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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 과기정통부 2차관, 방송매체 현장 청년 목소리 경청
조경식 과기정통부 2차관, 방송매체 현장 청년 목소리 경청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2차관은 8월 26일 2021년 방송미디어 직업체험전 이야기콘서트에 토론자로 참석해 청년들의 진로·직업 준비와 미래 방송미디어 분야 인재양성 지원방향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나눴다.
이번 이야기 콘서트는 ’미래 미디어 인재양성, 청년에게 길을 묻다‘ 주제로 과기정통부 2차관, 한준호 국회의원, 젊은 기업인, 방송미디어 분야 전공 대학생,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가해 청년층이 꿈꾸는 방송미디어 진로·직업관, 애로사항 등을 소통하고 예비 취업인이 갖춰야 할 역량과 자질, 준비사항, 바람직한 미디어 인재양성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2차관은 기술혁신으로 급격한 산업생태계 변화를 겪고 있는 방송미디어 분야에서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당면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융합적 사고와 협업 능력을 갖춘 청년 인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청년들이 세계로 나가 미디어 세상과 교류하고 아이디어로 경쟁할 수 있는 인재양성 생태계를 구축해 “인재양성과 청년 일자리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금번 이야기 콘서트를 계기로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한 실무 프로젝트 기반의 산업현장 교육과 현장에서 바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산업계 요구 인력과 청년 역량 간 불일치 현상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 청년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도전해 새로운 창업·취업 기회를 찾고 더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청년들이 방송미디어 혁신성장과 세계진출을 선도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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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력에 기반한 번영과 평화를 위한 구상’ 공동 발간
‘해양력에 기반한 번영과 평화를 위한 구상’ 공동 발간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해양사상 고취와 해양력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해양력에 기반한 번영과 평화를 위한 구상’ 책자를 해군·해병대와 공동으로 발간했다.
이 책자는 ‘평화와 번영’에 있어 바다의 중요성과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국제사회 질서 속에서 인류 공동의 재산인 바다를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우리가 갖추어야 할 ‘해양력’의 면모를 역사적 사례와 객관적 사실 기술,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해양경찰이 해군·해병대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에 강한, 신뢰받는 해양경찰’을 구현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나아가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본 책자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해양력 발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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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 실현 등 청년특별대책 87개 과제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8월 2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고용을 중심으로 청년 삶의 여건이 악화되면서 미래주역인 청년들이 당당한 홀로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o 최근 고용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채용관행 변화 등으로 청년층 체감 고용상황은 어려운 상황이며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o 교육비·주거비 부담, 자산격차 확대는 미래에 대한 청년의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청년들의 정신건강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출발선상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이번 ‘청년특별대책’을 마련했다.
기본계획 기조하에 여건변화·청년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 코로나 위기 극복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이라는 3대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먼저, 코로나 19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청년세대의 여건악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설, 코로나 우울 대응을 위한 “마음건강이용권” 신설, 코로나 졸업반 고졸 청년 패키지 지원 등 청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청년세대 내 격차를 완화해 모든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해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저소득 주거취약청년 대상 월세 특별지원도 새롭게 도입한다.
소득별 청년 맞춤형 3대 자산형성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중소기업 재직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도 적극 지원한다.
셋째, 우리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미래도약도 지원한다.
