공동주관했으며 강득구·도종환·박정·한무경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양정애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이라는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래 핵심역량이자 21세기 교육모형임을 강조했다.
또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위해 공교육과정과 관련 법제 정비 및 전문성 갖춘 교사·강사 양성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박주현 학교도서관협회 학교도서관위원장은 현재 학생들의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 역량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해외 교육 정책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미디어교육과 정보활용교육 명시,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미디어교육과 정보활용교육을 수행하는 지원 체계 구축,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 교육과정 개발, 사서교사 양성인원 및 배치율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심하나 양청중학교 사서교사는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이 다양한 교과에서 이뤄지는 수업사례를 들며 학교도서관이 미디어 교육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정경숙 대전버드내중학교 교감은 학교 현장에서 미디어 교육 강화에 대한 사례를 들며 미디어 리터러시의 제도화가 절실함을 역설했다.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시대에 미디어를 매개로 한 소통과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미디어 리터러시가 이용자들의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고 시민성을 증진시킨다며 효과를 역설했다.
김주상 경산과학고 사서교사는 정보매체와 도서관의 필연적인 관계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다양한 교과서의 교육과정을 설명하며 정보활용교육 중심의 미디어 교과서 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어효진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학생미디어정책참여단’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을 설명하며 타 부처와 함께 미디어교육에 대한 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는 정보 선택에 대한 분별력을 키우고 정보를 적합하게 활용하도록 강화하는 교육이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지금 시대에 필수적인 교육으로 미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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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년층 예방접종 참여율 77%
청장년층 예방접종 참여율 77%
[세종타임즈] 지난 8월 9일부터 19일까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실시한 18~49세 예방접종 사전예약 결과, 사전예약 대상자 총 1,537만명 중 943만명이 예약에 참여했다.
18~49세 청장년층의 경우 기존 우선접종 대상군에 속해 이미 접종받은 경우가 많아 이를 고려하면 현재까지 실제 인구대비 예상 접종 참여율은 77% 수준이다.
접종은 8월 26일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지역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으로 실시된다.
첫 주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화이자 백신으로 실시하며 대상자별 백신 종류는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주 단위로 순차적으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다음 주는 전반적으로 화이자 백신을 중심으로 접종이 실시될 예정이나 현재 일부 위탁의료기관은 50대를 대상으로 모더나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고 향후 모더나 백신 공급 일정, 백신 폐기 최소화 등 백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당일 접종기관 상황에 따라 백신 종류가 변경될 수 있다.
18-49세 연령층은 9월 18일 오후 6시까지 예약이 가능하다.
오늘 20일 오후 6시까지는 36-49세, 20일 20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는 18-35세가 예약가능하다.
21일 20시부터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는 18-49세 예약대상자 중 미예약자가 예약할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가 해외에서 입국 시 격리면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베타·감마·델타형 등 변이 유행국가에서 입국할 때는 예방접종을 완료하였더라도 격리면제 적용을 제외한다.
최근 람다 변이 등 확산으로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입국 시 격리면제에 따른 해외 입국자 발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9월 베타·감마·델타형 등 변이 유행국가 선정 시 람다 변이 유행국가를 포함했으며 변이점유율,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9월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36개국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해외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소지자 및 국내예방 접종완료자가 9월 변이유행국가에서 9월 1일 이후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가 제외된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을 통해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 등에 분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 분양 현황을 안내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는 현재까지 총 66개 기관에 837건이 분양됐다.
활용 목적별로는 백신 및 치료제 연구용 277건, 진단기술 개발용 544건, 기타 융합연구 등 16건이 분양됐으며 지난주 대비 델타형의 분양신청이 가장 많이 증가 변이 유형별로는 주요 변이주는 422건, 기타 변이주는 415건이 분양됐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앞으로도 변이주에 대한 자원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분양을 더욱 활성화해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 투약현황을 안내했다.
먼저, 코로나19 치료제인 ‘베클루리주’는 현재까지 136개 병원 12,317명의 환자에게 투여됐다.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는 현재까지 88개 병원 10,558명의 환자에게 투여됐다.
혈장치료제의 경우, 임상시험 목적 이외의 치료목적으로 48건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아 사용 중이다.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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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2021 한국노동경제학회 하계 학술대회”공동개최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근로복지공단은 한국노동경제학회와 공동으로 20일 ‘분배적 정의 관점에서 본 산재보험의 미래’라는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날 노동복지 세션은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3개의 주제 발제와 토론을 통해 디지털 노동환경에서 산재보험이 나아가야 할 역할과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1 발제자인 권혁 부산대학교 교수는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법 체계 구축방안: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재구축 방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에 맞춰 근로관계에서 재택근무 활성화 등 노동 제공 형태의 변화와 플랫폼 노동 등 비근로 관계의 증가에 따른 산재보험 제도의 재구축 방안에 대해서 발표한다.
제2 발제자인 김영미 근로복지공단 책임연구원은 ‘산재보험 패러다임의 역사적 접근과 새로운 책임’이라는 주제로 - 독일의 산재보험 형성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독일의 사회보험 발달과정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산재보험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책임 재정립 방향을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이찬미 근로복지공단 전임연구원은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를 위한 산재기금 재정운용방식의 적정성 검토: 재정의 지속가능성 관점으로’라는 주제로 - 산재보험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재해보험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현 산재보험의 재정건전성을 검토해보고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를 위한 산재기금 재정운용방식의 적정성 방향을 발표한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일하는 전 국민 재해보험으로서 산재보험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2021-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