청년의 디지털 직무능력 개발 지원 확대, 청년창업 활성화 3대 패키지, 장병 사회복귀 지원 등 맞춤형 역량개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자리를 핵심으로 주거·교육·복지 등 전 분야를 균형감 있게 포괄해 청년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맞춤형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경쟁력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민·관 협업모델을 구축·확산하고 정보기술·인공지능·바이오 등 신기술분야 교육 및 직업훈련 시스템 대폭 정비와 함께 미래비전 분야 기술창업 활성화도 추진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세대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추진방향, 5개 분야, 87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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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재정·민주연구원, 공공외교 연속세미나 개최
국회의원 이재정·민주연구원, 공공외교 연속세미나 개최
[세종타임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민주연구원과 함께 오는 9월 한 달간 매주 1회 공공외교 현황 및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공공외교 연속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공외교 연속세미나는 비대면 화상회의방식으로 진행되며 ‘1회차: 한국 공공외교의 현황 및 진단’, ‘2회차: 공공외교 참여 주체 확대 방안’, ‘3회차: 미·중·일·러 대상 공공외교 전략’, ‘4회차: 신남방정책 이행을 위한 공공외교 전략’, ‘5회차: 종합토론’, ‘특별세션’으로 총 6회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의 첫 번째 발제자로는 국립외교원 김태환 교수가 ‘한국 공공외교의 현황 및 진단’을 주제로 발표하며 조영미 교수·김봉철 교수·강수연 심의관이 공공외교 현황과 법/제도적 현황 등에 대한 지정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정 의원은 “이번 공공외교 연속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외교 현황 등 전반을 진단하고 전망과 방향성 등에 대해 뜨겁게 토론할 예정”이라며 “공공외교의 발전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이어 민주연구원 노웅래 원장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공공외교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공외교의 올바른 방향과 성장을 위한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연속세미나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 주 9월 1일 오후 2시부터 1회차 세미나가 진행되며 ZOOM 화상회의와 유튜브 채널 ‘이재정 TV’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해당 링크 주소를 통해 사전접수 및 ZOOM 화상회의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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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용인센터 개소 환영
정찬민 의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용인센터 개소 환영
[세종타임즈] 경기 용인 지역 소상공인들의 최대 염원이었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용인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다.
정찬민 국회의원은 27일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했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용인센터가 정식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4만여 개에 이르는 용인 소상공인 업체들이 그동안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수원센터를 이용했던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업체 관련 대출 수요가 늘어났고 용인시는 임시 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정도로 수요가 많았다.
이에 정찬민 의원은 “많은 분들이 염원하고 노력해주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용인센터가 매우 시의적절하게 개소되어 그 의미 또한 매우 크다”며 “용인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용인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맞춤형 밀착지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용인센터를 통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작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국회 차원의 지원과 노력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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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산전·산후우울증 전문 치료상담센터 설치 모자보건법 발의
정춘숙 의원, 산전·산후우울증 전문 치료상담센터 설치 모자보건법 발의
[세종타임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의 산전·산후우울증 극복을 돕기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중앙과 권역별로 치료상담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은 8월 26일 산전·산후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임산부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각종 검사·치료와 상담·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이러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중앙과 권역별로 치료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산후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 범위가 ‘검사’로 한정되어있고 이 역시 보건소에 직접 방문한 임산부에 한해 비치된 자가검사지를 통해 우울증을 판단받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지역별 보건소 산후우울증 고위험군 판정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보건소에서 우울증 검사를 받은 산모는 6만 6,336명으로 같은 해 출생아 수가 30만 3,000명인 것과 비교해 단 21.8%에 불과했다.
또한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산후우울증 상담을 의뢰하거나 실시한 경우는 2020년 기준 1만 1,52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을 발의한 정춘숙 의원은 “산전·산후우울증은 엄마와 아이, 나아가 그 가족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며 “검사부터 상담, 치료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춰져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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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취임
김성원 국회의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취임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성원 국회의원의 취임식이 27 오후 2시, 경기도당 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날 행사는 1부 경기도당위원장 취임식과 2부 주요당직자 임명장수여식으로 진행된다.
1부 취임식에서는 김성원 위원장이 취임사를 통해 경기도당의 혁신과 비전을 제시하고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 압승을 위한 포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2부 임명장수여식에서는 주요당직자들과 함께 ‘원팀 경기도당’을 다짐하며 경기도 59개 당원협의회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틀을 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취임식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수칙으로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할 예정이다.
김성원 의원은 취임식을 앞두고 “대통령 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경기도당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당원여러분과 경기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정권교체의 선봉 경기도가 하나로 똘똘 뭉쳐 대선승리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시스템으로 경기도가 국민의힘 전국 필승의 시발점이 되겠다”며 “자신있다 실력과 능력이 검증된 김성원이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성원 의원은 국민의힘 유일한 40대 재선 국회의원으로 당 대변인, 조직부총장,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차세대 정치리더로 인정받고있다.
최근 국민의힘에 불고 있는 새바람과 정권교체의 열망이 김성원 경기도당 위원장 취임식을 계기로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세간의 평이 나오고 있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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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권 간선급행버스(BRT) 바로타 이용객 만족도 조사’ 실시
[세종타임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행복도시권 간선급행버스(BRT) 바로타 이용객 만족도 조사’ 실시 결과를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만족도조사는 간선급행버스(BRT) 교통망 확충에 따른 이용객의 불편사항을 개선·보완하고 우수사항은 지속 추진하기 위해 실시 되었다.
본 조사는 1개월(‘21.7.23~8.22)간 국민신문고 내 국민생각함에서 바로타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및 폭염 등 현실여건에 따라 온라인 비대면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참여 176건, 댓글 25건 등 총 201건의 의견이 접수 되었고, 바로타 이용 서비스 전반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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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 폐지, 자율적 선택으로 과몰입 방지 유도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8월 2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청소년의 게임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해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하는 동시에 청소년과 보호자, 교사 등에게 게임이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해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6월 게임 셧다운제가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된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실효성 있는 청소년 게임이용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게임 셧다운제는 2000년대 초반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05년 ‘청소년 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후 다양한 논의를 거쳐 2011년 국회를 통과해 시행됐다.
이후 정부가 ‘셧다운제’의 강제성을 완화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9대, 20대 국회에서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해왔으나 법률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지난 10년간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컴퓨터 온라인게임 대신 모바일 게임이 크게 성장하는 등 게임이용 환경이 변했고 1인 방송,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인터넷 만화, 누리소통망 등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주요 선진국이 개인과 가정의 자율적 조절을 원칙으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셧다운제를 재검토했다.
그 결과 청소년 게임 과몰입 예방 정책을 자율성을 기반으로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주체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 중 셧다운제는 폐지하고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를 일원화한다.
또한, ‘게임시간 선택제’의 인지도와 편의성을 높여 게임이용시간 제한을 원하는 청소년과 보호자를 지원한다.
또한,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도 확대해 청소년의 게임이용 조절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다양한 매체를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체이해력 교육도 강화한다.
보호자와 교사를 위한 게임 이해도 제고 및 게임이용 지도법 교육을 확대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을 포함하는 등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게임과 관련된 다양한 갈등상황에서 보호자와 교사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게임 지도 지침을 10분 이내의 짧은 동영상 등으로 제작해 보호자 동호회와 교육포털에 배포할 예정이다.
청소년이 즐기는 인기 게임에 대한 내용, 특징 등을 안내하는 콘텐츠도 제작·배포해 게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구글이나 애플 등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녀보호기능’을 안내하는 ‘게임이용지도서’를 교육청과 함께 보급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해 청소년 유해게임물을 상시 점검하고 거대자료·인공지능 등 신기술 기반 사후관리시스템을 개발·도입해 청소년 유해요소를 신속하게 차단한다.
또한, 게임의 사행성·선정성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청소년 유해광고 차단 등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게임을 활용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게임 개발에 대한 제작 및 유통을 지원하고 게임화 수업모델 개발을 위한 교사연구회 지원도 강화한다.
질병의 예방·관리·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기술 기반의 게임 연구개발도 새롭게 추진하고 장애학생 이스포츠 대회 등 장애학생이 게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통해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을 발굴해 상담·치유 지원으로 연결한다.
또한 게임 과몰입 실태조사를 고도화해 게임 이해력, 게임 이용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진단도구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 매체 이용 전반에 대한 상담을 지원한다.
게임과몰입힐링센터를 통해 검사·상담도 제공하고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치료비를 지원한다.
인터넷·스마트폰에 대한 과의존으로 집중치유가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는 기숙형 치유캠프 및 인터넷 치유학교도 확대 운영한다.
청소년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학교·지역 단위의 문화예술교육과 스포츠클럽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웹툰, 1인 미디어, 인공지능 등 청소년의 새로운 문화콘텐츠 관심을 반영한 동아리·프로그램도 지원한다.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통합문화이용권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청소년에게 게임은 주요한 여가생활이자 사회와 소통하는 매개체이다.
게임 과몰입 예방제도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며 “청소년들이 게임을 건강하고 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가부 정영애 장관은 “청소년 보호 정책은 매체 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실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선 방안이 궁극적으로 입법까지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국회 논의를 지원하는 한편 온라인에서의 청소년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관계부처 협조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청소년이 스스로 결정하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청소년이 이러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의 매체와 게임이용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건전한 게임환경 조성과 청소년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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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총 10.1만호 신규 사전청약 추가공급 착수. 공급효과 조기화 기대
태릉지구 조감도
[세종타임즈] 그간 정부는 2017년 12월 ‘주거복지로드맵’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방안’을 발표해 공공택지 지정 등 미래 공급기반 확충 노력을 이어 왔다.
또한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원하는 수요에 맞춰 세 차례에 걸쳐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속도감 있게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다.
그 결과, 향후 10년간 획기적 물량의 주택 공급이 예상되나, 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절대 기간 등으로 인해 공급대책에 따른 주택은 ‘23년 이후 본격적인 분양 및 입주가 시작될 전망이다.
반면 전세계적인 초저금리 기조로 인한 차주의 차입부담 감소 및 자산투자 선호, 집값 상승기대 확산 등으로 주택 구매수요가 늘어나면서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시장 조기 안정을 위해서는 旣 발표된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계획된 공급물량의 공급 시점을 최대한 앞당김으로써 단기 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전청약 대상을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 3080+ 공공사업까지 확대해 총 10.1만호의 주택을 조기 공급하는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旣 발표된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태릉지구·과천청사 개발 방안에 대한 지자체 협의를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개발구상 및 공급 일정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통해 기존에는 공공택지 내 공공 시행사업에만 적용하던 사전청약 제도를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 및 3080+ 공공사업까지 확대 도입한다.
이번 방안으로 ‘24년 상반기까지 총 10.1만호의 주택이 조기 공급되며 기존 사전청약 물량까지 합하면 총 16.3만호의 주택이 당초 공급 시점에 비해 1~3년 정도 앞당겨 공급된다.
특히 16.3만호 중 13.3만호가 수도권에서 공급되며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수도권 민간 아파트 일반분양분 11.3만호를 상회하는 물량이다.
또한 旣 매각된 택지 중 토지 사용이 가능하나, 착공 및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6.4만호의 대기 물량에 대해서는 제도개편 후 6개월 내에 본 청약을 실시하는 경우 향후 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상당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이른 시점에 청약 대기자에게 공급되어 청약 대기수요 흡수 및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에서 시행되는 사전청약은 ‘주거복지로드맵’과 ‘수도권 30만호 공급방안’ 등에 따라 지정·조성 중인 부지가 대상이며 ‘24년 상반기까지 총 8.7만호 물량을 공급한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해당 택지들은 대부분 서울 출·퇴근 용이 등 입지가 우수하며 GTX·지하철 연장 등 교통개선대책 시행으로 광역교통 접근성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민간 시행사업은 중대형 평형 비중이 공공분양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다양한 브랜드의 민간 아파트도 공급되어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약 참여자의 권리는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민간 시행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다.
청약 희망자는 사전청약 단계에서 세대 수, 평형별 타입 및 추정분양가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당첨 시 시행자와 사전 공급계약을 체결하나, 계약체결 단계에서는 별도의 금전납부가 필요하지 않으며 언제든지 당첨자 지위 포기가 가능한다.
추후 본 청약 시점이 되면 확정분양가가 공개되며 당첨자는 본청약 시점에서 청약에 대한 최종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수요자가 충분한 정보를 접하고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공시행 사업은 LH 사전청약 홈페이지, 민간 시행사업은 부동산원 청약홈에서 각각 대상입지, 입지별 일정 및 물량 등도 매월 지역별로 상세히 공개한다.
한편 민간 시행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앞으로 매각하는 공공택지는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공급한다.
이미 매각된 택지를 보유한 업체가 제도개편 후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면 다른 공공택지 공급 시 우선공급·가점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사전청약을 실시한 사업장에서 추후 본 청약 시 사전청약 당첨자 이탈로 미분양이 발생하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이 분양물량 일부를 매입하는 제도도 운영한다.
지난 2월 4일 발표한 ‘3080+ 공급방안’에 따라 서울 등 도심 내에서 추진 중인 3080+ 공공사업에서도 ‘22년 하반기부터 총 1.4만호의 사전청약 물량이 공급된다.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등 3080+ 공공사업은 지자체와 주민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이미 서울 도심에서만 13곳 1.9만호의 후보지가 지구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일반 정비사업은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 평균 13년 가량이 소요되는 반면, 3080+ 공공사업은 Fast-Track 적용을 통해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의 소요 기간을 이미 2.5년으로 단축했다.
이번 사전청약 확대방안 시행으로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 기간이 1년가량 추가로 단축되면서 공급까지의 시차가 기존 정비사업과 비교 시 10년이상 단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동의 요건을 충족해 금년 중 본 지구지정이 가능한 서울 13곳의 후보지는 ‘22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외 후보지도 조속히 주민동의 요건을 확보해 순차적으로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향후 10년간 사상 최대 수준의 주택공급이 예정되어 있고 통화금융당국도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통화정책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른 향후 주택경기 변동 리스크 및 한계차주의 차입부담 증가를 감안한다면, 높은 가격의 기존 주택 매수는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24년까지 실시되는 사전청약은 무주택 세대가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 입지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태릉 공공주택지구는 저밀개발·녹지확충 등으로 쾌적하게 개발하고 당초 물량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부지도 확보했다.
정부는 차질 없는 주택공급을 최우선으로 주민·지자체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저밀개발 등 의견에 따라 계획을 조정하되, 대체물량 확보 등으로 1만호 공급 목표에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한다.
수락산역 역세권 도심복합사업, 노원구내 도시재생사업, 하계5단지·상계마들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등을 통해 총 3.1천호 대체물량을 확보했다.
아울러 3080+ 대책 잔여 신규택지 13만호는 태릉 등의 계획변경,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추가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약 14만호까지 공급호수를 늘려 구체적 입지 등을 이달 중 발표한다.
아울러 공공주택지구 녹지율을 40%로 확대하고 지구 外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50% 수준의 녹지도 확보한다.
여의도공원 규모 호수공원을 조성하고 기존 폐선길·태릉과 연계한 광역 녹지축도 구축한다.
사업지구 內 역사문화보전지역은 원형대로 보전하고 태릉·강릉의 경관유지도 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화랑로 일부 지하화 등을 통해 역사문화공간도 조성할 예정이다.
태릉지구는 금일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내년 초까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구지정,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며 ‘23년 상반기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24년 입주자모집 및 ‘27년 준공 및 주민입주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과천청사 대체지도 과천지구 계획변경 3천호+ 과천시 갈현동 일원 1.3천호 신규택지 개발을 통해 당초대로 총 4.3천호를 공급한다.
우선 과천신도시 용적률 상향, 자족용지 용도전환 등을 통해 총 3천호를 추가 확보했다.
과천신도시는 용도전환 후에도 도시지원시설용지 비율이 20%에 달해 통상의 공공주택지구보다 높은 자족비율이 유지된다.
이와 함께 경기 과천시 갈현동 일원에 신규택지를 공급해 1.3천호를 추가 공급한다.
과천신도시의 변경된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22.上 지구계획 승인 예정이며 갈현지구는 ‘22.上 지구지정 목표로 신속히 추진한다.
8.4대책 핵심부지인 태릉지구·과천청사 대체지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만큼 이를 계기로 다른 도심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택지 사업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과정에 일정기간이 필요하며 금번 태릉·과천도 검토 과정에서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지역과 적극 소통하며 안정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1-08-25
